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2010. 8. 25 박 광 수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국내외 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태양광, 풍력 등 분야에서 시장성이 보이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 진출, 현재 제조업수 150여개, 전문기업 6,000개 가까이됨.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후발주자로서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시급한 문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기술은 발전, 하지만 핵심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품소재 산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 그동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위주여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서 팔기 바빴음.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만.. 부품 소재 산업을 잡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선도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본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음. 1

목 차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Ⅰ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Ⅱ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Ⅳ

Ⅰ.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 양극화 심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생계급여(광열비 포함)외에 2007년 이후 다양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선 및 보완 필요 현행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에너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2008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측조사 기준)> Ⅱ.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1. 소득지원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광열비 포함 <2008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7년 계측조사 기준)> 비목 금액(원) 비율(%) 식료품비 475,669 37.6% 주거비 218,314 17.2% 광열수도 84,574 6.7% 가구집기 37,719 3.0% 피복신발 50,090 4.0% 보건의료 55,349 4.4% 교 육 56,795 4.5% 교양오락 24,712 2.0% 교통통신 132,765 10.5% 기타소비 77,292 6.1% 비소비지출 52,569 4.2% 계 1,265,848 100.0%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Ⅱ.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2. 요금할인 전기 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요금 20% 할인 가스 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등에 도시가스 요금 12% 할인 지역 난방 - 기초생활수급자 열요금(기본요금) 감면 연 탄 - 가격보조(최고가격과 생산원가 차액) ※ 연탄가격 단계적 현실화에 따라 연탄 쿠폰 지급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Ⅱ.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3. 이용효율 개선사업 단열 및 난방기기 개보수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 이내에서 보일 러 설치, 난방매트 등 지원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에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기반을 제공하고, 단열·창호 시공 등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유도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 -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보급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Ⅱ.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4. 공급중단 유예 전기 가스 - 공급중단 유예 : 동절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단전 유예 : 혹서기, 혹한기 - 전류제한기 부착 : 전기요금 체납가구를 대상으로 220W 전류제한기 부착 지원 가스 - 공급중단 유예 : 동절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생계급여 중 광열비 표준가구 및 최저 광열비 산정 기준 -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치(4인가구 기준) ·전기 : 208KWh, 난방 및 취사 : 도시가스 67.4 - 에너지 소비의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주거 형태나 면적 등에 따른 소비량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량보다 크게 부족. ※ 최저생계비 계측 : 4인 가족 최소주거기준 11.2평 적용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에너지원별 연간 난방비용 비교>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에너지 가격 차이에 따른 난방비용 차이 반영 문제 - 석유 난방 > 가스 난방 > 연탄 난방 <에너지원별 연간 난방비용 비교> 항 목 심야전기 보일러 도시가스 보일러 석유 보일러 기기 및 설치비의 연간부담 732,000원 154,000원 90,000원 연료비(전기료)의 연간부담 515,000원 989,000원 1,320,000원 연간 계 1,247,000원 1,143,000원 1,410,000원 심야기기 대비 비율 100% 92% 113%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단독주택 4인 가구 월별 도시가스 소비(2004)>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매월 일정액 지원에 따른 문제 - 생계급여의 경우 매월 일정액(월 평균액)을 지원, 그러나 에너지 소비는 동절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존재 <단독주택 4인 가구 월별 도시가스 소비(2004)>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소득 하위 10% 가구의 분기별 월평균 광열비 지출액 추이>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동절기 난방비 증가로 광열비 부족현상 발생 2007년 1/4분기 소득하위 10% 가구의 광열비 지출액이 90,475원이므로 생계급여의 광열비보다 23,525원 많음. 소득하위 10%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이므로 4명 기준시 차이는 더욱 확대 <소득 하위 10% 가구의 분기별 월평균 광열비 지출액 추이>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현금 지원으로 인한 전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 표준 가구와 지원대상 가구의 특성 차이 -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소득(현금)지원. 따라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출 형태의 차이는 불가피 - 수급자 가운데 단전 대상가구의 증가 추세를 도덕적 해이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금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문제임은 분명 표준 가구와 지원대상 가구의 특성 차이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2. 지원방식의 문제 3. 지원대상의 문제 4. 지원체계의 문제 가격 지원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소비량이 많을수록 지원 증가 - 지원의 효과가 해당 에너지 소비자에 국한됨 3. 지원대상의 문제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자에 집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미흡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4. 지원체계의 문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사이의 유기적 협조 미흡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5. 향후 개선방안 가격지원을 축소하고 소득지원을 확대 생계급여 중 광열비 현실화 - 에너지 공급자의 가격지원 단계적 축소 및 이에 따른 경감액을 소득 지원으로 보전 생계급여 중 광열비 현실화 -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광열비 책정 필요 - 광열비 지출의 계절성을 고려한 생계급여 지급방법의 개선 필요 ㆍ 난방비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에 차등지급 ㆍ 광열비 수준이 부족하므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광열비 추가 지급 ⇒ 현금 지급시 전용의 문제로 광열비 부족현상 발생 가능하므로 현물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Ⅲ.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 개별 복지 시스템의 도입 지원 대상의 확대 - 장기적으로는 광열비를 의료급여 등과 같이 생계급여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 - 문제 : 생계급여 수준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미흡. ㆍ 현재의 현금지원은 지원대상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축적으로 사용하여 부족한 수준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 - 지원 예산 급증 초래 지원 대상의 확대 -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특징 개념 특징 -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주는 서비스 전달체계 - 수혜자들의 해당 서비스 소비 증진을 위해 도입 특징 - 바우처 제도는 현금지급제도와 현물지급제도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정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현금지급제도와 다르고 소비자로 하여금 다수의 공급자 중에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물지급제도와 구별됨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바우처 도입의 경제이론적 근거 바우처 제도의 의의 - 수요측면 : 바우처 방식과 현금지원 또는 현물지원이 소비자의 선택에 미 치는 효과를 비교할 때 바우처 방식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현금지원 방식과 동일한 효율성을 달성 - 공급측면 :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공급에 대한 유인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물지원 방식보다 우월 바우처 제도의 의의 -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가능. ⇒ 비용부담은 정부가 서비스 생산 및 전달은 민간이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 상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소외된 계층에 서비스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와 소비자 선택권을 특정서비스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소비통제의 수단으로 사용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바우처의 부작용 - 공급자간 경쟁의 왜곡으로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마케팅 경쟁만을 초래할 가능성 - 공급자 선정이 잘못 이루어지게 될 경우 경쟁원리에 역행하는 공급자 보호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 - 시장에 충분한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로 인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가격이 크게 상승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수혜자 식별로 인한 낙인 효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거래 및 행정비용 상승 등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바우처 도입의 전제 조건 -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 공급자간 유효한 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 - 소비자 선택권의 원활한 행사 보장 - 제도 운영 측면에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제도를 총괄·감독하는 전담기구의 마련, 상황에 맞는 중앙 및 일선 행정기관의 역할 분담 등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2. 바우처 제도 유형 구매력 제공과 서비스 대가 지불방식에 의한 분류 - 명시적 바우처 : 쿠폰이나 카드 등 물리적인 형태를 통해 구매권 부여 ※ 미국의 식품권(food stamp)제도 등 - 묵시적 바우처 : 정부가 공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후불 ※ 호주의 주거보조(accommodation supplement), 미국의 의료지원제도 (medicaid) 등 - 환급형 바우처 :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서비스를 구입하고 이후에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급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수혜대상 범위에 의한 분류 바우처 지급액 수준에 의한 분류 - 선별적 바우처 (selective voucher) - 보편적 바우처 (universal voucher) 바우처 지급액 수준에 의한 분류 - 균일 바우처 (uniform voucher) - 차등 바우처 (differential voucher)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훈련생·기관의 효율적 관리, 행정서비스 편의성 제고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3. 바우처 제도 국내외 사례 국내 사례 제도명 시행시기 주관부처 정책목표 바우처형식 교육훈련카드 1998년 9월 노동부 훈련생·기관의 효율적 관리, 행정서비스 편의성 제고 암묵적 만5세 무상보육·교육 1999년 9월 여성부/교육부 복리증진, 효율성 제고 만0~4세 보육료 지원 1991년, 2004년 확대 여성부 복리증진, 효율성제고 문화바우처 2005년 4월 문화관광부 복리증진, 문화산업 활성화 명시적 여행경비지원 2005년 5월 복리증진, 여행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교육바우처 2005년 6월 농림부 효율성 제고, 특수교육시장 창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006년 보건복지부 복리증진, 출산율 제고, 일자리 창출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해외 사례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바우처 종류 서비스 내용 정책목적 일본 (의무교육적용 제외 15세 이상 학생) 사립고등학교 비용의 40%를 정부가 지원 복리증진 네덜란드 (의무교육 대상 아동) 공사립 구분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음 시장전환 뉴질랜드 (모든 학령 아동 대상) 정부보조가 없는 사립학교 학생 대상 스웨덴 의무교육 아동대상 스페인 (발렌시아 Nursery coucher(1992년 시행) 발렌시아 6세 이하 아동, 시의회가 1개월용 10개 cheque book 발급 핀란드 (보육바우처) 1995-1997년 460개 시읍 중 33개 지역 실시 영국 저소득층 학생 대상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자료 : 정광호, 바우처 연구, 2008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해외 사례(계속)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바우처 종류 영 역 서비스 내용 목 적 지불 형태 Food Stamp Program (전국적) 식품영양 (주류나 담배 제외) 식료품 쿠폰 제공 복리증진 명시적 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저소득층 임신/산후 여성 및 유아에 대한 우유, 치즈 등 구매 지원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WIC 자격이 있는 여성/아동 대상 과일야채 구입 쿠폰/수표 지원 이동보건프로그램 (Migrant Health Program, 전국적) 보건 이주자나 계절노동자의 의료기관 이용 바우처 특수목적 공급자 환급 고용훈련 바우처(전국) 훈련고용 실직자를 위한 직업 상담이나 기술 훈련 등의 지역 훈련과 고용보조 시장전환 샌디에이고 Ultra Low-Flush Toilet Voucher Program 환경 용수절약용 변기 구입 지원 바우처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자료 : 정광호, 바우처 연구, 2008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4. 에너지 바우처 제도 가. 개 념 나. 도입 필요성 수혜자가 에너지(전력, 난방, 취사) 구매권(쿠폰, 카드 등)을 수령하여 본인이 원하는 공급자에 제시함으로써 에너지를 공급 받고 공급자는 구매권을 정부에 제시하여 사후에 비용을 수령하는 제도 나. 도입 필요성 생계급여의 문제점 보완 필요 - 생계급여 중에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현금지급, 매월 일정액 지급, 추정 에너지 소비량 부족의 문제 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현물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지만 수요자에게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에너지지원의 문제점 개선 가능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 수급가구 전력 사용량 구간별 분포(10.1~6월) >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가격지원의 문제점 개선 - 가격할인 지원에 따른 에너지 소비 유도와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고 많이 소비 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형평성 문제 개선 < 수급가구 전력 사용량 구간별 분포(10.1~6월) > 사용량구간(kWh) 가구수 비중(%) 소비량(kWh) 요금 할인액 0~100 46,603 9.7 100 6,500 1,300 101~200 156,448 32.7 200 17,210 3,442 201~300 180,581 37.7 300 33,120 6,624 301~400 69,411 14.6 400 48,480 9,696 401~500 19,178 4.1 500 72,760 14,552 501~1000 6,563 1.4 1,000 356,200 71,240 1000초과 49 0.0 1,200 646,320 129,264  누계 478,835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다. 지원수준의 결정 생계급여 중 광열비 전체를 바우처로 지급 - 일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존재 - 현금지원액 경감에 따른 문제 발생 생계급여의 보완수단으로 바우처 지급 - 생계급여는 현재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광열비가 크게 부족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 - 지원수준 : 생계급여 중 광열비는 실제 비용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결정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에너지 총조사 결과를 적용 : 동절기(10월~3월)에 사용 가능한 20만원 정도(4인가구 기준)의 바우처 지급 소비량 지출액(원) (㎥, kWh) (할인 적용) (할인 비적용) 최저 생계비 포함 광열비 도시가스 67.4 46,251 52,558 전력 208 17,880 22,350 계(A) - 64,131 74,908 실제 광열비 (에너지총조사) 76.1 52,221 59,342 263 25,904 32,380 계(B) 78,125 91,722 에너지바우처지급액 월간(B-A) 13,994 16,814 연간 167,928 201,768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주 : 09년 7월 서울지역 도시가스 가격과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 적용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예산의 허용한도에서 점차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지급 ㆍ수급자에 20만원 정도의 바우처 지급시 연간 1,708억원(2008년 일반수급자 기준) 재원 필요 ⇒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필요 재원은 축소 ㆍ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일단 수급자 중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수급자 전체로 확대 ⇒ 단위당 난방비용 : 석유>도시가스>연탄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특성별 분포(2008)>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장애인 세대 일반세대 기타 계 236,132 14,276 82,880 19,744 162,527 291,680 39,966 854,20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9.7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라.에너지 바우처(안) 에너지 쿠폰 - 쿠폰을 현금처럼 주유,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소비에 사용 -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어 발행에 별도의 제약은 없음 ※ 先拂로 보면 상품권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後拂로 보면 신용공여로 인정되어 신용관련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를 받음 - 장점 : 사용이 용이하고, 별도의 관리비용 불요 - 단점 : 전매․전용가능성이 있어 본인 확인 등의 절차 필요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에너지 카드 발급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 소비시 사용 - 장점 : 여타 부문에의 전매․전용 가능성 차단 ※ 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행 결과 ·지불 정산업무 전산화로 지자체 행정부담 경감 ·지불소요기간 : 쿠폰(1~2개월) e-바우처(5일 이내) ·중앙 정보 집적체계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 및 행정비용 절감 ·대상자별 소비 실태파악 용이. 중복지원 가능성 차단 - 단점 : 초기 관리체계 구축에 시간 소요 및 도입비용 상승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많음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에너지 마이너스 통장 발급 - 지원액을 월별로 통장을 통해 지급하고, 에너지 소비에 사용시 차감 - 장점 : 전매 가능성은 비교적 적고, 은행 결제시 유리 - 단점 : 쿠폰, 카드에 비해 사용상 불편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Ⅳ. 개선방안 :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마.에너지 바우처 지원체계(예시) 지경부 대상자파악 → 협조요청 지자체 명 단 통 보 ↓명단통보 지원대상자 배부·홍보 ← 수령확인 배 부 에너지재단 (쿠폰, 카드, 통장 등 발행) 바우처 제시 ↓ ↑에너지 주유, 은행 (전기, 가스) 정산 ↓ ↑ 대금 요청 지급 결과보고 1,200억불, 원화로 환산하면 약 120조원 이상.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걸음마 단계, 하지만 향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성장률이 200% 내외로 성장속도 매우 큼. -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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