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비전 및 추진과제 2005년 6월 22일

차 례 가족환경 변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가족환경 변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가족환경 변화 (1)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족내 돌봄기능 약화 1인 가구 : 전체가구의 15.5% (’00) * 한부모 가족 : 7.8% (’90) → 9.4% (’00) * 전체혼인중 초혼 구성비 : 85.7% (’95) → 75.0% (’04)` 국제결혼 건수 : 12,319건 (’00) → 35,447건 (’0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40.0% (’80) → 49.8% (’04) 가족내 돌봄기능 약화 3세대 가족(양(편)친-부부-자녀) : 10.6% (’80) → 6.8%(’00) * 독거노인 : 11만 (’85) → 54만 (’00) *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가족환경 변화 (2) 가치관 변화 및 유대 약화 출산기피 및 이혼율 증가 결혼필요성(기혼남녀) 33.6% (’98) → 25.6% (’02) * 가치관 변화 및 유대 약화 자녀필요성(기혼녀) 90.3% (’91) → 54.5% (’03)** 미혼여성의 결혼찬성비율 : 68% (’98) → 61% (’02) * 출산율 : 1.59 (’90) → 1.19 (’03) 출산기피 및 이혼율 증가 초혼연령(女) : 24.8세 (’90) → 27.5세 (’04) 조이혼율 : 1.1 (’90) → 2.9/천명당 (’04) * 2002년 사회통계조사(통계청) **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보사연)

가족정책 변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새로운 가족업무 복지부 이관업무 여성부 관련업무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가족정책 추진 건강가정지원사업, 모부자복지사업 추진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추진 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 운영 관련법 개정(안) 마련 총괄기획 및 조정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05년 7개소) 양성평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기존사업 확대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저소득 모부자 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확대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이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신규사업 개발추진 가정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 등

가족환경 변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가족정책의 기본 방향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보편성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 권위적 가족관계 평등성 개별 가족의 부담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사회성 단편적 · 개별적 정책 통합적 기획 · 조정기능 강화 통합성

가족환경 변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가족과 일의 조화로운 양립 가족과 지역사회 유대 강화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확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 분담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가족가치 및 인식 재정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가족정책 추진 체계 구축 가족돌봄의 사회분담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남성의 가족 돌봄 참여 지원 가족관계의 친밀성 강화 가족생활 환경 조성 가족관련 법ㆍ 제도 정비 소외가족 지원 확대 가족-지역 공동체 활성화

가족환경변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기본방향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세부 추진과제

1. 새로운 가족문화 조성 가족의 가치 및 인식 재정립 가족관계의 친밀성 강화 세대와 남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가족가치관·규범 정립 호주제 폐지 이후 양성평등한 신분등록제 정착 홍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홍보 - 유아기부터 정서적 유대와 관계 중시하는 가족개념 교육 실시 등 가족관계의 친밀성 강화 가족주기·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 부부교육, 부모교육,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상담 확대 - 부부갈등·자녀문제 등 가족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심층 치료 연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2.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소외가족 지원 확대 가족의 정서적·사회적 유대 강화 지원 핵가족·확대가족·부부가족·1인가구,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장애인 ·치매 등 중증질환자 가족을 위한 임시휴식 제공 부양자 휴가서비스 지원 등 가족휴식지원시스템(Respite) 구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다양화 및 내실화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양육모를 위한 미혼모 중간의 집 설치 확대 ※ 해외입양 및 버려지는 아이 감소 효과 이혼시 양육비 산정 및 확보 방안 마련 가정폭력에 처한 위기가족 쉼터 확대 및 심층 서비스 연계 - 장애인 및 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 가족동반쉼터 등 소외가족 지원 확대 국제결혼가족, 새터민가족, 외국인가족의 가족생활 적응 지원

3.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가족생활 환경조성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 법정근로시간 준수,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가족생활시간 확보 -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 휴가제도 도입 및 운영 촉진 ※ 부모참여수업 휴가, 가족생활을 위한 집중휴가제 등 가족친화기업 발굴 확산 및 지원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및 포상 - 정부와 기업간 ‘가족을 위한 협정’ 체결로 기업의 참여 유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가족단위 학습·문화공간 확대 및 여가문화 확산 - 가족단위 놀이·레저시설 이용시 할인혜택 부여 등 가족생활 환경조성 가족유해광고 등 가족유해환경 감시활동 활성화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가제) 제정 추진 가족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기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육실시 근거, 가족친화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

4.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 가족돌봄의 사회분담 확대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지원 가족-지역 공동체 활성화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검토 가정봉사원 양성 및 지원 -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설 및 가정에 도우미 파견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족돌봄의 사회분담 확대 아버지휴가제도(Papa Quota) 도입 검토 - 육아휴직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 좋은 아버지상 발굴·홍보, 양육과 부양의 부부역할 공유 확산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지원 가족-지역 공동체 활성화 가족단위 품앗이·자원봉사 활성화 보살핌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체계 마련 자발적 지역공동체(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활성화 호혜적 상부상조체계(서로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물물교환 ) ※ 세계적으로 10만 회원 활동중(국내: 대전한밭, 송파품앗이 등)

5.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 제1차 가족정책 5개년 계획(’06 -’10) 수립 건강가정지원센터 확충 및 기능 내실화 -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설치 - Family Call (가족전화) 운영 : 가족관련 서비스 제공 연계 중앙건강가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 구성·운영 가족관련 법제도 정비 건강가정기본법, 모부자복지법 등 개정 보완 가족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가족실태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