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간 동 향 분 석 한국노총 기획운영국

1. 정치분야 1. 국내정치  주요동향 - 현재 정치권은 2004년 총선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 우며 지각변동 진행 중 - 여당인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참여통합신당으로 분당, 다당제 체제로 정치지형 완전 변화 * 노무현 대통령, 신당지지 발언 등 우호적인 입장 천명하고 민주당 탈당, 집권 7개월만에 여당이 부재하는 무당적 대통 령 형태의 정치 실험 진행중 - 대통령의 정치실험에 대해 여론 매우 비판적, 정국 불안 심화 *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 내각제 개헌론 및 책임 총리제 부상 등

- 신당관련 여론조사결과 * KBS- 미디어리서치 : 한나라당(34.1%) – 민주당(23.6%) – 통합신당(13.0%) – 무응답(25.0%) * MBC- 코리아리서치센터 : 한나라당(27.8%) – 민주당(18.3%) - 통합신당(11.1%) – 태도유보(37.0%) - 의석분포(9.22.현재) * 한나라당(149), 민주당(63), 신당(43), 자민련(10) - 현재 정치권은 각종 정치자금 비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정쟁이 갈수록 격화 * 노대통령 친인척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양길승, 권노갑 파문, 현대비자금 사건에 이어 안풍 사건, SK비자금 사건 등 - 한마디로 정국은 부정부패 및 대통령의 리더쉽 부재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정국불안 갈수록 심화 예상

 각 정당동향 - 한국사회민주당 * 내년 총선 10명 당선, 지역구 후보 150명 출마 목표 전력 경주 * 2004년 4.15 총선기획단 구성, 11월중 총선관련 후보 영입 및 지구당 재정비 통한 선거준비 총력 * 9,10월 사민당 조직확대 및 진성당원 배가운동 전개 * 정치개혁 100만인 및 국민연금 개악저지 서명운동 전개 - 한나라당 * 민주당 분당 이후 최병렬 대표체제의 리더쉽 강화 ~ 김두관장관해임안 통과, 윤성식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 태풍 매미 관련 민생챙기기 주력 * 국정감사, 민생국감 주력해 대안정당.정책정당 면모 부각

- 새천년민주당 * 당내 구조조정 착수 ~ 분당사태 이후 당 체제정비 작업 : 당사규모 대폭 축소, 사무처 당직자 인원 축소 등 * 당 개혁안 마련하는 등 점차 안정된 분위기 확산 (29일) * 호남당과 보수색깔을 지우기 위해 동교동계 전면 2선 배치 ~ 정균환 원내총무 사퇴 및 추미애 의원 원내 대표 카드 부상 - 통합신당 * 분기별 외부회계감사 실시, 수입지출내역 국민에 공개 * 부산.경남 신당파 세몰이시동, 핵심인사들 27, 30일 연쇄회동 * 내각제론은 정권찬탈 음모라 비난(29일 운영위원회) * 안풍관련 YS대선자금 국조권 발동 주장, 파문 확산 * 12월7일 중앙당 창당

 2004년 총선관련 동향 - 단체장 ‘총선 출마 러시 예상’ *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 180일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 총선에서 절대 유리 - 신인들, 선거법 협상 늑장 ‘답답’ * 기성 정치인과 신인들간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2. 국제정치 이라크 파병 문제 - 1,400여명의 미.영 대규모 사찰단, 대량살상무기 수색 실패 - 미국의 파병요청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반응. 다만, 대체로 유엔결의에 의한 파병을 전제하거나 아예 거부 - 우리정부의 입장 : 김진표 부총리, 한승주 대사, 정세현 장관 등 파병불가피론 제기, 여론몰이 중

-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사실상 파병입장 정리 - 자민련 김종필 총재, 신속 파병 주장 - 양대노총, 참여연대, 사민당, 민노당 등 351개단체 파병반대 *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국민행동’ 결성(9월 12일) - 여론조사결과 * 파병반대 54.7%, 찬성 36% * 유엔승인에 의한 파병 : 찬성 58.9%, 반대 31.1%  6자회담 - 북, 2차회담 기선잡기를 위한 벼랑전술 구사 * 6자회담 무용론 제기, 영변 원자로 핵재처리 계속 또 강조 - 미국, 북한 설득 위해 북한 안전보장방안 검토 - 러시아, 북에 차기 6자회담 참여 촉구 - 중국, 국경에 정규군 배치 : 북한과 미국, 동시 압박 - 한국,벼랑전술에 유감표명,상황악화시키지 말 것을 거듭 촉구

3. 남북관계 - 각급 당국간, 민간급 회담 꾸준히 진행 - 개성공단 입주 희망 섬유업체 206개 * 현지 북한주민 임금 월 57.5달러로 확정 * 총투자예정금액 약4억2천5백만달러,현지고용인력 4만3천명 - 10월6일부터 평양에서 정주영 체육관 개관 기념 행사 * 남북농구대회, 통일음악회 개최 * 행사취재를 위해 SBS 방송팀 육로로 평양에 감. - 종교계 대북지원금 : 약 3,401만달러 *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올 6월까지 지원금액

2. 경제분야 1. 국내경제  경제성장률 - 각 기관별 전망치가 일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2.5%(IMF)~ 2.8%(국내기관)로 전망 * 지난해 성장률(6.3%)의 약 40%수준 불과 - 내년도 성장률 4.3%~4.4% 예상  경기 - 경기선행지수가 6월 이후 상승세, 8월 들어 설비투자추계지수 감소세 완화, 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상승세. - 7월중 산업활동은 6월에 비해 생산 및 출하증가세가 크게 둔화 * 하지만 노사분규가 발생한 자동차부문을 제외하면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5월에 비해 증가세 뚜렷)

- 특히 IT 산업부문의 생산회복 기미와 대기업중심으로 경기회 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도 일부 관찰 * 주요기업들 하반기에 설비투자 일부 확대할 계획 - 그러나 소비부진과 설비투자위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정부 경제정책혼선 및 태풍 등이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 므로 년내 경기회복은 여전히 불투명. *한국은행 ‘3/4분기소비자동향조사’, 체감경기 환란이후 최악 ~ 경기에 대한 소비자 판단 동향지수(CSI) 2/4분기의 45보다 낮은 43에 그침(98년 ¾분기 27 이후 최저치 기록). ~ 6개월 후 경기전망 CSI는 70, 전분기의 68에 비해 약간 상승, 기준치 100을 크게 밑돌아 소비자들 향후 경기도 안좋게 봄 * 설비투자는 건설투자 포함 총투자가 적정수준보다 20조원 가량 부족(금융연구원)

- 향후 경기회복의 속도는 주변여건과 정책적 대응노력에 좌우, 하지만,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어떻게 설비투자로 끌어들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 * 정부차원에서도 300조에서 400조원의 부동자금을 부동산투 기자금에서 설비투자로 돌리기 위한 비상대책 강구중  맥킨지, 청와대에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9.24.) - 한국경제가 신용카드 부실, SK글로벌 사태 등으로 장기 디플 레이션성 불황 발생 가능성 언급 - 지속성장을 하는데 있어 임금경쟁력 약화, 중국위협, 고령화사 회 진입 등 3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 - 1998-2002년의 경기회복세 미국 IT산업호황과 가계대출증대 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진단

2. 국제경제 세계 경제동향 - 세계경제는 2/4분기 이후 미국, 일본 중심으로 경기회복 확산 * 미국, 하반기 경기회복 가속화 전망 : 양호한 경제지표 시현 * 일본,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회복 기대 확산 ~ 미국 경제향방, 엔화 동향, 소비회복이 관건 * 유로지역, 회복가능성에 의견 양분 ~ 경기회복 기대 높으나, 실물경기 회복 조짐 미미 * 중국, 8%이상의 고성장 전망 - 세계경기회복에도 세계적인 Jobless Recovery 현상, 미 경기와 환율변화에 과도한 의존, 구조적 문제 등 불안요인도 내재 * 미국, 약달러 정책으로 각국에 환율 절상 압박 ~ 현재 한국 달러당 적정환율 수준 1229원(현재 1150원)임 ~ 미국 1000원수준으로 절상하도록 요구

- 유가, 이후 안정세 유지 전망 * OPEC의 갑작스런 감산 합의로 1~2달러 급등후 보합세 유지 * 감산합의, 유가 방어차원에서 한 것으로 보임 ~(두바이유$/b):(02.말) 26.75, (03.1말) 29.61, (2.25) 31.19, (4.29) 22.43, (8.25) 28.04, (9.24) 24.30, (9.30) 25.57 -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호조세 지속 * 9월중 수출 172억 달러 기록,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 기록 ~ 종전 기록 : 03년 4월 157억 달러 *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98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26억 2000만 달러로 집계, 누적흑자규모도 83억달러로 연간목표치 80억 달러 넘어섬. * 이러한 추세는 4/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

3. 노동.사회분야 1. 전망 및 동향 - 하반기 노사정의 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마찰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전망됨.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국민연금법 개정,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직 제도개선,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 등 어느 하나 갈등과 마찰 없이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분야가 없음. -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기존의 노동조합활동을 대거 축 소.약화시켜 사용자의 기업경영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겠다 는 친사용자적 개선안 - 국민연금법 개정과 퇴직연금제 도입문제는 노동자 생활은 물론,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정 치,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임.

2.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방향 - 8월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3대 투쟁과제 확정 * 비정규 제도개선, 국민연금개악 중단,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3권 강화 - 비정규 제도개선 사업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쟁취 * 기간제 노동 사용제한 *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등 - 국민연금 개악 중단 사업 * 1단계 : 정책보고서,교육자료 배포,토론회개최 등 (9월까지) * 2단계 : 법개정 저지 대정부투쟁 및 비조합원 포함 일반가입 자 조직화(10월부터) * 10월중순경 ‘사회공공성투쟁 간부수련회’개최, 국민연금 대응투쟁 총점검 * 민중연대, 민노당, 참여연대 등과 연대전선 강화

-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3권 강화 사업 * 손배 및 가압류 철폐, 직권중재제도 철폐, ‘사용자대항권’ 분쇄 투쟁 * ‘부당노동행위 고발센터’ 설치, 정부의 친자본정책 고발 ~ 9월 정기국회때에 맞춰 손배.가압류.부당노동행위사업장 총집결투쟁 등 - 투쟁준비 * ‘3대 요구 홍보기획팀’ 구성, 언론 및 시민 선전 강화 ~ 언론홍보팀 : 언론노조 중심 ~ 공공장소 홍보팀 : 지하철, 철도, 병원, 은행 노조중심 ~ 인터넷 홍보 : 전문가 배치 * ’10만 노동자대회 참가서명’을 총연맹 조직쟁의실과 각 산별 연맹, 지역본부 조직담당자를 중심으로 추진 * 국정감사기간에는 ‘국회대응팀’ 구성해 관련 사업 추진-

3.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 - 제도개혁의 방향 및 내용 * 급여수준 축소(50%), 보험료 인상(15.9%) * 연금기금 관리주체의 변경 : 총리실이냐 보건복지부냐 논란 진행중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사무국 신설 - 문제점 * 주 적용대상인 저소득계층 대거 제도권에서 이탈 ~ 납부예외자 : 약 432만명(지역가입자의 약 42.5%)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곤란 : 소득재분배기능 정상작동불가 ~ 사업장가입자 181만원, 지역가입자 102만9천원 * 재정추계에 대한 검증 곤란 *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사무국 신설로 전문성 확보 곤란 - 개혁의 방향 * 급여수준 축소,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직장과 지역의 분리 및 기초연금제 도입방안 적극 검토 필요

4. 퇴직연금제 -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연금제 도입하되, 미합의시 현행 퇴직 금제도 존치(2004년7월부터 시행) * 확정급부형과 확정기여형 중 확정급부형으로 합의해야 -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는 2007년부터 제도 확대적용 -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계입장에서는 불리할게 없는 내용임. *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내용임 * 단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확정기여형 도 입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많음. * 그러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 폐지하고 퇴직연금제 도입할 가능성은 지불능력의 문제로 많지 않을 전망 5. 노동시장 - 9.18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중 실업자는 전월대비 2만 5000명이 감소한 75만6000명으로 실업률은 0.1% 하락한 3.3%로 나타남 - 반면에 취업자는 33만명 감소한 2,212만6000명, 전년동월대 비 9만7천명이 감소해 일자리가 그만큼 준 것으로 추정

4. 하반기 운동의 방향 정치분야 - 총선전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총력 - 산별.연맹, 지역본부는 물론 단위노조까지 사민당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노총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의식 확산 집중노력 ~ 사민당 조직 확대, 진성당원 배가 운동 적극 추진 2. 경제분야 - 300~400조의 부동자금을 시설투자로 연결시키는 정부대책 촉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압박 강화 - 빈부격차 해소 및 분배왜곡 시정을 위한 활동 강화 ~ 경제침체,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으로 야기된 점 집중 부각 ~ 20:80의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조합활동이 더욱 강 화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3. 노동.사회분야 - 노사관계 로드맵, 국민연금 등 현안해결을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 조기 수립 확정 및 선전홍보활동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