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전과 과제 2007. 9. 10 김 동 환 한 국 금 융 연 구 원 금융발전심의회 발표자료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비전과 과제 2007. 9. 10 김 동 환 한 국 금 융 연 구 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목차 문제의 제기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금융환경 변화의 Mega-Trend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문제의 제기

우리 경제의 현주소 탈공업화의 지연 및 정체 구조적 취약성 및 양극화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진퇴양난을 거듭 탈공업화의 지연 및 정체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음. 구조적 취약성 및 양극화 수출주도의 제조업 : 고생산성-인력부족 내수위주의 서비스업 : 저생산성-과잉취업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 설비투자 및 가계소비지출 둔화, 과도한 위험회피, 성장동력 소진

우리 금융의 현주소 우리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 2006년 IMD 금융부문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중하위(37위) 기록 수익구조가 단순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취약 금융ㆍ보험업 생산성(’05년)은 주요 OECD 26개국 중 19위 은행 : 낮은 비이자수익 비중 - 한국(’05년) 13.0%, 미국(’03년) 44.1%, 영국(’01년) 45.2% 증권 : 높은 위탁매매수수료 비중 – 한국(’05년) 61.0%, 미국(’03년) 19.0% 외형상 지표(외환보유고, 은행자산)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금융시스템 및 금융인력 등 질적인 측면은 낮게 평가 OECD 주요 국가의 금융․보험업 생산성비교(단위 : %)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한국 프랑스 일본 호주 벨기에 미국 룩셈부르크 31.8 75.7 87.9 100 136.8 154.4 157.3 160.2 160.8 281.5 주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기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시대변천과 금융의 역할 개발경제시대의 금융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 자체가 미래 성장동력 자유화ㆍ개방화시대의 금융 하지만 현재 금융산업은 수익구조, 비즈니스 모델 등의 측면에서 과제가 산적하고, 실물산업 역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모면하기 곤란하다는 자조적 분위기 팽배

금융부문의 과제 현재? 선진경제 도약 개도국 정체 <성공경로> <실패경로> 선진경제 도약 개도국 정체 현재? 우리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궤도를 타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은? 금융산업 자체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려면 어떻게 변해야 하나?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금융권별 성과와 과제 은행권 보험권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건전성 제고,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의 영업전개 합병 및 퇴출 등으로 과당경쟁(over-banking)과 저효율 문제 해소 기존의 자회사 방식에서 금융지주회사 방식으로 겸업화가 더욱 진전 수익구조(특히 비이자부문)는 여전히 취약하고 순이자마진도 구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금중개 기능도 약화되고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절실 보험권 외환위기 이후 외형성장을 추구한 중소형 생보사 퇴출 상위 3~5개 대형사의 과점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외국계 약진 및 국내 대형사 M/S 위축 외국계 및 타 금융권과의 경쟁심화, 생ㆍ손보사간의 업무영역 파괴 등으로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어 은행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금융권별 성과와 과제 증권권 부실증권사 퇴출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및 외국계 증권사 진출로 증권사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수료 수입 감소, 전산투자 등의 비용부담으로 자본축적이 어렵고 대다수 증권사(특히 대형사)는 인수 및 M&A업무 등 IB업무보다도 위탁매매 등 Brokerage 업무에 편중하고 있어 자본시장 발달을 선도하기 곤란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의 결과 우량 대형사 vs 부실 중소형사의 이원구조가 형성되고, 신협,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회사는 건전성과 수익성이 취약한 일부 조합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서민금융 기반이 취약 - 게다가 대부업의 위상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어려움이 가중 신용카드사는 ’04년 하반기부터 자산재조정이 일단락되고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공격적 영업을 개시하는 등 과당경쟁 경향

금융산업 전반의 과제 : 규모 경제규모 대비 금융산업(특히 직접금융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음 주요국의 금융연관비율(’06년) GDP 대비 주식시가총액 비중(’05년) 12.23 12.15 9.08 7.71 영국 일본 미국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한국 주 : 금융자산/명목GNI

금융산업 전반의 과제 : 시장 및 수익구조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반면 수익구조는 취약한 편 (예) 은행권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평균 61.7(배) 주 : CR3 기준 (2004년) 평균 37.9% 비이자이익율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주 : 2003년 기준이며 한국은 2005년 기준

금융산업 전반의 과제 : 효율성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06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주요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순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홍콩 싱가포르 한국 Banking Regulation 9(1) 35(3) 44(29) 31(4) 2(4) 17(15) 54(27) Credit 5(1) 26(6) 24(20) 36(12) 1(12) 16(11) 49(2) Stock markets 3(1) 20(10) 15(17) 28(7) 1(1) 19(5) 36(14) Finance skills 13(3) 30(16) 45(21) 26(8) 3(8) 14(3) 61(22)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4(2) 25(5) 37(21) 43(11) 1(7) 18(12) 52(24) 주 1: Banking Regulation - 은행관련 규제가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 Credit - 신용흐름이 은행에서 기업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정도 Stock markets - 주식시장이 기업자금조달에 적절한 정도 Finance skills – 국내 노동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도 Banking and financial services – 금융서비스의 다양성 2: ( )안은 2004년 순위이며 2004년에는 인구 2천만명을 기준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구 2천만명 이하의 그룹에서 순위가 매겨짐. 자료 : IMD(2006),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금융환경 변화의 Mega-Trend

대형화 외환위기 이후 은행과 생보사는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었으나, 증권사 · 손보사의 대형화는 부진 장점(규모의 경제)을 살리지 못할 경우 단점(조직비대화, 경쟁제한, 양극화 등)만이 부각될 가능성 -일반은행 평균자산/경상GDP 추이- 자료: 한국은행, 금감원「은행경영통계」 (단위: %) -생보사 평균자산/경상GDP 추이- -증권사 평균자산/경상GDP 추이- -손보사 평균자산/경상GDP 추이- 산업의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생보, 손보) 경쟁제한적 이슈가 발생하고, 너무 낮게 되면(증권사) 과당경쟁으로 인한 산업의 안정성 저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국가간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 은행산업과 같이 3~4개의 상위그룹이 존재할 때 시장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겸업화 겸업화의 진전 유사상품 판매증가 경쟁심화 신규업무 진출 확대 국내외 회사간 전략적 제휴 장점(범위의 경제 실현)이 있는 반면 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가운데 대형화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 경쟁심화 신규업무 진출 확대 국내외 회사간 전략적 제휴 유사상품 판매증가 겸업화의 진전 수익증권,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규제 완화 고객유치 경쟁 심화 증권사 지급결제업무, 신용파생상품 취급 허용 은행, 보험사의 자산운용업 겸업 허용 금융권별 복합금융 상품 판매 확대 (은행 ELD, 증권사 ELS 등) 시중은행 중심으로 진행 보험업과 자산운용업에서도 대부분 제휴 그 외 일반금융업무와 전자금융부문에서도 제휴가 확대되는 추세

증권화 외환위기 이후 자금 조달·운용수단으로서 증권이 광범위하게 이용 채권 · 채무의 유동화 · 증권화 증가  대출과 증권(특히 채권)의 구분이 곤란 금융의 탈중개화 가속화 자본시장 발달, 신종금융기법 개발 등으로 직접금융조달 비중 증가 다만 현재 자본시장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보다는 기업간 인수·합병의 장으로 널리 이용되는 경향 증권화의 진전으로 투자은행 역할이 확대되는 반면 상업은행의 역할은 위축될 가능성

개방화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1999년 33.5%에서 2006년 63.1%로 크게 증가 2007년 2월 27일 현재 우리 ·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분율이 모두 50% 초과 이와 더불어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도 전 금융권에 걸쳐 크게 증가 국내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 (2007년 2월27일) 27.61 59.2 68.47 99.9 79.02 100 10.14 80.95 61.02 84.55 전북 부산 대구 한국씨티 외환 SC제일 우리금융 하나지주 신한지주 국민 (단위 : %) -은행- -증권사- -생보사- -손보사- 외국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국내은행의 수익증권 판매잔액이 2004년(연말 기준)에 사상 처음 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이는 초저금리현상이 지속되면서 자금운용 패턴이 `예금`에서 `투자`로 바뀌고 있는데다 개인투자자들도 증시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증권 매입을 통한 간접투자를 선호하기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판매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을 지속할 경우 향후 증시하락이나 금융불안이 발생할 때 펀드의 수익률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따라서 금융거래자에게 투신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자소득에 생계를 유지하는 특정 계층 등에 대해서는 세일즈 자체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 검증되지 않은 국내 및 해외 펀드를 무분별하게 판매할 경우 reputation risk 발생 가능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만이 reputation risk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임. 외환위기 이후 주주 중심의 경영관행은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내부 고객인 직원과 외부고객인 금융거래자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개방화 (계속) 장ㆍ단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개방화의 폭과 속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국부유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 장 점 단 점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개선 선진금융기술의 도입을 확대 금융감독기법의 선진화 촉진 금융관련 법규, 제도 및 인프라 등 선진화에 기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철저한 수익성 건전성 중시 경영에 따른 부작용 은행산업의 공공적 역할 약화 중소기업금융 위축 가능성 외국계 은행이 집중하는 소매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수익기반을 약화

전자금융의 발달 인터넷 뱅킹 비중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 실적 218.5% (단위 : %) (단위 : 천건) 36.7 27.0 인터넷뱅킹 36.7 218.5% 27.0 25.0 CD/ATM 창구텔러 11.4 텔레뱅킹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이용실적은 조회서비스와 자금이체 포함 2) 조회서비스 비중은 전체이용실적의 80% 내외임. 자료 : 한국은행

전자금융의 발달 (계속) 금융혁신의 촉매 역할이 기대되는 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점포중심에서 고객중심 업무로 전환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통신업자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제후생을 제고 판매확대 및 비용절감으로 생산자 잉여를 제고 가격인하 및 편의성 향상으로 소비자 잉여를 제고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전자금융의 기술적 안전성, 통신업과 금융업간 시너지 효과가 불확실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에 부정적 (Greenspan의 증언)

고령화 자산운용업, 연기금시장, 실버산업 등의 발전이 기대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안전망 기반 구축이 미흡 7.2 10.9 14.3 15.7 20.8 24.1 65세 이상 (%) 총인구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2005 (단위: 천명, %) 고령인구비율이 7%⇒14%로 증가하는 데 소요기간은 18년, 14%⇒20%는 8년에 불과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

시사점 Borderless Leviathan bUndling Evolution 대형화ㆍ겸업화 전자금융발달 증권화 FTA 자본시장통합법 전자금융발달 증권화 Mega-Trend 개방화 고령화 Borderless Leviathan bUndling Evolution 기회 위협 효율성 대형사, 직접금융 안정성ㆍ공정성 중소형사, 간접금융 지속가능 성장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

지속가능성장 견인하는 효율적/안정적 금융산업 구축으로 비전의 설정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은… 긍정적인 면: 위험/수익의 인식 제고 금융기관 건전성, 수익성 개선 금융발전에 기여 부정적인 면 : 지나친 위험회피 확산 기업 경영권방어 확대 안전자산 선호, 실물투자 및 장기금융 회피 실물발전 지연 고수익/고위험 혁신 주도형 성장필요 경제성장의 한계 투자 및 장기금융 유도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필요 금융/실물발전의 불일치 지속가능성장 견인하는 효율적/안정적 금융산업 구축으로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비전의 설정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과 실물이 동반성장. 단,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동안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퇴보했고, 실물기반이 취약한 금융강국 싱가포르는 금융발전이 한계에 봉착 금융발전(세로)=(민간신용+주식시가총액)/명목GDP 멕시코('03) 대만('03) 프랑스('03) 일본('03) 독일('03) 싱가폴('03) 한국('05) 필리핀('03) 이탈리아('03) 요르단('03) 태국('03) 남아공('03) 인도('03) 브라질('03) 온두라스('98) 쿠웨이트('00) 그리스('03) 사이프러스('03) 네덜란드('03) 캐나다('03) 0.0 0.5 1.0 1.5 2.0 2.5 3.0 3.5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실물발전(가로)=1인당 GDP(US$)

비전의 설정 금융강국 시너지효과 창출 산업강국 한국 금융과 실물의 동반성장 금융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금융발전 실물발전 네덜란드, 호주 홍콩, 싱가포르 산업강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양자를 모두 지향 현재(‘05년) : 1인당 GDP 1만6천달러 5년 후 : 1인당 GDP 3만달러 시너지효과 창출 5년 후 : 명목GDP의 300% 현재(’05년) : 명목GDP의 150%

금융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 소수의 견인차와 다수의 허리로 구성된 금융시장 구축 견인차 허리 상호 경쟁하면서 시장 선도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소수의 대형 금융그룹과 허리역할을 수행할 다수의 중형 금융클러스터를 육성 견인차 허리 금융투자회사 중심 금융그룹 보험사 중심 금융그룹 은행 중심 금융그룹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서민금융 클러스터 중소형 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 클러스터 상호 경쟁하면서 시장 선도 상호 협력하면서 견인차 추격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개관 금융산업이 구조조정의 화두를 넘어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련 시스템과 역량을 강화 Post-Restructuring New Landscape 금융시장 지속가능 성장기반화 금융기관 역량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규제의 선진화 금융감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 직접-간접 금융시장 균형발전 금융-산업-외국자본 금융소외 영역의 해소 전략의 차별화 해외진출 활성화 장기금융 공급기반 구축 전문인력 강화 기관투자가 역량 제고 정책금융기관 기능 재편

과제 (예시) 금융인프라의 선진화 금융규제의 선진화 금융감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지속가능 성장기반화 직접-간접 금융시장 균형발전 금융-산업-외국자본 균형발전 금융기관의 역량강화 전략의 차별화 전문인력 강화

금융인프라 금융규제의 선진화 금융감독의 선진화 자통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 증권, 보험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법 및 규제체계를 통합 전 업권 포괄주의,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업무영역 (핵심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및 인허가체계를 재정비 진입규제를 차별적으로 완화하되 사전, 사후 적격성심사 강화 금융감독의 선진화 현행 이원적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감독관련기관 (FSS, FSC, BOK, KDIC)간 역할을 재정립 리스크 중심 사전예방적 감독 및 매뉴얼에 입각한 시장친화적 감독을 강화 국경간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검사 전문인력의 외주를 확대

금융시장 직접-간접 금융시장 균형발전 금융-산업-외국자본의 균형발전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할 비은행 금융그룹의 출현을 도모하고 광범위한 네트워크, 위험관리능력, 기업신용정보를 갖춘 은행의 IB 기능을 활성화 대형 금융기관 : 위험전이 및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유도 중소형 금융기관 : 니치마켓에 특화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링을 활성화하거나 정책적으로 배려 금융-산업-외국자본의 균형발전 국내 산업자본이 잉여자금을 실물투자나 금융투자회사 설립에 환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직접 경영을 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에 선진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주식상호보유, 연기금, 건전한 PEF 등을 통한 국내 금융자본 육성

금융기관 전략의 차별화 전문인력 강화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별화 규모별 차별화 전략 :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이윤 확보 차별화 전략을 통해 발생한 이윤 : 금융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모두가 win-win 전문인력 강화 자격증제도를 갖추고 전직(outplacement)과 관련된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는 복수의 양성기관(training center)을 설립 양성기관-연구소-대학간 교원순환시스템(trainer circulation system)을 구축 국내외 전문인력 DB 및 교환 프로그램 등을 확충

E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