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와 한국의 리더십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이창용 2010.6. 자료 문의 : 거시경제과 허수진 사무관(398-9563)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이창용

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Ⅰ. G20 History Ⅱ.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와 리더십 Ⅲ.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추진상황 및 계획 Ⅳ. 금년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1

Ⅰ. G20 History 1. G20 체제 창설 2. 그간의 정상회의 경과 2

G-7 체제 선진국 간의 정치•안보•경제 협의체 1974년 오일쇼크 1976년 제2차 정상회의 국제경제 안정화 위해 선진국 간 협력 필요성 대두 => G-5 (미, 일, 영, 프, 독) 구성 * 1975년 1차 정상회의 개최 1976년 제2차 정상회의 G-5 국가 + 이탈리아 + 캐나다 => G-7 체제 정착 * 1998년, 러시아가 정식 가입하여 G-8으로 확대 선진국 간의 정치•안보•경제 협의체 3

G20 체제 창설 : G20 재무장관회의 운영 현안 해결방안과 함께 중장기 과제 논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 필요성 대두 1999년 12월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G7 국가와 주요 신흥국(BRICs, 한국 등)이 참여 - (’99~’02) 금융위기 예방·해결방안 - (’03~’07) 포괄적 경제현안(예:세계화,고령화 등) 현안 해결방안과 함께 중장기 과제 논의 4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 순환 5개 그룹별로 의장국 순환 (現 의장국 및 前·次期 의장국이 Troika 운영) 제3그룹 멕시코(’03) 브라질(’08) 아르헨티나 제3그룹 (’03, ’08) 인 도(’02) 남아공(’07) 러시아 터 키 제2그룹 (’02, ’07) 캐나다(’01) 호 주(’06) 사우디 미 국 제1그룹 (’01, ’06) 중 국(’05) 한 국(’10) 일 본 인도네시아 제5그룹 (’05, ’10) 독 일(’04) 영 국(’09) 프랑스 이탈리아 제4그룹 (’04, ’09) EU 의장국(6개월마다 순환)을 포함하여 총 20개국 참여 그간 G20 Summit에는 정규 G20 member 이외에 스페인, 네덜란드 참여

G7 +α? G20 정상회의 개최 G20 G14 G13 기존 G20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금융위기 전세계로 확산 G14 G20 = G13 + 사우디 = G14 + 한 국 터 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호 주 G7 +α? G7만으로는 대응에 한계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간의 긴밀한 정책공조 필요 인식 확산 G13 = G7+ BRICs 남아공 멕시코 기존 G20 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형성 → ’08.11.15 워싱턴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 개최 * 참석국 : G20 + 스페인, 네덜란드 + ASEAN, NEPAD 의장국 * 국제기구 : UN, IMF,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 WTO, OECD, ILO

G20의 포괄성(Inclusiveness), 대표성(Representation) GDP 비중 인구 비중 85% 3/2 & G20내 신흥국의 경제비중 인구 선진국 신흥국 * 자료 : Goldman Sachs

워싱턴 회의(08.11.15) : 위기원인 진단 및 의제설정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시장개혁 IMF 역할 및 기능 강화 거시정책공조 원칙 선언 거시경제정책 공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응적 재정·금융정책 등 적극적 거시경제 정책 공조 추진 금융개혁과제 제시(예: FSF 회원국 확대, 헤지펀드, 신용평가사 규제 등) 금융개혁 원칙: 금융시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감독·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협력 강화 금융시장개혁 IMF 역할 및 기능 강화 IMF의 재원확충, 조기경보 등 위기대응능력 강화 필요성 제시 국제금융기구 지배구조 개선 신흥개도국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IMF, WB, FSF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선 보호무역주의 경계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 향후 12개월간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자제(standstill) 8

런던 회의(09.4.2) : 워싱턴 회의과제에 대한 처방 마련 거시경제 정책 공조 ’09~’10년간 총 5조불 규모 재정확대 및 확장적 통화정책 IMF가 각국이 취한 조치, 향후 필요조치를 정기적으로 평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부실자산 처리 공동원칙 수립 보호주의 저지 Standstill 원칙 재확인 Standstill 실효성 강화(위반조치 원상회복 등) WTO는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 공표 신흥개도국 지원 확대 IMF 등을 통해 신흥개도국 지원확대 : $1.1조 * IMF $5천억/무역금융 $2천5백억/SDR $2천5백억/MDB $1천억 금융규제/ 감독 강화 8개 분야 개혁과제 추진방향 및 로드맵 마련 FSF를 FSB로 확대개편·기능확대/자본규제 등 건전성규제 강화/규제범위 확대(헤지펀드 등)/NCJ 제재/보상체계 개선/신용평가사 등록·규제감독 강화/회계기준 개선/국제협력강화(공동감시단 설립 등) 국제금융 기구 개혁 IMF 예방적 대출제도(FCL) 신설, 조기경보기능 강화 IMF 쿼타·WB 투표권 개혁 조기추진 * IMF: 2013.1→2011.1 / WB: 2011.봄→2010.봄 능력위주로 지도부 선출 9

피츠버그 회의(09.9.25) : 런던합의 점검 및 위기 이후 과제 논의 개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지정 2010.11월 한국 G20 정상회의 개최 * 4차(캐나다, 2010.6월), 5차(한국, 2010.11월), 6차(프랑스, 2011년) 2011년부터 매년 개최 G20 체제 정착 장기정책공조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의 불균형 해소 및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조 논의 IMF 쿼타 5% 이전 (과다대표국 → 과소대표 신흥·개도국) World Bank 투표권 3% 이전(선진국 → 개도국) IFI 개혁 금융규제 개혁 추가과제 개혁방안 및 로드맵 마련 - 은행자본규제 : 2010년까지 국제기준에 합의, 2012년 시행을 목표 - 보상체계 : 상여금 지급규제 대폭 강화 - 대형 다국적 금융기관 : 2010.10월까지 정리체계 마련 및 감독 강화 에너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철폐 에너지 안보 무 역 2010년 DDA 협상 타결

Ⅱ.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와 리더십 1. 개최배경 2.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의 의의 11

1. 개최배경 지난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09.9.25일) 에서 각국 정상들의 만장일치로 한국의 G20 정상회의 개최(10.11월)를 결정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 3차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발휘한 대통령의 리더십 - 워싱턴 정상회의(08.11) :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Standstill에 대한 합의 도출 →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업적중 하나로 평가 - 런던 정상회의(09.4) : 거시경제 공조와 금융규제 부문 의제균형 유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결과(deliverables) 도출에 큰 역할 - 피츠버그 정상회의(09.9) :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Framework 합의도출에 주도적 역할, 출구전략 국제논의 필요성 강조 각국 정상들과의 많은 공식 정상회의 및 수시 개별접촉을 통한 G20 정상회의에의 기여 FT, WSJ, Munk Centre 등에 수 차례 기고를 통해 G20의 역할과 미래비전 제시

한국정부의 G20 정상회의에 대한 적극적 리더십 자세 - 실무차원에서는 G20 Sherpa 회의 및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도적 역할 축적된 국력과 모범적인 위기극복 노력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땀 흘려 일한 결과 축적된 국력이 뒷받침 금번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회복세 시현

2.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의 의의 외교사적 의의 세계 경제사적 의의 위기 이후 세계경제(Post-crisis global economic management)의 방향을 논의 ·제시할 2010년 G20 정상회의 -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글로벌 성장모델 - 글로벌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 등

글로벌 리더십 발휘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G20 정상회의 개최는 우리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 최초 비G7 국가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G20뿐 아니라 신흥국과 개도국의 큰 기대 주요 국제현안에 있어 우리의 목소리와 입장을 적극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Ⅲ.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추진상황 및 계획 1. 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회의 개최지 16

1. 목표 Follow-up Agenda Newly Focused Agenda 대외적 대내적 - 성공적인 경제개발 경험, 금융위기 극복경험 등을 활용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도출 -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 forum 으로서의 G20 신뢰성(credibility) 강화 대외적 대내적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정상회의 국격 제고의 기틀이 된 정상회의 선진국-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정상회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전환시킨 정상회의 G20 제도화의 초석을 놓은 정상회의 실리를 확보한 정상회의 (대외 네트워크,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기구 발언권 확대 등) 국제사회 리더로서 자질을 보인 정상회의

2. 추진전략 선택과 집중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선택과 집중 의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우선의제 보통의제 중장기적 시각 ’10년을 넘어 향후 2~3년간의 視界를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 2010년 :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의장국 역할 수행 2011년 : G20 정상회의 Troika 국가 및 “Aid Effectiveness” 고위급회의 개최 2012년 :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시 지속적인 영향력 확보 가능 국익증진의 기회로 활용 “글로벌 리더십” 발휘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국제 네트워크 구축 ⇒ 국제적 인재 양성 기회로 활용 非G20 국가, 글로벌기업, 해외언론 등에 Outreach ⇒ 국제적 외연 확대

3. 정상회의 추진체계 ①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발족(09.11) 광범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의장국으로서 의제 선정 및 논의 주도를 위한 업무 수행 목적으로 각료 및 각료급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G20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한 사무국 운영 광범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Troika (영국, 한국, 프랑스) 및 Steering Group (Troika+미국+캐나다) 등과 공고한 협력관계 구축 - 6월 캐나다 정상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캐나다와 더욱 긴밀한 협력 정상회의 의제선정과 조율을 위해 정부부처, 국내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 세계적 싱크탱크, 전문가 및 IMF, World Bank, FSB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3. 정상회의 추진 체계 ② 공식회의 공식회의 외에도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워크숍 및 컨퍼런스 계획 2.27~28일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G20 프로세스를 개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Sherpa 회의 :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합의 도출 과정을 통해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 공식회의 외에도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워크숍 및 컨퍼런스 계획 이를 통해 G20 주요이슈(거시경제협력, 금융안전망, 금융규제개선, IFIs 개혁, 개발 등) 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국내·외 Outreach 해외 : 지역별 · 국제기구별 Outreach 추진 - 비G20 국가 outreach : G20 정당성 확보와 성공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비G20 국가 들의 지지 도출이 중요 국내 : 시기 · 단계별로 대국민 홍보, 민간주도형 캠페인을 통한 저변확대

4. G20 정상회의 등 G20 관련 회의 개최지 G20 정상회의 : 회의 규모 및 회의 시설, 숙박, 교통 등 참석 정상들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서울로 확정 정상급 인사 약 35명 내외(G20 국가 원수 + 지역기구대표 + 국제기구 수장 등) 피츠버그 G 20정상회의(9.24-25) 경우, 등록된 수행 인원만 만 명 이상으로 집계(공식 수행원 3,500명 + 언론 3,000명 + 경호 인력 4,000명)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등 : 지방 분산 개최 유도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2.27-28) : 인천 송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6.3-5) : 부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9월) : 광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10월) : 경주 지

Ⅳ. 금년 G20 정상회의 주요의제 1. Follow-up Agenda 2. Newly Focused Agenda 22

1. Follow-up Agenda 경기회복지원과 출구전략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원활한 전환 경기회복지원과 출구전략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원활한 전환 국제공조를 통해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등 “견고한 경기회복” 지원 Exit Strategy는 지난해 합의된 원칙을 토대로 Timing, Speed 및 Sequence 구체화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각국 중기정책방향을 상호평가하고,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6월 캐나다 정상회의 : 정책대안 마련 11월 서울 정상회의 : 구체적 정책권고 * St. Andrews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시 Framework 세부 프로세스 합의 `

국제금융기구(IFIs) 개혁 WB,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 논의 Quota 조정 : 과다대표국에서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으로 Quota 이전 등 지배구조 개혁 : 이사회 규모 및 구성방안 개선, 이사회 효과성 제고 역할 재설정 문제 : 감시활동(Surveillance) 강화 등 역할 재설정 문제 금융규제 개혁 금융규제 개혁의 모멘텀을 유지해나가고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 지속 대형금융기관 규제(Too big to fail),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등 논의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관리체계 논의

2. Newly Focused Agenda 금융안전망 외화유동성 공급 매커니즘 제도화 방안 논의 금융안전망 외화유동성 공급 매커니즘 제도화 방안 논의 신흥국(특히 소규모 개방경제)의 자본이동 변동을 완화하여 Self-insurance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IMF의 금융안전망 기능 강화, 지역통화협정, 통화스왑 등의 활용방안 포함) ⇒ Global rebalancing을 위한 Framework 이행에 도움 개발이슈 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발전을 통해 각국간 개발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Global rebalancing에 도움 : 선진-개도국간 가교 역할) 우리나라의 경험과 이미지에 부합 → 금융위기 대책을 넘어 개발의제를 국제사회 논의로 확대 - 국제기구 지원규모 확대, R&D 투자증대, 교육훈련 개선, 금융접근성 제고 등 * 한국 : ①OECD 회원국, ②일차적 개발경험 보유 → 개발에 수반되는 어려움 이해, ③ 금융위기 극복 경험 Business Summit 정부주도의 G20에 민간의 참여유도 추진방식은 G20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결정 예정

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26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Global leadership 발휘 긴요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한단계 Upgrade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국격 제고 정부는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30개의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재정(25조원), 공기업 및 민간자본(25조원) 일류 선진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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