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 July, 16 2016 박 선 교

목차 0. 강연자 소개 생각과 관점의 차이: 오리와 토끼 2. 분쟁이란: 분쟁의 내용과 양상 0. 강연자 소개 생각과 관점의 차이: 오리와 토끼 2. 분쟁이란: 분쟁의 내용과 양상 3. 분쟁의 해결방안: 유엔의 역할 4. 결언

강연자 소개 이름 경력 박선교 前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Profile 강연자 소개 이름 경력 박선교 前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동반자 프로그램 참여(WCC-EAPPI, 한국측 대표로 베들레헴 지역에서 활동) 유엔평화대학 졸업(University for Peace, UPEACE) 유엔평화대학 설립선언문 (UN 총회 Resolution 35/55) 2010년 코스타리카 대통령 선거 국제감시단 참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삶 (2012, WCC EAPPI 프로그램)

생각과 관점의 차이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Title 평화란?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평화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 vs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폭력의 개념-직접적인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자료출처: 공익법센터 어필 http://www.apil.or.kr/1430

폭력(1)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폭력(2)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폭력(3)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 명

A B C 갈등의 삼각형(The Conflict Triangle) 갈등 B. 행위(Behavior) 양립할 수 없는 목표 (Incompatible goal) A. 태도(Attitude) C. 모순(Contradiction) A B C 갈등

갈등의 양상-분쟁 분쟁(dispute) 둘 이상의 행위자가 한 가지 목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 특정한 입장이나 주장을 유지 및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상황을 지칭함. 내용 국가 간 조직 간 인종 간 종교 간 *참고-딜레마(dilemma)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한 행위자가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놓고 갈등하는 경우

국제분쟁 국제분쟁(international dispute) 국제행위의 주체: 국가 국가간 (또는 국제행위자간의) 충돌이 표면화 된 것. 국가간 갈등의 확대가 어느 분기 점에 도달할 때 분쟁의 단계로 돌입하며,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고 가속·확대되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전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음. *갈등(conflict)-분쟁(dispute)-전쟁(war) 오늘날 국가 이외의 비영토적 행위주체(non-territorial actor)의 등장으로 국제분쟁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생.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분쟁의 유형(1) 영토 및 국경분쟁 2. 냉전분쟁 3. 신생독립국분쟁 국가간에 일정영토에 대한 주장이나 반대주장 또는 국경선을 정하는 데에 따른 국가간의 분쟁을 말함. 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및 주변 국가 2. 냉전분쟁 제 2차 세계대전 후 전개된 냉전기운 속에서 세력 갈등상태가 형성된 이념적 대립. 3. 신생독립국분쟁 유럽의 식민지 종주국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식민지 투쟁

제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분쟁의 유형(2) 4. 외부간섭분쟁 5. 민족·종교분쟁 4. 외부간섭분쟁 한 국가의 국내적인 정치투쟁, 혁명, 그리고 시민전쟁에 대한 인접국가나 강대국이 개입함으로써 초래되는 분쟁. 예) 르완다 사태(*R2P개념) 5. 민족·종교분쟁 다양한 민족들이 국가형성을 위한 분쟁으로, 인종과 종교 등과 결부되면서 더욱 극렬한 전쟁양상으로 나타남.

냉전시기 이후 분쟁의 특징 냉전 시기까지의 전쟁-국가간(inter-state)의 전면전의 특징, 냉전 이후에는 소위 내전(civil war)로 불리는 국가내부(within state or intra-state)행위자들 간의 싸움. 냉전시절에 이데올로기에 억눌렸던 인종이나, 종족, 언어와 문화, 종교 간의 이질성이 분쟁의 주요 원인; 서로 다른 이질적인 집단 사이에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라는 충격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양산, 최근에는 여기에 테러리즘이 가세하면서 분쟁이 장기화되고, 영속화하는 경향. 분쟁이 주로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지만 미치는 영향은 국경을 넘어섬.

국제분쟁의 해결방안 새로운 갈등들이 다양한 유형으로 국제 분쟁화되고, 분쟁의 격화에 따른 해결책 당사국간의 법적 해결 및 정치·외교적 협상 국제정치의 주요행위자(major actor)로서 주권국가는 직접교섭(direct negotiation),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 주선(good offices) 및 중개(mediation),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국제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등을 통해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 하도록 노력하는 주체이다. 2) 국제기구(UN) 유엔헌장 제 33조-분쟁은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기구 및 협정, 기타 임의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분쟁당사국들에게 주선을 제공, 당사국이 수락할 경우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 수행

국제분쟁의 해결방안 3) 지역(regional)안보기구 동남아 국가연합(ASE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국제분쟁의 해결에서 UN의 역할(1)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집단행동에 의한 국제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 17 | 42 국제분쟁의 해결에서 UN의 역할(1)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집단행동에 의한 국제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 유엔헌장 제 7장의 강제조치(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UN의 안정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유엔의 구성-총회(General Assembly), 안정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Trusteeship Council), 국제사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사무국(Secretariat) 2) 제7장 51조의 집단적 정당방위(collective self defense)-UN의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rations) 최초의 활동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시리야,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간의 분쟁에 따라 1948년 6월에 파견된 유엔정전감시단(UNTSO: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3) 제8장의 지역협력체제(regional agencies)

국제분쟁의 해결에서 UN의 역할(2) 1948년에 최초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하여 2010년 7월까지 총 63건의 평화유지 활동단을 설치했으며, 종료된 평화유지활동은 총 47건. 평화조성(peace making)-유엔현장 제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적대적인 정치집단들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활동. 이를 위한 수단으로 사실조사, 협상, 중재,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등 평화구축(peace building)-평화조성과 평화유지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평화를 공고히 하고, 사람들 간에 신뢰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포괄적 노력. 사회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분쟁당사자의 무장해제, 무기의 회수 및 파기, 난민복귀, 선거감시, 인권보호활동, 정부기관의 재편. 3) 제8장의 지역협력체제(regional agencies)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1. 책 2. 논문 Johan Galtung(강종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2000) John Paul Lederach(김동진),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후마니타스(2012) 김헌식, 국제분쟁과 전쟁특파원, 일조각(2012) Nye, Joseph S(양준희, 이종삼),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한울(2009) Ware, Helen, 국제분쟁, 재앙인가, 평화를 위한 갈등인가?, 이후(2013) 2. 논문 김강영, 탈냉전 이후 국제분쟁 현황과 전망, <군사논단>(2001, pp.165-185) 이현, 현대 국제분쟁의 유형과 성격, 국제개발협력(2014, pp.11-36)

참고문헌 3. 웹사이트 United Nations(UN) http://www.un.org/en/index.html UN Security Council http://www.un.org/en/sc/ UN Peacekeeping http://www.un.org/en/peacekeeping/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OCHA) http://www.unocha.org/ UNHCR(The UN Refugee Agency) http://www.unhc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