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헬기산업 박종찬(고려대교수)

목 차 전환기의 한국 경제 한국 산업의 발전과정 전환기의 한국 산업 미래 한국 산업구조의 전망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헬기산업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인가? 종적으로 보면 희망적으로 보이나, 횡적으로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 I. 전환기의 한국경제 1인당 국민소득 추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오늘날의 정치사회 민주화와 경제적 풍요를 가능케 하는 물적 토대가 되었음.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인가? 종적으로 보면 희망적으로 보이나, 횡적으로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님. 1인당 국민소득 추이 ? (단위 : $) 11,385 취약한 성장동력 형평주의/ 반기업정서 노사분규 권위주의 연고주의 법치 실종 정경유착 부정부패 집단이기주의 정치기능 취약 부실한 교육 불건전한 가치관 갈등(세대, 지역, 이념, 남북, 한미 간) 극복 10,013 ? 6,810 외환위기 6,744 인터넷, 정보통신 반도체 IT산업발전 물량위주의 성장 1,598 249 자동차,전자 중화학공업 $40내외 79 경공업 1945 1960 1970 1980 1987 1998 2002 현재

소득 2만불 달성 시기 소득 2만불 달성은 2012년에나 가능 우리 나라는 약 10년 후인 2012년 경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리해질 경우 달성 시기는 그만큼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시나리오별 소득 2만 달러 달성 경로 (만 달러) 표준전망 : 연평균 성장률 4.7% 물가상승률 2.3% 환율상승률 –1.0% 시나리오1(저성장) : 성장률 3.5%, 물가상승률 2.0% 환율상승률 1.% 시나리오2(고성장) : 성장률 6.2% 물가상승률 3.3% 환율상승률 –2.0% 시나리오2(고성장) 표준전망 2009년 2012년 2020년 시나리오1(저성장) 자료: 엘지경제연구원(2002) 주 :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라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5%라고 가정

Ⅱ.한국 산업의 발전 과정 발전과정 - 60년대 :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 - 70년대 :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 - 80년대 : 중화학 공업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 - 90년대 : IT산업의 비약적 발전 및 경쟁력 구조 변화 -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 주력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당면과제 - 21세기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갈 산업 모색 필요 • IT 산업 만으로 가능한가? • BT, NT, ET등 신기술, 신산업들의 미래는? • 전통 주력 산업들의 운명은? •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가?

. 전환기의 한국 산업(산업연구원) 1.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와 도전 경쟁패러다임 한국산업에 대한 도전 글로벌경쟁강화 시장의 범위 글로벌화 지식, 기술, 정보 등 무형자산 중요 선진국 벤치마킹의 한계 . 산업구조조정 강화 . 기업.산업시스템 . 기술, 지식 경쟁력 제고 . 국제 분업구조 변화대응 세계경제의 5대 Mega - Trend 산업활동의 세계화 디지털 . 네트워크화 IT, BT, NT 등 지식기술혁명 중국경제의 급성장 환경과 시장의 조화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요인 2. 한국 산업의 SWOT 분석 • 지금까지의 성공경험 • 생산기술의 축적 •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화 인프라 • 완제품 위주의 생산체계 • 지나친 불균형 성장 [대기업, 수도권 등] • 물량위주의 성장패턴 [핵심역량, 원천기술 축적 미흡] •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 경제권의 발전 • 기술혁신의 가속화 • 디지털경제 시대의 도래

3. 생산요소 투입위주 성장의 한계 전통적 산업발전 전략을 통한 성장 한계 극복 필요 - 우리 산업은 최신 설비투자 확대로 생산공정 분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 - 그러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저조 생산요소별 GDP 성장 기여율 [1990 ~ 2001 년] [단위 : %] GDP 자본투입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성장 기여율 100.0 79.8 10.6 9.6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 필요 투입 주도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도 노동 및 자본 투입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곤란 90년대에 연평균 0.6% 수준으로 떨어진 생산성을 3% 수준으로 제고한다면, 향후 10년 간 6% 대의 경제성장이 가능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혁신 주도형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단위 : %] 생산요소별 증가율 추이 및 전망 기간 GDP 자본 노동 생산성 1980 ~ 1990 8.6 11.1 2.1 2.3 1990 ~ 2001 539 9.0 1.3 0.6 2001 ~ ’10전망 6.1 5.4 1.0 3.0

[1]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4. 신산업 발전 전략 [1]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제조업은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을 주도 - IT•BT•NT 등 신기술과 서비스 산업의 수요기반을 제공 - 제조업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 산업구조전환 추진 • 제조업에 정보기술[IT]의 접목과 융합을 강화 • 기술과 혁신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시스템 형성 • 건전한 중소 •벤처 육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2]자본투입 주도형에서 혁신 주도형으로 산업발전 전략을 전환 - 高기술, 高부가가치, 高생산성의 3高 전략을 실현하는데 역량을 결집

⊙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의 방향 ⊙ - 高기술, 高생산성, 高부가가치- ⊙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의 방향 ⊙ - 高기술, 高생산성, 高부가가치- 성장전략 자본투입형 혁신주도형 기술 - 모방 •도입기술 - 기초과학 •산업기술간 연계부족 - 생산기술개발중심 - 기술의 융합 •접목 소홀 - 원천 •핵심기술개발 - 기초과학 •산업기술의 통합 •연계 시스템강화 - 차세대기술 전략적 개발집중 - 기술의 융합 •접목 역점 생산성 - 비용절감형 노무관리 - 자본장비율 •자동화 - 규모의 경제 - 先 생산 •後 판매체제 - 지식정보형 인적자원화 - 생산 •경영의 IT화 - 지식 •기술 •정보집약화 - 주문형 •유연생산체제 부가가치 - 대량생산체제 - 조립 •가속위주 - 코리아 디스카운트 브랜드 - 다품종 • 소량생산 - 첨단 부품 •소재 - 코리아 프리미엄 브랜드

. 미래 한국 산업구조의 전망 1. 2010년 산업 비전 [「산업 4강으로의 길」, 산업발전전략기획단] 「역동적인 한국 1. 2010년 산업 비전 [「산업 4강으로의 길」, 산업발전전략기획단] 산업의 세계 4강 실현 「역동적인 한국 동북아의 중심국가」도약 반도체 •조선 : 글로벌 Top 확고히 견지 자동차 •석유화학 :세계 4대 생산 •수출 디지털전자 : 세계 양대 산맥을 형성 철강, 기계, 부품 •소재 등 :글로벌 공급역량 확보 e-비지니스 •유통 등의 세계일류 산업화 연평균 GDP 6% 경제 성장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대 [구매력 기준] 동북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 구축

2.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 전략[2003.9. 산업자원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10대 산업 세부구성 품목[총 38개] 디지털 TV/방송 방송시스템, DVD, DMB, 셋톱박스, 복합기기 디스플레이 LCD, LED, PDP, 유기EL, 3D, 전자종이 관련 소재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로봇, IT기반 서비스로봇, 극한작업용로봇, 의료지원용로봇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 나노전자소자, 관련소재 차세대 이동통신 4G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매틱스 지능형 홈네트워크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디지털컨텐츠 제작 •이용 •유통시스템, 문화컨텐츠, 임베디드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차세대 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바이오신약/장기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3. 3대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주력기간산업 : Global Top 전략 - 생산공정 분야의 강점 활용, 핵심기술개발 능력 등 취약분야 보완 및 신기술과 접목 세계 일등 상품 • 기업창출 미래유망산업 : 기술선점, 조기 산업화 전략 -기술 로드맵 작성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 기술개발 경쟁 추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 강화

산업 조선 자동차 섬 유 패 션 석 유 화학 철 강 기 계 플랜트 주력 기간 산업 산업 2003년 시장점유율 2010년 발전비전 주요전략 조선 33% [건조 세계 1위] 40% [세계 1위] 생산공정 혁신 밒 차별화 된 원천기술개발 인력공급체계 기반 구축 국제기구 활동지원, 통상문제 대응 자동차 5.5% [세계 6위] 10% [세계 4위]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공동개발 조세, 금융유인부여, 중국/동구 진출지원 섬 유 패 션 4.5% [세계 5위] 6.0% [세계 32위]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등의 핵심기술 확보 스포츠의료 등 수요확대분야 선점 정보화로 경쟁력 확보,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석 유 화학 4.9% 5.3% 신촉매 및 환경 친화적 공정기술 개발 신소재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강화 구조조정 촉진, 전략적 제휴 강화 철 강 5.0% 수요 대응 신기능선 소재개발 신소재 산업화 혁신기술 선점 국제협력 강화[기술, 투자, 통상] 기 계 플랜트 2.3% [세계 13위] 3.0% [세계 7위] 초정밀, 초고속형 복합화기술 고도화 금형 등 기반기술 지원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및 시스템 기술력 제고

산업 스마트홈 전자 의료기기 바이오 BIT 융합 환경 에너지 항공 우주 주력 기간 산업 산업 2003년 시장점유율 2010년 발전비전 주요전략 스마트홈 7.2% [세계 6위] 15% [세계 1위] 핵심원천기술 개발 스마트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관련법 •제도의 정비 전자 의료기기 1.5% [세계 13위] 10% [세계 5위] 차세대 의료기기의 신기술 개발,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산 •연구기반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1.4% [세계145위] [세계 7위] 핵심기술분야 기술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 85%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전국적이 바이오 집적지 조성 BIT 융합 수출 0.5억불 110억불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BT와 접목하여 신기술 개발 산업화 조기 산업화 지원센터 등 기반 조성 환경 에너지 1.2% [세계 16위] 2.1% [세계 10위]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고효율집진설비 등 4대 분야의 청정기술 개발지원 확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법의 개발 및 확산 항공 우주 0.4% [세계 15위] 1.0% [세계 8위] 선진국의 틈새시장 공략, 군용헬기 개발과 연계하여 민수헬기 개발 무인항공기 시장 적극 공략

산업 반도체 [메모리] 디지털 가전 NIT 부 품 소재 POST - PC [비메모리] 미래 유망 산업 산업 2003년 시장점유율 2010년 발전비전 주요전략 반도체 [메모리] 28.6% [세계 1위] 40% 차세대 나노급 공정기술/장비재료 개발 주력 P램, M램 등 Post – Dream 개발 디지털 가전 8.5% [세계 5위] 20% [세계 3위] 디지컬 컨버전스 가속화에 대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전략적 마케팅, 표준화 선점 등 성장동력 기반 조성 NIT 부 품 소재 수출 73억불 353억불 [세계2위]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전자분야 신소개 10개 확보 차세대 LCD, 유기EL, LED, MEM 센서 등의 기수개발 및 조기 산업화 POST - PC 1% [세계 6위] 15% 핵심부품 국산화, 국제표준화 추진 Post PC 플랫폼 기술개발과 연동한 차세대 완전기술 개발 [비메모리] 1.5% [세계 4위] 설계업체, 파운드리 협력기반 강화 휴대폰, 디지털 TV 등 한국 수요기반에 적합한 SoC 개발

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유통 물류 디자인 e-비지니스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산업 2003년 시장점유율 2010년 발전비전 주요전략 비즈니스 서비스 GDP의 3.6%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며, 혁신 및 성장율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개선 외국인투자 확대로 선진노하우 확산 유통 물류 고용 364만명 502만명 할인점, 무점포 판매, 제 3자 물류 등의 신업태 활성화 기반 구축 정보화 •대형화 •표준화 • 전문화 추진 디자인 1.2% 3.2% 디지털디자인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전국적인 디자인 거점 및 클러스터 조성 e-비지니스 전자상거래율 12.7% 57% 전자거래 관련 법률 체제 정립 산업전체의 전자상거래율 제고 및 세제지원 강화

4. 세계 산업 속의 한국 산업 위치 세계산업구조의 특징 한국산업의 위치 한국의 해당사업 제품주기 국제 분업 현태 제 1군 4. 세계 산업 속의 한국 산업 위치 세계산업구조의 특징 한국산업의 위치 한국의 해당사업 제품주기 국제 분업 현태 제 1군 ○ 선진국: 진입(성장)기 - 기술개발경쟁치열 ○ 선·후발국간 기술격차가 현저 – 선진국의 기술과점 ○ 선진국과 분업이 가능한 분야에 특화 필요 진입기 - 가공무역형 - 일부 공정간 분업형 항공우주, BT 제 2군 ○ 선진국: 성장기 ○ 기술격차다양 - 국제 경쟁력 판도 변화가 느리나, 막대한잠 재력보유 ○ 미래 성장산업으로 필연적으로 발전 요구 진입기또는 성장초기 (중급기술제품의 국산화·수출) - 일부 가공무역형 - 공정간분업형 디지털전자, CT, Post-PC, 차세대 이동통신, 반도체(비메모리), 2차 전지, 정밀화학, 가정용 로봇, S/W, 디지털 컨텐츠 제 3군 ○ 선진국: 성숙기 ○ 비교우위가중진국으로 이동 중 ○ 고급제품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이 중요 ○ 수출산업화가유망 성장기 (내수개척·수출) - 일부 공정간 분업형 - 제품차별화형 기계·플랜트, 디지털 가전, NIT 부품소재, 디스플레이, LED, e-Biz, 디자인 제 4군 ○ 후진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 신기술 창출도 활발 - 선·중·후진국간 기술 중층구조 형성 성장기내지 성숙기 - 일부 전략적제휴형 가정용 전자, 조선, 공 작 기 계 ,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반 도 체 ( 메 모 리) , 범용전자부품, 유통 제 5군 ○ 선진국 : 조정기 ○ 기술수준평준화와 높은 생산비용으로 경쟁력 상실 우려 ○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특화 필요 성숙기 또는 조정기 - 전략적제휴형 섬유, 신발

세계 산업 속의 한국 산업 위치

.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헬기산업 주요국 항공우주 및 헬기산업의 위치

국가 기술능력 발전과정 내재화 단계 (한국의 헬기산업) 혁신 진입단계 기 술 능 력 모방단계 시 간 자체 신기술 개발 본격화 -민간 주도형 R&D 투자정착 -정부의 원천분야 R&D투자 본격화 유아기기술중심 기 술 능 력 내재화 단계 (한국의 헬기산업) 공식적인 기술이전 자유화 -국가 R&D 투자 착수 -민간 R&D 투자 개시 성장기기술중심 모방단계 비공식적인 기술이전 -과학기술 국가기반 구축 성숙기기술중심 기술 모방기 기술 내재화기 기술 혁신기 시 간

항공우주 및 헬기산업의 발전 비전

성장산업(Sun-rising Industry) 항공우주 및 헬기산업의 발전전략 ○ 다목적헬기 ○ 무인항공기 ○ 소형여객기 ○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 F X ) ○ 인공위성 ○ R&D 집약 및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 민군 겸용 기술산업으로 시너지 효과가 큰 분야 ○ 국방산업의 중추적 핵심산업 핵심전략분야 성장산업(Sun-rising Industry) ○ 체계종합기술, 주요핵심서브시스템기술 ○ 설계해석 및 시험평가기술, 차세대신기술 ○ 핵심부품국산화개발 ○ 체계종합기술기반 구축 ○ 시험평가기술개발 및 인증시스템확립 ○ 핵심 부품산업육성 ○ 수출기반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체계구축 ○ 전문화, 대형화를 위한 생산기반확립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발전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