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1. 배경 2. 신공항 건설효과 3. 신공항의 역할 4. 신국제공항 건설 추진방안 5. 결론 연구책임: 홍석진(인천대 교수) 연 구 진: 신상철(대구광역시) 정웅기(대구경북연구원)

환경 변화 1. 배 경 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무역 및 인적교류 활발 1. 배 경 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무역 및 인적교류 활발  국제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은 주요도시의 허브공항을 이용한 허브 앤스포크 시스템보다 중소도시 이상의 직항 연결편 증가 - B787, A350의 등장 : 200~300인의 승객으로 중소도시를 연결로 경제성의 확보 됨에 따라 주요 대형도시에서만 연결하던 장거리 국제노선이 중소형 도시로 확산 - 저가항공사 활성화로 중소도시의 동북아 역내 시장 연결편 강화 예상 - 수도권 중심의 항공운송시장에서 각 지역으로 다변화 (일본의 경우 계속 진화 과정에 있음)  동북아시아 항공운송 자유화 시대 도래 - 중국, 베트남에 이어 올해 일본과 운송자유화 협의

신공항의 필요성 1. 배 경 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논리가 국가불균형 초래 1. 배 경 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논리가 국가불균형 초래 - 국토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경상북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사업체 종사자수의 지속적 감소 추세로 동남권 발전 쇠퇴 경향  최근 5년간 동남권 국제항공 수요 급증으로 향후 10년 내 대구 공항 처리용량이 한계에 도달(김해공항은 2010년) 예상 - 국제여객 수송량 매년 8% 이상 증가 추세 (’00년부터 ’05년까지 년 평균 8.1%) - 동남권 국제선 화물 점유율 지속 감소(’00년 2.5%  ’05년 2.1%)

현 공항 분석 1. 배 경  최근 5년간 역외공항(인천공항) 이용 동남권 지역주민 급증 1. 배 경  최근 5년간 역외공항(인천공항) 이용 동남권 지역주민 급증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 기존 공항(김해, 대구)의 안전성 취약 및 구조적 문제 상존 - 민·군 겸용공항으로 군이 실질적 관제업무를 주관하므로 민간항공 부문의 다양한 욕구 충족 한계 - 활주로 시설 열악으로 대형기 취항 불가 및 안전성 취약 - 주거지와 인접하여 소음공해로 인한 운항시간 제약  수도권 중심의 항공정책의 다양화 - 2020년 이후 인천공항의 포화상태와 대북 사업 증대에 따른 국내 항공수요 증가 대비

항공수요 전망 여객 화물 2. 신공항 건설 효과  2020년 신공항 개항시 2025년 국제선 여객수요 1,663만 명, 국내선 526만 명으로 2,100만 명 승객처리 예상 - 신공항 건설 이후 기존 공항의 국내선은 2025년 기준 김해공항 약 900만 명, 대구공항 190만 명 예상  국제선 100% 신공항 전환을 전제 구분 연도 국 제 선 국내선 합계 신규 수요 인천공항 전환수요 김해,대구공항 전환수요 소계 여객 (천명) 2020 538 3,645 8,961 13,142 4,350 17,492 2025 785 4,640 11,207 16,632 5,262 21,893 화물 (천톤) 14 72 239 324 142 466 24 102 342 468 202 670

경제적 편익 추정 2. 신공항 건설 효과  신공항 건설 직접편익은 개항 5년간 기준으로 약 2조 8,210억 원 (30년간은 약 17조원) 구 분 편 익 합 계 신규수요 여객 3,430억 원 3,530억 원 화물 100억 원 전환수요 2조 3,330억 원 2조 4,680억 원 1,350억 원 합계 2조 8,210억 원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2. 신공항 건설 효과  신공항 건설시(건설비 약 5~7조원 가정)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생산유발 약 12~17조 원, 고용유발 약 18~26만 명, 임금 유발 약 2~3조 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직접적 편익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임금유발효과 2조 8,210 억 원 12~17 조 원 18~26 만 명 2~3 조 원

신국제 공항의 역할 Ⅰ 3. 신국제 공항의 역할  지상교통수단과의 연계성(특히 KTX)과 동남권 전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 필요  동남권의 승객만을 커버하는 지역제한적이고 인천공항의 보조적 기능의 공항이 아니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동질성이 확보되는 지역의 대표 공항으로 위상 정립  동남권의 세계화 촉진과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하며,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항  민간에 의해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 국제공항

신국제 공항의 역할 Ⅱ 3. 신국제 공항의 역할  대형항공사가 거점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시설을 갖춘 공항 - 동남권의 고부가가치산업의 부품 조달 및 완성품의 수출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역할 - 2020년 인천공항 포화에 대비 - 동북아 시장의 통합에 대비한 현대성이 가미된 현대적 시설의 확보

신국제 공항의 역할 Ⅲ 3. 신국제 공항의 역할  항공수요의 크기는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소득수준에 좌우 -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수요 또는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여객 즉, 인구밀집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고려(단, 소음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곳으로 입지를 선정) - 화물수요는 해당 지역 내의 제조업과 밀접하게 결속되는 상품 형태 즉, 제품의 크기와 가치, 적기 운송의 필요성 및 신속성의 요건에 좌우 ⇒ 항공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인구와 제조기업의 밀집지역 그리고 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향후 항공물류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

해외 공항 사례-프랑스 리옹공항 3. 신국제 공항의 역할  1975년 리옹 사토라스공항 개항  1989년 부터 리옹 생텍쥐페리 공항 확장 개발 착수 - 국제 복합교통의 핵으로 육성 - TGV 역사 유치, 제2활주로 추가 건설, 터미널 확충, 실내 주차 공간 확보 - 프랑스의 제2의 허브 공항 지향

추진방안 Ⅰ 4. 신국제 공항 건설 추진방안 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국토연구원)에 지역의견 적극 반영 - 신국제 공항 개발 여건의 검토와 개발의 적정시기 제안 - 기존공항의 기능을 고려한 활용방안 제시 - 신공항 개발에 대한 향후 정책 건의 ⇒ 기존의 동남권에서 연구된 자료를 적극 반영토록 하고, 공항이 완성될 시점을 최소한 2020년으로 반영토록 주문 ⇒ 단계별 건설로 신공항 개항시기 최대한 단축 추구

추진방안 Ⅱ 4. 신국제 공항 건설 추진방안 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06~’10)의 내용 수정 - 기존계획에서 신공항 개발시기, 위치 등은 향후 항공수요, 기존공항 시설용량,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음. ⇒ 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신공항 건설을 확정하고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에 입지 선정 및 설계 (기본, 실시)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반영

추진방안 Ⅲ 4. 신국제 공항 건설 추진방안  지역 내 역량 결집을 통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 -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 상공인에 의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분 참여 방안 강구 - 향후 지자체에서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지자체의 운영을 통한 지역 문화 색채를 투영함으로써 지역 내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결 론 5. 결론  지상교통수단과의 연계성(특히 KTX)과 동남권 내의 접근성을 결 론 5. 결론  지상교통수단과의 연계성(특히 KTX)과 동남권 내의 접근성을 고려한 현대적인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세계화 추진 -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인재의 수도권에 흡입되는 현상 억제 - 국제공항은 지방의 세계화를 견인하는 기반시설이며 지역경제 촉진  공항규모는 활주로 1본(대형기 규모)의 중형규모의 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한 후, 향후 지속적 확대를 통해 국가관문공항으로 역할 수행 - 1단계 : 2020년 이전 완공, 활주로 1본 - 2단계 : 활주로 1본 추가 등 지속적인 시설 확대 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국적 인식의 공유를 통해 국가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