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지원시책

1. ’14년도 무역보험 공급 예상규모 우리나라 수출액의 1/4을 지원하는 핵심 무역지원기관 무역보험 지원규모 '92년 설립 이후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 담당 무역보험 지원규모 ’13 ’14 210조원 205조원 중소중견 지원규모 ’13 ’14 40조원 35조원 1

2. 운영 종목 단기 수출거래 지원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수출∙수입기업 유동성 지원 환율/이자율 헷지 지원 소비재 등 단기 수출거래(결제기간 2년 이내)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중장기 수출거래 지원 플랜트, 해외건설 등 중장기 수출거래 (결제기간 2년 초과)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기반보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증서 발급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수입기업 유동성 지원 수출물품 구매 ∙ 제작자금 조달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주요 자원 수입 자금 지원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환율/이자율 헷지 지원 환율 변동 위험 담보 - 환변동보험 이자율 변동 위험 담보 - 이자율변동보험 15개 보험과 2개의 보증을 운영 수입보험, 수출기반보험 추가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험이 보증의 성격 강화 => 수출신용시장에서 보험과 보증은 동일한 의미 2

수출 전 단계에 걸쳐 Total Solution 제공 3. 무역보험 One-Stop 서비스 수출 전 단계에 걸쳐 Total Solution 제공 계약 상담 체결 조달 제조 선적 네고 (추심) 대금 수령 손실발생 채권회수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서비스종합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거래완료 보험금 지급 해외 미수채권 추심 대행 수출진행절차 * 수출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제공 3

3-1. 수입자 신용조사 해외 수입자 신용조사 개요 이용절차 : 사이버영업점 활용 외국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29만여개 기업에 대한 DB 보유) 이용절차 : 사이버영업점 활용 신용조사기관앞 의뢰서 발송 2주 이내 보고서 접수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 (www.ksure.or.kr) 조사 보고서 내용 검토․회신 신용조사 의뢰신청 신용조사기관 앞 의뢰 조사결과 통보 4

3-2. 단기수출보험(선적후)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운영 방식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부보율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주요 내용 제도 도해 ② 물품선적 ④ 수출대금 회수불능시 손실보상 ③ 수출대금 지급 ① 보험가입 운영 방식 개별보험 -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 포괄보험 - 포괄보험 특약체결을 통해,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전부 수출보험에 부보 (전체 거래 부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우대) 5

3-3. 중소기업Plus+보험 개 요 주요 내용 보험료 이용 예시 청약시점 1회 보험료 납부로 연간 수출거래 위험 담보(보험계약기간: 1년) - 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개념 도입 가입대상: 연간 수출액 3백만불 이하 중소기업(F급 이상) 부보율 : 100% 위험별 책임금액 선택(수입자, 신용장, 수입국위험) - 수입자위험과 신용장위험 합계 최대 3억원 보상 - 수입국위험 최대 10억원 보상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및 수출통지 생략 주요 내용 보험료 구분 수입자위험 신용장위험 수입국위험 기본요율 0.8% 0.2% 0.02% 이용 예시 선택위험 책임금액 보험료 수입자위험 0.8억원 0.8% 64만원 신용장위험 0.2억원 0.2% 4만원 수입국위험 5억원 0.02% 10만원 합계 78만원 6

3-4. 수출신용보증(선적전)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운영 방식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지원대상 자금 - 무역금융, 수은 수출자금, 무역어음, 수입신용장 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자금 지원대상 : 금융거래상 결격사유가 없는 수출자 주요 내용 제도 도해 ① 수출계약체결 ⑤ 선적 ⑥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④ 보증부 대 출 ⑦ 대츨금 상 환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운영 방식 회전보증 - 한도를 책정하여 한도범위 내에서 회전하여 운용 개별보증 - 신용장 등 개별 수출계약을 근거로 한 건별보증 7

3-5. 수출신용보증(선적후/Nego)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운영 방식 금융기관이 수출거래 관련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 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거래 Nego보증은 180일 이내 거래가 대상이며, 중계무역도 지원대상에 포함 주요 내용 제도 도해 ⑤ Nego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① 수출계약체결 ④ 선적 ⑥ 대금지급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⑦ 대츨금 상 환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운영 방식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 - 단, Nego 보증은 연계 운영하지 않음 8

3-6. 환변동보험 개 요 주요 내용 제도 도해 수출입을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하는 제도 주요 내용 대상통화 : USD, EUR, JPY, CNY 인수한도의 책정 : 수출실적의 70%범위 내에서, 실수요헷지금액을 감안하여 책정 손익의 정산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가 환수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장 제도 도해 환율 기간 보장환율 @1,100 @1,200 @1,000 결제환율 환수 보상 9

3-7.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과 금융기관 선물환 비교 구 분 선물환(Forward) 환변동보험 환변동보험의 이점 거래주체 무역보험공사 공사 신용도로 거래 계약환율 통화간 금리차 + 기업별 마진 4개 이상의 은행 평균 환율 국가 기관에 제공되는 높은 환율 비 용 선물환율에 마진포함 (0.06%~0.54% 수준) 보험료 (0.008%～0.063%) 저렴한 비용 담 보 필요 없음 별도 담보 필요 없음 최소금액 50만불 이상 제한 없음 소액 헷지거래 가능 거래한도 신용도에 따라 제한 수출실적 기준 실수요헷지금액 금융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한도 손익정산 실물인도 차액정산 간편한 정산 방식 거래기간 통상 1년 이내 최장 3년 장기거래 헷지 가능 10

3-8. 옵션형 환변동보험 개 요 환변동보험과의 비교 보험가입환율보다 환율 상승시 이익금을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환율 하락시 하락분의 일정수준을 보상하는 복합옵션상품 환변동보험과의 비교 구 분 환변동보험 옵션형 환변동보험 대상통화 미달러, 엔, 유로, 위안 미달러, 엔, 유로 보장환율 청약일평균 + SWAP POINT 청약일 평균 결제환율 결제월 최종영업일 최초고시환율 결제월 최종영업일 최초고시환율 환율상승시 상승분 전액 환수 없음 환율하락시 하락분 전액 지급 하락분의 일정수준 보상 최대보험 기간 3년 6개월 최소청약액 제한없음 결제일자별 1만달러, 1만유로, 1백만엔 결제시점 조기결제 및 월중결제 가능 조기결제불가 및 월말결제 11

4. 2014년도 사업계획 단체보험 활성화 개 요 주요 내용 추진 방안 ‘13년 3월 상품출시 이후 현재까지 단체보험에 가입한 3,840여개 영세 수출중소기업 에게 5~10만불의 대금미회수위험 보장 ■ 주요 내용 대다수의 영세 수출기업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연간 1백만불 이하 수출자(’12년) : 72,703개사 - 연간 1백만불 이하 수출자 중 무역보험 이용기업수(’12년) : 4,379개사 단체보험 활성화를 통해 영세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및 무역보험 저변확대 도모 ■ ■ 추진 방안 ■ 지자체 등과의 공조 확대 및 향후 신규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 체결시 단체보험 지원 을 필수로 반영 12

특별출연 협약보증 운영 주요 내용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5.1자)에서 시중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를 정책안건으로 채택 기업, 외환, 국민 3개 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 한도 우대 및 보험(보증)료 지원 대상기업 : 상기 은행 추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공사 지원요건 충족기업 (은행별로 추천대상 조건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문의 요망) 우대지원 내용 - 공사 : 한도 우대, 보증비율 우대, 보증(보험)료 할인, 일부종목 가입요건 완화 등 - 은행 : 금리 우대, 환가료 우대, 지급보증료 우대 등 ■ ■ ■ ■ 13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확대 주요 내용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5.1)에서 확정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 프로그램 신설의 일환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유망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을 TBC, TSC, TCC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무역보험 지원 * TBC(Trade Beginners Club) : 연수출 1백만불 이하의 수출초보기업 * TSC(Trade Small-Giants Club) : 연수출 1백만 ~ 5천만불의 수출유망기업 * TCC(Trade Champs Club) : 연수출 5천불 초과 글로벌 전문기업 - ‘13년 신규 110개사를 최종선발하여 총 회원사는 214개사로, ’17년까지 총 300개사 선발이 목표 혜택 : 단계별 선적전 보증한도(최대 100억원) 및 보험(보증)료 할인(최대 70%), 수출 채권금융(단기, 선적후 보증 등) 한도 우대 등 ■ ■ ■ 14

완전 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도입 개 요 주요 내용 환율하락, 엔저지속으로 농식품, 수산물 등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환위험 관리 지원 강화 필요 ’13년 도입한 환수금 면제 옵션형 환변동 보험은 보장범위가 제한(달러당 최대 80원) 되어 환율 급락시 보호 기능 미흡 ■ ■ 주요 내용 환수금 없고 환율하락시 전액보상되는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도입하고 유관 기관 보험료 지원 확대 추진 지원대상 : 예산지원 유관기관 추천 중소중견 수출기업 (연간한도 : 기업별 U$100만 범위내) 유관기관의 옵션형 보험료 지원예산 증액 및 지원대상 확대 ■ ■ ■ 15

환변동보험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화 개 요 주요 내용 원화 강세 및 환율변동성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에 환위험관리 지원을 집중할 필요 ■ 주요 내용 환변동보험을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화하고 수출기업 환위험관리역량 강화 지원 전용상품화 : 중기전용 상품화하고 보험료 특별할인 역량강화 : 중소기업 환헤지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강화 * 1~2월 중 외환은행 등과 환위험관리 공동지원(설명회 등 개최) MOU 체결 * 외환포럼(반기), 공동설명회 등 지속 개최하여 중기 환위험관리 역량 강화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