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한전) 이설비 제도개선사항 횡단전개 2011. 07.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Contents 1. 920공구 위치도 및 공사개요 2. 934정거장 평면도 및 종단면도 3. 한전시설물 저촉 및 이설대상현황 4. 추진경위 5. 한전이설비 요구에 대한 문제점 6. 이설비조정금액 7. 이설비조정효과 8. 추가질의 및 개선요구항목 9. 이설비 업무제도개선 기대효과 10. 향후 계획

1. 920공구 위치도 및 공사개요 공사구간 시설 공사기간 규모 공 사 비 총연장 : 1,390.5m • 개착 Box : 118.9m • 쉴드TBM : 934.5m - 환기구(4개소) : 149.6m 공사구간 송파구 석촌동 석촌역~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STA.35km230.0 ~ 36km620.5, 1390.5m) 시설 규모 공사기간 2009. 12 ~ 2015. 12 (6년) 공 사 비 총공사비 : 1,411억원

2. 934정거장 평면도 및 종단면도 L=377m 도로폭 1,425 m 보도폭 1,495 m 한전지장물 1,492 m

3. 한전시설물 저촉 및 이설대상 현황 한전 지장물 이설현황도 선로 및 관로 : 계 14,097m[325sq(10,686m), 60sq(3,411m)], PVC주름관(7,064m) 변압기 및 개폐기 : 변압기-6개소, 개폐기-5개소 한전맨홀 : 7개소 한전 지장물 이설현황도

4. 추진경위 2010. 10. 01 : 한전 지장시설물 이설요청 (정거장 건설관련 협조요청) 2010. 12. 29 : 한전이설비 납부요청(한전강동지점 고지서발급 및 공문 발송) ※ 이설공사비 납부고지서 29억 발급(부가세 별도) 2011. 01. 03 : 이설비 청구금액에 대한 명확한 검증방안 착안(본부) ※ 본부, 전문가, 시공사, 감리단 합동 검토(4개월동안 지속 검토 및 협의) 2011. 01.~04. : 본부, 시공사, 감리단 한전강동지점방문 및 촉구(39회) ※ 본부합동방문 및 촉구 : 15회, 시공사 감리단방문 : 24회 2011. 02. 23 : 우리시 한전이설비 산출기준 1차 공문통보(본부 → 한전) ※ 야간품적용, 여유공추가, 포장복구기준,물량 과다산출 등 이의제기

2011. 02. 25 : 송파구청 도로과 협조요청(본부 ↔ 송파구청 도로과) ※ 원인자복구, 변압기 및 개폐기 이설지점 영구점용위치 업무협조요청 - 본부, 구청, 시공사, 감리단, 한전 합동 공동조사 2011. 04. 05 : 이설비 금액 조정협의 완료(한전측에서 우리시 의견수용) ※ 조정금액 : 당초 29억 →조정17억, 13억절감(42%절감) 2011. 04. 13 : 한전 지장물 이설비 산출관련 우리시 기준 본부장방침 수립 ※ 야간품적용기준, 물량산출기준, 임시도로복구기준, 본이설가이설기준 등 2011. 04. 14 : 본부방침 통보(한전본사 및 서울지역 18개지점) ※ 향후부터 우리시 한전지장물이설비 설계시 본 방침을 적용토록 통보 ※ 또한 향후 납부분부터는 서울시, 한전, 감리단, 시공사가 합동 검증 후 이설비를 납부토록조치함 2차 검증 (5~6월 협의, 6.11 최종 협의완료 및 공문 받음) ※ 대상 : 918공구 ※ 금액 : 당 초 22.4억 →조정 13.8억, 8.6억절감(38.4%절감)

2011. 05. 04 : 지하철 9호선 2단계시 기납부한 한전이설비 137억원에 대한 검증추진 ※ 한전측에 기납부한 이설비에 대하여 설계서, 산출기준 등 산출근거자료요구 - 해당공구 : 915~917공구(2단계 3개공구) 2011. 05. ~ 06 : 한전측에 이설비 자료제공 재협조요청 ※ 기납부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재요구 2011. 05. 26 : 부시장님 보고(본부장 → 부시장) ※ 한전지장물 이설비 제도개선 추진사항보고 2011. 06. 02 : 시장님정례간부 회의시 보고(본부장 → 시장) ※ 그간 추진한 한전지장물이설비 제도개선사항 보고

5. 한전 이설비 요구에 대한 문제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야간 및 노임할증으로 공사비 과다산출 ☞ 지하철공사장과 동일 공사장으로 주간공사가 가능하나 야간공사로 공사비를 산출하여 부당함 ※ 단, 사거리는 야간공사가능 ② 향후 추가전력을 대비하여 설치할 여유관로 금회 물량 반영 ☞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을 위한 여유시설물 추가 설치는 부당함 ③ 현장 발생 변압기, 개폐기 전면폐기 ☞ 현장에서 사용중이던 자재로 재사용토록 조정, 전면폐기는 부당함 ④ 변압기, 개폐기 이중이설(2회이설)로 설계 ☞ 도로, 보도폭 등을 감안하여 1회 이설로 가능토록 조정 ⑤ 포장복구, 잔토처리, 폐기물처리 등 단가 불합리 ☞ 동일공사장내로 중복공종은 원인자(시공사)가 시공토록하여 비용 절감함이 타당함 ⑥ 설계시에 선로 케이블, 변압기, 개폐기 등 이설물량을 과다 산출 ☞ 대상 물량을 과다 산출하여 부당함을 제기하고 정밀산출요구 ⑦ 이설비 일괄납부방식으로 금융비용 발생(가이설, 본이설 일괄납부) ☞ 공사초기 및 공사완료시 분할 납부로 개선, 금융비용 절감 ⑧ 이설비 일방적인 산출 및 납부 ☞ 한전의 기준에 의하여 일방적인 산출은 부당함

6. 이설비 조정금액

7. 이설비조정효과 조정금액 : ▼ 1,260백만원 야간 및 노임할증(175%) → 주간품적용(100%) - 당 초 : 야간품 150%, 노임할증 125% → 조 정 : 주간품 100% ▼ 151 백만원 변압기, 개폐기 가이설, 본이설 병행시공계획조정(본이설비 제외) 당초한전기준 : 가이설 후 본이설적용 우리시제안 : 현장 보도현황을 명확히 조사 후 본이설비 제외토록 요구 ▼ 584 백만원 여유공조정 당 초 : 남측 6공, 북측 9공 → 조 정 : 남측 4공, 북측 4공 원상태로 설계(여유공 7공, 1,462m 삭제) ▼ 10 백만원 154kV 병행구간 이설제외 - 22.9kV, L=190m×9공 = 1,710m 제외 ▼ 74 백만원 변압기, 개폐기 재사용 당 초 : 현재설치된 변압기 및 개폐기 폐기 조 정 : 기존 변압기 및 개폐기 재사용 요청 ▼ 37 백만원

조 정 : 원인자복구 및 기준조정(※관할구청과 현장조사 및 협의) ▼ 420 백만원 잔토처리 시공사시행 및 되메우기 토사조정 한전시공비 : 61백만원 조정시공비 : 25백만원 ▼ 36 백만원 포장복구 방법 개선 당 초 : 관리청복구 조 정 : 원인자복구 및 기준조정(※관할구청과 현장조사 및 협의) ▼ 420 백만원 폐기물처리비 현장 계약업체시행 한전단가 : 21,022원/Ton(폐아스콘) 현장계약단가 : 14,741원/Ton(폐아스콘), 약 30% 과다 ▼ 6 백만원 케이블 접속공사 야간품 적용 당 초 : 야간품 150%, 노임할증 125% → 조 정 : 주간품 100% ▼ 6 백만원 선로검토(케이블 과다 산출물량 제외) 당 초 : 325sq 12,846m, 60sq 3,522m 조 정 : 325sq 10,686m, 60sq 3,411m(감 2,271m) 64 백만원 12

본이설비 ☞ 당초 : 584백만원 ▷변경 : - 백만원 ▼584백만원 7-1.변압기, 개폐기 가이설, 본이설 이중이설계획조정 본이설비 제외 (수량 : 변압기-6개소, 개폐기-5개소) 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 본이설비 ☞ 당초 : 584백만원 ▷변경 : - 백만원 ▼584백만원

7-2. 한전측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제외 (여유공조정) 1구간 : 본선개착BOX1(태평양수산)~934정거장(방이사거리), L=150m 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

당초 : 9공,6공(189백만원) ▷ 변경:4공(179백만원) ▼1,462m(▼10백만원) 7-2. 한전측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제외 (여유공조정) 2구간 : 934정거장(방이사거리)~본선개착BOX2(그랑프리안경), L=227m 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 당초 : 9공,6공(189백만원) ▷ 변경:4공(179백만원) ▼1,462m(▼10백만원)

당초 : 1,710m(74백만원) ▷ 변경:-m(-백만원) ▼1,710m(▼74백만원) 7-2. 한전측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제외 (22.9kv 이설 제외) 본선개착BOX1(태평양수산)~934정거장(방이사거리), L=160m 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 당초 : 1,710m(74백만원) ▷ 변경:-m(-백만원) ▼1,710m(▼74백만원)

잔토처리 ☞ 당초 : 한전시행(61백만원) ▷변경 : 현장시행(25백만원) ▼36백만원 7-3.포장복구 기준 조정(잔토처리 및 되메우기 조정) ※ 폭20M이상 A급 기준 포장복구요구 ※ 현장 현실에 맞는 경제적 포장기준 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 잔토처리 ☞ 당초 : 한전시행(61백만원) ▷변경 : 현장시행(25백만원) ▼36백만원

당초 : 16,368m(656백만원) ▷ 변경:14,097m(720백만원) ▼2,271m(64백만원) 7-4.선로검토(과다물량제외) L=377m 석촌역방향 올림픽공원방향 당초 : 16,368m(656백만원) ▷ 변경:14,097m(720백만원) ▼2,271m(64백만원)

8. 추가질의 및 개선요구항목 기존케이블 철거 자재(구리) 고재처리단가 현실반영 요청(10,686m, 31.1ton, 단가차액 205백만원) ☞ 한전단가 1,426원/Kg이나 실거래가는 8,000원/Kg임 ※ 한전에서 약 1/6 단가로 고재처리하고 있음 설계비 과다계상(설계비 44백만원) ☞ 우리시의 경우 구청, 사업소직원이 설계시 설계비를 미반영하나 한전은 반영하고 있음 감리비 과다계상 ☞ 자체(직원)감리비와 외주(용역)감리비를 모두 적용 ※ 자체(직원)감리비 40%(52백만원) + 외주(용역)감리비 60%(85백만원) = 137백만원 일반관리비 과다산출 ☞ 한전지급자재는 관급자재이나 제잡비 산출시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므로 경비 과다산출 케이블 품질을 상향(내구성증대)한 규격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고객에 비용 전가 ☞ 당초 : TR-CN/CV-W(43,031원/m) → 적용 : TR-CN/CE-W(57,400원/m) ※ 케이블 1m당 14,369원 초과부담(10,686m, 154백만원)

9. 이설비 업무제도개선 기대효과 지장물 이설비 예산절감 ⇒ 한전을 참석시킨 검증제도로 전환하여 이설비 경감 9. 이설비 업무제도개선 기대효과 지장물 이설비 예산절감 ⇒ 한전을 참석시킨 검증제도로 전환하여 이설비 경감 ※ 918공구 검증결과 8.6억감, 38.4%감(당초 22.4억 →조정13.8억) 협의완료 : 2011.6.21(고지서 받음) 유관기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뢰성 향상 ☞ 우리시의 창의적인 검증제도로 의식 개선 동기 부여 우리시 한전이설비 산출기준 마련과 적용토록 개선 ☞ 한전 각 기관에 이설비 산출기준 통보하여 향후부터 적용토록 요구 사업관리 효과 개선 ⇒ 본부, 감리단, 시공사에 홍보하여 사업관리 효과 개선 주요사업 공사부서에 횡단전개 ☞ 한전 지장물 이설비 발생시 서울시와 한전간의 정밀 산출 및 상호 검증토록 각 공사부서 및 현장에 횡단전개, 향후부터 지속적인 예산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임

10. 향후계획 이설비 설계기준 등 재질의 및 회신 요구 ※ 감리비, 설계비산출기준, 품질상향조정에 대한 비용부담한계, 일반관리비산출시 관급자재비 포함부당성(제작비산출기준부당함), 고재처리비 현시가반영요청 등 우리시 9호선 3단계에 납부토록 통보한 이설비(253억원) 검증 ※ 현재 한전에서는 검증제도로 전환하여 업무추진 되고 있음 ※ 절감예상액 약 30%~40%(약 142억원) ※ 우리시 기준으로 적용하여 상호 검증 후 납부토록 개선됨 우리시 기준적용 여부를 지속관리 ※ 향후 우리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