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파동 : 원인과 전망 2008.4.18 농업정책학회 정책세미나 양승룡 교수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목 차 0. 언론에 비친 곡물파동 1. 국제 곡물시장 동향 2. 곡물파동의 원인 3. 곡물시장 전망 4. 식량자원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5. 곡물파동의 대응 방안

0. 언론에 비친 곡물파동 3월 생산자물가 8% 급등 – 10년 만에 최고 (매경 2008.04.09) 식량위기 .. 돈 있어도 굶는다 (이코노미플러스 2008.04.08) 쌀값 연일 최고치 .. 빈국 식량폭동 우려 (연합뉴스 2008.04.06) 세계 식량위기 .. 곡물시장 공황 이미 시작돼 (연합뉴스 2008.04.06) 내년에 곡물대란? (한겨레 2006.12.08)

1. 국제곡물시장 동향 o Agflation 시대의 도래 - 농산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의미 - Merrill Lynch 투자보고서(2007.4)에서 처음 언급된 애그플레이션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음 o ML Report : Global Agriculture and Agflation “(전략) Agflation has begun. … (중략) … This can be good news for the food companies who are attempting to pass along those higher food input prices to the consumer. They are maintaining or expanding margins and they are hopeful that the constraints on food supply and the changing and expanding global demand for food products will continue to put upward pressure on prices.” - 공급제약과 식량수요 확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가 주 원인 - 다국적 농기업에 대한 좋은 투자 기회로 인식 - 식량에 대한 투기적 수요 확대 유도

1. 국제곡물시장 동향 <그림 1> 주요 곡물 가격 동향 2008년 1월 – 3월 국제가격 최고치 경신 일일 상승폭 기록 경신 (단위 : 달러/톤) 1980 2005.8 US EPA 1972 1996 쌀 소맥 옥수수 자료 : USDA 및 IRRI, 곡물별 곡물연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평균임 (1974/75년 자료 누락) 주 1 : 쌀(태국산 장립종 100% grade B) FOB (1986/87년 이전까지는 IRRI Private Trade Price) 주 2 : 소맥(HRW) 2등급(KCBOT), 옥수수(yellow corn) 2등급(COBT) 1973/74년까지의 소맥(all wheat), 옥수수(corn for grain)는 U.S.A 현물가격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o 2007/08년 곡물파동의 특징 : 복합적, 구조적, 장기적 - 2006년 옥수수 수요 급증과 밀 생산 급감으로 촉발하여 소비와 생산 대체를 통한 동시 다발적이며 순환적 현상 - 쌀과 옥수수 생산 최대 상태에서 나타난 초과수요 현상 <그림 2> - 1950년대 녹색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실질가격이 상승세로 반전 <그림 3> - 거시경제 불안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이탈한 투기적 자본 합세 -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현상 - 매우 어려운 과제 ▶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그림 2-1> 쌀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Aug-Jul)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그림 2-2> 소맥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9%)은 곡물연도(Jun-May)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그림 2-3> 옥수수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Sep-Aug)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

<그림 3> 곡물 가격지수 변동 추이(2000=100)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그림 3> 곡물 가격지수 변동 추이(2000=100) 실질가격 상승 자료 : IMF,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o 곡물파동의 원인 - 수급 불균형과 재고 급감 - 수요 = 실수요 + 예비수요 + 투기수요 - 실수요(pipeline demand) 세계경제의 견조한 성장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과 육류소비 증가 바이오에너지 : 2007년 미국 옥수수 30% 사용 - 예비수요(precautionary demand) 자국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수출국의 수출 제한 식량폭동을 막기 위한 수입국의 재고 확보 노력 - 투기수요(speculative demand)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주식시장 폭락 미국 달러화의 약세 원유와 원자재 가격 동반 상승 미국 경기침체와 세계경제 불확실성

2. 곡물파동의 특징과 원인 o 구조적? - 식량 수급 구조의 변화 - 육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 - 세계적인 경제 성장세 - 지속적인 인구 성장세 - 바이오에너지 사용의 제도화 - 금융시장의 불안과 미국경제 침체 본격화

<그림 5> 상품가격 지수(2003.1=100) 변동 추이 3. 곡물시장 전망 o IMF 예측 <그림 5> 상품가격 지수(2003.1=100) 변동 추이 곡물가격 하락 예상 자료 : IMF Staff calculation

3. 곡물시장 전망 o World Bank 예측 (2008.3.9) - 2015년까지 2004년 수준 이상 유지 - 2008년과 2009년까지 현재와 같은 가격 강세 유지 - 2015년까지 2004년 수준 이상 유지

<그림 6-1> 쌀 선물가격 일일 변동 추이(CBOT, 2008년 5월물 기준) 3. 곡물시장 전망 o 국제 선물시장 예측 <그림 6-1> 쌀 선물가격 일일 변동 추이(CBOT, 2008년 5월물 기준) JUL08 MAY09 SEP,NOV08 MAY08 자료 : CBOT, 일일 쌀 선물가격 동향

3. 곡물시장 전망 o Yang’s Forecast - 재고 동향 : <그림 7> 수요강세와 단기간 재고회복 가능성 미약 : <그림 8> 수급 조정 미약 : <표 1> - 구조적 요인 지속적인 바이오에너지 정책 : <표 2>, <그림 9> 중국과 인도 식량소비 패턴 유지 : <그림 10> 국제 금융시장에 따른 투기 수요: <그림 11>, <표 3> - 지구온난화 가격 상승 요인 : <그림 12> - 수출국의 수출제한 정책 지속 여부와 생산 변동도 중요 변수 - 2010년 신곡(new crop)까지 가격 강세 예상 / 평균가격 상승 - 가격변동성 증가와 경영위험 상승 - 유가 상승과 함께 물가의 순환적 상승 악순환 우려 ▶

<그림 7-1> 쌀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1978-2007)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7-1> 쌀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1978-2007) lnP = 5.291 - 0.259 ln(stock) (27.14) (-1.74) (단위 : 달러/톤) 재고율 가격 자료 : CBOT, 곡물연도(8-7) 기준, 가격은 태국산 장립종 Grade B의 가격임 주 1 : 2007/08년의 가격은 2007.9-2008.3까지의 월별 FOB가격의 단순평균임

<그림 7-2> 소맥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1978-2007)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7-2> 소맥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1978-2007) lnP = 3.936 - 0.774 ln(stock) (21.92) (-5.30) (단위 : 달러/톤) 재고율 가격 자료 : CBOT, 곡물연도(6-5) 기준, 가격은 소맥(HRW) 2등급(KCBOT) 가격임 주 1 : 2007/08년의 가격은 2007.6-2008.3까지의 월별 선물가격의 단순평균임

<그림 7-3> 옥수수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1978-2007)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7-3> 옥수수의 연도별 가격 및 재고율 동향(1978-2007) (단위 : 달러/톤) lnP = 4.174 - 0.312 ln(stock) (28.10) (-2.80) 재고율 가격 자료 : CBOT, 곡물연도(9-8) 기준, 가격은 옥수수(yellow corn) 2등급(CBOT) 가격임 주 1 : 2007/08년의 가격은 2007.9-2008.3까지의 웗별 선물가격의 단순평균임 ▶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8-1> 쌀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8-7)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8-2> 소맥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9%)은 곡물연도(6-5)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8-3> 옥수수 수급동향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 (단위 : 달러/톤) 소비 재고율 생산 평균재고율 자료 : USDA, 평균재고율(25%)은 곡물연도(9-8) 기준 연도별 재고율의 단순평균임 ▶

3. 곡물시장 전망 <표 1-1> 주요 곡물의 공급함수 추정결과(1981-2006) 상수항 전기가격 trend 전기생산량 R2 쌀 -59.041 0.043 7.968 0.706** 0.97 (-2.029) (1.933) (2.033) (5.842) 소맥 -59.854 0.117* 8.166 0.564** 0.82 (-1.728) (2.138) (1.733) (2.920) 옥수수 -1.046 0.290* - 0.958** 0.76 (-1.033) (2.561) (8.616) <표 1-2> 주요 곡물의 수요함수 추정결과(1981-2006) 상수항 가격 명목GDP 전기소비량 R2 쌀 0.617* -0.040 0.104 0.632** 0.99 (2.342) (-1.259) (1.747) (3.442) 소맥 2.200** -0.081** 0.150** 0.310 0.97 (4.484) (-3.325) (3.698) (1.817) 옥수수 -0.136 -0.058* 0.104** 0.785** (-0.733) (-2.556) (2.983) (9.144) 주 1 : ( )안의 값은 t-값을 의미함 주 2 : *(**)는 5%(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 기각 ▶

<표 2> 미국과 EU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3. 곡물시장 전망 <표 2> 미국과 EU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생산현황 주요 정책 전망 미국 - 바이오에탄올 중심 발전 - 2005년 약40억 갤런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 생산능력: 43.4억 갤런 (2006년 기준) - 1999년 MTBE 사용금지 : 에탄올 수요 급증 - 에너지정책법(EPA, 2005.8) 인준 이후 연료 용 에탄올의 재생연료 사용이 의무화(가솔 린의 10%)되는 재생연료표준(RFS) 적용 : MTBE 금지 이후 에탄올 수요 증가에 기여 - 2004년 에탄올 소비세 공제 - 수입에탄올에 대한 종가세 부과 - E85 보급자금 지원 - 2012년 약75-80억 갤론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예상 (자동차용 가솔린의 약 7%) EU - 바이오디젤 중심 발전 - 2005년 318.4만톤의 바이오디젤과 72.3만톤 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 생산능력 : 6,069천톤 (2005년 기준) -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바이오에너지 정책 도입. 특히 발전차액제 도입으로 바이오 매스 이용 촉진 - 2003년 공동농업정책(CPA) 개정으로 에너 지 작물 재배지 지원 - 2010년 바이오연료 약 9.9Mtoe의 생산 예상 - 2010년 5.75%, 2020 년까지 수송연료의 20%에 해당하는 연 료를 바이오연료, 천 연가스, 수소 및 기타 연료로 대체 예정

<그림 9-1>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로드맵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9-1>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로드맵 EXISTING EMERGING ADVANCED Corn Mills Sugar Platform -New Enzymes -Pretreatment -Fermentation Advances in Lignocellulose Processing And Fermantation Renewable Fuel Standard until 2012 자료 : 농어촌과 환경 제95호(2007.6), “미래 재생에너지 기술동향” 인용

<그림 9-2> 미국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옥수수량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9-2> 미국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옥수수량 자료 : 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2006)” 인용

<그림 9-3> EU의 바이오매스 이용 실행계획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9-3> EU의 바이오매스 이용 실행계획 (단위 : Mtoe) Total 149 +35 Biomass for electricity +27 Total 69 Biomass for heat +18 Liquid biofuel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2006)” 인용 ▶

<그림 10-1>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10-1>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1987-2006) (단위 : kg)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

<그림 10-2> 인도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10-2> 인도의 1인당 육류 소비량 변동 추이 (1990-2006) (단위 : kg) 쇠고기 닭고기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뉴스 ▶

<그림 11> CBOT 농산물 선물 및 옵션 거래물량 변동 추이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11> CBOT 농산물 선물 및 옵션 거래물량 변동 추이 (1985.9-2007.9) Soybean complex Corn Wheat Other 자료 : CBOT, Monthly Agricultural Update : A Global Trading Summary (2007.9) ▶

<표 3> CBOT 농산물 선물 및 옵션 거래량 증감 비교 3. 곡물시장 전망 <표 3> CBOT 농산물 선물 및 옵션 거래량 증감 비교 (2006 vs. 2007) 자료 : CBOT, Monthly Agricultural Update : A Global Trading Summary (2007.9) ▶

<그림 12> 지구온난화와 곡물가격 3. 곡물시장 전망 <그림 12> 지구온난화와 곡물가격 자료 : IPCC, Working GroupⅡ Report “Climate Change 2007 :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

<그림 13>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 국내 상황의 대외 이전과 식량자원화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그림 13>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 국내 상황의 대외 이전과 식량자원화 러시아 세르비아 ㅍ EU 시리아 ㅍ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아르헨티나 호주 옥수수 소맥 쌀 2종 이상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표 4> 주요 수출국의 수출제한 국가 종류 조치내용 적용기간 러시아 보리, 밀 수출세(밀 40%, 보리 30%) 07/11/12~08/04/30 곡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로 수출 금지 08/02/18~08/04/30 베트남 쌀 수출규제 세르비아 밀, 옥수수 수출금지 07/08/04~08/03/05 소맥분, 분쇄옥수수 수출할당 07/11/04~08.03/05 아르헨티나 밀, 옥수수, 대두 수출세 07/11/8~ 우크라이나 밀, 보리, 옥수수 07/11/01~08/03/31 이집트 인도 밀, 밀제품 07/02/09~(무기한) 밀 최저생산자가격 인상 08/09년도의 밀 민간수입분 관세철폐 무기한 수출하한가 설정(1,000달러/톤) 2007/10~ 중국 곡물, 제분(84 품목) 수출세 환급 취소 07/12/20~ 곡물, 제분(57 품목) 08/01/01~12/31 곡물, 제분 08/01/01~ 수출세 및 수출쿼터제 08/01/01~　 카자흐스탄 수출량의 20%를 국내판매로 07/10월 상순~ 수출세 부과(110만 부셀) 08/02/25~ 파키스탄 밀, 소맥분 수출세,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금지 07/09~ 호주 사료곡물 수입허가(긴급조치) 07/11 공포 EU 곡물(일부 제외) 관세 철폐 08/01/11~06/30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o 식량무기화 가능성? - 수출국 뿐만 아니라 수입국들도 식량확보를 위해 곡물무역 개입 - 러시아(대 벨라루시), 시라아(대 이집트), 파키스탄(대 아프가니스탄) 등 특정 국가를 지정한 수출제한 실시 - 물가수준에 식품비중이 높은 수입개도국에 대한 정치, 외교적 수단 으로 활용 - 식량무기화 또는 식량자원주의 현실화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o 수입개도국 애그플레이션 비상 - 전세계 1일 1불 미만 소득 생활자 10억 명 이상(UN) <그림 14> CPI와 식량비중 자료 : IMF Staff Calculations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o 곡물파동으로 인한 식량폭동 발생 ▶ FAO 총장 “곡물가 낮추지 못하면 식량폭동 확산” (매경 08.04.12) (전략) 최근에 발표한 FAO의 세계식량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2∼3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이티 등지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으며, 37개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해 있다. ▶ FAO 총장 “식량위기 매우 심각 (매경 08.4.10) (전략) 세계식량기구(FAO)의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9일 "전세계적인 식량값 폭등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기 힘들 조짐“ … (중략) … "곳곳에서 식량 폭동이 촉발되고 있다"면서 이집트, 카메룬, 아이티, 부르키나 파소 및 세네갈을 언급 ▶ 곡물파동 아프리카서 폭동ㆍ시위 확산 (매경 08.04.08) (전략) 쌀을 많이 소비하는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패닉 상태에 빠져 반정부 시위와 폭동 양상 … (중략)… 최근 쌀값 폭등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직격탄을 날렸다. 카메룬과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 등에서는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세네갈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식품가 인상에 반발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그림 15>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 상황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그림 15>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 상황 인플레이션 항의 시위로 34명 체포 폭동으로 300명 체포 5명 사망. 1년간 빵, 곡물값 50% 상승 정부의 밀 전략 비축분 구매시 가격 23% 인상해 농민 보조 유혈 시위로 5명 사망. 200여명 부상. 총리교체 1년간 식료품가격 50~100% 상승 모로코 이집트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폭동 발생 파키스탄 물가 상승으로 수천 명 시위. 100여명 체포 멕시코 아이티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필리핀 엘살바도르 태국 에디오피아 항의 시위 중 2명 사망 1년간 밀가루값 2배 급등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식량, 기름 가격 상승에 항의하는 택시파업 등 유혈사태로 최소 40명 사망 인도네시아 대두 부족으로 시위 모잠비크 아르헨티나 시위와 상점 약탈로 6명 사망. 100여명 부상 식량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 발생

-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난 증가 4. 식량무기화와 곡물파동의 영향 o 곡물파동으로 세계 정치경제 위기 고조 -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난 증가 -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탄소저감 활동 식량생산과 충돌 - 곡물수출제한에 대한 도덕적 비난 증가와 국제적 제재 노력 요구 - 무역자유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과 WTO의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 - IAASTD 보고서(2008.4.15) 농업무역자유화 논쟁 촉발 “Opening national agricultural markets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can offer economic benefits, but can lead to long term negative effects on poverty alleviation, food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without basic nation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being in place.”

5. 곡물파동에 대한 대응방향 o 생산기반 유지 - 농지기반 유지 o 해외조달 능력 제고 - 수입선 다변화 - 농가소득안정 통한 농업생산인력 유지 - 쌀 관세화 유예 지속 o 해외조달 능력 제고 - 수입선 다변화 - 장기계약 활용 - 국내외 파생상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가격위험 관리 - 메이저급 곡물무역회사 육성 - 식량위기 경보지수 개발 o 해외 농업투자 확대 - 해외 생산기반 구축 - 국제 상품펀드 투자 - 해외 농업개발펀드 투자

식량주권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