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2010

Contents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Association Regeneration Unions 설 립 목 적 조직 및 인적 구성 주요활동 분야 업무수행 사례 Association Regeneration Unions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ARU

1.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목적(설립일:2004.4.21)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1.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설립목적(설립일:2004.4.21) 전국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법률·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활동 전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품위보존·권익옹호·업무환경 개선활동 전개 재개발·재건축사업 문화의 질적 향상과 공익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회원조합의 권익보호와 이익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2. 조직 및 인적구성 총 회 임원회의 회 장 감 사 정책자문위원회 이 사 회 사 무 국 서 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변 호 사 : 4 ·법 무 사 : 4 ·감정평가 : 7 ·도시설계 : 1 ·세무회계 : 2 ·연구기관 : 1 ·정비사업 : 1 ·창 호 : 1 ·비계구조물해체 : 1 ·전기통신소방 : 1 총 회 임원회의 회 장 감 사 정책자문위원회 이 사 회 정책위원 기술자문위원 사 무 국 서 울 인천/경기 강 원 충 청 호 남 영 남 서울 557, 부산 231, 대구 75, 인천 77, 광주 27, 대전 35, 울산 16, 기타 시도 등 약 1,335개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ARU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3. 주요 활동분야 법률 및 정책·제도 개선활동 교육활동 추진위원회/조합실무지원 3 정비사업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정비사업조합 실태조사 정비사업관련 표준서식 제작 배포 조합·추진위 윤리강령·각종 규정제정 정비사업조합 분쟁중재 및 조정 정비사업관련 상담실 운영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회원 권익옹호 및 근로조건 개선활동 협회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3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4 ◈ 04.03.02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 위헌소송 제기 ◈ 04.05.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청원 ◈ 04.06.15 재건축개발이익환수조치 및 악법철폐를 위한 정부종합청사 시위 ◈ 04.07.29 재건축개발이익환수조치 및 악법철폐를 위한 전국재건축조합원대회 ◈ 04.11.17 악법철폐를 위한 특위위원장단 철야단식농성(3일) ◈ 05.05.09 주택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 상근임원 근로조건 및 제도개선 설문 ◈ 05.06.22 건교부 <재건축사업 시공사선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5.06.27 건교부 <추진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05.08.12 재건축사업 임대주택공급의무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 ◈ 05.11.09 기반시설부담금법 입법발의(안)에 대한 설명회 및 대책회의 개최 ◈ 05.12.16 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하우징헤럴드 공동설문조사 ◈ 06.04.27 초과이익환수입법반대 서명운동 및 서명 연명부 건교부 제출 4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5 ◈ 06.05.12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 07.07.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청원(안) 건교부 제출 ◈ 07.07.18 <재개발·재건축사업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관련 의견 건교부 제출 ◈ 07.08.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선방안 검토의견 건교부 제출 ◈ 07.10.19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근임직원 설문조사 및 급여기준(권장안) 안내 ◈ 08.07.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입법예고(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선의견 취합 및 국토해양부 제출 ◈ 08.08.20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조합설립동의율 요건 개선방안 의견수렴 활동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 08.10.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선의견 및 연명부 국토해양부 제출 – 1차 ◈ 08.10.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전국 조합원 개정청원연대서명운동’전개 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정책 및 제도개선 활동 6 ◈ 08.11.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선의견 및 연명부 국토해양부 제출 – 2차 ◈ 09.01.20 2009년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근임직원 설문조사 실시 및 최저급여기준 안내 ◈ 09.05.06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 ◈ 09.06.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안)관련 개선의견 제출 - 국토해양부 ◈ 09.06.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4912)관련 개선의견 제출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8인,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3인 및 양승조 국회의원 ◈ 10.01.28 2010년도 주택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상근임직원 최저급여기준 안내 ◈ 10.07.1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의원발의 철회활동 6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7 ◈ 04.06.29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개최 ◈ 05.01.20 <대도시 및 광역시 교통시설부담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 ◈ 05.01.27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05.02.0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주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 공청회> 토론자 참석 ◈ 07.05.23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방안 마련 대토론회> 토론자 참석 ◈ 08.03.13 GS건설 직원 Workshop 강의 – 총회관련 업무와 점검사항 등 ◈ 08.09.25 부산서구 재개발연합회 교육 ◈ 08.10.08 의정부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 모임 설명회 ◈ 08.10.20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원우회 서울시장 초청특강 지원 및 사회 ◈ 10.04.22 주안뉴타운주민단체중앙회 교육 ◈ 10.05.25 하우징헤럴드 창간6주년 및 (사)한국주거환경학회 개원 7주년 기념토론회 업무 지원 - 패널참석 7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8 ◈ 04.10.28 <주제별 실무교육> 실시 ◈ 05.11.13 <제3차 정기 수요강좌> : 주택정비사업 관련 각종 회의 진행실무 ◈ 07.01.31 <제1차 정기 수요강좌> :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 07.03.07 <제2차 정기 수요강좌> : 총회(창립)의 준비 및 개최실무 ◈ 07.03.21 <제3차 정기 수요강좌> : 재개발·재건축 조합 정관의 작성 및 제정실무 ◈ 07.04.11 <제4차 정기 수요강좌>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실무 ◈ 07.04.18 <제5차 정기 수요강좌>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실무 ◈ 07.05.02 <제6차 정기 수요강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세제 및 회계처리 실무 ◈ 07.05.30 <제7차 정기수요강좌> :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의 민원 및 분쟁·갈등 유형과 해결 방안 ◈ 07.06.13 <제8차 정기수요강좌> : 정비계획 수립 실무 ◈ 07.06.27 <제9차 정기수요강좌>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실무 ◈ 07.08.22 <제10차 정기수요강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절차 및 실무 8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9 ◈ 07.09.12 <제11차 정기수요강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지분제 및 도급제) 독해와 작성 실무 ◈ 07.10.17 <제12차 정기수요강좌>: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07.11.14 <제13차 정기수요강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보고 실무 ◈ 07.11.28 <제14차 정기수요강좌>: 외부적주거환경요인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 ◈ 07.12.12 <제15차 정기수요강좌>: 합리적인 관리처분 업무수행 절차와 주요내용 ◈ 08.01.23 <제1차 정기수요강좌>: 추진위원회·조합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 및 운영 관리 실무 요령 ◈ 08.02.27 <제2차 정기수요강좌>: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절차와 의사진행 요령 ◈ 08.03.19 <제3차 정기수요강좌>: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 수립과 초기 사업성 분석 실무 ◈ 08.04.16 <제4차 정기수요강좌>: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처리 실무 ◈ 08.04.30 <제5차 정기수요강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국·공유재산 처분관련 실무 9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10 ◈ 08.05.14 <제6차 정기수요강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해설 ◈ 08.05.28 <제7차 정기수요강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 업무 ◈ 08.06.18 <제8차 정기수요강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해설 ◈ 08.07.16 <제9차 정기수요강좌>: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 산정 방법 ◈ 08.08.20 <제10차 정기수요강좌>: 건축설계도면 독해 요령 ◈ 08.09.03 <제11차 정기수요강좌>: 8.29<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입법예고(안) 해설 ◈ 08.09.24 <제12차 정기수요강좌>: 주택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권리.의무 등에 관한 해설 ◈ 08.10.15 <제13차 정기수요강좌>: 주택정비사업의 비례율·무상지분율 및 추가부담금 산정 실무 ◈ 08.10.28 <제14차 정기수요강좌>: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법적분쟁의 이해 ◈ 08.11.12 <제15차 정기수요강좌>: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사업과 등기실무의 이해 10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11 ◈ 08.11.26 <제16차 정기수요강좌>: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현금청산과 소유권이전 실무 ◈ 08.12.26 <제17차 정기수요강좌>: 합리적인 관리처분과 공사비 협상 업무수행 방안 ◈ 09.02.05 <제1차 정기수요강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내용 해설 ◈ 09.03.04 <제2차 정기수요강좌>: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에서의 미이주자에 대한 법률조치 및 실무수행 방안 ◈ 09.03.25 <제3차 정기수요강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 수행절차 와 주요내용 해설 ◈ 09.04.21 <제4차 정기수요강좌>: 조합설립동의서의 유·무효에 관한 법적분쟁 해설 ◈ 09.05.20 <제5차 정기수요강좌>: 5.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입법예고(안) 해설 ◈ 09.06.17 <제6차 정기수요강좌>: 주택정비사업 관련 주요형벌규정 해설 ◈ 09.07.23 <제7차 정기수요강좌>: 2009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및 도정법·도촉법 주요 개정사항 해설 11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12 ◈ 09.10.14 <제8차 정기수요강좌>: 주택정비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자수 산정방법 ◈ 09.11.18 <제9차 정기수요강좌>: 총회 및 대의원회의 운영 ◈ 09.11.09 <제10차 정기수요강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보고 실무 ◈ 10.03.10 <제1차 정기수요강좌>: 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총사업비 추정 및 비용부담기준 수립 등에 관한 실무 해설 ◈ 10.04.01 <제2차 정기수요강좌>: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설립승인처분 취소 판결례의 해설 ◈ 10.05.12 <제3차 정기수요강좌>: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현금청산과 소유권이전 절차 및 실무수행 방법 ◈ 10.06.16 <제4차 정기수요강좌>: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실무 ◈ 10.07.14 <제5차 정기수요강좌>: 토지수용 & 석면처리 계획수립 관련 실무 해설 ◈ 10.08.18 <제6차 정기수요강좌>: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의 이해 12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교육 및 세미나, 토론회 13 ◈ 10.09.15 <제7차 정기수요강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임대주택(재건축소형 주택) 매각가격 산정 실무 ◈ 10.10.20 <제8차 정기수요강좌>: 공공관리제도와 주택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기준 해설 ◈ 10.11.17 <제9차 정기수요강좌>: 주택재개발 ·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최신 판례에 따른 실무수행방안 해설 ◈ 10.12.22 <제10차 정기수요강좌>: 추진위원회 ·조합의 회계감사 및 결산보고 예산편성 실무 이해 13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14 ◈ 09.12.03 재건축·재개발 법령집 제작 및 무료배포 ◈ 05.08.19 협회 하계워크샵 개최 ◈ 05.07.18 재건축·재개발 법령집 제작 및 무료배포[30일간] ◈ 염창1 재건축조합 시공자선정총회 지원 ◈ 효성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자선정총회 지원 ◈ 광명시 철산8·9단지 주민총회 사회 및 지원 ◈ 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부곡가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조합 시공자선정총회 지원 ◈ 정금마을 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지원 ◈ 오전다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장위3구역 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지원 ◈ 동서울종합시장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수행 14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15 ◈ 대전대흥2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지원 ◈ 상수1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지원 ◈ 대흥2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지원 ◈ 방배 2-6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사회 ◈ 고덕5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면목5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및 지원 ◈ 천안 원성동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부산 대연2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사회 ◈ 개봉1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자선정 총회 지원 ◈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사회 및 지원 ◈ 신림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상아2차 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16 ◈ 동작동 정금마을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지원 ◈ 염리제5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부산 엄궁주공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사회 ◈ 동작동 정금마을 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수행 ◈ 부산 망미제2구역 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사회 ◈ 인천범양아파트재건축조합 분쟁중재총회[조합장재신임, 정관변경 등] ◈ 춘천효일재건축조합 총회수행[조합장선출.관리처분 등] ◈ 춘천근화아파트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지원 ◈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지원 ◈ 인천석남주공1단지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지원 ◈ 대구평리연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및 진행 ◈ 인천청천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16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17 ◈ 대전덕암주공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수행[조합장 재신임 등] ◈ 장안시영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수행 ◈ 인천산곡재개발조합 분쟁중재(법원결정) 총회 수행 ◈ 인천산곡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수행 ◈ 대구대봉1-2지구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진행 ◈ 광주운암주공2단지 관리처분총회 수행 ◈ 대구송현주공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수행 ◈ 인천영남아파트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수행 ◈ 광명하안주공1단지 관리처분총회 지원 ◈ 부산엄궁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지원 ◈ 답십리제10구역주택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지원 ◈ 부산용호2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신월.신정뉴타운제1구역제2지구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수행 17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18 ◈ 부산서대신제4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마산양덕제2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부산동대신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안양석수주공2단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지원 ◈ 대구성당1,2단지 주택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지원 ◈ 구미공단2주공500단지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관리처분총회 수행 ◈ 신형·한독연립 주택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수행 ◈ 하남덕풍2-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부산망미동제2구역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답십리제16구역주택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지원 ◈ 대구대명3동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부산부암6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부천삼경아파트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지원 18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19 ◈ 마산구암1지구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 전주다가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수행 ◈ 부산초읍1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시공사선정 주민총회 사회 ◈ 대구대봉1-3지구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미아제5구역재개발조합 청산총회 사회 ◈ 아현제3지구단독주택재건축조합 주민총회 사회 ◈ 대구선진신암지구단독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동대문구전농11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부천 춘의4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종로익선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및 지원 ◈ 원주다박골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지원 19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20 ◈ 의왕대우사원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지원 ◈ 안양진흥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대청아파트리모델링추진위원회 시공사선정총회 지원 ◈ 미아8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총회 사회 ◈ 울산중구B-04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동작동정금마을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지원 ◈ 방배2-6구역재개발조합 관리처분총회 사회 ◈ 진달래2차재건축조합 동·호수추첨 업무 지원 ◈ 석관2구역단독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사회 ◈ 부산연산4구역단독주택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사회 ◈ 염리3구역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사회 ◈ 부산서대신1구역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사회 20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21 ◈ 부산다대주공2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사회 ◈ 고덕1지구재건축추진위 주민총회 지원 ◈ 인천성신아파트재건축조합 시공사선정총회 사회 ◈ 계수·범박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염리5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가좌주공2단지재건축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부천원미7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부천소사본4B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부천원미6B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등 약 110여개 추진위원회, 조합 총회지원 ◈ 부천소사본9-1D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수행 ◈ 안양석수주공2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지원 21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소개 4. 업무수행 사례 조합 실무지원(총회수행) 22 ◈ 홍은411-3번지일대재건축추진위 주민총회 수행 ◈ 인천가좌주공2단지재건축추진위 주민총회 수행 ◈ 파주금촌율목제2지구재개발추진위 주민총회 수행 ◈ 등촌1구역재건축조합 정기총회 수행 ◈ 공덕18구역재건축추진위 주민총회 수행 ◈ 부천7B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수행 ◈ 익산 어양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시공자선정총회 사회 ◈ 구의1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사회 ◈ 공덕18구역주택재건축추진위 주민총회 수행 ◈ 원미7B구역주택재개발조합 시공자선정 총회 수행 ◈ 소사본4B구역주택재개발조합 시공자선정 총회 수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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