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계의 사회의 재구성과 발전적 평가의 활용 - 시스템적 사고와 복잡성 개념을 중심으로 - 2010.12.02 행정연구소 초청특강 정책설계의 사회의 재구성과 발전적 평가의 활용 - 시스템적 사고와 복잡성 개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노 화 준

I. 강의의 목적과 주요개념 1. 강의의 목적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가 정책학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정책연구방법론은 이미 과거부터 활용되어 왔으면서도 다시 복잡성 개념들(complexity concepts) 과 융합하여 새로운 이론으로 해석되고 발전되어왔고, 정책의 사회설계기능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방 법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변혁이론 및 추진전략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학 연구에서는 그동안 발전적 평가가 정책설계·재설계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연구나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1970년 시행되었던 새마을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의 사회의 구성ㆍ재구성기능과 새마 을운동의 사회구성적 성격, 사회구성으로서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 정책의 설계·재설계 과정, 복 잡적응적 시스템 개념에 토대를 둔 발전적 평가의 논리들과 상호연계하여 설명하고, 새마을운동 정책 의 설계·재설계에 발전적 평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었겠는가를 해석적 방법으로 재구성해보자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주요개념 발전평가란 : 발전도상국가에서 수행되고 있는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며, 주로 국제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나 기관들의 효과성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적 평가란 : 정부간여의 틀(frameworks)로서 시스템사고(system thinking)와 복잡성 개념들 (complexity concepts)을 응용하고 사용하며, 사회혁신, 간여, 또는 프로그램을 발전시 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상적으로 평가자가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거나 혁신디자인 팀의 일부가 되고, 의사결 정에 전적으로 참여하며, 무엇이 일어나던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를 촉진시킨다. 모든 팀 구성원들은 함께 평가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해석하고, 시사점들을 분석하며, 그 결과들을 다음 단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평가자는 간여(intervention)를 개선하는데 참여하며, 평가적 접근방법을 프로그램, 프 로젝트, 생산품, 조직요원 및/ 또는 조직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사회적 변혁이나 이를 위한 정부개입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발전적 평가는 연구개발(R&D) 조직에 비유되며 평가적 관점(evaluative perspective)은 운영조 직속에 내면화되고 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3. 전통적 평가와 발전적 평가의 대비 전통적인 평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중간,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며, 형성적 평가 또는 총괄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평가의 멘탈리티(mentality)는 모형 멘탈리티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프로그램이 변화하지 않 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프로그램 수행 중간에서 형성적 평가를 하고, 종료된 후에는 총괄적 평가 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장소(site), 다른 조직 또는 다른 국가에서 그 프로그램을 복제 (replicate)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평가는 입증된 모형을 식별해내고 이것을 전파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일종의 하향 식 접근방법(top down approach)이다. 발전적 평가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수시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과정활 용(process use)과 적응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상향적인(bottom-up) 적응적 관리의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모형의 테스트보다는 입 증된 원리들(proven principles)의 식별에 중점을 둔다.

전통적인 평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중간,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며, 형성적 평가 또는 총괄적 평가 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적 평가의 멘탈리티(mentality)는 모형 멘탈리티 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프로그램이 변화하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프로그램 수행 중간에서 형성적 평가를 하고, 종료된 후에는 총괄 적 평가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장소(site), 다른 조직 또는 다른 국가에서 그 프로그램을 복제(replicate)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즉 전통적 평가는 입증된 모형을 식별해내고 이것을 전파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일종의 하향 식 접근방법(top down approach)이다. 발전적 평가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수시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하는 과정 활용(process use)과 적응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다. 그러므로 상향적인(bottom-up) 적응적 관리의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모형의 테스트보다는 입 증된 원리들(proven principles)의 식별에 중점을 둔다.

Ⅱ. 정책의 사회의 구성기능과 새마을운동 정책의 설계 1. 정책설계의 행위ㆍ제도설계적 성격과 사회의 구성적 성격 정책의 정의 : ① “정책이란 어떤 한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시스템ㆍ구조ㆍ문화ㆍ가치ㆍ규범ㆍ행태ㆍ물리적 환 경 등을 어떻게 바꾸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바꾸고자 하는가하는 정부개입의 의지와 수단들을 결정해 놓은 것, 부연하면, 정책이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 겠다고 하는 정부개입의 행동들(actions)을 권위있게 결정해 놓은 것 정책에 대한 이 정의에서 정부간여의 액션들을 권위있게 결정해 놓은 것이라는 정책의 개념은 정 책설계(policy design)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여기서 정책설계는 정책의 내용을 말한다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당면한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공공정 책의 주요 경험적 구성요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Schneider and Ingram, 1997). ① 문제의 정의와 추구되어야 할 목적들 ② 분배되어야할 편익과 부담(burdens), ③ 타겟모집단(정 책무대에서 편익과 부담을 받거나 받을지 모르는 플레이어들(players), ④ 규칙(누가, 언제, 어떤 자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누가 편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기술하는 정책 명령서), ⑤ 도구들(정 책명령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기관들이나 타겟집단들에 대한 인센티브들이나 부정 적인 인센티브들), ⑥ 집행구조(행위자들이 규제에 따르도록 할 인센티브와 자원들을 포함한 전반 적인 집행계획) ⑦ 사회의 구성들(세상만들기(world making)), 현실에 대한 이미지들, 세상사람들 이 보는 바대로 현실을 이해(make sense)하는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정관념, ⑧ 근거(rationales)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사용된 것을 포함한 정책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정당화와 합법화), ⑨ 밑에 깔려있는 가정들(assumptions) (인과적 논리 및 사람이나 조직의 역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 시적 가정들) 등이다.

정책의 정책내용의 구성요소들은 정책설계의 합리적인 수단적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social construction)의 근거 및 밑에 깔려있는 가정들과 같은 가치를 내재한 구성요소들까지도 포함한다. 정책설계의 사회적 구성의 성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행위설계와 사회설계 간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가행위 및 제도설계는 조작가능한 한 세트의 행위들과 제도들의 설계이다 평가행위 및 제도설계는 조작가능한 한 세트의 행위들과 제도들의 설계이다. 여기에는 문제의 정 의와 추구되어야할 목적들, 분배되어야할 편익과 부담, 타겟 모집단, 규칙, 정책도구들, 집행구조, 근거, 밑에 깔려있는 가정 등 주요행위 및 제도설계의 내용과 기본전제들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서 사회의 구성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세상만들기, 현실에 대한 이미지, 정치적 및 사회적 가치 등이 포함된다. 정책설계에 대한 개념도를 도시한 [그림 1]에서 정책설계에 포함 된 행위 및 제도설계와 사회의 구성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 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 다. 화살표가 이와 같이 양 방향으로 설정된 것은 정책설계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및 사회적 과정에서 행위 및 제도설계를 포함하는 정 책설계의 특성들이 창발(emerge)하고, 이것들이 다시 그 다음의 정치․행정적 과정에 환류(feed- forward)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것이다. 정책설계 요소들의 선택은 정치적 및 사회적 가치, 역사적 추세, “좋은” 정책의 아이디어에 관한 국가의 추세(trend) 및 정책설계에 있어서 시공간을 관통하는 매우 다양한 변이성(variability)으로 이끄는 방대한 “지방의” 지식들(local knowledge)을 반영한다. 여기서 지방의 지식이란 실제 정책 을 집행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reality)에 대하여 느끼고, 경험에서 얻은 다양 한 정보와 노하우들을 의미한다.

2. 새마을 운동추진의 맥락과 추진과정 정책설계의 정치적 및 사회적 과정에서 행위 및 제도설계의 요인들과 사회의 구성(social construction)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정책설계를 산출해내며, 이 과정에서 발전적 평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실제적인 정책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설명할 때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 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발전적 평가를 활용하여 정책의 행위 및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를 재구성하 는 논리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마을 운동 정책사례를 선택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살기좋은 사회 만들기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새 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함으로써 시발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1970년 겨울 부터였다(내무부, 1980a: 54-55;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2007: 120-133). 어떤 한 정치ㆍ사회적 운동 이 시발되고 추진될 때에는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정치ㆍ사회적 요청과 또 그러 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호의적인 경제ㆍ사회적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살기좋은 사회 만들기’ 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1948년 해방된 이래 1949년의 농지개혁과 의무교육의 실시로 경제ㆍ사회적 평등의식과 참여 의식이 높아져가고 있었고, 그동안 못살았던 한(恨)을 풀 수 있는 경제적 실현수단들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아울러 시대적 맥락도 새마을운동의 시발에 크게 작용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대 초 한국사회는 바로 직전인 1960년대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이 거의 마무리 단 계에 와 있던 시점이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7.8%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였으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역시 연평균 9.7%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 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의 획기적인 증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 로의 인구이동,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 생활환경을 비롯한 사회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구조 등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는 81달러($)였던 것이 1970년에는 6,000달러($)로 약 74배 증가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에는 81달러($)였던 것이 1970년에는 6,000달러($)로 약 74배 증가하였다. 1인 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구조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산업구조의 구성비는 1965년에는 1차산업인 농림어업 37.6%, 2차산업 23.3%, 3차산업 39.1%였던 것이 5년 후인 1970년도에는 1차산업 26.4%, 2차산업 27.5%, 3차산업 46.1%로 농림어업인 1차산업은 감소하는 추세였던 반면에 광공업인 2 차산업과 서비스업인 3차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농촌인구는 1970년도에는 1960년도에 비하여 절대인구수는 증가하였으나 구성비는 1960년도의 72.0%에서 1970 년도에는 58.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도시인구는 1970년도에는 1960년도에 비하여 인구수도 크게 증 가하였고, 구성비도 1960년도에는 28.0%이었던 것이 1970년도에는 41.1%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농촌지역에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쯤에는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들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농촌지도소 등을 통하여 영농기계화와 병충해 방지 등의 교육도 점차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은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평등의식과 아울러 우리도 잘살아보자고 하는 자아의식이 싹트도록 작용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7년도부터 1971년도까지 마무리 되면 어느 정도 경 제적 토대는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활태도와 정 신운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1970년도에 제창하게 되었다. 1970년대의 새마 을운동은 점화단계(1970-1971), 기반조성단계(1972-1973), 확산단계(1974-1976) 및 심화단계(1977- 1979)의 네 단계에 걸쳐 전개되었다

3. 새마을운동의 사회의 재구성에 대한 의지와 새마을운동 정책 재설계의 과제 사회의 구성은 사회만들기 또는 세상만들기(the world making)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만들기는 정 책을 처음 설계할 때에는 “만들고자 하는 세상”, 또는 “만들기를 기대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사회 의 재구성은 “새로운 세상만들기”이다. 한편 설계된 정책을 집행하여 사회를 구성하여 가는 것은 세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처음 제창하거나 새마을정책을 설계하는 단 계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구성,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한 것은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비전이고 의지이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과 정에서 사회를 재구성해 가는 것은,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정책결정자 들과 새마을운동에 이해관계자를 가진 사람들(마을의 주민들, 새마을사업의 지도자들, 마을의 지도 자들, 새마을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각급 행정관리자들 등)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지역사 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즉 새마을운동을 계속해서 설계․재설계하고 이 설계들을 실천해서 새로 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지역사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것을 크게 두 단계 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논의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 새마을운동의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만들고자 하는 새마을에 대한 미래비전(미래구상)과 실천의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새마을을 만들어가는 시스템 동 태(system dynamics)의 과정이다. 이러한 시스템 동태의 특성이 새마을운동 정책을 설계하고 재설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정보들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적 평가의 활용의 성격을 결정한다. 여기에 서는 먼저 첫 번째 논의의 과제를 살펴보고, 다음에 절을 바꾸어 두 번째 논의과제를 살펴보고자 한 다.

새마을 만들기의 미래비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 만들기의 미래비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생활 환경부분이고, 다 른 하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부분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신적인 근로윤리 부분이다. 생활환경부분 전통적인 마을의 좁은 골목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노동절약적인 기계와 장비들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큰길에서부터 마을까지의 접근로뿐 아니라 마 을내의 좁은 골목길들도 확장하여 차량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새마을 취락구조개선 사업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마을 집들의 지붕을 점차로 슬레이트 등을 사용하여 수년에 한번씩만 바꾸도록 하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실을 점차로 개선해 나가며, 공동우물을 개별농가별로 지하수를 퍼 올릴 수 있는 펌프시설로 대체하거나 가능한 곳에는 하수도 시설과 상수도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에 전기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대부분의 농촌마을에까지 전기시설을 연결함으로 써 도시와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한 새마 을 사업의 중요한 목표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한국의 농업은 전통적으로 인력과 축력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전함에 따라 1960년대 후반부터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져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농 업 기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민들도 점차로 경운 기나 트랙터, 나아가서는 트럭과 같은 새로운 기계와 장비들을 농사에 활용하여 인력과 축력을 대체하고 생산성도 높이려는 성향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은 주로 농로에 이르는 길들을 확장하고, 또 다 리를 놓음으로써 농업기계화 비율을 높이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근로 윤리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정책을 채택할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인적자원을 한국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았 다. 그리고 기술적 지식(technological knowledge)과 근로윤리(work ethic)가 한국의 인적자원의 높은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해방이후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 간동안에 한국사람들의 기술적 지식은 크게 향상되어 있었고, 이것이 1960년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었으 나, 이에 비해서 근로윤리는 기술발전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정책결정자들은 판단 하였다. 급격한 도시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젊은이들은 농장에 머물기를 싫어하게 되었다. 성장쇼크의 감정이 농촌사람들 사이에 팽배해갔다. 이러한 와중에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농촌사람들에 게 불가능한 정치적 공약들을 남발하였고, 이것이 농부들의 자조정신을 파괴하였다. 이에 따라 농부들은 점차로 정부에 의존적이 되었다. 그러므로 정책결정자들은 농부들 간에 강한 자조정신이 없다면 농촌의 발 전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근로윤리의 고양은 1960년대 말의 중요한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새 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로윤리가 농민들의 정신적 기조가 되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농촌마을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행위와 제도설계를 적정하게 하 여 새마을이 추구하는 사회의 구성, 즉 새마을만들기 비전을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다.

Ⅲ.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스템 동태적 과정과 상응하는 발전적 평가의 유형 새마을운동의 사회의 공동구성(social co-construction) 과정과 시스템 동태적 과정 제시된 새마을의 미래비전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1970년 당시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한국농촌마을의 미래상이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비전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였다.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제시된 미래비전이 실현될지 여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두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의 요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농촌마을에 사는 사람 자신들의 노력의 정도, 즉 농촌마을의 지도자들, 새마을 지도자들 및 농촌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을 만들기 위하 여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정도였다.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결정자, 새마을운동 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더불어 농촌마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농촌사회의 공동구성자들 (social co-constructors)들이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그림 1]에 나타난 정책설계에서 사회의 구성(사회설계)과 아울러 또 하나의 핵 심적인 정책설계의 구성요소인 행위․제도 설계이었다. 이들 행위․제도설계 요인들은 새로이 만들고 자하는 사회의 구성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었으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고, 비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의 구성으로 이끌어 가도 록 작용할 수도 있었다. 정책설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행위․제도 설계와 사회의 구성(사회설계)은 새 로운 사회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가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정책 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접근도로를 넓히거나 직선화하기 위하여, 희사한 땅들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발적으로 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농업생산기 반시설을 하는데 동원된 노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자비부담과 자율을 원칙 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모든 사업은 자비부담비율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택했다. 소 득사업도 최소 20% 정도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자재를 지원하고 토지소유자가 마을을 위해 토지를 희사함으로써 주민들은 노동력을 부담하여 새마을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접근 도로나 마을길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논이나 밭, 대지 등을 희사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으며, 또한 무보수로 노력을 동원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농촌마 을 단위에서 새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농촌마을들의 변화나 변화의 목적들(goal)에 대한 합의를 어렵게 하는 갈등요인들이었다. 또한 농촌마을 사람들은 수백년 동안의 생활양식에 타성이 젖어 있어서 큰 도로로부터의 접근도로나 마 을내의 골목길을 넓힌다든지, 우물이나 화장실들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얼 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큰 믿음이 부족하였다. 여기에서부터 새마을을 만들어가는 농촌마을들 에서 주민들간의 비조직화된 동태(unorganized dynamics)의 특징이 나타나고 갈등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새마을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의 불일치와 비협조에 의한 주민들간의 갈등은 새마을운동의 성 공사례들에 잘 나타나 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과정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몇 개의 의견의 불일치와 갈 등의 원인은 마을지도자(이장)의 비협조적인 태도, 대지헌납요청에 대한 불응, 외지에서 온 지도자에 대 한 불신 등 이었다.

새마을운동은 다년도에 걸친 대규모의 사회변혁 이니셔티브이다 새마을운동은 다년도에 걸친 대규모의 사회변혁 이니셔티브이다. 위에서 살펴본 새마을운동의 초기에 많 은 마을들에서 나타난 비조직화된 동태는 사회변혁 이니셔티브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중의 하 나이다. 그러므로 사회변혁의 이니셔티브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세가지 동태들과 그의 맥 락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새마을운동에 의한 새마을 만들기, 즉 사회구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이니셔티브 과정에서 정책설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발전적 평가 가 왜 필요하고, 발전적 평가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 그러한 방법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이해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변혁 이니셔티브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시스템의 세 가지 동태와 그의 맥락에 대한 일반적인 틀 (framework)은 사회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나 평가자들이 이니셔티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이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스템들의 변화의 패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데 기초를 두고 만들어졌다.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공간과 맥락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니셔티브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동태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전적 평가를 위한 평가설계들은 이들 사회 시스템 동태들의 변이(variation)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틀은 사회시스템에 필요한 변화(또는 목적)을 보 는 시각들(perspectives)에 대한 합의의 정도와 행동, 조건, 또는 행동의 결과들을 결정하는 관계들 (interrelationship)의 확실성의 정도라는 두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요소들의 조합의 결과 다음 [그림 2]와 같은 세 가지 사회시스템 동태와 맥락모형을 얻을 수 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화(목적)에 대한 시각의 합의정도가 낮고 행동 또는 행동결과를 결정하는 관 계에 대한 확실성의 정도가 모두 낮은 시스템은 비조직화된 동태(unorganized dynamics)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높은 불확실성과 높은 의견의 불일치가 팽배해 있다. 행동들은 무작위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명백한 패턴들이 없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센스(sense)는 통합되어 있지 않고, 변화는 예측하 기 어려우며 응집력이 없다. 새마을운동의 초기에 많은 마을들에서 일어난 상태들, 즉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 간에 마을을 변화시키려는데 대한 시각의 차이가 심했고, 새마을 이행결과에 대한 확실성이 낮았던 상태들 이 바로 이러한 상태들이었다 이에 비해서 변화(목적), 즉 새마을 운동을 보는 시각에 대한 합의정도가 높고 활동 또는 활동결과에 대한 합 의정도 역시 높은 시스템은 조직화된 동태(organized dynamics)의 특징을 보인다. 이 상태를 단순(simple) 한 상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태가 말과 같이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알려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안정되고, 질서정연하며 예측가능하고 계획과 통제가 가능한 시 스템 동태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 동태는 비교적 질서정연하고, 조직화되고, 활동들에 대하여 합의 를 이루었기 때문에 활동의 인과관계와 그에 따른 산출결과들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다. 처방은 검 증되고 복제가능하다. 처방은 표준화된 생산품을 생산해낸다(Patton, 2010). 1970년대 중반 새마을운동이 어느정도 제 궤도를 찾아갔던 상태들이 이러한 상태들이었다 비조직화된 시스템 동태와 조직화된 시스템 동태 사이에는 조직화된 상태의 균형(equilibrium)으로부터도 멀고 비조직화된 상태의 비통합(disintegration)으로부터도 먼 특별한 시스템 동태가 있는데, 이 시스템 동 태는 중앙통제나 의도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는 오히려 자체조직화(self-organizing) 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식별할만한 패턴과 원칙들이 창발(emerge)한다. 시스템 내에 있는 행위자들(agents) 은 전반적인 설계가 없이도 상호적응한다. 물론 각 행위자들은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림 2]의 단순한 상태와 혼돈적 상태 사이의 영역을 [그림 3]과 같이 뒤얽힌 영역(complicated)과 그 외의 복잡성 영역의 두 가지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 개념화 하기도 한다.

[그림 3]에서 사회적으로 뒤얽힌(socially complicated) 상황은 무엇을 해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어 려운 상태이다. 환경 이니셔티브와 같이 많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있고, 다양한 기득권과 높은 이해가 얽혀 있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영역은 수많은 관련자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한 편 기술적으로 뒤얽힌(technically complicated) 상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태이다. 한 가지 이상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이들 전 문가들은 서로 조정되고(coordinated) 통합되어야 한다. 복잡성상황(complicated)은 사회적으로 뒤얽힌 영역과 기술적으로 뒤얽힌 영역이 서로 중첩된 영 역이며, 사회적으로 뒤얽힌 정도가 아주 높은 영역과 기술적으로 뒤얽힌 정도가 아주 높은 영역이 서로 중첩된 영역이 비조직화된 영역(혼돈상태)이다. 이들 각 복잡성 영역들은 시간이 지나고 정책 의 재설계와 그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환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변혁의 이니셔티브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 동태들은 새마을 운동의 추진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의 초기에는 비조 직화된 시스템 동태영역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점차로 조직화된 시스템 동 태영역이 확장되어 갔고, 자체조직화 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지향했던 근면·자조 ·협동이라는 새로운 행태의 패턴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 동태들의 변화는 저 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발전적 평가에 의하여 계속해서 새마을운동 정책을 재설계하고 변화에 적 극적으로 자신을 투입한(engage) 지도자의 네트워크를 창조하며, 재설계된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시스템 동태적 과정에 따른 이니셔티브 평가설계와 주요방법들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대규모의 다개년(multi-year) 사회변혁 운동이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은 바로 이니셔티브인 것이다. 이니셔티브의 지도자와 평가자들은 이니셔티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시스템의 변화의 패턴에 대하여 관심을 갖 는다. 왜냐하면 이니셔티브 평가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시․공간과 맥락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변 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니셔티브 내에서 상호작용의 동태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니셔티브의 평가설계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동태의 변이(variation)에 기 초를 두고 있고, 시스템 동태에 따라 평가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새마을운동정책을 전국의 마을 수준에서 시행해 나갈 때, 마을마다 사정은 다소 달랐지 만, 초기에는 많은 마을들에서 비조직화된 시스템동태의 패턴들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점차로 조직 화된 시스템동태의 패턴이나 자체조직화하는 시스템동태들을 나타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 므로 먼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동태 영역들이 동시에 나타날 때 서로 다른 각 시스템동태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설계들을 고찰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정책의 재설계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발전적 평가의 활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은 복잡한 사회시스템의 세 가지 동태와 그들의 맥락에 대해서는 각각 그 에 상응하는 발전적 평가설계가 제시되고 있다. 이들 상응하는 발전적 평가설계들은 탐색적 평가설 계(exploratory evaluation design), 예측적 평가설계(predictive evaluation design), 자체조직화 평 가설계(self-organizing evaluation design), 및 이니셔티브 갱신평가설계(initiative renewal evaluation design) 등 이다. [그림 4]에 나타난 것들은 광범위한 맥락과 세 가지 유형의 동태와 관련 된 이니셔티브 평가설계들이다

(1) 탐색적 평가설계 비조직화된 영역은 먼저 행동을 취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에 따라 반응(response)하는 영 역이다(Kurtz & Snowden, 2003). 탐색적 평가설계는 이니셔티브의 비조직화된 동태영역을 조사하기 위하 여 사용된다. 이 평가설계의 초점은 이니셔티브의 변화이론에서 아직 기술되지 않은 중요한 구성요소나 동 태들을 탐색해 내는데 둔다.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해관계자들간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 야 할지에 대한 합의의 정도가 낮은 것이 보통이고,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예측들도 비교적 낮은 것 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탐색적 평가설계는 일반적으로 이니셔티브의 변화의 이론에는 아직 기술(delineate)되지 않은 중 요할지도 모르는 구성요소들과 변화의 동태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즉 이니셔티브의 탐색적 설계 는 ① 무엇이 일어났으며, ②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왔고, ③ 무엇을 알게 되었으며, ④ 그것이 미래에 대하 여 어떤 정보를 주는가를 탐색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특히 기대하지 않았거나 놀랄 만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찾아 내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탐색적 평가설계는 아직까지 명 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영역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탐색적 평가설계에는 인터뷰, 포커스그룹, 현장방문 등 질적인 방법들이 자료수집에 주로 사용된다. 왜냐하 면 이니셔티브를 처음 시작하면 연구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동태가 비조직화된 시스템동태일뿐 아니라 어떤 범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할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가자들이나 조사자들이 현장에서 일어 나는 일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perspectives)을 탐색하려고 할 때, 그들은 사회변혁 운동으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함으로써 그 시각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1970년대에는 ① 마을들에 무엇이 일어났고, ② 그것이 마을들간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으며, ③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었고, ④ 그것이 새마을 운동의 미래에 대하여 어떤 정 보를 주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당시의 탐색적 평가설계를 통하여 탐색해 내야 할 것 들이었다. 새마을 시작한 1970년대 초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각 마을을 담당한 공무원 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시행과정에서 각 마을들에서 어떤 일 들이 일어나고 있는가하는데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면사무소 나 동사무소에 찾아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새마을 담당 공무원들과 대화 하고, 애로사항들을 건의하였다 탐색적평가설계는 또한 관련된 연구(research)들을 리뷰하고, 현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데 대 한 어떤 단서들을 제공하는 현존하는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은 1970년에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개발을 위한 이론적 전개” 1편에 불과하였으나, 1971년에는 “농촌지역 사회개발을 위한 행정지원의 효율성 연구”를 포함하여 10여 편이 발표되었다. 새마을운동과 직접 관련된 연구논문들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였으며, 1972년부터는 새마을운동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논문은 14편에 달하였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새마을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연구논 문들이 발표되었다. 물론 이들 새마을관련 연구논문들이 모두 평가설계에 기초한 연구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새마을운동초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새마을운동의 방향설정과 행위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이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새마을 관련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초기에 새마을운동의 방향을 탐색하 고 행위설계 및 제도설계를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정보들을 포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예측적 평가설계 [그림 2]의 조직화된 동태영역([그림 3]의 단순상태 영역)은 전통적인 평가가 수행되는 영역이다. 이 설 계는 이니셔티브의 계획된 특성들(예컨대 활동, 사건들, 관계들, 개념들 또는 가치들)과 의도된 산출결 과 간의 연계에 초점을 둔다. 시스템 동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면 액션과 산출결과들 간에는 비교 적 일관된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평가의 초점은 이니셔티브의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될 수 있다. 예측적 평가설계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수년간에 걸친 자료의 수집과 현지상 황의 특성에 맞게 의도적으로 변이를 도입한 여러 현장(site)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필요로 한다. 많은 경 우 예측적 평가설계에 의한 평가들은 외부사람들의 시각에서 시행되며, 그 평가설계들은 책무성 확보라 는 목적에서 중요시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집행의 모니터링, 성과의 모니터링, 형성적 평가, 총괄적 평가 등은 예측적 평가설계에 의한 평가에 해당한다.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인 방법도 사용하지만 예측이나 차이의 검증을 위해서 통계적인 방 법들과 같은 양적인 방법들도 많이 사용된다. 자원투입이나 활동과 산출결과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 하거나 체계적인 성과측정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적인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도움을 받기도 하 지만, 만일 변화가 비선형적일 때에는 시스템 다이나믹스(systems dynamics)방법과 같은 변화의 이론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 인과관계 루프들(causal loops)이 더 유용하다. 새마을 운동의 경우,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지 4-5년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마을들이 자립마을이되어 어 느 정도 조직화된 동태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같이 많은 마을들이 조직화된 동태의 단계에 들어섰 으므로 이제는 집행의 모니터링, 성과의 모니터링, 형성적 평가, 총괄적 평가 등을 시도할 단계에 접어들 었다. 새마을운동을 지원할 행정지원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들 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새마을 지원사업의 성과는 얼마나 높으며, 어느 정도가 대응적 사실 (counterfactual)이 아니라 새마을 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를 측정지표를 만들어 측정한다. 그 리고 새마을 지원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며, 자립마을의 경험들을 기초마을을 포함하여 ‘새마을운동의 효과가 저조한 마을들에 전수할 수 있는 자립마을들의 특성들은 무 엇인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주요한 평가의 과제들이 된다.

(3) 자체조직화 평가설계 자체조직화 영역은 뒤얽힌(complicated) 상태와 복잡성(complexity) 상태가 같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자체조직화는 새로운 구조, 패턴 및 특성들(properties)이 외부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창발 (emergent)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외부의 지도자들은 지역사회나 조직에 무엇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통제하지 않는다. 이니셔티브나 사업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액션들(actions)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니셔티브에 관여하는 그룹이나 개인들에 액션들이 창발(emerge)할 때 자체조직화가 이루어진다. 복잡한 상황이나 시스템에서는 예측성(확실성)이 제한되어 있다. 확실성보다는 사람들은 적당한 정도 의 합의의 의해서 그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조직화 패턴들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복잡한 자체조직화 시스템에서 새로운 질서나 패턴은 사전기획 없이도 창발할 수 있다. 엉클어진 복잡 한 시스템은 안전되거나 또는 불안정한 상태로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모순과 다툼으 로 특정되어지는 불균형 상태(낮은 수준의 확실성과 합의상태)에 머물러 있을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는 협동과 경쟁이 공존하고, 독립과 의존이 공존할 수도 있다). 새마을운동의 경우 당시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정책 결정자들과 일선행정공무원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사업이다. 그러나 각 마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을별 새마을 사업의 추진과 성과 들은 이들 고위정책 결정자나 일선에서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이 명령이나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들, 부녀회 지도자 들과 회원들. 4-H 그룹 지도자 및 회원들 및 마을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들 새마을 지도자들과 부녀회 지도자들 및 4-H그룹 지도자들은 복잡성이론에서 말하는 끌게들 (attractors)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에 새마을 정 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이 어떻게 창발하였느냐, 그리고 이들 끌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주된 관심사이다.

자체조직화 평가설계를 가이드하는 평가질문은 이니셔티브 내에서 일어나는 자체조직화하는 동태로 부터 창발하는 패턴들을 탐색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들 (relationships)에서 어떠한 변화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체조직화 평가설계의 질문 의 예이다 실제 이니셔티브가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각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는 맥락에서 피드 백, 추구하는 가치들, 관계들(relationships), 경계 및 기타 여러 조건들에 따라 상황에 적응한다. 이러 한 적응들은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기동기부여(self-motivation)와 독립적 또는 상호 의존적인 액션들의 복잡한 상호적용에 이하여 형성된다. 사람들이 현지상황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액 션들에 계속적으로 적응할 때 새로운 액션과 패턴들이 창발하기 시작한다 새마을 사업들은 여러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마을들에서 다양한 생각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마 을 사람들을 상대로 집행되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과 동기, 이해관계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마을이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합의하고, 서로 양보하여 하기 어려운 자기부담을 스스로 결 정하였으며, 서로 협력하게 되었는가, 즉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창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던 정책결정자들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새 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 새로운 생각과 관계들 (relationships)의 패턴들이 창발하는 것에 대한 탐구의 결과는 사회 변혁의 이론을 바꿀 수 있을뿐 아 니라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마을 현장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겪 었던 많은 경험들이 새마을 사업성공사례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성공사례의 내용들을 새마을정신의 패턴이 창발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새마을정신의 패턴이 창발하는 과정에 대 한 평가는 참여관찰, 포커스그룹 인터뷰, 성공사례연구, 전문가들의 판단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 었다

(4) 이니셔티브 갱신 평가설계 이니셔티브 갱신 평가설계는, 사회변혁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영역에서는 그의 융통성(flexibility) 이 증가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예측가능성과 통제성이 증가하며, 주요한 전환(transformation)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들을 산출해 내기도 하고, 예측치 않은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에 대 응하여, 이니셔티브들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평가설계이다. 이니셔티브 갱신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니셔티브의 전략이나 방향들(directions) 이 큰 그림들(big-picture)을 조정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 하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이다. 사회변혁 이니셔티브의 지속가능성은 [그림 5]에서 보느 바와 같 은 빙산(iceberg)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구조들과 패러다임들 및 조건들을이 함께 변할 때 가능하며, 그 렇게 될 때 새로이 창발된 패턴들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평가설계의 주요 질문은 사회변혁의 이니셔티브가 외부의 지원이 끝난후에도 계 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밑면에 깔려있는 구조와 패러다임 및 조건들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 는 것이다. 이니셔티브 갱신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정보들은 관련된 정책결정자들이 이니셔티브가 전반 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이니셔티브의 어떤 측면들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를 재설계하거나 이니셔티브의 사회변화이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들은 이니셔티브를 주관하는 내부 주관자들의 관점과 외부 사람들의 관점을 모두 취합하고 참조한다.

새마을 운동 정책결정자들과 새마을사업을 집행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은 새마을운동의 점화단계 (1970-1971)나 기반조성단계(1972-1973)이후인 새마을운동의 확산단계(1974-1976)와 확산단계 이후 에도 계속하여 새마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거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마을의 지도자들이 면사 무소를 방문하였을 때에 면대면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새마을사업의 추진 상황과 추진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함으로써 새마을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황들 을 평가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 성공사례나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이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고, 무엇이 중요한 문제들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정 보들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974년 이후 1980년까지 발표된 새마을 관련 연구논문들의 발표에 서 뒷받침되고 있다. 새마을 관련연구 논문들은 1974년에 31편, 1975년에 50편, 1976년에 56편, 1977년 에 90편, 1978년에 33편, 1979년에 17편, 1980년에 5편 등으로 1970년대 중후반에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이들 연구논문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새마을운 동을 설명하는 새마을강좌적 논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농촌새마을 운동의 발전적 전략”, “새마을 소득과 지역특화방안”, “농어촌지역의 간이급수시설 현황과 향상에 관한 연구”, “IBRD 새마을 차관 농 어촌 전화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야산개발사업 평가연구”, “IBRD 새마을 차관 농촌 새마 을 운동의 사회적 성과분석”, “새마을 운동과 사회발전”,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개발모형” 등과 같은 평 가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새마을 운동성과와 추진상의 문제점들 및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여 새마을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의 재설계를 위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였다. 물론 1970년대 중후반에 발전적 평가설계에 관한 이론이나 방법들이 도입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위 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평가 연구들이 지금 말하는 발전적 평가와 그 평가설계의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들이 꼭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미진하나마 어느정도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보 들을 산출하여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Ⅳ. 새마을운동 정책의 재설계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발전적 평가의 활용 새마을운동 정책의 재설계를 위한 발전적 평가 정보의 활용 우리는 앞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동태에 상응하는 발전적평가의 설계와 그것이 생산해 내고 자 하는 정보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그것들이 새마을 운동정책의 재설계에 어떻게 활용되 었는가?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서 즉석연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마을은 5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못 사는 것을 하나의 숙명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 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 일으켜 땀흘려 일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 않아 잘살고 아담한 마을로 그 모습이 바뀌어 지리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길을 닦고 다리도 놓아야겠습니 다.……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 을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회의 속에 시험적으로 출발한 사업이었다. 새마을운동은 1960년대 전 반에 정신개혁에 초점을 둔 재건국민운동이 경제적 동인이 마련되지 못하여 실패한 경험과, 1960년 대 후반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이 경제적 측면만 강조하고 정신적 측면이 간과됨으로써 농촌개 발에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는 경험을 평가하고 이 평가결과들을 토대로 정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통합시킨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정책을 재설계하여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통합시킨 운동으로 출발한 1970년대 초의 새마을운동의 출범에서 보듯이 새마을운동은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통합적 농촌개발 정책을 새롭게 재설계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쌓아 나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평가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원원칙을 발전시킨 것의 사례의 하나가 우 수마을 우선지원원칙의 설정과정이다. 농촌새마을운동은 1971년도에 전국 33,267개 행정 리․동에 시멘트 335부대씩을 지원하여 전체 리․동에 일제히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점화되기 시작하였다. 농촌새마을 사업의 초기에는 시험적으로 착수된 사업 이었으나, 그 성과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한 유관행정기관은 물론 농민들도 “하면된 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욱 더 새마을운동이 확산되어 질과 정신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1971년 말에 정부에서는 새마을사업의 성과를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전국 33,267개의 리․동 가운데 16,600개의 리․동을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 것을 발견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 과 그 마을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나머지 마을에는 지도자가 시원치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하 여 1972년도에 우수마을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16,600개의 마을에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씩의 기본자재를 균일하게 지원하여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박차를 가함과 아울러 농민들의 정신계발 촉진에 역점을 기울이기 시 작하였다. 새마을운동 기반조성단계에서 ‘우수마을우선지원’이라는 추진원리(행위설계)를 도입한 것은 위에서 기술한 바 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든 마을들을 지원한 후 그 성과들을 평가해보니 잘하는 마을과 못하는 마을의 격 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차등지원이라는 행위설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마을의 추진주체는 마을에 유능하고 헌신적인 마을지도자가 있고, 이들이 마을 주민 들을 연결(link)시킬 핵심적인 끌게 역할(core attractor role)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협동과 개발의식이 왕성 한 마을일수록 시험사업의 성과도 컸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새마을지도 교육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의 원리를 1971년 7월에 근면․자조․협동으로 정하였고, 물량적 성장보다도 주민들의 정신적 단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탐색적 평가설계 가 어떻게 정책의 재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새마을교육과 지도자육성은 이러한 경험의 평가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새마을교육과 지도자육성은 이러한 경험의 평가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즉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려면 지도 자양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결론짓고, 새마을지도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먼저 1972년 1월 4일 경기도의 농협대학 부설기관을 독농가 연수원으로 발족시켜 전국의 독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 키다가 1972년 7월 2일부터 그 대상을 새마을 지도자로 바꾸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정 책의 재설계에 따라 1973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마을들을 그 발전수준에 따라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 을로 계층화하여 이를 마을의 능력에 맞게 새마을사업을 지원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농촌마을들을 이와 같 이 기초마을, 자조마을 및 자립마을로 구분하는 평가기준은 지도자, 자본동원능력 및 주민협동의 세 가지 요소였다. 이에 더하여 1970년대 후기에는 자립마을 위에 자영마을과 복지마을을 두어 지원을 확대하였다. 기초마을은 이제 막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마을로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마을로써 주로 농로 확장과 지붕개량, 소하천 보수, 공동빨래터 만들기 등 새마을가꾸기사업을 펴나가는 마을로 정부의 지원으 로서는 시멘트 500부대와 철근 1톤이 지급되는 기본 지원형태의 지원을 받는 마을이었다. 한편, 자조마을 은 정부의 기본지원을 받아 대체로 새마을가꾸기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마을로서 새마을가 꾸기사업 이외에 소하천가꾸기, 다목적 소유지 등의 사업을 펴가는 한편 노임사업과 공동양묘장, 공동양육 장 등의 공동농장을 통하여 5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자립마을로 성장하게 되면 자조마을단 계에서 마무리짓지 못했던 공동소득사업을 위시하여 생산기반사업, 문화복지사업, 소득구심사업, 생산협 동사업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되었고, 자립마을로서 자격취득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마을기금 1백만원 이상 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자립마을을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방침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달성시켜 나갔다

새마을운동은 이와같이 마을에 더 열성적인 지도자가 있고, 자본동원능력이 많으며, 주민들의 협동 정도가 높으면 더 상위급의 마을로 분류하고, 더 상위급의 마을로 분류되면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마을수준별 필수기준, 즉 승급을 위한 필수기준사업은 다음 (표 2)에 나와 있는 바와 같다. 기초마을 에서 자조마을단계에 올라서자면 새마을가꾸기사업 이외에 수리율 70%가 되어야 하고, 협동영농 에 있어서 초보적인 협동작업의 편성, 그리고 마을기금에 있어서 마을당 3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 등을 필요조건으로 하였었다.

그리고 자조마을이 자립마을로써 승급하기 위해서 새마을가꾸기사업이외에도 수익률 70%의 구현, 동력 방제기의 보유, 협동생산사업의 추진, 그리고 마을당 5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호당 소득 80만원 달성을 필수요건으로 하였다.  한편 자조마을이 자립마을단계로 승급하기 위하여 해야 할 사업은 마을밖 소․중천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익률 85%의 실현을 비롯한 동력경운기와 동력탈곡기를 소유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협동생산사업을 벌이며, 마을당 1백만원 이상의 마을기금을 조성할 것과 호당 소득 140 만원 달성을 필수적인 사업으로 정하였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1970년대 초기의 몇 년간의 새마을운동정책의 행위 및 제도설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행 위설계들은 새마을만들기, 즉 사회의 재구성과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및 제도의 재설계과정에서는 새마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즉 사회의 재구성과정을 항상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 및 제도설계와 집행계획도 바꾸어 나갔으며, 그의 집행성과도 계속적 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새마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마을운동 정책을 재설계하기 위한 발전적 평가가 활용되었음을 의미한 다. 실제로 새마을운동정책이 펼쳐지고 재설계가 이루어진 1970년에는 많은 새마을연구소들이 설립되어 새 마을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지난 1970년대 설립 되어 운영된 새마을연구소는 총 44개 연구소에 달하였고, 1970년대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석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새마을관련 연구논문들은 총 330여편에 달하였다. 새마을 운동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지역별 담당관을 두고,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지역별로 평가하여 발전상 황에 대한 집행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예측하고 애로사항 들을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도록 하는 등 실시간 행정서비스제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전국 새 마을지도자대회와 경제동향보고회의 등에서 우수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 성공사례들을 발표하도록 하 고, 애로사항도 건의하게 함으로써 성과의 모니터링과 아울러 그러한 정보들을 새마을정책의 시정을 위 한 행동의 재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의 활용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발전적 평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 속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의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이란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어떤 사업을 위한 자금이 지원되어 추진되었던 일들이 지원자금이 중단된 이후에도 그 흐름이 그대로 계속되면 그 사업은 지속가능성 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때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기관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런가하면 지속가 능성은 집행기관의 활동들의 계속성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대상들인 수혜자들이나 수혜집 단, 그리고 더 큰 지역사회나 다른 잠재적인 지역사회들에 그 영향들을 계속 미치고, 그것을 복제 (replicate)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운동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운동은 주로 지 구환경과 경제적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을 사회변혁 이니셔티브의 인간 (human) 및 사회적 차원과의 연계에 점차적으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측면 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둥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은 인간, 사회, 경제 및 환경적 니즈들의 충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해 볼 때 지속가능성 평가는 (1) 어떤 사회변혁정책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2)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 또는 운동 등이 환경의 제약하에서 인간, 사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들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 느냐 하는 의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운동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의는 지속가능발전운동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지속가능발전운동은 주로 지 구환경과 경제적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을 사회변혁 이니셔티브의 인간 (human) 및 사회적 차원과의 연계에 점차적으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사회, 경제 및 환경적 측면 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둥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은 인간, 사회, 경제 및 환경적 니즈들의 충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해 볼 때 지속가능성 평가는 (1) 어떤 사회변혁정책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2) 이러한 정책이나 사업 또는 운동 등이 환경의 제약하에서 인간, 사회,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들을 유지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 느냐 하는 의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평가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변혁 정책을 집행하는 대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책평가의 대상들이 복잡하고 창발하고 있는 동태적인 조건들에 적응하는 데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발전적 평가와 상통한다. 발전적 평가는 평가대상자 들이 주어진 맥락에서의 적응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적응은 바로 진화적 지속가능 성(evolutionary sustainability)과 서로 통한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은 특히 사회변혁운동에 적합한 생존조건들이다.

정책 재설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진화적 지속가능성은 새로운 사회만들기의 비전이 그 사회의 발전단계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위 및 제도의 끊임없는 재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만일 새로운 사회만들기의 비전이 그 사회의 발전단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회의 발전단계에 맞는 새로운 사회만들기의 비전, 즉 새로운 사회구성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마을운동은 이미 앞의 이니셔티브 갱신설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니셔티브 갱신 평가설계를 통하 여 행위 및 제도설계를 끊임없이 재설계함으로써 1970년대 제시된 사회구성비전을 성공적으로 이 루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앞의 이니셔티브 갱신 평가설계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산업화되고,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며, 국민소득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도시주민들과 농촌주민들 간의 소득격차는 1970년대 중반에는 비슷하였으나 그 후 점차로 크게 벌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농촌마을들을 발전 시킬 새로운 농촌사회재구성의 비전들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 새마을운동은 영속되 지 못하고, 오늘날 한국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추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Ⅴ.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새마을운동정책을 정책설계의 사회의 재구성과 제도ㆍ행위설계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발전적평가가 정책의 재설계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새마을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 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 평가가 정부의 사회변혁정책의 효율적인 재설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많은 사회혁신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발전도상국가들에서 발전적 평가에 대한 더 많은 연 구가 요구될 뿐 아니라, 정부의 사회혁신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매 우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발전적 평가에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다. 비조직화된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복잡성 상황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평가에서와 같은 체계적이 며 정확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능력있는 전문가들이 제한적 으로 수집한 평가자료들을 해석하여 정책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아울러 마을운동 의 재설계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정책결정자들이나 고위정책관료들도 그들이 수집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것이건, 전문가들과 더불어 그 자료들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capacity)을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었으며, 새마을운동 정책설계를 계속 교정해 나갈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위정책관리자들이 수집한 평가자료가 미흡할지라도 이것들을 해석하여 정책설계에 적 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정책평가의 과정활용(process use)의 초점을 맞 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발견한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록 새마을운동정책이 1970년대에는 성공적으 로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사회구성에 대한 새로운 비전, 즉 1970년대 판의 ‘새마을만들기’ 비전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산업화가 추진됨으로써 농촌사회가 공동화되 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또 농촌사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크게 달라진 한국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농촌사회가 다시 어떻게 변혁되어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새마을만들기 비전’이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새마을운동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정책의 연구는 2000년대 선진화 사회에 적절한 새로운 ‘새마을만들기’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새마을운동정책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통하여 한국사회가 더 한층 통합될 수 있고, 선진화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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