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수용되어야 하는가? 11142366 양정모 기계설계 자동화 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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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심적 병역거부는 수용되어야 하는가? 양정모 기계설계 자동화 공학부

2 양심적 병역 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사례 -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오늘날 각국의 해결책 - 처벌의 종류 - 대체 복무제 결론

3 양심적 병역거부란? - 양심적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 나 전쟁,무장충돌의 참여를 거부하는 행위

4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와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초기거부자 종교적 이유 현재 모든 종파 , 나아가 철학적,정치적으로 확충

5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례 - 여호와의 증인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는 폭력을 위한 집단이라는걸 바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므로 병역의 무 이행을 거부하는 집단. 병역거부의 이유 => 자신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병역의무를 이행하 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다.

6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7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 - 종교의 관념 신앙심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함 (ex 평화주의적 종교)
- 개인의 인권 존중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은 양심에 따른 자유를 가진다 - 대체 복무제 국가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게 꼭 병역 의무가 아닌 봉사나 사회에 기여 하는 일을 해서 대체 하는것

8 오늘날 각국의 해결책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진실로 양심에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 설치 -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체근무 제를 실시 ex) 독일, 스위스, 스웨덴 무작정 병역을 거부하거나 거짓이 밝혀지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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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체복무제 -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병역대신 사회 적으로 할일을 주어지는것.
일반 병역보다 1.5배 이상의 시간을 근무 거부시, 징역 약2년의 형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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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론 국민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에따른 책임을 무시할수는 없다
-양심을 악용하는 자들을 선별해서 처벌 -대체복무자들이 사회적으로 제대로된 일을 할수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13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