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경제통합과 중앙아시아 2014년 9월 12일 외대 특강 엄구호(한양대)

II. Eurasian Economic Union Important Reintegration Efforts in Eurasia 2015 Eurasian Economic Union The Eurasian Economic Union - a common supranational system of trade and tariffs connecting all CIS countries 2010 Eurasian Custom Union The Eurasian Custom Union was established between Kazakhstan, Russia, and Belarus 1996 EurAsEc & SCO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was established by Kazakhstan, Russia and Belarus. In 2001, these three countries as well as Kyrgyzstan and Tajikistan signed a treaty to organize a common system of water and energy use. CIS FTA The CIS FTA was created covering all the CIS countries, although by 2009, only eight of its members (Kazakhstan, Russia, Belarus, Kyrgyzstan, Tajikistan, Armenia, Moldova, and Ukraine) remained, with the other CIS countries (Azerbaija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becoming observers. 1994 1991 Central Asian Commonwealth The Central Asian Commonwealth with five members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was organized, although the organization merged with the EurAsEC in 2006.

유라시아 통합 움직임 2000. 10 EurAsEC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1997. CAREC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중국 2010.1 Common Economic Space, Custom Union 2014.5 Eurasia Economic Union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몽골 아르메니아

유라시아 연합 발전단계

지역경제통합 구분 역내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공동 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설치 운영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설립 효과 GDP 변화 (2011 = 1,0) GDP (단위 10억달러) 2011 없는 경우 2015 2020 2030 러시아 1,25 1,60 2,47 2380,3 3809,0 9411,1 벨라루스 1,18 1,37 1,77 65,3 89,4 157,9 카자흐스탄 1,19 1,51 2,36 224,0 338,5 797,6 설립한 경우 1,27 1,62 2,53 2411 3905 9890 1,23 1,44 3,23 67,8 97,4 314,3 1,22 1,53 2,63 229,5 350,8 921,1 합계 38,65 116,76 758,96

유라시아 통합 회의론(евразоскептицизм) 공동시장에서 러시아 소비자 입장의 강화는 중소국가의 소비자 불만 야기,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이런 추세는 MERKECUR 경험과 유사. 브라질 너무 강화. 정부와 대형 다국적기업 수준의 불만이 러시아 시장을 보호하는 많은 비관세 장벽 야기. 가스관과 철도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여론은 “관세동맹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대칭적 참여국가 구조로 인해 정기적으로 지배국가에 대한 불만 불가피. 러시아가 인구의 75%, GDP의 85%.

관세동맹 국가의 무역 흐름 수출에서 자원 비중 높고 다각화 수준 낮다 수출에서 첨단기술 상품 비중 낮다 관세동맹 국가간 상호교역 정도가 변화가 크다. 가장 가까운 관계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교역량은 매우 작다 러시아 수출입에서 관세동맹 국가 비중은 10% 미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크게 의존 카자흐스탄 수출은 기본적으로 관세동맹 외부이다.

관세동맹의 수출구조와 개선전망 수출구조 관세동맹의 수출목록 구조 개선 전망 관세동맹에서 수출 잠재력 평가해보면 관세동맹 국가의 수출구조에서의 변화는 경제성장률을 못따라 가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상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수출품목에서 신상품의 출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벨라루스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이것은 러시아와의 교역수지덕분이고 기술적 진보는 아니다. 관세동맹과 중국; 중국 수출목록에서 신상품 출현가능성은 관세동맹 국가보다 높다. 관세동맹의 수출목록 구조 개선 전망 벨라루스의 수출목록 구조의 개선 전망 – 다각화와 참여국가간 수출 intensity 증대 카자흐스탄; 나머지 세계와의 무역에서 러시아; 어떤 한 방향의 우위성의 증거없다 관세동맹; 수출품목 구조의 개선 가능성은 중간-첨단기술 상품 분야에 있다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낮은 기술상품 분야에서만 잠재력

러시아의 대벨라루스 수출입

러시아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입

벨라루스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입

최근 유라시아 경제통합 평가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통합은 영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 2009-2012년에 법적 노동 이민 영역에서의 통합 감소와 교육에서 국가간 협력 증대. 2000-2008과 2009-2012 사이에 교역과 전력 거래, 농산물 거래 상황은 안정화되었다 2. 2009–2012 사이의 특징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파라메터의 분기이다. 국가들의 경제정책의 지표들의 값의 차이에서 증가가 있었다. 통화 금융 재정정책의 수렴 수준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3. CIS‑12 지역의 통합의 리더들은 계속적으로 이웃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엔트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작은 국가들이다. 2012년에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는 CIS 통합에서 리더들이었다. 4. 2009–2012 동안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의 CIS 국가들과의 통합 정도는 증가했다. 5. Russia는 여전히 CIS 국가들과의 통합에서는 최하위. 주요 관심 방향은 여전히 지역 외부이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러시아의 이웃국들과의 통합 정도는 훨씬 감소했다.

사회문화적 인력

어떤 국가의 역사, 문화, 지리에 관심

친척, 가까운 친구, 친한 동료가 있는 나라

경제적 인력

어떤 나라의 상품을 선호?

노동이민

관세동맹과 유라시아경제공간에 대한 견해

관세동맹과 유라시아경제공간에 대한 견해

정치적 인력

정치적 우호관계 러시아

정치적 우호관계

전체 인력

문화 경제 정치 전체 “구소련국가” 벡터 “여타국가” 벡터 “유럽연합국가” 벡터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치 전체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근 유라시아 경제통합 평가 경제통합의 평가기준은 시장통합과 경제정책수렴 정도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통합은 영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 2009-2012년에 법적 노동 이민 영역에서의 통합 감소와 교육에서 국가간 협력 증대. 2000-2008과 2009-2012 사이에 교역과 전력 거래, 농산물 거래 상황은 안정화되었다 2. 2009–2012 사이의 특징은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국가들의 거시경제적 파라메터의 분기이다. 국가들의 경제정책의 지표들의 값의 차이에서 증가가 있었다. 통화 금융 재정정책의 수렴 수준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3. CIS‑12 지역의 통합의 리더들은 계속적으로 이웃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 엔트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작은 국가들이다. 2012년에 키르기스스탄과 아르메니아는 CIS 통합에서 리더들이었다. 4. 2009–2012 동안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의 CIS 국가들과의 통합 정도는 증가했다. 5. Russia는 여전히 CIS 국가들과의 통합에서는 최하위. 주요 관심 방향은 여전히 지역 외부이다.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러시아의 이웃국들과의 통합 정도는 훨씬 감소했다.

시장통합

역내 무역통합지수

노동이민 지수

전력거래 지수

곡물 교역지수

학술 교류 지수

경제적 수렴

거시경제적 수렴 지수

통화정책의 수렴 지수

금융정책의 수렴 지수

재정정책의 수렴 지수

전반적 통합 지수

II. Eurasian Economic Union Regional Integration in Central Asia

유라시아 통합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포스트소비에트 지역주의의 핵심 요소이면서 유라시아 통합의 핵심 잠재적 수혜자 - 민족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구소련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계 유지 - 사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내 국가들과 보다는 러시아와 구소련 공화국들과의 경제적 연계에 더 의존(둘 다 쇠퇴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연계 쇠퇴가 구소련 국가들과 보다 더 빠르다) why? 중앙아시아는 내륙국이고 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될 필요가 있는 상품들(메탈, 석유와 가스, 카자흐스탄의 곡물)에 집중

유라시아 통합과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에 마주치는 문제와 어려움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 중앙아시아 독재는 구소련 공화국들 중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주의는 진정한 경제적 협력을 확립함에서 보다는 보호적 통합을 추구함에 있어 더 성공적 2)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라이벌리는 지역협력에 강한 부정적 영향 3)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경제개혁을 집행하는데 실패한 것은 지역협력의 또 다른 장애 중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중국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협력 제약조건 ①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패권국가로의 야심 → 다른 CA국에게(카자흐스탄과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커다란 위협 요인 ②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 건설(Nation-Building) : 국가 정체성의 확립의 목표 : 정치적 지배 및 조종에 대한 우려 ③ 회원국의 취약한 경제기반 → 경제협력 범위의 한계 - 심각한 경제적 빈곤상태, 느린 시장경제 체제 개혁 - 경제적 양립성 부족  회원국간 경쟁 야기 - 역외 국가로의 원료수출에 의존  국제경쟁력 약화 ④ CA국가들의 내부 정치 상황 - 대체로 구소련 지역 가운데 정치적 민주화 수준이 가장 뒤쳐짐 - 원리주의와 민족주의, 정치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 비민주적 독재 권력에 의한 철권통치, 인신매매와 마약밀매 같은 국내 및 국경 범죄로 인해 내부의 불안전정 가중 ⇒ 소연방 붕괴 후 그간의 지역통합노력의 실패 원인,  소지역적 협력이 증가한 원인

중국의 대유라시아 교역 추세

포스트소비에트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미래와 중앙아시아 비능률의 원인 - 시장경제의 규칙의 수렴성과 세계경제에 대한 적응성에서의 부적절성 - 거시경제 구조의 차이 - 이익과 권력 주장의 지역 갈등 - 공동 목적과 지리적 목표의 결여 - WTO 회원국이 되는 것과 지역통합에 회원국이 되는 것의 모순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 제도화와 초국가 메커니즘 약하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와 통제의 시스템은 통합과정을 지원하고 발전해감에 따라 새로운 수준으로 가져간다. 통화분야에서 규제의 효과적인 초국가 메커니즘은 통합 블록의 틀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규모에서 국제통화의 지위를 얻기 위한 통화동맹의 필요한 전제조건을 만든다.

국가간 거시경제 차이 1) 소득과 소득분포 차이 러시아는 지역 GDP의 72%. 석유 가스 채굴의 80%, 수출의 70%.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경제의 약 160-165배, 아르메니아, 조지아의 100배. 러시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우크라이나의 3배, 몰도바의 6.5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11-16배.

국가간 거시경제 차이 2) 총국민투자와 산업의 비중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산업성과 무역에서 높은 발전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러나 CIS국가들은 통합과정을 위한 펀더멘트인 부문내 협력관계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 않다. CIS 국가들의 기술적 답보 또한 발전을 막고 있다.

국가간 거시경제 차이 3) 외국인 투자

국가간 거시경제 차이 4) 무역능력과 경상수지 균형 국가간 거시경제 차이 4) 무역능력과 경상수지 균형

국가들의 지리적 입장 일차적 상업 파트너십이 다른 지역에 있다는 사실은 효과적 상업 루트 확립을 방해한다. EU-27의 총 면적은 430만 km2인 반면에 유라시아-12의 면적은 2210만 km2이다. NAFTA와 거의 유사. 지역의 넓은 범주는 역내 국가들의 상업 능력을 제한하고 능률적인 통합의 형성을 방해한다. 이 지역의 러시아의 지리적 지역은 고객의 효과적 통제를 제한하고 불법적 크로싱을 야기한다.

이익의 경제적 갈등과 지역 파워의 주장 논의되어야 할 두가지 문제. 국가들 사이의 이익 갈등과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강력한 국가들의 리더십과 지역세력 주장. 초국가적 구조의 확립과 공동의 경제이익에 따라 ‘중복된 목적들’을 충족하는 것은 경제통합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에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시각에서 역내 국가들이 국가정책보다 초국가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경험한 경제통합에서의 공동의 문제는 잃어버린 국가주권의 두려움을 통해 이런 형성의 각 멤버들은 초국가적 목적에 봉사하는 대신에 자신의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형성들은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있고 연합의 목적에 엄격히 봉사하는 엄격한 집행조직이 되기보다는 ‘전문가-자문형 정보 조직(expert-consultative information organization)’을 넘지 못한다.

WTO 멤버십과 지역 경제연합 사이의 딜레마

유라시아 통합의 미래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 세계경제에 더 통합되는 시금석 세계경제 내에서 보다 자율적인 카운터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