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토사와 안보문화 안 주 섭

한반도는 축복의 땅인가? 수난의 땅인가?

목 차 왜 한국 영토사 인가? 1 한국영토의 변천 2 영토분쟁의 실상 3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4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중국 ‘동북공정’ 일본 ‘독도주장’ 현실 ○ 국가공동체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대응 미흡 흥분, 분노… 잠잠 현실 ○ 국가공동체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대응 미흡 필요성 대두 ○ 영토 분쟁의 본질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 생존차원에서 미래지향적, 객관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대응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공감 ” 1 영토 인식 측면 분단 60년 동안 휴전선이 국경으로 인식되어서 일까? 실체적 인식 필요 ○ 역사적 연고 ○ 실효적 지배 추상적 감상적 단편적 “ 분단의 실상과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 공감 ”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 관점의 전환 ” 필요 2 역사 인식 측면 정권 쟁탈적 시각 국가 경영적 시각 과거 지향적 시각 생산적, 미래지향적 시각 자기중심적 편향된 시각 인류 보편적 균형된 시각

1. 왜 한국 영토사 인가? “ 한 국 영 토 사 ” 3 변환의 계기 ⊙ 우리의 현실적 좌표를 ●`영토 인식 측면 균형된 시각으로 이해 ⊙ 역사적 교훈을 찾아 미래를 개척하는 디딤돌 ●`영토 인식 측면 ●`역사 인식 측면 관점의 전환 “ 한 국 영 토 사 ”

2. 한국영토의 변천 요하시대 (BC 8C ~ AD 4C) 한강시대 (AD 4C ~ AD 7C)

요 하 시 대 (BC 8C ~ AD 4C) 역사적 관점 요하시대의 주요 수계 고조선이 지배하던 요하일대를 중국세력에 피탈 고구려에 의해 회복된 만주일대 (요하 포함)

고조선의 전쟁 단군조선 (BC 2333년) 청동기 문화 (BC 10C) 연 (BC 4C) : 철기문화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영토 변화 기원전 107년경의 옛 고조선 고조선의 전쟁 단군조선 (BC 2333년) 청동기 문화 (BC 10C) 연 (BC 4C) : 철기문화 진`(BC 221년) :청천강 압록강 회복(고조선) 위만조선 (BC 195~108년) 한, 군현 설치 (BC 108년)

고구려 건국과 성장 ※ 중국세력 지배종식 ※ 동북아 최대 강국 (494) 고구려현 현도군 퇴출(BC 75) 고구려의 낙랑군대방군 축출 광개토대왕의 영토 확장 고구려 건국과 성장 고구려현 현도군 퇴출(BC 75) 고구려 건국(BC 37년) 낙랑, 대방군 축출 (313년) ※ 중국세력 지배종식 요동성 확보 (405년) 요동, 요서 일부, 만주 지역 장악(436년) 북만주 지역까지 포함한 ※ 동북아 최대 강국 (494)

민족국가 건설의 기반구축 - 고구려의 대부분 영토상실 한강 시대의 주요 수계 한 강 시 대 (4C ~ 7C) 역사적 관점 성읍국가 → 영토국가로 전환 한강을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한반도의 주인을 결정하는 진통기 신라의 한반도 통일 → 멸악산맥-원산선확보 민족국가 건설의 기반구축 - 고구려의 대부분 영토상실 (신라 : 최대영역)

백제의 영토 확장 고구려의 남진 백제 건국 (BC 18년) 노령산맥 이북 (364년) 노령산맥 이남 (5C 말) 백제의 한반도 서남부 확보 과정 장수왕 대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동북아 판도 백제 건국 (BC 18년) 노령산맥 이북 (364년) 노령산맥 이남 (5C 말) 탐라국 [제주도] (476년) 고구려의 남진 375년 : 백제와 예성강 대치 404년 : 임진강, 충주(국원성) → 영주 청하선 평양천도 (427년) ※ 433년 : 백제신라 동맹 475년 : 금강/청주일대 진출 백제, 웅진 천도

백제, 신라의 반격(551년) 신라의 영토 확장 ※ 한강을 백제와 신라 장악 예성강 하구-한강하류-진천 -충주-강릉선 5세가 말 고구려와 백제신라의 충돌 신라 진흥왕의 영토 확장 백제, 신라의 반격(551년) 예성강 하구-한강하류-진천 -충주-강릉선 ※ 한강을 백제와 신라 장악 신라의 영토 확장 서북방 : 임진강선(553년) 서해안 : 당항성(554년) 동북방 : 원산, 황초령, 마운령(568년) 가야 병합(562년)

고구려백제의 신라 공격 (7C 초) 고구려 : 임진강, 원산방면 백제 : 가잠성(충주방면) 사벌주(추풍령방면) 7세기 초 고구려백제의 신라 영토 잠식 고구려백제의 신라 공격 (7C 초) 고구려 : 임진강, 원산방면 백제 : 가잠성(충주방면) 사벌주(추풍령방면) 낙동강 서쪽(함양방면) ● 신라 생존 위협 : 고구려, 당에 구원 ※ 신라와 당의 협약(648년) - 대동강선으로 분할 내용 추가

신라와 당 연합군 침공 신라와 당의 전쟁 ※ 신라의 한반도 통일 백제 멸망 (660년) 고구려 멸망 (667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과 백제,고구려의 멸망 나당 전쟁기 신라와 당의 대치 신라와 당 연합군 침공 백제 멸망 (660년) 고구려 멸망 (667년) ※ 당은 신라 속국화 및 전 지역에 대한 통치 추진 신라와 당의 전쟁 백제지역 확보 (671년) 임진강 전투 (673~5년) 멸악산맥선 확보 (676년) 안동도호부 요동으로 이동 ※ 신라의 한반도 통일

대동강 시대 (7C ~ 10C) 역사적 관점 대동강 시대의 주요 수계 멸악산맥(자비령)으로부터 원산만 일대 대동강으로부터 정평일대로 북상 발해와 신라는 영토분쟁 없이 공존 `

발해의 건국과 번영 신라의 대동강선 진출 발해 건국(698년) 옛 고구려 영토 확보 (8C) ※ 해동성국 건설 9세기 초 발해의 최대 영토 당의 협약 이행과 신라의 대동강선 확보 발해의 건국과 번영 발해 건국(698년) 옛 고구려 영토 확보 (8C) ※ 해동성국 건설 신라의 대동강선 진출 735년 : 대동강 이남 확보 당의 협약이행 ※ 대동강선 이남을 영역화

통일 신라의 혼란기 발해의 멸망 (926년) 후백제 건국 (900년) 후고구려 건국 (901년) ※ 후삼국 → 새로운 영토분쟁 발해의 멸망과 부흥 운동 10세기 초 후삼국의 판도 통일 신라의 혼란기 후백제 건국 (900년) 후고구려 건국 (901년) ※ 후삼국 → 새로운 영토분쟁 발해의 멸망 (926년) 거란 : 동단국 설치 후발해 건국 (927년) 정안국 (10C 중엽) ※ 만주 지역 상실 고구려 발해의 명맥은 고려(한반도)로 이어짐 거란 : 연고권 주장(고려)

압록강, 두만강 시대 (10C ~ 현재) 역사적 관점 지속적인 영토확장 - 대동강 → 압록, 두만강 압록강-두만강 시대의 주요 수계 압록강, 두만강 시대 (10C ~ 현재) 역사적 관점 지속적인 영토확장 - 대동강 → 압록, 두만강 한반도 영토 분할의 역사적 연고 제공 - 대동강 , 멸악산맥 고려와 조선, 대한민국은 동일한 국가

6진 4군 보주 천리장성 강동육주 신라 후백제

6진 4군 보주 천리장성 강동육주 신라 후백제

고려의 초기 영토 확장 918년 : 왕건, 고려 건국 평양 대도호부 (918년) 서경재성 (922년) 10세기 말 고려의 영토 확장 고려의 초기 영토 확장 918년 : 왕건, 고려 건국 서경재성 (922년) 평양 대도호부 (918년) 천리장성 청천강선 (928년~930년) 대령강선 (947년~972년) 한반도 재통일 신라(935년), 후백제(936년) 신라 후백제

압록강 하구 진출 강동 6주 확보 (993년) 고려거란 전쟁 (993년~1019년) 천리장성 수축 (1033~1055년) 10세기 말 고려의 영토 확장 10세기 말 강동 6주 설치와 압록강 하류 확보 압록강 하구 진출 강동 6주 확보 (993년) 고려거란 전쟁 (993년~1019년) 강동 6주 보주 천리장성 천리장성 수축 (1033~1055년) 압록강하구-삭주-평로진 -영원-정평-도련포 ※ 군사시설, 북방경계 내용추가 보주 확보 (1117년) 금과 협의, 고려편입 (1130년)

동북부 진출 원의 침공과 영토 축소 (1231~1258) ※ 두만강 일대 영토화 기여 귀순주 운영 (1073) 천리장성 완성 이후 고려의 북진 13세기 원의 흥기와 고려의 영토 축소 동북부 진출 귀순주 운영 (1073) 여진자치주(갈라전) 여진 정벌 (1107) 9성 설치 ※ 두만강 일대 영토화 기여 원의 침공과 영토 축소 (1231~1258) 쌍성총관부:1258~1356 내용변경 ※ 화주/철령 환부(1287) 동녕총관부:1270~1290 탐라총관부:1273~1294

원명 교체기의 영토확장 명과의 영토분쟁 압록강-두만강 국경 형성 공민왕 : 반원정책(1351년) 6진 4군 6진 4군 6진의 설치 명과 조선이 합의한 동북부 경계 공험진 철 령 원명 교체기 고려의 영토 확장 공민왕 : 반원정책(1351년) 쌍성총감부 수복(1356년) 위화도-위원-강계(1369) -갑산-길주(1369) 선 진출 명과의 영토분쟁 위화도 회군(1388년) ※ 조선 건국(1392년) 명과 영토 외교분쟁 건주위 설치(1403년) ※ 철령이북 주민 송환 요구 변경 조선명의 영토 협의(1405년) 공험진 이남 : 조선 압록강-두만강 국경 형성

3. 영토분쟁의 실상 한반도 분할 분쟁 간도 / 녹둔도 분쟁 독도 / 동해 분쟁

한반도 분할분쟁 역대 한반도 분할선 대동강선 멸악산맥선 39도선 38도선, 휴전선

대동강선 신라와 당의 협약(648년) 신라와 당의 합의(735년) 명ㆍ일 협상 시도(1592년) ※ 발해, 통일신라 대동강선을 둘러싼 국제분쟁 대동강선 신라와 당의 협약(648년) 신라와 당의 합의(735년) ※ 발해, 통일신라 대동강선 명ㆍ일 협상 시도(1592년) 조선 4도 할양 (1593년 ~ 1596년)

멸악산맥선 신라의 통일진출선(676년) 명, 건주위 설치시 주민 송환 요구(1403년) 분할 관리 멸악산맥선을 둘러싼 국제분쟁 멸악산맥선 신라의 통일진출선(676년) 원, 동녕부(1270년~1290년) 쌍성총관부(1258년~1356년) 분할 관리 멸악산맥선 명, 건주위 설치시 주민 송환 요구(1403년)

39도선 ※ 한ㆍ일 합방 (1910년) 러ㆍ일 한반도 분할 협상 러ㆍ일 전쟁 결과(1905년)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 러일 전쟁 후 일본의 세력권 39도선 러ㆍ일 한반도 분할 협상 모스크바 의정서 : 39도선(1896년) 한반도와 만주 교환 제의(1900년) 압록강 두만강선 압록강 두만강선 50km 중립지대 설치제의(1903년) 러ㆍ일 전쟁 결과(1905년) 39도선 한반도 강점 (보호국) 장춘 이남의 만주, 요동 반도 남만주 철도 사용권 50도선 이남의 사할린 ※ 한ㆍ일 합방 (1910년)

소련이 대일전 참전 대가로 요구한 세력 분할 구도 38도선, 휴전선 2차 대전 종전 (1945) 38도선 대치 미소 점령 625 전쟁 (1950~1953) 휴전선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경계 역할 소련이 대일전 참전 대가로 요구한 세력 분할 구도

간도 분쟁 조ㆍ청 분쟁 제1차 조ㆍ청전쟁(1627년) 봉금지대 설정(1644년) 백두산정계비(청:1712년) 청의 유조변책과 만주 봉금 제1차 조ㆍ청전쟁(1627년) ※ 기존영토 봉금지대 설정(1644년) 무인지대(간도) 형성 ※ 월경, 이주, 분쟁(1710년) 백두산정계비(청:1712년) 서 : 압록, 동 : 토문 조선인 대거이주(1860년대) 봉금지대 해제-청국인 이주 ※ 분쟁 지역화(1880년대) 청의 조선인 축출 시도 이주 또는 청국인화 정계비의 토문강→송화강 상류

국경회담과 간도협약 조ㆍ청 국경회담(1885, 1887년) 조선 영토 관리(1894~1905) 간도 국경 회담에서 조선과 청의 국경선 주장 국경회담과 간도협약 조ㆍ청 국경회담(1885, 1887년) 조선 : 송화강 이남 청 : 두만강 ※ 서두수 주장 조선 영토 관리(1894~1905) 일본 통감부 관리(1905~1909) 청ㆍ일 간도 협약(1909년) 청에 간도 이양 (서두수) 북ㆍ중 국경조약(1962년) 홍토수, 천지분할 ※ 동북공정 : 만주, 간도지역 - 한국 역사차단 - 중국 역사창출

녹둔도 분쟁 6진 설치시 조선영토 편입 7C 여진침탈 방호 18C초~후반:북쪽으로 연육 러ㆍ청 국경회담(1860년) 녹둔도 추정 지역 러시아 중국 북한 녹둔도(추정) 중국 망해각에서 바라본 북 러 중 국경선 6진 설치시 조선영토 편입 7C 여진침탈 방호 18C초~후반:북쪽으로 연육 러ㆍ청 국경회담(1860년) 우수리강 이동 할양 ※ 러시아와 국경선 형성 ※ 녹둔도는 러시아로 편입 북ㆍ소 가조인(1984년) ※ 녹둔도 고증, 귀속, 국경문제 미결

독도 분쟁 분쟁의 연원 신라 영토 편입(512년) 울릉도 분쟁 독도 분쟁 공도정책 시행(1417년) 한국과 일본의 영해 분쟁 신라 영토 편입(512년) 울릉도 분쟁 공도정책 시행(1417년) 조ㆍ일 어부충돌(1693년) 일본:조선영토인정(1696년) ※ 18C 울릉도를 조선땅으로 표기 독도 분쟁 개항이후(1876년), 일인활동 조선 : 울릉군 설치(1900년) 일본 : 독도편입(1905.02.22) 미군정 인수(1945년) ※ 한국 영토로 회복(1948년) ※ 일본 분쟁제기(1952.01.18)

분쟁과 협상 일측 영토권 주장 일측 분쟁 행태 EEZ와 어업협정 원래부터 일본소유 1910년 이전 편입 항의외교 문서, 성명 1999년에 발효한 한일 어업 협정 수역도 분쟁과 협상 일측 영토권 주장 원래부터 일본소유 1910년 이전 편입 ※ 다케시마의 날 선정(2005년) 일측 분쟁 행태 항의외교 문서, 성명 순시선 탐문, 항의 EEZ와 어업협정 국가연안선 : 200해리 신어업협정(1999년) ※ 울릉도 기점 : 중간 수역 ※ 독도 영해 : 12해리

동해 이름 분쟁 동해 이름 일본해 표기 일본해 표기문제 제기(2004년) ※ 협의완료 시까지 병기권고 일본 제국 전도의 동해 표기 동해 이름 한국 : 동해(6C 이후) 중국 : 해, 대해(10C), 동해, 경해 또는 동해 일본 : 북해, 조선해(1882년) 러시아 : 동해(17C~19C 초) 일본해 표기 일본해 해전(1905년) 국제 수로회의(1919년) [해양과 바다의 경계]초판(1929년) 세계지도:100종중 97종(2002년) ※ 한국 영토로 회복(1948년) ※ 일본 분쟁제기(1952.01.18) 일본해 표기문제 제기(2004년) 폐쇄해 연안국 명칭 사용 부적절 ※ 협의완료 시까지 병기권고 ※ 일본 거부

우리 영토에 대한 관점 전환 한반도는 수난의 땅이 아닌 신비스러운 축복의 땅!!! 피와 땀으로 싸워서 승리한 역사 무한의 가능성을 갖은 잠재국가 국가 = 전쟁 상존 국가 존재 = 승리의 결과 남에서 북으로 → 대륙 북에서 남으로 → 대양 우리의 땅 = 위기와 기회가 함께 존재하는 지정학적 위치

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기존의 역사인식 중화주의(종주국)  • 천하관  • 방위의 문턱 사 대 • 대륙중심 • 제후국 인식 • 열등의식 민족 민중 • 민족 통일 중심 • 주체적 인식 • 저항의식 개화문명(지배국)  • 정한론(조공국)  • 이익선(중립국) 식 민 • 일본중심사고 • 피지배국 인식 • 패배의식  • 대외 의존적 역사 기술 : 자주적 국가공동체 개념 결여 - 위협에 대한 생존(영토, 주권, 국민) 분야 소홀 - 지배(집권) 세력 중심의 기술(국민에 대한 부분 소홀)

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잠재역량 개발 자존적 미래 창조 대외의존적 역사기록 재평가 국가 공동체 보전 열등 · 패배의 집단화 의지로 싸워 이긴 국가 외세 의존적 집단 자존적 국가 재평가 자존적 공동체 삶의 폄하 특화된 독창적 삶 지정학적 위치 비하 무한의 잠재국가 ※ 분리 · 분열(내부지향) ※ 공동의 가치(대외지향) 잠재역량 개발 국가 공동체 보전 (영토, 주권, 국민의 독립 · 호국) 생활 공동체의 삶 (지배, 집권 보다 민주 복리) ※ 에너지 결집(동일체)

4. 역사인식의 새 지평을 열며… 안보의식의 전환 집단의식 차원 국가의식 차원 사대 : 숭문비무 (정치적 동반의식) 호국, 독립의지 식민 : 軍 무력화 (통치 도구화) 항일 투쟁 (민군 동일체) 민족 : 침략의 불법성 국가 간 힘의 논리 (평화 수호)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식과 군 전문성) 민중 : 지배세력, 용병 (외세의존, 통일저해) 국가안보의 본질 이해 미흡 국가안보의 역사적 실체 공감

結 “ 시민은 총 안든 군인, 군인은 총 든 시민 ” “국민적 생활화”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의 전환 국가 생존원리 터득 대륙으로, 해양으로 뻗어갈 진취적 기상 무한의 가능성을 갖은 잠재국가 역사의식과 영토의식의 전환 “국민적 생활화” 국가 생존원리 터득 사회와 군의 일체화 “ 시민은 총 안든 군인, 군인은 총 든 시민 ”

너 자신을 알라 ! • 현재, 너의 위치는 어디냐? (사실의 인정) - 소크라테스 -  • 현재, 너의 위치는 어디냐? (사실의 인정)  • 좀 더 나은 위치로 변화하려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