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본질과 정책방향 남 재 량

목 차 I. 서론 II. 청년실업 현황과 본질 III.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IV. 청년 무업(니트)의 현황 목 차 I. 서론 II. 청년실업 현황과 본질 III.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IV. 청년 무업(니트)의 현황 V. 청년 니트의 동태적 특성 VI. 청년 니트 결정요인 VII. 결론 및 정책대안

I. 서 론 청년실업이 중요 관심사가 된지 오래 -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 청년은 곧 미래이므로 높은 관심은 당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의 근본 대책!? : 이것이 전부? 청년실업의 본질에 대한 재고 필요

II.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률 비율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7 1998-1999 2000-2004 2005-2006 2007 15-24세 2.3 2.6 3.0 2.2 2.7 2.8 15-29세 1.8 2.0 1.7 2.1

청년실업률 비율의 국제비교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0 2.3 2.0 2.2 0.9 2.6 1.5 15-29세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0 2.3 2.0 2.2 0.9 2.6 1.5 2000 1.9 1.2 2.1 2001 1.1 2.4 2002 2003 2.5 2004 1.3 2.7 2005 1.6 -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 청년실업에 별 문제가 없나? 청년은 일자리에 들락날락하는 특성을 가짐 일자리의 적합성 여부를 잘 모름 약간만 맞지 않으면 쉽사리 이직함 특히 청년실업 문제는 동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함

실업률의 동태적 결정과정 이직(률) 취업 실업 입직(률) 실업률 = 이직률 / ( 이직률 + 입직률 )

입직률 ( job finding rate )

이직률 ( job separation rate )

기간 노동력에 대한 청년의 입직률과 이직률 비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입직률 1.0 0.9 이직률 2.3 2.7 2.9 3.0 입직률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직률은 세 배 정도 높음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입직률 1998-99 2001-02 2003-04 2005-06 평균 1998-06 청년 54.7 55.5 55.0 67.7 60.5 기간 65.1 70.3 66.7 63.0 64.1 고령 37.8 38.5 53.0 43.5 42.9 청년/기간 0.8 1.1 0.95 노년/기간 0.6 0.5 0.7 0.67

노동패널자료(KLIPS)를 사용하여 구한 이직률 1998-99 2001-02 2003-04 2005-06 평균 1998-06 청년 6.6 5.3 7.2 6.1 6.0 기간 3.3 1.7 2.4 2.7 2.5 고령 5.1 1.6 2.0 청년/기간 3.1 3.0 2.3 2.48 노년/기간 0.9 1.0 0.8 1.08

청년실업의 본질과 논의방향 청년실업의 본질은 이직 - 그동안 정책은 이직이 아니라 입직에 초점 청년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 + 정보의 불완전성 예상 수익 발생기간이 장기 => 빈번한 시행착오에 따른 잦은 이직 효과적인 청년실업 정책은 이직 예방책 ( ※인턴제 )

청년실업의 본질과 논의방향 청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구체적으로 (1) 노동시장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2)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3] 사내 멘토링(mentoring) 등을 도입하는 한편, 이제는 청년 취약계층에 눈을 돌려야 함

III. 신규 졸업자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 청년층 가운데에도 신규 졸업자에 많은 관심을 가짐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노동시장 성과는 청년문제의 핵심사안 이제까지는 주로 신규 졸업자 보다는 청년 전체에 초점 패널화를 통한 신규 졸업자 식별 가능

신규 졸업자 실업률 (2-4월)

신규 졸업자 이직률

신규 졸업자 입직률

신규 졸업자의 종사상 지위 1994-95 1998-99 2002-04 변화분 신규 고졸 상용직 42.4 21.2 17.0 -25.4 임시직 50.5 54.5 44.3 -6.2 일용직 7.1 24.3 38.7 31.6 전문 대졸 54.0 37.1 37.5 -16.5 39.5 49.6 50.1 10.7 6.6 13.3 12.4 5.8 61.5 40.5 51.1 -10.4 34.3 43.0 8.7 4.2 8.4 5.9 1.8

취약계층으로서 신규 고졸자 신규 고졸자의 실업률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 그러나 이들의 이직률과 입직률은 높으며 시간에 걸쳐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동태적 특징은 신규 고졸자의 일용직화에 기인 신규 고졸자의 고용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 신규 고졸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III. 청년 무업(니트)의 현황 영국, 일본 등은 청년 취약계층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청년 무업자(NEET)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임 - 청년 니트는 청년실업의 또 다른 측면 니트의 규모가 의외로 크며 빠르게 증가 이는 청년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임 - 니트 자체의 문제 및 향후 생산성의 문제

청년무업자(NEET)의 정의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에 다니고 있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도 않으며 배우자가 없는 15-34세의 개인

니트의 현황 니 트 : 강한 상승 추세 ( 51만 -> 127만 ) 　`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2004 2005 15-34세 인 구 15,458 15,295 15,803 15,625 15,461 14,759 14,504 14,162 청년무업 자(니트)   510 (3.3)   619 (4.0)  1,022 (6.5)  1,051 (6.7)   940 (6.1)  1,148 (7.8)  1,214 (8.4)  1,270 (9.0) 구직니트   241 (1.6)   301 (2.0)   606 (3.8)   551 (3.5)   396 (2.6)   397 (2.7)   407 (2.8)   397  비 구 직   269 (1.7)   318 (2.1)   416   500 (3.2)   544   751 (5.1)   806 (5.6)  873 (6.2)  니    트 니 트 : 강한 상승 추세 ( 51만 -> 127만 ) 구 직 니 트 : 경기변동에 민감 ( 24만 -> 60만 -> 40만 ) 비구직니트 : 강한 상승 추세 ( 27만 -> 87만 )

니트의 주된 활동상태 ‘쉬었음’의 비율이 매우 높음 : 2004년 38.5%, 2005년 37.7% 취업 준비 진학 심신 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쉬었음 ‘기타’ 그 외 2003년 122  (16.2)  115  (15.3)  63 (8.4)  90  (12.0)  11  (1.5)  261  (34.7)  81  (10.8)  7  (1.0)  2004년 157  (19.5)  111  (13.7)  68  63  (7.8)   8 310  (38.5)  (10.1)  8  (0.9)  2005년 201  (23.1)  123 (14.1)  (7.2)  66 (7.6)   14 (1.6)  329  (37.7)  ‘쉬었음’의 비율이 매우 높음 : 2004년 38.5%, 2005년 37.7%

니트의 취업희망여부 취업 비희망자의 비율이 압도적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취 업 희 망 자 취 업 희 망 자  47 (8.7)  43 (6.9)  29 (4.9)  45 (5.9)  55 (6.8)  62 (7.1) 취 업 비희망자 482 (88.5) 562 (90.6) 553 (92.9) 694 (92.4) 737 (91.4) 785 (90.0) 기 타   15 (2.8)  16 (2.5)  13 (2.2)  12 (1.7) (1.8)  25 (2.9) 계 544 (100.0) 620 595 751 806 873 취업 비희망자의 비율이 압도적임

IV. 청년 니트의 동태적 특성 [ 이행확률 행렬 ] 니트 탈출 확률 70% , 니트 지속 확률 30% 니트상태 실업상태 非니트상태 니트  상태    584 (100.0) 175 (30.0)  23 ( 4.0)   385 (66.0) 실업  상태    296  26 ( 8.8)  37 (12.6)   233 (78.6) 12,854 474 ( 3.7) 213 ( 1.7) 12,166 (94.7) 니트 탈출 확률 70% , 니트 지속 확률 30% 니트 탈출자 (38.5만) < 니트 진입자 (47.4만)

니트(쉬었음)의 동태적 특성 [ 니트(쉬었음)의 이행확률 행렬 ] 니트(쉬었음)의 니트 탈출 확률 77.4%, 2004년 2003년 니트상태 실업상태 非니트상태 니트 (쉬었음) 223 (100.0) 58 (26.0) 10 ( 4.5) 155 (69.5) 니트(쉬었음)의 니트 탈출 확률 77.4%, 니트(쉬었음)의 니트 지속 확률 26.0%

니트(쉬었음)의 동태적 특성 [ 니트(쉬었음)의 활동상태 ] 니트(쉬었음)의 니트(쉬었음) 탈출 확률 29.8% 2004년 2003년 니트 (쉬었음) 취업준비 진학준비 심신장애 기타 니트 (쉬었음) 58 (100.0) 40.7 (70.2)  5.7 (9.8) 4.4 (7.6) 7.2 (12.4) 니트(쉬었음)의 니트(쉬었음) 탈출 확률 29.8% 니트(쉬었음)의 니트(쉬었음) 지속 확률 70.2%

V. 청년 니트 결정요인 니트 상태로 이행하게 되는 이유는? 가설1 : 가구(부모) 소득 가설2 : 지역노동시장 가설3 : 가구배경 (부모의 학력과 직업), The Social Exclusion Unit(1999)

니트 결정요인 추정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상수항 -19.9252*** -20.8657*** -20.8635*** 성별더미(남성기준)   0.8450***   0.8619***   0.8712*** 연   령   1.6417***   1.6757***   1.6746*** 연령제곱  -0.0366***  -0.0376***  -0.0375*** 학력더미(중졸이하)  -0.5584***  -0.6148***  -0.5993*** 학력더미(고    졸)  -0.0512***  -0.0870***  -0.0563*** 학력더미(전문대졸)  -0.0658***  -0.0731***  -0.0740*** 가구원 1인당 가구소득의 로그  -0.1322***  -0.1097***  -0.1108*** 아버지의 학력(초졸이하)   0.7330***   0.7535*** 아버지의 학력(중    졸)   0.7344***   0.7554*** 아버지의 학력(고    졸)   0.4272***   0.4328*** 아버지의 학력(전문대졸)   0.1378***   0.1572***

니트 결정요인 추정결과 모형1 모형2 모형3 아버지의 직종(전문직) 0.3051*** 0.2762***   0.3051***   0.2762*** 아버지의 직종(준전문직)   0.1926***   0.1975*** 아버지의 직종(사무직)  -0.0303***  -0.0341*** 아버지의 직종(서비스직)   0.0812***   0.0643*** 아버지의 직종(판매직)   0.2248***   0.2065*** 아버지의 직종(농어업숙련직)   0.2857***   0.2934*** 아버지의 직종(기능직)  -0.1676***  -0.2022*** 아버지의 직종(조작․조립직)   0.2199***   0.1728*** 아버지의 직종(단순노무직)   0.2359***   0.2222*** 아버지의 고용형태(비정규직)   0.2132***   0.2100*** 아버지의 고용형태(고용주)   0.2506***   0.2259*** 아버지의 고용형태(자영업자)  -0.1441***  -0.1508*** 아버지의 고용형태(가족종사자)   0.2284***   0.3064***

니트 결정요인과 추정결과 자신의 학력이 높을수록 니트화 가능성 증가 1`인당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일수록 니트화 가능성 증가 가족배경이 니트화에 중요한 역할 -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니트화 가능성 증가 - 아버지의 종사 직종 및 고용형태도 중요 자신의 출생지역과 성장지역도 니트화에 중요한 영향 - 이는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과 관련이 깊음

VI. 결론 및 정책대안 청년실업의 본질은 잦은 이직 입직 촉진에서 이직 예방 정책으로 방향 전환 - 청년의 일자리 안착(soft landing)을 위한 정책으로 멘토(mentor)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 청년들의 일자리 불일치(mismatch)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정보유통 촉진 -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주로 겪는 시행착오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직업교육 강화

결론 및 정책대안 청년실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신규 졸업자 포함)으로 전환 청년실업정책의 무게중심을 청년 니트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신규 졸업자 포함)으로 전환 - 그 동안 청년정책의 초점은 실업정책에 맞추어져 왔음 - 이에 따라 청년 무업자를 포함한 청년 취약계층은 관심 밖에 있었음 - 이제서야 청년 니트의 현황을 파악한 정도에 불과 - 니트를 비롯한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청년 니트의 내부 이질성에 대한 분석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