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과 그린스타트 운동 2008. 12. 10. 환 경 부

목 차 기후변화의 영향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IV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운동

기후변화의 영향

기후변화는 진행 중 [ 지구 평균온도 변화 ] 기온상승 지난 100년간 0.74℃ 상승 지난 25년간 0.45℃ 상승 (℃) 0.4 14.4 기온상승 지난 100년간 0.74℃ 상승 지난 25년간 0.45℃ 상승 0.0 14.0 1961 ~ 1990년 대비 온도변화 해수면 상승 : 연간 1.8mm (1960 ~ 2003) -0.4 13.6 북극해빙속도 : 최근 2년간 10 ~ 15배 증가 -0.8 13.2 1860 1880 1900 1920 1960 1960 1980 2000 [ 지구 평균온도 변화 ]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2100년에는 IPCC SRES 시나리오 해수면 상승 기온상승 1.8~6.4 ℃ 상승 18cm ~ 59cm 상승 1 2 3 4 5 6 화석연료 기반 (현추세 지속) 4.0 6.4 화석연료+기술기반 환경친화적 발전 (oC) 1.8 1.1 2.9 2.8 1.7 4.4 2.4 IPCC SRES 시나리오

향후 100년의 기후변화 Year 2100? Year 2000 Year 1900 Ice age

기후변화, 우리나라에 왜 위기인가 기온상승 : 지구평균의 2배 (지난 100년간 1.5℃) 해수면상승 (제주) : 지구평균의 3배 (지난 40년간 22cm) 지구평균기온(1906-2005) 우리나라 평균기온 (1912-2005) (도시화 효과 포함, 20~30%) Data: HadCRUT_3v (1980-2005), KMA_6 stations (1912-2005)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영향 ? 약 4배 증가 연평균 기상재해 피해액 작물재배지 이동 2.6 0.7 0.5 0.2 2000’s 미래 2.6 0.7 0.5 0.2 ? [단위: 조원] 약 4배 증가

2100년 아열대 기후 전망(기상연구소, 2006) 2100년 2008 기온은 평년 대비 5℃ 상승, 강수량은 15% 증가 전망 강수량 증가 추세와 더불어 호우 빈도 증가 예상 2100년 평균해수면 50cm상승 현재 (다양한 지역 발전형 A2 시나리오, ’71년~’00년 평균 값 대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가 세계 국가원수들의 Top Agenda化 07.1 08.4 08.7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반감 목표 설정에 공유” “최우선 추진과제”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 10

사회.경제체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지금까지 앞으로는 패러다임 발전전략 성장동력 경 쟁 력 기후변화 대응기조 조세체계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경제체제 (화석연료(CO2)기반 경제) 자원순환경 사회경제체제 (신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패러다임 환경, 경제 분리 접근 (선 성장, 후 치유) 환경-경제 통합적 접근 (시장 선도형 환경규제) 발전전략 성장동력 IT산업/중화학공업 기후산업/저탄소산업 가격, 질, 디자인 등 제품경쟁력 환경/경제 효율성(eco-efficiency) ( 생산공정 + 제품이 경쟁력) 경 쟁 력 기후변화 대응기조 소극적, 방어적 적극적, 공격적 조세체계 산업지원형 세제 환경친화적 세제(탄소세)

세계 주요 정상들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추진!! 세계 주요 정상들의 동향 영 국 브라운 프랑스 사르코지 독 일 메르켈 일 본 후쿠다 스턴 보고서 작성주역 -탄소제로도시 건설계획 발표(’07.5, 10만호) -그린핫라인개설(’07.11) -그린혁명 발표(’08.6) 에코뉴딜 발표(’07.10) *탄소세, 탄소라벨링 도입 *신재생에너지(’07,9%’20,20%) -저탄소사회 장기대책 발표(’08.6) 환경과 경제통합의 제3차 산업혁명 진입 역설(’07 G8회담) -독일의 상징인 아우토반 속도제한 조치(’07.3) -그린란드 시찰(’07.8) 등 지구환경 전도사 이미지 環境立國정책 제시(‘07.9)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 구상 발표(’08.3) -후쿠다 비전 발표(’08.6) 세계 주요 정상들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제로 추진!!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 “1990년의 55%로 감축” (2050년) ′00년 대비 50~85% 감축 필요 (2050년) ′00년 대비 50~85% 감축 필요 “1990년의 55%로 감축” IPCC 캐나다 “1990년의 60~80%로 감축” “2050년까지 ′05년 대비 60~80% 감축” EU 일본 “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1990년의 50% 수준을 지지” 영국 러시아 “2025년을 정점으로 배출량 감소 전환” “2009년중 목표 발표” 미국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위치 “GDP 세계 13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우리에 대한 압박 가중 ’05년 총 배출량 591백만톤, ’90년 대비 98.7% 증가 전환 산업연소 수송 가정·상업 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 2005년 27% 3% 12% 16% 1990년 28% 8% 6% 26% 14% 12% 298백만톤

향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국제사회 기대치 현재 BAU 3억 6억 9억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BAU : Business As Usual 추가적 대책이 필요함 현재 수준 국제사회 기대치 無대책 시 CO2 ton 현재 BAU 현재의 기술 수준과 정책으로 도달 할 수 있는 CO2 배출량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Green Growth)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산업화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를 동시 고려하는 환경경제효율성 중심의 성장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추상성과 광범위성(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통합)을 보완, 환경적 지속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접근한 개념 녹색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신성장 개넘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① 견실한 성장을 하되, 에너지·자원 사용량은 최소화 * 2006년 에너지효율 국제비교(단위 : TOE/GDP천불(구매력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 국 미 국 일 본 OECD 평균 0.23 0.21 0.15 0.18 ② 동일한 에너지·자원을 사용하되,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최소화 * 2005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 CO2톤/GDP천불(구매력기준), IEA) 한 국 미 국 일 본 중 국 0.469 0.529 0.350 0.633 ③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개발 * 2020년 녹색산업·기술 시장규모 전망 : 2.8조 달러(Roland Berger, ’07)

녹색성장 10대 실천전략 녹색성장 실천전략 온실가스 감축 녹색기술/자원 저탄소/친환경 성장동력화 경제산업구조 구축 고도의 융합기술정책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 녹색성장 실천전략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 녹색 교육 문화 정책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 도시 건축 교통 개조 그린 인프라 구축 소비에서 의식주까지의 생활혁명

국가와 사회주체별 역할분담 녹색성장의 비전제공자(vision-provider)이자 정 부 국가계획자(nation-planner) 정 부 제품/기업의 환경경제효율성 제고 기 업 친환경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친환경·저탄소 생활혁명의 주체 국 민 소비를 통해 경제구조를 결정  녹색성장의 견인차 지자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온실가스 저감정책 추진 NGO 녹색성장의 촉진자이자 감시자 22 22

“녹색성장 실현과 삶의질 향상”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체계 목 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 목 표 “녹색성장 실현과 삶의질 향상”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 녹색산업· 기술을 신성장 동력화 저비용·고효율 국토·도시환경 으로 개조 환경위해 저감을 통해 삶의질 향상과 국민공감 확보 추진전략 폐기물·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기상·기후산업 육성 도시 쾌적성 제고 국토 환경가치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남북환경협력 강화 실천과제 고부가 녹색산업 발굴·육성 녹색기술·인재 육성 자원순환성 제고 에코투어/헬스케어 사업 전개 극지생태계 보호 및 생물자원 확보 향기로운 도시 가꾸기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관리 환경성질환 관리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Low Carbon, Green Growth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Low Carbon, Green Growth 녹색생산·소비 촉진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기후인식 증진 저탄소형 교통·관광 확산 폐기물 에너지화 그린카 보급 자원순환성 제고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감시·예측능력 강화 적응 인프라 구축 자연·생태계분야 적응 물·보건분야 적응 지자체 통계 등 정책지원 자발적 감축 이행 지원 국가통계인프라 강화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대응인력 확보 협상역량 및 협력강화 24

온실가스 감축전략 저탄소형 사회 기반 강화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건물) 건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저탄소형 건축물 설계∙관리 정책 도입 (산업부문) 기업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고효율∙저배출 기술 보급 확대로 에너지 수요 절감 [교통부문]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촉진 등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 절감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06년 2.3% → ’30년 11%) 음식물, 하수슬러지 등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 바이오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전기·가스·난방 사용량의 탄소 포인트제도 등 시민참여를 통한 수요 감축

온실가스 감축전략 저탄소, 저에너지 소비형 기술 개발 촉진 저탄소형 기술·제품에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 화석연료대체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태양광, 풍력, LED 조명 등 기술개발 집중 지원 기후변화대응 R&D 정부투자 확대 (’08년 4% →’12년 6.5%) 저탄소형 기술·제품에 우호적 시장 환경 조성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세 도입,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표시제 (Carbon Label) 도입 자동차 배출규제 등 온실가스 관련 규제의 강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필요성 전 략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노력에도 불구 기후변화 감시∙예측∙활용 선진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CO 대기 중 체류시간은 50~200년으로,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음 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 저감 필요 `기후변화예측  영향평가  취약성평가를 통한 적응대책 수립에 최소 5~10년 소요 반면, 기후변화 속도는 점차 가속화 ₂ 필요성 전 략 기후변화 감시∙예측∙활용 선진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범 사회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국가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적응 필요 기후변화적응 – 국가의 생존전략 국가의 모든 부문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절한 적응 필요 환경적 영향 대기 환경/ 보건 생태계 농림/수산 /해양 수리/수문 /수질 산업/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에너지/산업 국민 생활 패턴 변화 레져/관광 재해/보험 제조업 금융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위기 관리 경쟁력 강화 국가적응 마스터플랜 사회안전망 구축 아열대성 작물 재배 날씨 경영 강화 기술 개발 신종 해충 방제 대책 멸종위기의 생물 자원 보존 날씨 경영 강화 기후변화 대응 제품 새로운 관광 상품 국가적응 마스터플랜 (’08.12) 재해, 재난 대비 SOC (제방, 배수시설, 하수시설 등) 재투자 전염병(말라리아, 댕기열 등), 열파 등 감시, 대응체계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

저탄소형 생활문화 확산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및 교육 국민의식 변화 생활양식 전환 감축활동 실천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 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및 교육 정부-지자체-종교, 시민단체 공동 대국민 실천운동(“Green Start운동”) 전개 종교.시민 단체 운동 실천 사례 종교계 : 여름방학 캠프활용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 환경재단 : STOP CO2 운동 실천 수칙 “CO2를 줄이는 생활의 지혜” 실내적정온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제품 구입, 물 절약,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 올바른 운전습관 유지, 나무심고 가꾸기 ※ 일본은 Team - 6%운동의 일환으로 Triple-One 운동 (1인1일1kg CO2 저감) 전개

국가 전체의 역량강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 국가 전체의 역량강화 및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실현 에너지 소비의 주체 온실가스 배출의 주체 기후변화 피해 당사자 정책이행의 실질적 주체 조례, 규칙을 통한 감축 촉진 저탄소 생활문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주체 친환경도시계획 수립 교통시설, 공단 등 개발사업 시행 시 기후변화 요인 고려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 탄소포인트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실천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추진방향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실행 지자체 종합대책 수립 감축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전담부서 설치 적응대책 수립 관련 조례 제정 교육, 홍보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부산시 ('08.1) 창원시 ('07.11) 광주시 ('08.4) 울산시 ('08.4) 과천시 ('07.8)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1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 부산시 ('08.1) 창원시 ('07.11) 광주시 ('08.4) 과천시 ('07.8) 울산시 ('08.4) 여수시 ('08.5) 도입 취지 제주도 ('07.7)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감축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정책수단 (탄소시장, 조례제정 등) 시험, 평가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 시 활용 MOU 주요 내용 지자체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테마사업 발굴 등 시범도시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예산지원 확대 - 탄소포인트제, 옥상녹화사업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테마사업 시범도시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08 하반기)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지원사업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지원사업 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지원 ’07년 : 전남도, 수원시, 제주도, 영등포구, 익산시 ’08년 : 안산시, 수원시, 인천시, 화순시, 광주시, 군산시, 원주시, 마산시, 순천시, 영암군, 동해시, 강진군 (12개 지차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지원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09~’10) 광역자치단체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지원(’09) - 기초자치단체 종합대책 수립 지원(’10~’1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지원체제 구축 지역별 기후변화 전문가 Pool 구성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자체 지원체제 구축 환경관리공단, 특성화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자문 활성화

환경부 지자체 지원사업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3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기후변화 대응 교육 실시(연중) 해외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우수사례집 제공(’08.8) 기후변화 관련 정보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업무 가이드라인 보급(’08 하반기) 권역별 순회 교육, 워크샵 및 연찬회 개최(’08.11) 기후변화 대응관련 정보 및 홍보물 지속 제공(연중) - 기후변화 E-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 ㆍ외 정보 제공 - 기후변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 제작ㆍ보급

'08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 환경부 지자체 지원사업 4 지자체 대상 탄소포인트 제도 1. 제도 의의 가정, 상업 시설에서 온실가스배출 저감 후 이를 포인트로 인정받아 포인트 제출 후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 환경부는 ’08.3월 동 제도 시행 계획 발표 2. 제도 운영 방안 적용 분야 - 시범사업 : 전기, 수도 - 1단계 :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분야 - 2단계 : 수송, 폐기물 등 다른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 참여 지자체 : 광주광역시, 수원시, 과천시, 파주시, 창원시, 대구 수성구 등 14개 지자체 '08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

IV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운동

가정 상업 등 비산업분야 43% 일상생활에서 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 저탄소형 생활양식 확산을 통한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Low Carbon, Green Korea)을 위해 주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을 촉진하는 범국민운동 가정 상업 등 비산업분야 43% 저탄소형 생활양식 확산을 통한 일상생활에서 가스 줄이기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산 업 총 배출량 에너지 소계 2005년 탈루성 배출 수 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비에너지 소계 산업공정 농,축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외국의 민간분야 배출량 (가정, 상업, 공공, 수송분야) (단위: 백만tCO2-eq) 498.6 84.4 92.5 15.6 100.0 591.1 구분 산 업 총 배출량 에너지 소계 2005년 탈루성 배출 수 송 가정, 상업 공공, 기타 비에너지 소계 산업공정 농,축산 폐기물 비중(%) 238.5 40.4 99.3 16.8 138.4 23.4 16.3 2.8 5.9 1.0 64.8 11.0 14.7 2.5 13.0 2.2 (43%) 스위스 : 63% 이태리 : 60% 수준 추정 미국 : 62% 일본 : 약 55% 추정 (30%를 차지하는 발전분야의 절반이 민간사용가정) 영국 : 52% 이상 (+ Business 32%의 상당부분이 상업분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08.10]

32개 기관,단체가 네트워크에 참여 관계부처 환 경 부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자치단체 관계부처 기후변화대책단 환 경 부 산업계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단체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 32개 기관,단체가 네트워크에 참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체계 <네트워크 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정부, 경제계, 민간대표 대외적으로 그린 스타트 운동 대표 기본방향 설정 <네트워크 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정부, 경제계, 민간대표 위원 :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등 실행 프로그램 개발 등 중추적 역할 운영 위원회 사무국 지역차원의 실천운동 전개 지역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시민사회단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과정 환경부 등 지자체 시민사회 단체 지방의제21 국 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실천 우수프로그램 발굴, 인식증진 정책 개선 그린스타트 웹사이트 정 보 공 유 환경부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보급, 관련예산지원 프로그램 실행지원 프로그램 실행지원 우수프로그램 발굴,전파 기반구축 지원 홍보 지자체 시민사회 단체 지방의제21 실천 촉진 교육, 홍보 규제 교육,홍보 교육,홍보 실천 촉진 국 민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온실가스줄이기 생활화 실천지원 교 육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방향 인식 확산 제 도 화 홍 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다양한 계층에 적합한 실천사항 보급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 저탄소사회의 가치 공유

- 지역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실행 지원 그린스타트 활동계획 그린스타트 지역 실천프로그램 공모, 지원(’08.12) - 지역별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실행 지원 - 프로그램당 2~3천만원 수준으로 20여개 프로그램 지원 예정 그린스타트 교육 프로그램 지원 (4억원 수준) - 지역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강사, 해설사 등 육성 - 지역 포럼 등 교육기회 확대 그린스타트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08.12) - 주요분야 : 탄소포인트제도, 녹색교통, 녹색소비, 저탄소생활 시민실천서약, 1단체 1기후운동 등 - 그린스타트 대표사업 개발 그린스타트 캠페인 전개 - 기후변화 주간을 정하고, 전국적 규모의 그린스타트 캠페인 전개

그린스타트 홈페이지 운영 www.greenstart.kr

그린스타트 지역 네트워크 구성 그린스타트 환경부 녹색성장포럼 네트워크 그린스타트 녹색성장포럼 광역지자체 광역네트워크 유역(지방) 환경청 기초지자체 그린스타트 지역네트워크

지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례 - 제주 주요 내용 추진 경과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선언식 개최(12.3, 녹색성장포럼 창립행사시) 그린스타트 실천방향 설정 주요 내용 그린스타트 실천 선언 -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대기전력 절감, 백열등 교체, 에너지효율 높이기, 자가용 카풀, 옥상주차장 녹화, 빗물이용 및 절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 : 녹색성장포럼의 녹색사회분과를 중심으로 구성

지역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례 - 전북 기 본 방 향 준비 상황 저탄소 사회 분위기 확산 및 온실가스 줄이기 도민실천운동 홍보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저탄소형 행사 개최 준비 상황 발 대 식 : ’08.12.12, 전북도청 (네트워크위원, 시민 등 700명) 행사 주체 : 도(MOU체결, 지자체 협조), 전북의제21(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 행사 내용 - 도지사와 14개 기초 지자체장 MOU체결 - 온실가스 줄이기 범도민 실천운동 선포식(선언문 낭독, 도민실천사항 선서) - 전북 저감전략발표 및 기타행사 등

(Long braking distance) 기후는 … 변화를 멈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림 (Long braking d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