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정책동향 및 전망 2015. 8.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201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외국인 환자 참고 : 외국인환자의 범위는? 국적 외국인등록 건강보험가입 (거소신고) 유치 유치대상 대상 (한국) 건강보험가입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No No No Yes Yes Yes 유치 대상 유치대상 제외

시도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 의료기관 2,952개소, 유치업체 1,558개소 (’15.8.18 기준) 335 (112) 시도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현황 의료기관 2,952개소, 유치업체 1,558개소 (’15.8.18 기준) 1,547 (1,075) 43 (14) 10 (58) 23 (10) 347 (146) 34 (5) 42 (5) 166 (38) 97 (20) 25 (4) 33 (4) 335 (112) 67 (18) 33 (8) 25 (5) 35 (36)

지난 6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개요) 1. 지속적 증가세 유치 … 연간 실환자 26만명 넘어서 26.2% 266,501명 2014년 실환자 266,501명 유치 → ‘14년정책목표 25만명 초과 * 전년대비 26.2% 증가 외국인 연환자수는 816,691명으로 전년대비 25.6% 증가 (입원 평균 재원기간 13.6일) ‘14년 외래관광객은 1,420만명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 (한국관광공사) 266,501명 연간 환자수(명) 211,218명 26.2% 159,464명 122,297명 81,789명 60,201명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총 1 진 인 료 당 수 진 입 료 비 외국인환자 진료비 현황 2. ‘14년 외국인환자 총 진료수입 5,569억 원, 연평균 59.1% 증가 ‘14년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208만원 (‘13년 : 186만원) ‘14년 외국인 중증환자 평균 진료비 : 387만원 (중증환자 진료수입은 총 1,219억원으로 총 진료수입의 21.9% 차지, 비중증 환자(185만원)의 2.1배) * 건강관련 여행수지(한국은행) ‘11년 5천만달러 흑자 → ‘14년 2억5천만달러 흑자 5,569 94 131 186 208 1 인 당 진 료 비 3,934 총 진 료 수 입 단위 : 억원 단위 : 만 원 2,673 1,809 168 149 1,032 547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적별 현황 3. 러시아 환자 3위 유지 … 미,중,일 편중은 완화 추세 2009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국적별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 * 미, 중, 일 집중 완화 추세 (‘09년 73.9% → ‘13년 50.0% → ‘14년 48.5%) * 연간 100명 이상 유치 국가수 지속 증가 (‘09년 28개국 → ‘13년 54개국 → ‘14년 56개국) 2009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단위 : %) 미∙중∙일 50% 미∙중∙일 73.9% 미∙중∙일 48.5% 총 141개국 총 191개국 총 191개국

국적별 현황 3. 외국인 환자 유치 상위 5개국 국적별 현황 중 국 미 국 러시아 일 본 몽 골 2009년 2010년 외국인환자 국적별 1위는 ’12년 이후 3년 연속 중국이 차지 러시아는 ’13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로 3위 유지 (단위 : %) 중 국 미 국 러시아 일 본 몽 골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1년

신흥시장 환자 유치실적 4.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타겟국가 증가세 뚜렷 중동국가 타겟국가 환자수 급증 - 아랍에미리트 : 정부간 환자송출 환자 급증 (‘09년 17명 → ‘14년 2,633명) - 몽골 (5위, 12,803명), 카자흐스탄(6위, 8,029명), 우즈베키스탄(11위, 1,904명) 등 중앙아시아 환자 지속 증가 79,481명 4,725명 중국 1,758명 31,829명 러시아 몽골 850명 12,803명 17명 2,633명 UAE 128명 8,029명 카자흐스탄 ‘09 ‘14 ‘09 ‘14 ‘09 ‘14 ‘09 ‘14 ‘09 ‘14

진료과별 현황 5. 건강검진, 피부 비중 축소 … 성형 증가추세 2009년 2014년 초기 비중 높았던 건강검진, 피부과 비중 지속 감소추세 * 건강검진 비중 : ‘09년 13.9% → ‘14년 10.1%, * 피부과 비중 : ‘09년 9.3% → ‘14년 8.4% 반면, 성형외과 지속 증가 추세 (‘09년 4.4% → ‘14년 10.2%) * 성형외과 진료수입 ‘14년 1,253억원 [내과 : 812억원, 안과 : 661억원] 2009년 2014년 (단위 : %) 5개 진료과 56.4% 5개 진료과 65.2%

진료과별 현황 미용 성형 부문 강세 전체환자 : (‘09년) 약 6만명  (‘14년) 약 26.7만명 (4.4배 증가) 미용 성형 외국인 환자수 전체환자 : (‘09년) 약 6만명  (‘14년) 약 26.7만명 (4.4배 증가) 미용·성형 환자 증가 : (‘09년) 8,866명  (‘14년) 66,169명 (7.5배 증가) * 미용성형 : 성형외과, 피부과 < 연도별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전체) > < 연도별 한국방문 외국인 환자(미용성형) > 4.4배 증가 7.5배 증가 (단위 : 명) (단위 : 명) 11

진료과별 현황 미용 성형 부문 강세 진료수입 증가 : (‘09년) 547억원  (‘14년) 5,569억원 (10.2배 증가) 시장규모 현황 진료수입 증가 : (‘09년) 547억원  (‘14년) 5,569억원 (10.2배 증가) 미용성형 부문 : (‘09년) 75억원  (‘14년) 1,439억원 (19.2배 증가) (전체 수입의 25.8%) < 연도별 외국인 환자 진료수입 > 10.2배 증가 (단위 : 억원)

의료기관 종별 현황 6. 대형병원 비중 완화 … 병의원 급 유치실적 약진 연간 100명 이상 유치기관수 상급종합병원 비중 완화 추세 (‘09년 45.9% → ‘14년 31.0%) - 반면, 의원급 비중 지속 증가 추세 (‘09년 15.4% → ‘14년 23.6%) * 연간 1천명 이상 유치기관 수도 지속적 증가 (‘09년 16개소 → ‘14년 65개소) 연간 100명 이상 유치기관수 306 120 ‘09 65 153 11 193 12 13 223 14 한의과 ’14년 전년대비 22.9%증가 일본인 환자 전년대비 14.9% 감소 한의원 비중 : ‘13년 2.2% → ‘14년 1.9% [△0.3%p] (단위 : 개소) ‘10 ‘11 ‘12 ‘13 ‘14

지역별 외국인환자 현황 7. 서울 등 수도권 집중현상 지속…지자체유치역량 강화 필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순 (수도권 집중 현상 지속 ‘13년 80.3% → ‘14년 79.7%) - 서울지역 비중은 ’13년까지 증가세였으나, ’14년 소폭 감소 (‘09년 61.3% → ‘12년 62.3% → ‘13년 63.2% → ‘14년 58.1%) - ‘13년 대비 증가율 기준 ＊증가 : 충북(187%), 제주(77.4%), 인천(69.7%), 부산[38%] ＊감소 : 전남(△48.8%), 강원도(△13.7%), 광주(△2.6%)

부산시 -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2014년 총 유치실적 : 13,717명 (전년대비 24.5% ↑)   부산시 -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2014년 총 유치실적 : 13,717명 (전년대비 24.5% ↑) 진료수입 : 총 294억원 (전년대비 38.8% ↑) – 전체 진료수익의 5.3% 1인당 평균진료비 : 214만원 (전년대비 11.5% ↑) 구분 입원 외래 건강검진 계 2009년 254 10.5 2,165 89.5 * 외래 합산 2,419 100 2010년 370 9.0 3,199 77.9 537 13.1 4,106 2011년 595 8.9 5,303 79.1 806 12.0 6,704 2012년 963 7,024 76.5 1,190 13.0 9,177 2013년 1,159 8,674 78.7 1,189 10.8 11,022 2014년 1,384 10.1 11,072 80.7 1,261 9.2 13,717

부산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부산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국적별 현황 > - 러시아 28.1% , 중국 42.1 % 증가, - 일본은 5.6% 감소 순위 국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년 대비 증가율 환자수 비중 1 러시아 457 1,437 2,134 3,542 4,779 6,123 44.6 28.1% 2 중국 288 657 1,128 1,282 1,822 13.3 42.1% 3 일본 259 407 837 856 1,098 1,037 7.6 △5.6% 4 미국 174 396 582 895 866 941 6.9 8.7% 5 필리핀 92 434 532 558 479 483 3.5 0.8% 6 베트남 17 85 267 170 265 315 2.3 18.9% 7 영국 11 29 44 90 125 150 1.1 20.0% 그 외 국가 1,121 861 1,651 1,938 2,128 2,846 20.7 24.5 계 2,419 4,106 6,704 9,177 11,022 13,717 100

부산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의료기관 종별 현황 > - 한방병원 증가 뚜렷 - 병원급은 감소 < 의료기관 종별 현황 > - 한방병원 증가 뚜렷 - 병원급은 감소 구분 상급 종합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의원 기타 계 2009년 14 1,782 122 45 84 372 2,419 2010년 144 2,821 178 22 170 86 671 4,106 2011년 470 4,124 404 10 183 73 63 1,377 6,704 2012년 1,794 4,677 704 33 269 49 96 1,555 9,177 2013년 2,363 4,970 980 16 373 26 101 2,193 11,022 2014년 3,569 5,825 942 32 394 80 129 2,746 13,717

부산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부산시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진료과별 현황 > - 안과 전년대비 68.6% , 피부과 57.7% 증가 - 성형외과 6.7% 증가에 그침 구분 내과통합 검진센터 피부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성형외과 일반외과 기타 계 2009년 367 85 238 265 83 140 73 149 1,194 2,594 2010년 904 469 273 361 191 215 200 230 1,525 4,368 2011년 2,029 776 418 766 321 346 749 316 1,847 7,568 2012년 2,657 1,294 580 934 614 496 843 512 3,257 11,187 2013년 3,480 1,772 1,029 1,066 1,038 665 991 768 3,796 14,605 2014년 4,851 2,419 1,623 1,414 1,246 1,121 1,057 921 5,193 19,845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향후 전망 및 과제

사업 7년차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 필요 2015년도 사업방향 사업 7년차로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 필요 60,201명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 2009년도 12만명 2011년도 지속적 성장을 위한 효율적·실질적 대책 필요 09년에 기반한 사업의 지속적 전개 기존 사업구조의 Restructure 및 신사업 발굴 필요 2015년도 32만명 (목표)

지속발전가능성?

한 류 혐 한

Ⅱ. 문제점 최근 중국 미용성형환자 대상 불법브로커 고액 수수료 편취 사례 증가 Ⅱ. 문제점 최근 중국 미용성형환자 대상 불법브로커 고액 수수료 편취 사례 증가 한국성형에 대한 중국 언론매체의 부정적 반응 심화 한국 불법 브로커에 의한 외국인 사기피해자가 전체의 87% (중국청년보 , ’15.4.14) 중국성형미용협회 ‘한국 성형 실패사례 기자회견’개최 (베이징, ’15.3.19) 중국 공영방송(CCTV)를 통한 한국 성형병원 비방보도 (중국 중앙 CCTV, ’15.4.15) 유방수술 중 뇌사 중국인환자 대대적 언론보도 (후베이 지역신문 등 100여개 언론사 보도, ’15.3.26. ) ‘한국성형피해자 항의집회’ (중화권 매체 보쉰(博訊)등 보도, ’15.3.12) 한국성형 중국인 피해자“사람없는 곳에서 자살하고 싶다” (중국 중앙 CCTV, ’15.4.15) 중개수수료가 최대 90%이상인 경우 발생 (중국CNTV, ’15.4.1)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타격 국내 메르스 발병일(5.20) 이후 외국인환자 방문수 급감 유치기관 외국인환자 예약취소율 증가 : 전년 동기대비 32%p * ’15년 1~5월 평균 10%  ’15년 6월 평균 42%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감소 : 전년 동기대비 5%p < ’15년 메르스 전후 예약취소율 현황 (%) > < 전년대비 단기유치실적 현황 (명) > * ’14년 기준 실적 상위 30개 기관 대상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6.27)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타격 국내 메르스 발병일(5.20) 이후 외국인환자 방문수 급감 유치실적 상위 100개 기관(54개 응답)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 * 이 추세로 가면 ’15년 전체 실적은 약 25만 명 예상 - 의원급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24.7%] , 한방병의원[11.5%], 종합병원[11%] 순 구분 참여기관 수 (1∼7월) 외국인환자 수 증가율 2014년 2015년 상위 20개 기관 12 34,213 31,598 △7.6 상위 50개 기관 28 53,425 38,824 △27.3 하위 50개 기관 26 14,099 25,035 77.6 상위 100개 기관 54 67,524 63,859 △5.4 * ’14년 기준 실적 상위 100개 기관 대상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8.24)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타격 국내 메르스 발병일(5.20) 이후 외국인환자 방문수 급감 러시아 전년 동기대비 36.6 % 감소 - 일본 17.5%, UAE 17.2%, 중국 15.2%, 몽골 14.4% 순 ‘14년 순위 국가 (1∼7월) 외국인환자 수 증가율 2014년 2015년 1 중국 17,484 25.9 14,826 23.2 △15.2 2 미국 11,761 17.4 11,578 18.1 △1.6 3 러시아 11,192 16.6 7,094 11.1 △36.6 4 카자흐스탄 2,413 3.6 4,938 7.7 104.6 5 몽골 4,219 6.2 3,613 5.7 △14.4 6 일본 1,826 2.7 1,507 2.4 △17.5 7 아랍에미리트 1,369 2.0 1,133 1.8 △17.2 8 캐나다 872 1.3 895 1.4 2.6 기 타 16,388 24.3 18,275 28.6 11.5 합 계 67,524 100 63,859 △5.4

60,201명 증 가 추 이 49.5% 35.9% 30.4% 32.4% 26.2% 81,789명 122,297명 159,464명 2009 211,218명 2010 266,501명 2011 2012 2013 2014

Patients 266,501 2014 Patients 320,000 2015

Ⅱ. 문제점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 Ⅱ. 문제점 그 동안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 불법 브로커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 높은 가격 및 폭리 취득에 대한 불만 낮은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 한국 의료 행위에 대한 불만 및 의료 분쟁 증가 한국의료 안전에 대한 우려 증가 한국의료 브랜드 이미지 실추 및 신뢰도 악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발표 (복지부, ‘15.2.13) Ⅲ. 정책방향 및 추진사항 정부 추진정책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발표 (복지부, ‘15.2.13)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추진 (국회 계류 중)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 유치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 유치사업자 거래내용 고지 - 유치의료기관 진료내용 및 비용 내역 고지 시장교란 행위 금지 -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교란 행위 금지 불법 브로커 단속 및 관리 강화, 건전한 유치사업자 육성 지원 진료정보 제공체계 구축, 의료시장 투명성 확보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조정기능 강화 한 계 현지 브로커 직접적 관리가 어려워 시장구조 시정에 한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곤란 (속지주의)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국회 계류 중(‘15.4월 이후)

삼성전자 이후 먹거리 … 생명공학, 의료, 관광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법 제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2014년 의료관광 무역수지 흑자 2억 달러 돌파 삼성전자 이후 먹거리 … 생명공학, 의료, 관광으로

Ⅲ. 정책방향 및 추진사항 정부 추진정책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Ⅲ. 정책방향 및 추진사항 정부 추진정책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대책 (상반기 실적) 외국인환자 편의성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하반기 계획)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 공개 - 다빈도 수술 진료비 및 시술 설명, 회복기간 등 * 8가지 신체 부위별 총 45가지 세부시술 별 구분 - 6개 국어 (한, 영, 일, 중, 노, 아) 제공 메디컬 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 외국인환자 대상 다빈도 진료비 정보 제공 - 불법브로커 안내 및 신고 기능 추가 - 유관기관 연계 의료분쟁 대응 안내 - 6개 국어(한,영,일,중,노,아) 제공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 도입 - 국내 의료기관 유치역량 향상을 위한 기준마련 - 한국 의료기관 서비스 안정성 강화 『국제환자 지원센터』설립 방안 마련 -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적 지원 및 종합적 정보제공 등 창구 기능 수행 * 컨설팅 용역 진행 중 (~8월)

Ⅳ. 미용성형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방안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란? Ⅳ. 미용성형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방안 외국인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란? 現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특례를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용역으로 확대 외국인이 한국에서 미용성형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 일반 재화의 경우 부가세 환급 중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용역에도 적용 필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중 (‘14.2.1~) 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지속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도모 ※ 외국인관광객 대상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 (’14.4 ~ ’15.3)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방한 인센티브 부여차원, 호텔 부가가치세 환급(관광호텔 2박~30박 미만)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가격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만사례 감소 Ⅳ. 미용성형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방안 부문별 타당성 검토 가격투명성 제고 - 외국인환자가 실제 진료비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 가능 성형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제 진료비 확인으로 성형진료별 진료비 공개 가격 투명성 제고 및 가격 불투명성으로 인한 불만사례 감소 한국의료 신뢰도 및 브랜드 강화

‘중동-중앙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한국의료의 진출시장화 2020 Medical Korea 비전 Vision 2020년 HT 산업 세계 7대 강국 도약 의료시스템 글로벌 진출 ‘200개’ 확대 해외환자 유치 ‘100만 명’ 유치 Goals ‘중동-중앙아-러시아-중국-몽골-동남아’에 이르는 ”메디컬 코리아 벨트” 조성, 한국의료의 진출시장화 메디컬 코리아 벨트

August 28, 2015 andyhong@khidi.or.kr By Andy Hong Manager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andyhong@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