2013년 노동정세와 과제

I. 2013년 경제전망 - 1 1. 세계 자본주의 경제 : 저성장 고착화 미국 : 재정위협 속 낮은 성장세 지속 유로 : 마이너스 성장 중국 : 성장세 둔화 지속

I. 2013년 경제전망 - 2 2. 한국 경제 1) 장기-저성장 국면 지속-심화 2013년 경제전망 한국은행 LG경제 KDI 대신 GDP성장률 2.8 3.3 3.0 소비자물가 2.5 2.2 2.4 실업률

I. 2013년 경제전망 - 3 2. 한국 경제 2) 재벌중심-서민수탈 경제구조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노동소득 분배율 61.5 61.0 60.9 58.9 59.0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계소득증가율(A) 5.2 4.4 2.9 7.4 5.0 기업소득증가율(B) 12.8 10.3 9.0 16.2 8.4 (A) – (B) -7.6 5.9 -6.1 -8.8 -3.4

I. 2013년 경제전망 - 4 3) 가계부채 위험수위

II. 동북아-한반도 동북아 각국 정권교체 완료와 전쟁위기 미국 : ‘전략적 무시’ 대북정책 속 ‘미-일-한 동맹구축’ 중국 : 미국의 ‘중국 포위행위’ 견제 북한 : ‘도발-긴장-대화’ 의도 속 전쟁위기 상존

III. 정치정세 새누리당 야당 ‘박근혜 질서’ 구축과 당-정-청 협력체계 강화 위기관리 전략으로서의 제한적 복지정책 ‘우익 포퓰리즘’과 신자유주의-친시장 정책 계속 야당 민주당 : 대선평가 대립과 ‘안철수 신당’ 폭풍

IV. 노동정세 - 1 고용-임금 동향 임금동향 [47.5% & 49.6%] 비정규직 규모-차별 확대 지속 [213만5천명] 저성장 국면 장기화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임금동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협약임금 인상율(A) 4.8 4.9 1.7 5.1 물가인상율 (B) 2.5 4.7 2.8 3.0 4.0 실질임금 인상율(A-B) 2.3 0.2 -1.1 1.8 1.1 노동생산성 9.6 1.5 4.1 10.3 6.5

IV. 노동정세 - 2 노동기본권 동향 [10.1% & 15.8%-4.7%] 조직률 정체 속 ‘복수노조 효과’ 노조법 개정 난항 세계적 수준에서의 노동기본권 후퇴 시도 움직임

IV. 노동정세 - 3 주체 동향 민주노조 약화 : 복수노조와 노조파괴 시나리오 ‘최근 쟁의사업장’과 ‘지역 거점 사업장’에 탄압 집중 임단협 결렬 – 단협 해지 – 파업돌입 – 직장폐쇄 – 용역투입 – 제2노조 설립 비대위 체제 장기화와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혼란

IV. 노동정세 - 4 1) 박근혜 노동정책 100일 : 5.30. 노사정 대타협 - 기업규제 완화 의제 내용 (1) 규제합리화와 중소기업 육성 - 기업규제 완화 - 중견기업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단계적 축소 (2) 청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창출 - 2014-2016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채용 - 임금피크제 도입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시간제 일자리 확산

IV. 노동정세 - 5 1) 박근혜 노동정책 100일 : 5.30. 노사정 대타협 의제 내용 (3)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 - 직무재설계 인력배치 전환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2)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 인위적 고용조정 자제 및 현행 근기법 상의 정리해고 관련 내용 반복 - 임금인상 자제

IV. 노동정세 - 6 노사정 대타협 문제점과 비판 사용자의 오랜 숙원인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개편 △시간제 일자리 확산 △임금인상 자제 등에 대해 탄탄한 기초를 마련 반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대타협’에 동원 ‘노사정 대타협’은 근본적으로 ‘국가 개입을 통한 노사협조조의 확산’을 담은 사회적 합의주의 ‘네덜란드 모델’ 역시 이미 네덜란드에서조차 파탄난 제도

IV. 노동정세 - 7 2) 노동관계법 개정 난항 핵심적인 노동법 개정요구는 외면 사내하도급법 등 ‘비정규직 고착화 법안’에 몰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제한적-시혜적 복지’ 조직노동자(민주노총)와 미조직 노동자 분리 시도 거세질 것

IV. 노동정세 - 8 3) 노동기본권 후퇴 4) 주요 현안투쟁에 대한 무대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취소 협박 민주노조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 일환 4) 주요 현안투쟁에 대한 무대책 쌍용차 유성기업 현대차 골든브릿지 등 현안 대책 없음 ‘투쟁사업장’ 문제는 모든 정권의 노동정책 의지 잣대로 작용 ‘단순 사업장 현안’이 아닌 ‘총노동-총자본 대리전’ 양상

IV. 노동정세 - 9 5) 박근혜 노사정책 100일 평가 - 1 민주노조 배제 노사정 대타협 제한적-시혜적 복지 조직노동 탄압 민주노조운동 겨눈 이데올로기 공세 고용율 70% 달성 노동시간 유연화 ‘유연안정성’ 완성을 위한 노동 동원 전략

IV. 노동정세 - 10 5) 박근혜 노사정책 100일 평가 - 2 ‘유연화 완성을 위한 관리와 동원 대상’으로 전락한 노동 ‘집단노사관계 개악’ 완성에 따른 ‘개별 노사관계 공격’ 가동 ‘이명박식 실용주의 노조탄압’ → ‘박근혜식 이데올로기 노조탄압’ △노조운동 분할-배제 △시혜적 복지에 따른 조직노동 분리 △’법질서 바로세우기’와 민주노조 공격 삼각 편대

V. 노동자 투쟁 과제 원상회복 투쟁 속 반전의 계기 찾아야 복지정책을 매개로 한 계급분리 시도에 맞서야 민주노조운동 혁신-강화 이뤄져야 ‘반자본’ 기치로 민중연대 복원해야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전진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