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시장경제 강좌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2005. 3. 26 한국개발연구원 김 중 수

목 차 Ⅰ.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Ⅱ.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 Ⅲ.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발전전략의 전환 목 차 Ⅰ.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Ⅱ.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 Ⅲ.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발전전략의 전환 Ⅳ. 성장잠재력 전망 V.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Ⅰ.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1945~2004) 1. 100달러 미만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으로 3 Ⅰ. 한국경제가 걸어온 길 (1945~2004) 1. 100달러 미만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으로 5,000 10,000 국민소득($) 해방 경제개발 5개년계획 IMF 경제위기 2000 1980 1962 1970 1996 67 87 12,197 7,355 1953 1990 1945 2004 14,162 <1945~2004년간 1인당 국민소득 추이>

2. 국민경제 중심이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로 4 2. 국민경제 중심이 농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로 1963년 2004년 건설유통 통신금융 등 농림어업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유통 통신금융 등 제조업 1962년에는 국민의 6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나 1999년에는 농림어업 종사자는 불과 11.6%에 불과하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은 제조업 그리고 건설  유통  통신  금융 등의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구는 줄었지만 농경지 정리, 관계수리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비료 증산 및 종자 개량 등에 힘입어 쌀 생산량은 1962년 301만 톤에서 1997년에는 545만톤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취업구조의 변화>

? Ⅱ.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 (1960~80) 1. 경제성장의 시동: 1960년대 초의 경제적 여건 자본 부족 5 Ⅱ.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 (1960~80) 1. 경제성장의 시동: 1960년대 초의 경제적 여건 자본 부족 기술 민간 기업가 풍부한 노동력 가난 극복 의욕 왕성 높은 국민 교육 수준 ? 어떻게 하나

2. 수입대체 자립경제에서 대외지향적 공업화로 대외지향적 공업화  노동집약 제품의 국제적 비교우위  외국의 선진기술과 6 2. 수입대체 자립경제에서 대외지향적 공업화로 대외지향적 공업화  노동집약 제품의 국제적 비교우위  외국의 선진기술과 경영기법 도입 생필품 국내공급 확대 (삼백  시멘트 등) 경제원조 자금에 의존한 수입대체 공업화  높은 물가 수습  수입 통제  높은 관세 부과 협소한 국내시장 미국 원조 삭감 성장의 한계 국제수지 악화 수입대체 자립경제의 한계

3. 대외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전략 구도 정부 외화 확보 경제성장 (원조차관) 수출 촉진 설 비 도 입 제조 가공 7 3. 대외지향적 공업화 정책의 전략 구도 외화 확보 (원조차관) 경제성장 확대 재생산 수출 촉진 해외기술 도입 설 비 도 입 원 자 재 수 입 제조 가공 민 간 기 업 정부 금융  세제 지원 기술 개발 풍부한 노동력

4. 왕성한 기업정신과 효율적 정부지원으로 고도성장 지속 8 4. 왕성한 기업정신과 효율적 정부지원으로 고도성장 지속 지역거점개발 산업공단 조성 도로  항만  전력 등 확충 지속적 수출 증대가 경제성장 뒷받침 (연평균 30% 증가) 해외시장의 지속적 확충과 경제성장 왕성한 기업가 정신 민 간 기 업 효율적 정책 입안 및 집행 금 융 지 원 시장정보 제공 조 세 감 면 경제기획원 청와대 경제부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책 개발

5. 빈곤 추방, 부국 강국을 위한 새마을 운동 전개 농촌 계몽 경제 개발 사회 개발  농민의 자립정신 고양 9 5. 빈곤 추방, 부국 강국을 위한 새마을 운동 전개  농민의 자립정신 고양  협동적 생산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 농촌 계몽 (의식구조 개혁수단으로 물질적 측면 보완)  환경 개선 및 주택 개량  공공이용시설 확충 경제 개발 (생산기반 조성 및 소득 증대) 사회 개발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수준 격차 해소)  기간도로와 농로 연결  기계화 촉진  가축 사육, 현금작물재배, 주생산지 조성, 새마을공장 건설

6. 농림수산물에서 공산품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 제품으로 10 6. 농림수산물에서 공산품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 제품으로 가발/ 오징어 섬유/ 봉제 자동차/ 철강 기술집약/ 반도체 <수출 주종상품 구성의 변화> 수출상품 구성비 중화학공업 1960 1970 1990 2001 1980 농업 및 수산물 경공업 제품 50%

Ⅲ.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발전전략의 전환 (1980~2001) 1. 오랫동안 지속된 정부주도 고도성장으로부터 부작용 발생 11 Ⅲ.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발전전략의 전환 (1980~2001) 1. 오랫동안 지속된 정부주도 고도성장으로부터 부작용 발생  생 산 원 가 상 승  효 율 성 저 하  수출 경쟁력 저하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금융 낙후 중화학부문 중복 과잉투자 고성장에 따른 과도한 임금 인상  1979년: 수출액 감소 (1960년 이래 최초)  198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 -3.9%)

2. 경제안정화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세 회복 1980년대 초 안정화 정책 정 책 효 과 정부 재정을 물 가 12 2. 경제안정화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세 회복 1980년대 초 안정화 정책 정부 재정을 동결하거나 삭감 정 책 효 과 물 가 안 정 3% 내외 물가 안정 정책금융 축소와 금리 인상 수출 증가세 회복 국제수지 흑자 실현 중화학공업 투자 조정 고성장 실현 연평균 8% 대 성장

3. 발전전략 전환의 지체와 1997년 경제위기 발생 부실기업 증가 과 다 부 채 경직적인 고용관행 금융기관 부실화 정부 개입 13 3. 발전전략 전환의 지체와 1997년 경제위기 발생 부실기업 증가 과 다 부 채 경직적인 고용관행 금융기관 부실화 정부 개입 지속 동남아 외환위기 확산 국내외화 자금 이탈 외채만기 연장 거부 IMF 구제금융

4.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빠른 회복 대 응 조 치 효과 및 후속조치  IMF 조기 졸업 및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14 4.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빠른 회복 대 응 조 치 효과 및 후속조치  IMF 조기 졸업 및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2005.3.15 외환보유액: 2,068억 달러) 개방화를 통한 외자유치 노력 경제구조 개혁 추진  급속한 경제회복 이후 성장 지속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6.9% 9.5% 8.5% 3.8% 7.0% 3.1% 실업 및 빈곤대책 시행  생산적 복지제도 정비로 사회 안정 달성

IV. 성장잠재력 전망 1. 잠재산출량과 잠재성장률 잠재산출량은 한 경제의 생산 혹은 공급능력을 의미 15 1. 잠재산출량과 잠재성장률 잠재산출량은 한 경제의 생산 혹은 공급능력을 의미 잠재산출량이란 한 경제가 주어진 기술여건 하에서 생산요소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산출량 실제 산출량은 수요조건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잠재산출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양자 간의 괴리의 정도를 GDP 갭으로 측정 잠재성장률이란 잠재산출량, 즉 공급능력의 증가율을 의미

2. 생산함수와 성장요인 분석 생산함수는 노동(L), 자본(K) 등 생산요소의 투입규모와 기술수준(T)에 16 2. 생산함수와 성장요인 분석 생산함수는 노동(L), 자본(K) 등 생산요소의 투입규모와 기술수준(T)에 대응되는 산출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 생산함수는 흔히 GDP = f (L, K, T)로 표기 성장요인 분석이란 경제성장의 원천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공급 측면에서 볼 때, 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생산요소를 투입하거나 기술수준이 높아져야 함. 경제성장에 대한 생산요소 투입규모 증대 및 기술진보의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성장요인 분석(accounting for economic growth)이라고 함.

3. 한국 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80-2002년 기간중 한국 경제는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7 3. 한국 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80-2002년 기간중 한국 경제는 연평균 6.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 성장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6.7%의 성장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취업자수 증가 21%, 인적자본 증가 13%, 물적자본 증가 42%, 기술진보 25%로 계산됨.

4.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20년경까지 한국경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18 4.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20년경까지 한국경제는 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능력 증가율 둔화에 따라 성장률도 둔화될 전망 주: 기술진보 속도가 2%라고 가정할 경우

5. 세계 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치 2020년경까지 한국 경제는 전세계에서 10위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19 5. 세계 경제에서의 한국의 위치 2020년경까지 한국 경제는 전세계에서 10위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한국: 11->12위 BRICs 국가의 급성장 자료: Global Insight.

V.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선진 한국 경제 21세기의 과제 국경없는 경제 전쟁 심화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 대 외 적 20 V.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 21세기의 과제 국경없는 경제 전쟁 심화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 대 외 적 투명하고 유연한 시장경제 확립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대 내 적 세계 일류 브랜드 육성 한국경제의 대응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 경제개혁 마무리 남북경협 활성화 선진국 수준 복지 제도 선진 한국 경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