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제 4장 사회보험과 경제

다룰 내용 1. 사회보장연금과 저축 2. 사회보장·투자·경제성장 3. 경제변동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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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견 연도 올리는 것이 좋다 지금 수준 유지 낮추는 것이 좋다 기타 2004 18.6% 37.1% 42.9% 1.4% 올리는 것이 좋다 지금 수준 유지 낮추는 것이 좋다 기 타 2014 27.4% 46.4% 22.1% 4.1 %

1. 사회보장연금과 저축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단기보험 = 저축과 무관 사회보장연금 = 국민연금 적립방식 국민연금 = 대규모 기금 발생 = 저축에 영향을 미침

1. 사회보장연금과 저축 사회보장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국민저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 사회보장연금의 가입이 의무적이고,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은 보통 다른 저축(금융기관, 생명보험, 저축대부조합, 소비자금융 등)에 가입할 여유가 많지 않음.

사회보장연금,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보장연금의 보험료는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민간저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1. 사회보장연금과 저축 사회보장연금이 유력한 저축수단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보장연금,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보장연금의 보험료는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줄여 민간저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사회보장이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 징수 가처분 소득 감소 저축증가 소비지출 감소 인플레 억제 연금 수급자 증가 급여 증가 보험료 징수 가처분 소득 감소 저축증가 소비지출 감소 인플레 억제 연금 수급자 증가 급여 증가 소비 증가 인플레 야기

사회보장 연금의 저축 감소 여부 보험료 부담이 가처분 소득을 줄여 저축까지 억제한다? 저소득층에게 해당됨 사회보장 연금이 저축습관을 강화시켜 오히려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연금 이외에도 저축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

부과방식 연금은 개인저축을 감소시킬 가능성 있음. 사회보장 연금에 가입하고 나면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

반대로 사회보장 연금이 저축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조기퇴직을 조장 – 퇴직 후 기간이 길다고 생각할 경우, 퇴직 전에 보다 많은 저축을 함 사회보장연금과 저축과의 관계는 어느 쪽이 정답일까?

부과방식 연금은 저축효과가 없다? 급여와 기여간의 연계성이 약해 가입회피와 노동시장의 왜곡을 야기한다 제도 초기에 소수자의 가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한 것 이상을 소비하게 만든다 저축률을 하락시키지 않더라도 완전적립방식 연금이 저축률이 높고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자본시장을 발전시킨다

칠레는 1981년 부과방식 사회보장 연금을 완전적립방식의 개인계정연금으로 개편한 이후 국내 저축률이 상당히 증가했다? - 1986년 10% 이하에서 1996년 29%로 증가.

1970, 1980년대 싱가포르와 말레시아는 아시아 저축률 1, 2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의 중앙공제기금, 말레이시아의 노동자공제기금이 큰 폭으로 증가 - 각각 GDP의 28% 에서 76%, 18%에서 41%

2. 사회보장·투자·경제성장

완전적립방식 연금의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대규모 기금적립 - 채권과 주식투자 -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 있음 정부가 투자 약정과 수익률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음 – 정부가 보증하므로 안전하다는 판단(World Bank)

완전적립방식 연금(연금 민영화)이 자본시장을 확대시키거나 활성화시킨 증거는 없다?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변동이 심하며 투자 안전성이 은행에 비해 떨어진다. 주식시장의 성장이 저축률을 증대시킨다는 증거도 없다(ILO/ISSA의 주장).

1998년 하버드 대학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심포지엄 민영화 반대론자/찬성론자 – 민영화가 저축률, 투자율, 경제성장율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결론) 완전적립방식 연금이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불확실함

과도한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보험 부담 급증… 2013년 90조 육박 전년 대비 11.2%↑… 건보 39조 ‘최다’ 비용 증가폭도 OECD국 중 1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속도가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라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비용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물론이고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36835

3. 경제변동과 사회보장 앞에서 사회보험이 저축, 투자, 경제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역으로 경제변동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음.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후퇴와 인플레의 영향이 그것임.

3. 경제변동과 사회보장

사회보험기금 투자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 고려’ 조항 신설 사회보험의 경제민주화 기여 가능성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713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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