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실패와 미래 22조 배주환 외 5명
목차 MB노믹스란 MB노믹스의 주요쟁점 주요쟁점 감세정책 규제개혁 및 완화 경기부양 공기업 민영화 747공약 결론
Mb노믹스란? MB노믹스의 핵심은 감세와 규제완화,민영화를 골 자로 하는 '전면적 신자유주의'다.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 하는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건설 개발 정책, 공기업 민영화,미국식 금융모델에 입각한 금융 시스템 개편, 대운하를 통한 경기부양, 강부자 고소 영을 위한 규제완화및 감세,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감세정책 감세정책의 주요내용 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 25% → 20%로 낮은단계 세율 ‘1억이하 13%’ → ‘2억이하 10%’
규제개혁 및 완화 규제개혁 및 완화 의 주요내용 총출제 ㅡ 폐지 지주회사제 ㅡ 부채비율 200% 폐지등 전환요건 악 화 공정위 기업조사 ㅡ 법위반 혐위가 무거울 때만 조 사 은산분리 정책 ㅡ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 확대 및 폐지 금산분리 정책 ㅡ 금융지주회사에 비금융자회사 허 용 경영권 방어장치 ㅡ 포이즌 필 등 도입검토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내용 1단계 – 41개 공공기관 2단계 – 40개 3단계 – 30개 민영화 예정기업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개 →17개 폐지 5개 경영효율화 8개
747공약 747공약이란 연평균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
Mb노믹스의 대안 규제완화 정책의 재검토 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중소기업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부정책에서 중소기업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제에 보탬이되고 국민생활에 불편 이 없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 토
의견 최민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가 예고된 것이었다 는걸 알게 되었다 실현 불가능한 과다성 장과 정책만을 내세운 것도 모르고 ‘경제 대통령’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나온 이명박 대통령에게 속은 것이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명박 정부는 이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경제 정책을 다시 세워 실천해야만 한다. 대 운하 정책이나 747정책 같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은 잊고 현실에 눈을 맞추어 국민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경 제정책을 실현하길 바란다. 이재국 만약 지금 해외정세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으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이 만큼 실패하진 않았을 것 이라 본 다. 그러나 해외정세를 생각지도 않고 저지른 여러 정책들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경제정책을 새워 서민경제에 힘을 주길 바란다. 배주환 이명박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실패할 것으로 본다. 레이거노믹스를 본따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쳤지만 레이거노믹스 역시 실패한 정책이고 시대에 국민수준을 생각지 않은 정책을 채택한것 같다. 이현 우리는 아직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고 몇 안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경제력의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좀 더 세세하게 살펴봄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경제악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셩제상황도 안 좋다. 미국의 경제에 우리나라 경제 또한 휘 청 거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명박 정부가 해결 해 줬으면 한다. 민윤기 감세정책에선 서민들 보단 부유층의 혜택으로 보인다. 땅값의 세금을 낮추는 건 어디까지나 땅이 많은 사람들의 한 에서 있는 이야기이니까 말이다. 서민이라고 말하는건 단지 서민일 뿐 여기엔 부유층의 혜택만 있어 보인다. 쓸 데 없는 공기업은 서민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수도세나 전기세와 같이 필요로 하는 걸 민영화 할 경우 우리는 더 없 이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여기서 돈을 지불하게 된걸로 경제 성장이 된다는 건 서민을 계속적으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로써 돈을 벌기보단 다른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