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식량의 수요와 공급 가. 식량 수요 공급의 추세 나. 식량 수요 결정 요인 다. 식량 공급의 결정요인 다. 식량 공급의 결정요인  라. 주요 식량 수출입국의 식량수급 마. 한국의 식량 수급 현황

가. 식량 수요 공급의 추세 1) 1970년대 전후의 식량문제 -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생산의 점진적 증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량생산의 점진적 증가     - 1960 ~ 1963년 식량의 공급 과잉     - 1963 ~ 1968년 식량부족 (인국의 급증)           *1960년대 말 ~ 1970년대 초의 Green Revolution     - 1967 ~ 1972년 : 식량생산이 인구증가를 앞지름     - 1972 이후 : 식량부족 위기 (석유 파동과 동시)          - 1973년 중동전쟁으로 석유값 4배 인상 (비료생산의 감소)     - 20년간의 식량생산 증가 경향이 1972년에 감소로 전환 → 곡물 가격 3~4로 급등

0 지역, 연도별 영양공급 추세 - 에너지 공급량은 점차 증가 추세 특히 개도국이 급격히 증가 추세임  지  역   일일 공급 에너지(Kcal)    연간 곡물 공급량 (kg/인) 1970 1980 1990 2000 세  계 개도국 선진국 2,434 2,122 3,195 2,579 2,327 3,287 2,697 2,474 3,404 2,799 2,675 3,240 146 145 149 157 161 164 170 159 167 130 - 에너지 공급량은 점차 증가 추세 특히 개도국이 급격히 증가 추세임 - 곡물 공급량은 1980년대 이후 정체 상태임

2) 세계 곡물재고량 0 연도별 세계곡물 재고량 (백만 톤) 과거 10여 년 이상 세계의 식량 재고량은 3억 톤  구 분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생산량 수요량 재고량 1,729 1,764 345 1,782 1805 317 1,727 1,794 261 1,895 1,853 299 1,912 1,874 331 1,872 1,878 323 재고/수요 19.1 17.7 14.1 16.0 17.6 17.0 과거 10여 년 이상 세계의 식량 재고량은 3억 톤 이상 유지하였으나 1995/96년도에 2.61억 톤으로 낮았다.

- 최근의 재고량은 3억5천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그 중 밀과 쌀의 재고량이 많았음 0 최근의 세계 곡물 재고량 년  도 생산량 (백만톤) 총 공급량 교역량 소비량 재고량   2003/4   2004/5   2005/6   2005/4     쌀     밀 1,857 2,033 1,973   402 625 2,300 2,386 2,370 488 755 240 230 229 25 107 1,948 1,989 1,999 414 606 353 397 371 74 149 - 최근의 재고량은 3억5천만 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그 중 밀과 쌀의 재고량이 많았음

0 수출은 소수의 특정국가, 수입은 많은 나라에 분산됨 - 주요 식량 수입국 : 일본, 멕시코, 한국, 브라질, 중국 등 3) 세계곡물시장 가) 세계 곡물 시장의 특징     0 수출은 소수의 특정국가, 수입은 많은 나라에 분산됨   - 주요 식량 수입국 : 일본, 멕시코, 한국, 브라질, 중국 등         * 수출물량 : 선진국 79%, 개도국 21% 수입물량 : 선진국 39%, 개도국 1% 구  분 상위 5개국 점유율(%) 합 계(%) 쌀 밀 옥수수 콩 전체곡물 태국 26, 베트남 15, 중국 13, 미국 12, 파키스탄 8 미국 21, 프랑스 15, 가나다 14, 호주 13 아르헨티나 8 미국 57, 아르헨티나 13, 중국 13, 프랑스 10, 항거리 1 미국 57, 브라질 24, 아르헨티나 9, 파라과이 4, 네덜란드 2 미국 31, 프랑스 12, 가나다 8, 아르헨티나 8, 호주 8 75 72 94 96 67 육 류 미국 20, 네덜란드 9, 중국 8, 프랑스 8, 덴마크 7 51

0 총 생산량에 비하여 교역량이 매우 적다    - 총 생산량 중 교역량 : 16% (쌀 6, 밀 24, 옥수수 14, 콩 30)       * 특히 쌀은 3-6% 로 국제시장이 매우 불안정 0 세계 7대 곡물 메이저에 의하여 수, 출입이 주도 됨    - 미국 : 카아길, ADM, ConAgra, Continental Grain    - 유럽 : 루이드래퓌시, 벙어, 앙드레 등    - 기타 : 미쓰이(일), UGG(카), 페루찌(이), 퇴퍼(독) 등

나) 지난 1년간 주요 곡물 가격 상승 (’07.3/08.3)

0 국제 쌀 가격의 변동 2008. 1월 이후 107% 상승 3월 말 : 760 $/ton (태국산)

0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 - 농업기술 향상을 능가하는 세계 인구의 급증 - 세계적인 각종 재해에 의한 흉작 및 생산량 감소 -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산업 발달로 소비량 증가 - 바이오 연료 생산으로 곡물을 이용 * 인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곡물 수출 제한

0 WTO 체제에서도 농산물 수, 출입은 예외가 많음     - 식량 부족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식량안보가 아직도 고려되지 않음     - 한국, 필리핀 등에 쌀 개방 유예조치 등 0 주식인 곡물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큼     - 생산이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수요와 공급이 느림       * 총 생산량 1% 감소 할 경우, 국제가격 47% 상승

4) 기아와 식량안보 가) 영양 결핍과 기아       지 역 에너지 공급     (Kcal)    영양부족 인구(비율)        (백 만) 1997/99 1990/92    세   계 2,803 840 (16%) 815 (14%)  0 개도국   - 사하라이남   - 중동 북아프   - 중남미   - 남아시아   - 동아시아  0 선진공업국  0 동구권 2,681   2,195   3,006   2,824   2,403   2,921 3,380 2,960 815 (20)   168 (35)   25 (8)   59 (13)   289 (26)   275 (16) - 776 (17)   194 (34)   32 (9)    54 (11)   303 (24)   193 (11) 11 (1.2)  27(6.5)

0 영양부족 국가의 분포

0 식량 위기 국가 - 1990년 이후 기아 현상이 * 감소한 국가 : 중국, 태국, 베트남, 페루 아프리카 (16) 앙골라, 브론디, 콩고, 에티오피아, 케냐, 기니아, 말라위, 소말리아, 수단, 우간다 등 아시아(9)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이라크, 북한 등 중남미(2)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유럽(2)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 1990년 이후 기아 현상이 * 감소한 국가 : 중국, 태국, 베트남, 페루 * 증가한 국가 : 콩고, 탄자니아, 이라크, 쿠바 식량위기 국이 생기는 원인 * 절대상산능력 부족 : 면적, 자원, 환경 등 * 전쟁(특히 내전), 가뭄, 홍수, 병 등

나) 식량 안보 0 식량 안보란 ? - 일반적 개념 “ 식량부족 국가가 매년 목표로 하고 있는 식량 소비 수준을 충족 시킬 수 있는 공급 능력 ” - UN이 정한 개념 “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안전한 식량에 대하여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 ” o 식량의 이용 가능성(availability) o 접근(구입)할 수 있는 능력(accessibility) o 유통의 안정성(stability) o 건강의 안전성(safety)

0 식량 안보의 위험성 1. 저소득 식량 수입국의 절대 빈곤에 따른 기아와 영양 결핍 - 식량 생산 절대 부족, 수입 재정 부족 2. 선진 식량 수입국 (일본, 한국 등) 들이 수입에 대한 불안감 - 식량 생산국의 생산성 - 세계 기상 이변 : 가뭄, 홍수, 냉해 등 - 국제 시장 가격의 폭등

다) 식량안보 강화 방안 - 일부 국가의 기아와 영양 결핍 : 8억 - 영양분 과잉섭취로 각종 성인병으로 고통 : 11억 0 식량 비축 - 기상 이변, 가격 폭등 등에 대비한 비축이 필요 - 주요 수출국이 확보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 FAO 권장량 : 각국은 60일 분은 비축 해야 함 0 식량 수입국의 다변화 - 한 나라에 만 의존하지 말고 다원화하여 비상시 대비 0 식량 생산 자원 확보 - 토지 자원, 주요 식량자원 자급화 노력

나. 식량 수요 결정 요인 : 인구, 소비량, 자연사화적 요인 1) 인구 문제 가) 인구증가 0 인구 증가는 식량 소비의 가장 큰 요인 임 0 최근 100년의 인구는 급증 하였음 0 세계의 농업 인구 : 크게 증가 추세임 - 일부 선진국에서는 감소 추세임  - 저개발 국가에서 크게 증가됨      0 3대 인구 혁명 - 불 발견에 의한 문화혁명 : 구석기 시대 - 야생 동,식물의 재배, 사양에 의한 농업혁명 : 신석기 - 새로운 기술 개발에 의한 산업혁명 : 17C

0 세계 인구 증가 추세

0 세계 인구의 증가 추세

 나) 인구현황    0 현재 총 인구  : 67억 명 (1980년대, 50억) 0 지역별 인구의 분포 변화 지 역 1900년 (%) 2000년 아 시 아 유 럽 북 미 중 남 미 아프리카 58 25 5 4 8 61 12 9 13 - 유럽과 북미는 감소 또는 정체 - 아프리카, 아시아 크게 증가 추세임

0 세계 10대 인구 대국 (’07) 순 위 국 가 인 구(억 명) 비율(%) 1 중 국 13.3 18.9 2 인 도 11.3 국  가 인 구(억 명) 비율(%) 1 중  국 13.3 18.9 2 인  도 11.3 17.0 3 미  국 3.0 4.6 4 인도네시아 2.3 3.5 5 브라질 1.9 2.8 6 파키스탄 1.6 2.4 7 방글라데시 8 러시아 1.4 2.1 9 나이지리아 1.5 2.2 10 일  본 1.3 한  국 0.48   세  계 66.7

다) 인구 전망 0 UN이 추정한 인구 전망 (2000) - 2150년까지 인구는 계속 증가 105억 명으로 추정됨 * 현재의 어린아이들이 계속 임신 할 수 있는 상태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합계 출산율이 점차 감소 * 2050년에는 93억 명 이상의 수준에 달할 것 - 생활수준과 함께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 * 개발도상국에서 더 확실이 나타날 것

조선일보 ‘06. 8. 11

FAO가 추정한 2015년 세계의 인구 밀도 분포

라 농업 인구의 변화 0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되면서 급감 0 농가인구 : 25억 9천만 명(1982년, 20억)    0 농업인구 비율 - 세 계 : 43.9% (아시아 40-60, 선진국 2-4%)       - 국 별 : 영국(1.5),  미국(2.3), 베트남(66), 중국(65), 인도(59),태국(55) 인도네시아(47) 순 - 한국 (%) : 55(’65) → 45(’70) → 28.4(’80) → 5.5(’90) → 8.6(’00) → 7.1 (’05) → 6.8 %(’07)

마) 인구 문제의 관점   0 인구와 자원    - 현재의 인구증가는 자원의 개발, 재생속도 보다 크다    - 현재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심각한 자원부족 상태 직면   0 인구 증가의 사회적 결과 : 결혼, 교육의 문제   0 적정 인구    - 적정인구 : 자연환경, 교육, 건강, 복지, 경제적 요인       * 생활 양식과 인간가치의 문제 범위 내에서의 적정인구   0 삶의 질    -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 인구 논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2) 소비량의 변화 0 식량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식량 이용가능성 (식량 유효공급 능력) * 식량 생산량의 감소 : 절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 - 접근성(수요조건) * 식량 가격 상승, 수요자의 소득 감소, 기호성에 영향 -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식품소모 양상의 변화 * 선진 공업국은 곡류가 약간 증가 육류 급증 * 개발도상국은 곡류,설탕 증가, 육류, 우유, 해산물 급증 - 식생활 습관, 선호성, 종교적 규범 등

0 세계 영양 공급의 변화 지역 구분 칼로리(Kcal/인/일) 1964-66 1984-86 1997-99 0세 계 0 개도국   지역 구분   칼로리(Kcal/인/일) 1964-66 1984-86 1997-99 0세 계 0 개도국  - 사하라이남  - 중동  북아프   - 중남미   - 남아시아   - 동아시아  0 선진공업국  0 동구권 2,358 2,034 2,058 2,290 2,393 2,017 1,957 2,947 3,222 2,655 2,450 2,057 2,953 2,698 2,205 2,559 3,206 3,379 2,803 2,681   2,195   3,006   2,824   2,403   2,921 3,380 2,960 - 미약한 증가 : 사하라 이남, 남아시아 - 급증 : 동아시아, - 감소 : 동구권

3) 자연과 사회 환경 0 자연환경( 온도, 강우),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식량의 종류가 다름 - 열대 : 쌀, 옥수수를 중심으로 고구마, 카사바, 바나나, 망고 등 특수한 열대 과일 - 온대 : 쌀, 밀, 옥수수 등 곡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다양 - 한대 : 잡곡, 물고기, 육류가 중심 0 식량 소비도 자연환경에 따라 다름 - 열대 : 기름진 음식, 온대 : 종류가 많고 향신료 사용 - 한대 : 저장성이 높고, 담백하며 독한 술 0 동양, 서양, 산간, 평야 등 자연환경에 따라 차이

0 사회적 환경 - 문명 발달에 따른 식량소비 형태의 변화 1) 원시적 균형 단계 2) 굶주림과 상호 부조 단계 3) 안정 단계 4) 식생활을 즐기는 단계 5) 건간을 유지하는 단계 등으로 구분 * 식량 수요 면으로 보면 아직도 원시균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나 국가가 존재 - 식량 부족으로 고통에서 해방 된 시기 서유럽 등 선진국 200년 전, 일본 100년 전 한국 30-40년 전 - 국가의 경제 발전, 종교, 정치, 사상 등에 따른 차이 * 국민 소득 1만 불 수준의 국가에서는 하루 열량을 3000cal 이상 섭취로 성인병, 비만 등 건강 문제 대두

다. 식량 공급의 결정요인 - 요인 : 토지, 생산성, 생산자원 등 1) 토지 가) 토지 이용 0 농업에서 토지는 생산의 근간으로 농경지 확보 필요 0 세계의 바다와 땅의 면적 - 지구 총 면적 : 510억 ha (바다 71%, 육지 29%) 0 경작지와 경지 - 경작지 :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는 모든 토지 - 농경지 : 논, 밭 등 작물이 재배되는 토지 0 세계 토지 이용현황  : 점차 감소되는 경향임 - 총 토지 면적  : 134.3억 ha - 초지 면적 : 34.9억 ha (26%)   - 농경지 면적 : 15.3억ha (11.4%)    - 곡물 생산 면적 : 6억 7천 (1982년 7억3천만 ha)

0 세계 대륙 별 면적 대 륙 별 총면적 농경지 초 지 총 계 아프리카 북.중앙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단위: 백만 ha) 대 륙 별 총면적 농경지 초 지 총 계 아프리카 북.중앙 아메리카 남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13,428 3,031 2,272 1,783 3,187 2,298 856 1,534(11) 211(7) 266(12) 127(7) 573(18) 304(13) 54(6) 3,485(26) 900(30) 323(16) 516(29) 1,110(35) 183(8) 413(48) - 아프리카, 남미 경작가능 면적이 크다 - 유럽 아시아 관개시설 확충이 필요

- 러시아는 국토면적은 크나 경작면적은 4위이다 한국은 국토면적은 109번째, 경지면적은 93위이다 0 주요 국가별 면적 (단위 : 백만ha)  국 별 국토면적(A) 경지면적(B) A/B(%) 미 국 인 도 중 국 러시아 브라질 한 국 963 329 960 1,707 855 10 179 170 135 127 65 1.8 19 52 14 7 18 - 미국은 경작면적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 러시아는 국토면적은 크나 경작면적은 4위이다 한국은 국토면적은 109번째, 경지면적은 93위이다 인도는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이 50%이상이다

0 우리나라의 경지 면적(2007년도) 국토면적 농경지(천ha) 산림 기타 총면적 논 밭 9.972 1.782 (17.9) 1.070 712 6,382 (64) 1,808 (18.1) * 논 : 60 % , 밭 : 40% 산림 : 64.%, 기타 18.1%임 경지 면적은 국토면적의 17.9%

0 우리나라 경지 면적의 변화 연 도 총 경지 면 적 논 벼 재배 밭 면적 경 지 이용률(%) 1970 1980 1990 (단위 : 천ha) 연 도 총 경지 면 적 논 벼 재배 밭 면적 경 지 이용률(%) 1970 1980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298 2,196 2,109 1,985 1,889 1,846 1,824 1,782 1,273 1,307 1,345 1,206 1,149 1,127 1,104 1,070 1,203 1,233 1,244 1,056 1,072 1,016 989 950 1,025 889 764 779 740 719 712 142.1 125.3 113.3 108.1 110.5 103.9 104.7 103.1 * 35년간에 총(474), 논(169), 밭(305) 천 ha 감소 됨

나) 경지 이용 및 확대 방안 0 개간 : 산림, 하천 등에 새로운 농지를 조성함 - 개간지의 조건 o 경사도가 55%이하의 지역 o 관개가 가능한 지역 o 큰 면적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 o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하게 비옥도가 높은 지역 0 간척 사업 : 바다의 일부를 막아 새로운 농지로 조성 - 간척 사업 지역의 요건 o 간만의 차이가 커야 한다 o 해수심이 낮고 갯벌이 큰 지역 o 제염 및 관개용 수원이 풍부한 지역

- 우리나라 간척 면적 * 대상면적 : 135,592천 ha, 완료(’03) 76,396천ha - 주요 간척지 지구 명 매립면적 간척지 기 타 완성 연도 새만금 간척지 영산간-2 서산 간척지 영산강-3 시화 간척지 40,100 10,820 15,594 20,249 17,300 28,300 5,500 11,006 12,500 4,990 11,800 5,320 4,588 7,749 12,310 공사중 1997 1994

- 간척사업의 이로운 점 o 농경지의 확대 o 농업환경 개선으로 기계화 등 경영규모 확대 o 방조제를 이용한 새로운 교통망 확충 o 고용 창출 o 담수호 조성으로 수자원 확보 해로운 점 o 해양 오염의 우려가 있음 o 연안 습지, 생태계 파괴 o 수질정화 기능 저하 o 장마나 홍수에 의한 피해 예상

0 경지정리 사업 - 영농기계화, 작업의 생력화, 관배수, 농로시설 개선 등 농업노동의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경지를 정리 - 경지 정리 실적 및 계획 구 분 총 논 면적 목표 ‘03까지 실적 ,04년 계획 ‘ 05년 이후 면 적 (천ha) 1,125 800 720 1.2 78.8

- 새로운 육종 기술 도입에 의한 품종 개발이 시작 * IRRI에서 기적의 벼 IR 5, IR 8 개발보급 2) 생산성 향상 - 기술생산성,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가) 기술생산성 0 우량 품종 개발 보급 - 새로운 육종 기술 도입에 의한 품종 개발이 시작 * IRRI에서 기적의 벼 IR 5, IR 8 개발보급 * 우리나라 : 통일벼(1970)개발 보급 * 옥수수 1대교잡종 개발 보급 -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 대두 -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새로운 품종 개발 - 우리는 수량보다는 품질 위주의 품종 개발 * 품종 개발 수 (’04) : 벼(131), 보리(63), 콩(73) 감자(16), 옥수수(20) 등

0 재배기술 개발 보급 - 벼의 적정 수량 구성 요소 * 수량 = 단위면적당 이삭수 X 평균 이삭당 벼 알수 X 등숙비율 X 현미 천입중 - 새로운 재배 적기 연구 * 벼의 적기 : 6월10일(’70년 이전) → 5월20일(현재) - 재배방법 * 이앙재배, 기계이앙재배, 어린모 , 직파재배 - 각종 작물의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보급 벼의 수량 증가(톤/ha) 3,3(’70) →2,9(’80) →4,5(’90) →5,2(’97) → 5,2(’01)

0 재배 생산 기반 확충 - 경지정리 확대 실시 : 농로 확충 - 시비량 증대 : 3요소 및 석회, 규산질 비료 시용 - 농토 배양 : 유기물 시용, 객토사업 - 기계화 사업 추진 : 경운기, 트랙터, 방제기 등 - 관개시설 확대 : 수로 정비, 관정

나) 노동 생산성 0 노동생산성의 특성 - 농업 노동은 계절성이 크다 - 농업 노동은 다양하다 - 농업 노동은 이동성이 크다 - 농업 노동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다 -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0 농기계 보급과 노동 생산성 - 농기계의 개발과 보급은 농업경영의 형태를 변화시킴 - 노동의 효율을 높여 주는 동시에 생산성도 향상 0 경지 면적과 노동 생산성 - 경지면적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

다) 토지 생산성 0 토지는 무한하지 않고 또 비옥도는 불 균일 - 비옥도에 따른 생산성은 차이가 크다 0 같은 자본과 노동을 투입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이 높다 - 토지 이용의 집약화 요구 0 토지이용의 집약화 조건 - 토지의 비옥도, 위치, 기후 등 자연조건 -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 응용 - 시비량, 노동력 투하량 등 집약화 정도 0 대규모 영농국가 : 미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 조방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영농 0 소규모 영농국가 : 일본, 한국, 대만 등 - 집약적으로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영농

라. 주요 식량 수출, 입국의 식량수급 1) 미국의 식량수급 - 세계 수출량의 비중: 밀 30%, 옥수수 66%, 콩 68%   1) 미국의 식량수급    0 세계의 빵 상자 (넓은 토지, 발달된 농업기술)   - 세계 수출량의 비중: 밀 30%, 옥수수 66%, 콩 68%    - 수출품목 : 곡류, 유지류, 육류, 낙농제품, 원예산물 (옥수수, 밀, 콩의 순서     로 많음)   -  수출대상지역 : 아시아 (일본, 한국), 남미 EU를 포함한 서구 등   - 국민의 2%만 농업에 종사, 호당 경지면적 200ha   - 대규모의 경영, 생산기술, 정부의 지원책 등 유리   

0 미국의 식량 생산은 1930연대의 대공황 이후 계속 성장    - 1950년대 : 수요의 감소로 재고의 누증   - 1970년대 이후 : 식량 수출의 증가 → 개발도상국가 및 사회주의 국가에 수출   - 1980년대 이후 : 식량 수출의 감소   * 국제적 식량 수요의 감소       개발도상국, 사회주의 국가의 식량 구입 감소 → 대외차관의 누적       농업 생산력의 향상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중국의 식량생산 증가와 EU의 식량자급  * 세계적 식량수출 능력의 증가       미국의 수출량 1970년 4,040만 톤 → 1980년 1억 1510만 톤으로 증대       아르헨티나, 태국 등의 수출 능력 확대        EU국가 들이 곡물 수출국으로 전환       중국의 식량생산증가로 수출 능력 확대       

융자정책으로 시장가격을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임 -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무역 규제의 완화, 경쟁의 치열화       * 미국 곡물가격의 경쟁력 하락       1980년대 대소련 수출 금지로 소련의 수입국 다변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수출가격 저하       미국의 식량 국제 경쟁력 강화정책      → 경작 면적 감소 계획에 따른 휴경면적 보상        융자정책으로 시장가격을 낮추어 수출경쟁력을 높임 -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 무역 규제의 완화, 경쟁의 치열화       수출보조금제도의 제한 → 일본, 한국 등 농산물 수입국에 개방 압력

2) EU의 식량 수급 1967년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1957년 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1967년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1994년 European Union (EU, 유럽연합)  0 평균경지 면적 : 13ha (영국 64ha, 룩셈부르크 30ha 덴마크 32ha,, 프랑스 29ha)  0 단일시장 형성으로 회원국간의 규제철폐, 식량 자급정책   1985년 이후 주요 수출지역으로 부상   1974년 자급률 : 91% → 1984년 :116%   1986년 EU의 농산물 수출이 미국을 능가 - 프랑스, 영국, 이태리가 : 밀, 보리 등 2/3 차지    옥수수, 유채 등  0 수출 보조금 지급, 수입 부과금 제도로 재정 지출의 부담   쇠고기의 구제역 문제로 재고의 누적  

3) 수출국의 공통문제 0 EU의 곡물생산 확대로 1980년 이후 수출국으로 전환   0 미국의 생산성 향상(기술, 자제 등) : 재고의 누적   0 EU의 곡물생산 확대로 1980년 이후 수출국으로 전환   0 아시아의 식량 생산 증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 품종개량, 시비량 증가, 관개시설 정비 등의 결과   0 1980년 이후 세계 경제의 침체로 개발도상국가의 식량수입 감소     - 미국과 EU의 수출장려 정책이 수출경쟁으로 전환     - 생산조정 계획의 수립이 발생     - 보조금이 없는 기타 수출국의 피해 확대     - 국제농산물 가격의 하락

4) 주요 수입국의 수급 0 최빈국 - 수요는 많으나 공급 부족으로 식량 수입은 한계가 있음 - 많은 인구와 극심한 영양실조   0 최빈국   - 수요는 많으나 공급 부족으로 식량 수입은 한계가 있음   - 많은 인구와 극심한 영양실조   - 식량원조의 형태로 수입 : 1984~1985년에 아프리카에 1억 7천만 톤을 원조   - 개발도상국 중에서 69개국이 최빈국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  0 신흥 공업국 : 일본 , 한국   - 무역으로 외화에 여유가 있어 기초식량, 사료곡물 및 가공제품의 수입   - 식량 수요의 증가와 식품 소비구조의 고급화  

0 중앙 경제계획국 : 과거의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쿠바   - 수입을 중앙에서 결정: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음   - 주요 수입 품목 : 곡물, 밀가루, 육류, 낙농제품 0 선진국   - 식량의 다양화 및 식품의 고급화   - 식량생산 국가이면서 일부분은 수입국  - 일본을 쌀을 자급하고 남지만 밀, 사료 및 콩의 수입   - 서구는 밀과 보리의 수출국이지만 콩을 수입  - 미국은 주요 식량 수출국이지만 주요 식품의 수입국

5) 개발도상국의 식량수급 개선방안 0 식량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0 식량 가격하락 정책   0 식량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0 식량 가격하락 정책 - 보조금 지급, 식량생산 한계 비용의 저하   0 토지의 균등분배   0 농외 소득원의 개발   0 인구 증가의 억제   0 농업에 대한 차별 정책 폐지 - 농업부문에 대한 상대적 투자의 저하 지양   0  연구사업 확대, 식량 생산기반을 위한 투자 증가

마. 한국의 식량 수급 현황 1) 농지제도의 변화 0 1949년 농지개혁법 제정 후 자작농이 92%로 증가    - 농촌사회의 경제적, 신분적 예속 관계의 타파와 평등화    -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후세 교육에 대한 열의 고조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 0 1972년, 1975년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보존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으로 농지보존 0 1993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경영규모의 확대 농지제도는 식량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함

2) 농업생산력 향상 0 1972년 벼 통일계 품종의 보급에 따른 쌀자급과 농촌의 구매력 향상이 공업화의 촉진역할 0 1960년대 초에는 농업이 산업의 주축  0 1972년 벼 통일계 품종의 보급에 따른 쌀자급과 농촌의 구매력 향상이 공업화의 촉진역할  0 1970년대 이후의 공업화 촉진으로 농업은 비교우위에 따른 활력상실   -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른 상대적 지위의 저하   - 농업의 중요성 감퇴로 개발 자금의 분배율 감소   - 개방경제 체제와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   -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식품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   - 농민 이익 대변 세력의 약화  

3) 농업과학기술의 시대적 변천 WTO DDA UR 환경, 생태보존 친환경,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첨단기술개발 생명공학 등 첨단과학 연구 국제화·개방화 UR 경쟁력 강화 연구(생력기계화) 소비 다양화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연구 백색혁명으로 연중생산체계 구축 식량 부족 주곡 자급을 위한 증산 연구 녹색혁명으로 주곡 자급 달성 1970s 1980s 1990s 2000s

4) 농업구조 변화 0 농업의 변화 - 소비형태의 변화로 생산물 구성의 변화 → 채소, 과일, 축산, 특용작물 증가  - 소비형태의 변화로 생산물 구성의 변화 → 채소, 과일, 축산, 특용작물 증가  - 농업의 목표가 식량확보에서 순이익의 극대화로  - 농업의 상업화로 생산요소와 생산물 가격의 불안정화  - 농촌 노동력의 유출로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   농지면적의 감소 0 식량 자급률이 1970년의 80%에서 → 1995년에는 29.1% → 2007에 27.2%로 저하   - 국내 생산물의 가격이 높고, 식품소비의 변화

5) 식량 소비량의 변화 0 세계의 양곡 소비량 - 소득증가 및 경제발전에 따른 식량수요의 급 증 * 총 수요량 : 1,805 (‘95)  1,999백만 톤 (‘05) * 동구권 국가의 경제성장과 중국의 식량소비 증가 * 하루 2$ 이하 생활 인구 비율 : 53% (세계은행) 0 우리의 양곡 소비량 - 양곡소비 감소 : 219 (’70)  133kg/인/년 (’07) - 채소 과일 소비 증가 : 73 (’70)  222kg/인/년 (’07) - 축산물 소비 증가 : 5.2 (‘70)  35.7kg/인/년 (‘07) * 쇠고기 1kg 생산에 필요한 곡물량 : 17kg

0 연도 별 1인당 소비량 연 도 1인당 소비량 (kg/년) 전체 양곡 채소과일 축산물* 수산물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7 219 207 195 182 167 161 153 133 73 81 143 137 174 214 208 222 5.2 6.4 11.3 14.3 19.9 27.4 31.9 35.7 25.7 29.9 27.0 37.2 36.2 45.1 35.6 - * 축산물 : 소, 돼지, 닭고기

0 경지면적 : 178.0만 ha (16% 감소)  식량 자급 불가능 6) 우리 식량 사정의 현주소는 (’85 대비 ’07년) ? 0 인구 : 4,830만 명 (18% 증가) 0 경지면적 : 178.0만 ha (16% 감소)  식량 자급 불가능 0 양곡 수요량 : 14.7  19.7백만 톤 (41% 증) 0 양곡 생산 변동 - 총 생산량 : 6,990  5,315천 톤 (23% 감소) * 쌀 (17%), 맥류 (74%), 두류 (38%), 서류(40%) 감소 * 축산물 : 99% (‘06) 증가 0 양곡 자급률 - 자급률 : 71.6  51.6% (사료 포함, 48.4  27.2%) * 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

0 벼 재배 면적, 생산량 및 단수의 변화 연 도 6.0 생산량 1.30 5.0 1.25 1.20 4.0 단수(톤/ha) 생산량 (백만 톤) 면적 (백만 ha) 6.0 생산량 1.30 5.0 1.25 1.20 4.0 단수(톤/ha) 1.15 3.0 1.10 2.0 1.05 면적 1.0 1.00 60 70 80 90 92 94 96 98 2000 연 도

0 양곡수급실적 연 도 총수요량 (백만 톤) 총공급량 수입량 자 급 률 (%) 식 량 사료포함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8.8 10.0 12.6 14.7 16.3 20.0 19.8 19.7 10.7 12.3 14.8 17.0 19.9 23.1 22.6 22.3 21.7 2.1 3.0 5.1 7.3 14.3 14.6 13.9 14.2 80.6 79.1 69.6 71.6 70.3 55.7 55.6 54.0 51.6 80.4 73.0 56.0 48.4 41.3 29.1 29.7 29.4 27.2 * 사료용 : 0.6 (’70)  6.3 (’90)  9.7백만 톤 (’04) * 수입량(’04) : 밀(3.27), 콩(1.37), 옥수수(8.67백만 톤) 등

0 연도별 식량 자급률의 변화 연 도 식량 자급율 (%) 1970 1980 1990 2000 2005 사료포함 식 량 식 량 식량 자급율 (%) 1970 1980 1990 2000 2005 연 도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0 주요 작물의 자급률의 변화 구 분 식 량 (%) 사료 포함 (%) 1975 2005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구 분 식 량 (%) 사료 포함 (%) 1975 2005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 류 서 류 기 타 94.6 96.3 5.8 25.7 97.8 133.1 109.0 101.7 63.2 0.4 3.0 30.9 110.0 11.7 92.0 5.7 8.3 85.8 100.0 60.1 0.2 0.9 9.7 98.6 10.0 - 사료 자급률 : 23 - 26%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0 작물별 재고율과 자급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