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발전역사 사회복지대학생 아카데미

사회복지 발전의 시대 구분 자본주의 변화와 사회복지 사회보험의 전통적 보호시대 빈민법 시대 형성 및 확산 시대 복지국가의 시대 재편기 1

전통적 보호의 시대(근대민족국가의 성립 이전) 1) 봉건사회의 빈곤 부와 빈곤은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 신분은 천부권적인 것이기 때문에 빈곤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음 2) 봉건사회 복지의 특징 중세봉건제 사회는 복종과 억압이 내면화 되어있음. 한편 그에 의한 보호도 존재했던 시기 복종의 대가로 보호를 제공받음(봉건영주) 제공주체 측면: 폐쇄적 공동체에 의한 복지제공(가족, 교회, 절 등) 서구의 길드, 우리나라의 계와 향약이 대표적인 예 보호내용: 주로 의식주의 해결을 염두에 둔 것 실업과 질병,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한 보호는 봉건영주들에 의해 이루어짐 2

빈민법 시대 1. 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형성 2)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 시장의 발달 -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 영주들이 공유지를 사유재산으로 함. 토지가 매매되고 임차될 수 있는 재 산으로 됨. 농민들은 생존수단인 토지를 잃게 됨. 차지농 또는 농업자본가: 농민들은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시장에 팔아 수익 중 일부를 지주에게 지불→ 차지농→ 농작물을 특화하고, 생산성을 높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여 자본축적에 성공한 차지농들은 ‘농업자본가’가 됨. 임금노동자: 농업자본가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거나 도시로 가서 공장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 됨→ 자본축적에 필수적인 노동력의 원천이자 착취의 대상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시장경쟁, 자본가, 임금노동자가 형성됨 임금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인해 도시지역이 부랑자(걸인)이 증가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됨 3 3

빈민법 시대 2. 초기 빈민법들-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스핀햄랜드 제도(1795년) - 14세기 이후 발전해 온 구빈대책의 종합판 ① 빈민들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화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 작업장에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부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민: 구빈원에 수용하여 보호 빈곤아동들은 도제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고아원에 수용 ② 교구를 중심으로 한 구빈행정체계의 수립 ③ 세금(구빈세)의 활용 ④ 빈민들의 지리적 이동 억제 스핀햄랜드 제도(1795년) - 빈곤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 최저소득보장 - 물가에 연동하여 급여액수를 결정하는 일종의 보충급여제도가 탄생한 것 근로의욕의 감소와 재정의 파탄을 초래하면서, 빈민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 4 4

빈민법 시대 3. 신빈민법(1834년) - 빈민법의 인도주의화 경향은 곧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유: 스핀햄랜드 제도에 따른 임금보조가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켰음 구빈행정과 같은 국가의 개입을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생각한 자유주의 이념의 일반화 - 임금보조제도의 철폐 노동능력이 없거나 노동의 대가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빈민에 대해서만 구제를 제공(병자, 노인, 편모가구에만 구호)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의 원칙; 작업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들이 국가 로부터 구제를 받는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한 것 - 현대적 공공부조가 제도화되기 이전까지 지속 5

사회보험의 형성 및 확산기 1. 사회보험의 탄생 1) 시대적 배경 급속한 산업화 → 사회적 위험 증대, 생활불안 팽배 → 공업노동자 규모의 빠른 성장 → 열악한 공장법 및 구호제도 → 공제조합(friendly society)의 존재 2) 정치적 배경 → 지주귀족계급(융커) vs. 신흥자본가계급 →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운동 = 사회체제의 적 + 자본가의 적 → 노동자계급을 포섭, 자본가계급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전략 1883년, 질병보험법 제정 1884년, 산재보험법 제정 1889년, 폐질 및 노령연금법 6

사회보험의 형성 및 확산기 2. 사회보험의 의의 구빈법과 달리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빈곤을 예방; 제도화 특수한 상황에서도 수혜자의 최저소득이 유지되도록 초점 남성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구빈법은 여성과 아동 법적인 권리; 일반적인 시혜가 아닌 보험료 납부에 의해 권리가 발생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첫 출발점 7

복지국가 발전 1. 영국복지국가의 탄생 1) 시대적 배경 대공황(1929) → 대규모의 실업, 생활불안 → 사회보장 요구 확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 국가의 개입에 대한 초계급적 공감대 형성 사회보장에 대한 국내외적 선언(대서양헌장, 1941) →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와 신념 고취 기존 실업보험, 구빈제도의 한계 → 사회보장의 제도화 필요성 확대 전간기 노동당의 집권 8 8

복지국가 발전 2) 베버리지 보고서 - 1942년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 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최저선을 국가가 보장 빈곤 없는 사회가 목표 아동수당 도입, 무료 의료 시스템 마련, 완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을 제시 3) 정치적 상황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선거 보수당은 재원부담의 문제로 반대 노동당과 자유당은 적극적 지지 1945년 전후 총선에서 노동당 집권 국민보험제도, 산재보험,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을 제도화 함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안한 사회보장계획 6 가지 원리 복지국가 발전 궁핍(want) = 빈곤 소득보장정책 질병(disease) => 의료보장 무지(ignorance) => 교육정책 불결(squalor) => 주택정책 나태(idleness) = 실업 => 고용정책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완전고용, 아동수당, 무상국민보건서비스 베버리지 보고서가 제안한 사회보장계획 6 가지 원리 보편성의 원리 보험의 원리 정액갹출, 정액급여의 원리 최저생계의 원리 국민최저선의 원리 행정관리 일관성의 원리 10

복지국가 발전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탄생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인민의집(people’s home): 1928년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달성을 우선으로 한다는 사민당의 슬로건. 초계급적 지지를 이끌어 냄. 1976년까지 사민당 정부의 정책 핵심 적녹동맹(red-green alliance): 1932년 사민당+농민당 연정을 이끌어 냄 살쯔오바덴 기본협정: 1938년 노동조합총연맹+고용주총연맹의 정치적 타협 생산결정은 자본이 정책결정은 국가와 노동이 2) 경제적 배경 19세기말-20세기 중반 산업생산 30-40% 수출 포드주의 생산체제+케인즈 경제정책으로 내수 발전 렌&마이드너 모델 등장: 1951년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경제모델, 한계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잉여노동력을 성장산업부문으로 이전 http://www.youtube.com/watch?v=76Si3WJKodc 11

복지국가 발전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생성시기는 1932년 사민당 장기집권이 시작된 시기 스웨덴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목표는 과도한 불평등이 없는 사회,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함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케인즈 이론 연대임금정책 호황기과잉투자과잉생산불황 실직자 증가 구매력저하 불황장기화 불황극복을 위해 유효수요 창출 공공일자리 창출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 산업구조의 고도화 인플레이션 억제 연대와 평등 노사의 자율성

복지국가 의 위기 경제의 위기 -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위기로 장기간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제적 침체 실업문제의 첨예화 -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 위기로 장기간 선진 복지국가들의 경제적 침체 실업률 증가, 경제 성장 하락, 물가 상승 실업문제의 첨예화 실업증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 감소를 초래 실업증가: 사회보험에 대한 급여 증가를 초래 국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케인즈주의의 쇠퇴와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통화주의, 공급중시 경제학)의 등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동반현상: 스태그 플래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의 등장 이에 대한 무기력한 케인즈 이론에 대한 비판이 증가함 구분 1960-1973년 1973-1981년 실업률 3.2 5.5 인플레이션 3.9 10.4 GNP 성장률 4.9 2.4 13

복지국가 의 위기 2) 시장실패를 대신하여 정부실패의 문제가 제기 - 관료주의 수혜자의 욕구에 대한 무관심과 서비스 질의 저하 유권자의 표를 사기 위한 정치가와 관료의 개인적 유인 실패한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의 확산 재편을 둘러싼 대안들이 등장함 우파 - 시장원리의 강화(neo-liberalist)  사회보험의 민영화 Workfare(근로연계복지)의 등장   좌파 - 사회주의로의 이행(몰락)   중도파 – neo-liberalism 수용; 제 3의 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