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2005. 5.12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목 차 추진 경과 I.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 II. 직업교육 혁신의 비전 III. 주요 추진 과제 IV. 향후 추진 계획 V.

I. 추진 경과

추진 경과 참여정부의 선거공약 교육혁신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공동 TF팀 구성•운영 직업교육기관 운영체제 개선 및 지원확대로 직업교육 강화 대통령 17대 국회 개원 연설시 '직업교육 투자확대' 천명 ('04. 6) 교육혁신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공동 TF팀 구성•운영 교육기관•경제단체•NGO 등 의견수렴 ('04) 교원•학생•학부모•산업체 설문조사 ('05. 1) 관련기관 협의 ('05. 2~3) :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총리주재 관계장관 간담회 ('05. 3) : 주요 쟁점사항 정리

II. 직업교육의 현실 진단

1. 실업고 변화추이 고등학생 수 실업고 취업률ㆍ진학률 20 40 60 80 100 120 140 160 (만명) 10 30 50 70 90 ‘85 ‘90 ‘95 ‘00 ‘04 (%) 실업고 취업률 실업고 진학률 일반고 학생수 실업고 학생수 46 (26%) 고등학생 수 실업고 취업률ㆍ진학률 13.3 8.3 19.2 41.9 62.3 51.8 71.6 73.4 51.4 32.9 88 (41%) 81 (36%) 91 (42%) 74 126 147 124 132 128 ※ 실업고 학생수 비율 ('04) : 한국 26%, 대만 45%, 일본 22%

2. 전문대 변화추이 대학생 수 전문대 충원율ㆍ취업률 전문대 충원율 전문대 취업률 4년제 학생수 전문대 학생수 30 60 90 120 150 180 (만명) 20 40 80 100 (%) 전문대 충원율 전문대 취업률 ‘85 ‘90 ‘95 ‘00 ‘04 4년제 학생수 전문대 학생수 대학생 수 전문대 충원율ㆍ취업률 99.7 100.1 103.8 108.1 93.5 40.0 54.0 62.1 77.5 76.9 166 183 24 32 57 91 90 93 104 118 ※ 전문대학수 ('04) : 158개교 ( 사립 143개교, 91% ) ※ 전문대 미충원율 ('04) : 수도권 2.0%, 지방 27.9%

3.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ㆍ구조적 문제 학벌주의에 따른 직업교육 기피 현상 심화 지나친 고학력화로 일자리 수급 불균형 심화 ‘직업교육은 二流교육’이라는 인식 국민 다수 (61%)가 학벌을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 (’03, 직능원) ※ ‘낙인 효과’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 : 실업고 학생 59% ('05. 한길리서치) 지나친 고학력화로 일자리 수급 불균형 심화 25세 이상 대졸자 비율 : 5.8% ('75) 14.1% ('90) 24.3% ('00) 대졸자의 하향 취업으로 고교졸업자의 일자리 감소 ※ ’04. 11월 고졸이상 일자리에 지원한 구직자 1만 3,795명 중 42%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 (취업포탈 잡링크)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저숙련 노동시장의 대체 : 42만명 (’04.9)

4. 직업교육 체제의 문제 공급자 중심의 운영체제 : 사회의 요구 반영 미흡 평생 직업교육체제 미비 학생•산업체•지역사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부족 지자체, 산업체, 정부부처의 직업교육 연계 운영체제 미흡 평생 직업교육체제 미비 학교급간 (실고-전문대), 교육-훈련기관간 연계 미흡 학교-일터-학교로 (Work-to-School) 의 원활한 이행 부족 직업•진로교육 체제 미흡 ※ 상담교사 중 전문상담교사는 0.2%, 수업겸임교사 99.7%

III. 직업교육 혁신의 비전

1. 비전 일-학습-삶이 하나되는 교육 『선진한국』 실현 직능 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원활한 이행

2. 혁신 방향 교육과정 특성화 다양화 학교운영 주체의 다원화 성인직업교육강화 직업교육과 훈련 연계 소질, 적성을 살리지 못함 교육부•교육청 위주 정규 학생 위주 폐쇄, 경직된 교육 직업교육의 부정적 인식 다양한 진로, 직업인으로서의 비전 산업체, 지자체, 각 부처 공동 참여 근로자•성인의 계속교육 강화 산학협력, 교육-훈련 연계 열린 교육 매력적인 경로로 직업교육 인식

IV. 주요 추진 과제

1. 고교단계 직업교육 혁신 단기적으로 실업고를 특성화고와 일반실업고로 차별 육성 ※ 자동차고, 디자인고, 도시원예고, 로봇고, 조리고, 게임고 등 단기적으로 실업고를 특성화고와 일반실업고로 차별 육성 특성화고 : 현재 64개교 2010년 200개교 확대 특성화고로 전환 않는 기존 실업고는 기초 직업능력 교육에 중점 장기적으로 산업체 인력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실업고의 개편 및 계열별 육성전략 수립, 시행

특성화고 체제 혁신(1) - 명문 특성화고 대폭 확대 지자체 협약학교 산업체 협약학교 정부부처 협약학교 지역별 핵심산업, 특성화 산업 및 전통산업과 연계 ※ 충남 당진군 사례 : 당진군-5개 철강업체 -신성대-합덕산업고 인력양성 협약 체결 ('04. 12) 해당 직종별 개별산업체, 직능단체에서 필요한 인력양성 ※ 한국 마사회 사례 : 한국경마축산고를 마필관리 특성화고로 육성 ('05. 졸업자 전원취업) 국가 차원의 육성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 ※ 정보통신부 사례 : 선린상고를 선린인터넷고로 특성화 (우수학생 유치 성공)

특성화고 체제혁신(2) - ‘자율학교’ 체제로 운영 교장 임용 산업계 인사 등 초빙으로 학교 운영 혁신 교원 임용 산학겸임교사 채용 확대로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 실시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교과서 편성의 자율화 학생 선발 전국단위 우수 학생 선발 특성화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문기관의 학교컨설팅

일반 실업고 체제 혁신 (1) - 교육과정 개편 단순 기능위주의 교육 생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 교육과정 운영 개선 단순 기능위주의 교육 생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 강조 ※ 선진국 주요 사례 : 미국 SCANS, 영국 GNVQ, 호주 AQF 교육과정 운영 개선 교과이수단위 규제 완화 : 최저 82단위 하향 조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교육 학점 인정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발

일반 실업고 체제 혁신 (2) – 통합형고교 제도 도입 현행 종합고를 통합형고교 체제로 전환 3학년 2학년 1학년 직업과정 선택권부여 공통과정 계열이동 허용 과목교차이수 허용 일반과정 ※ 사례 : 양평종고 통합형고교로 개편 결과, 지원학생 급증, 학력 상승으로 지역사회에서 학교 이미지 크게 개선 종합고 196개교 중 통합형고 10개교 시범운영 중 ('04)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특성화고/통합형고 등으로 전환을 위한 교원수급의 원활화 현직 교원의 산업현장 연수, 재교육 강화 ※ 실업고 교원 산업체 연수('05) : 4,300명 산학겸임교사 제도 운영 활성화 : 보수 현실화 추진 ※ 산학겸임교사 임용 현황('04, 전국) : 전일제 46명, 시간제 238명 과부족 교원에 대한 부전공 연수/양성체제 강화 ※ 양성/부전공 연수 담당기관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학교장 초빙 확대 및 학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최고경영자 과정」개설 지원

2.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혁신 (1) 『실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제도』 도입 실고-전문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교원 등을 체계적으로 연계 ※ 실업고 대학진학자 중 67%가 전문대 진학 ('04) 협약학과 운영에 산업체의 참여 제도화 산업체 협 약 학 과 전문대 실업고 A 학과 1학년 2학년 3학년 B 학과 A1 A2 A3 B1 B2 B3 학과별로 1:1 결합 교육과정 연계 산업체 주문식 교육 교원 교류

2.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혁신 (2) 지역산업체-전문대 연계 '산업기술교육단지' 육성 교육부, 노동부, 산자부 공동 산학협력중심 전문대/기능대 육성 사업 추진 (고용보험기금, 최초 전문대 지원, '05. 280억원) ※ 경기도 주도 LG필립스-두원공대-파주공고 등 연계 ‘LG기술교육단지’ 구축 산업부문별 중앙부처 직접 지원, 교육과정 운영 등 참여 활성화 ※ 국방부 사례 : 방위산업 관련 학과운영 및 기술부사관 양성 (대덕대학) 전문대학의 지역사회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 (전문)대학내 훈련과정의 고용보험기금 수혜자 1,500명 불과 ('04) 근로자 재교육, 계속교육 강화 : 시간제 등록제 활성화 전문대의 직업훈련 과정에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 ※ 영진전문대 사례 : 산업체 맞춤 훈련과정으로 연 300명 단기 훈련

3. 각급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1) 학교급별 활동중심 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 직장 탐방, 직업인 초청의 날 운영 초등학교 진로인식 진로선택안내제 도입 직업 종합체험실 설치 중학교 진로탐색 일반고 : 일•직업세계 관련 교과 이수 강화 실업고 : 현장실습 기회, 취업정보 제공 고등학교 진로준비 진로선택 직업체험주간(Work Week)을 통한 활동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계기 마련 교원양성 과정에 진로, 직업세계에 대한 교육내용 이수 강화

3. 각급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2) 진로지도 지원 인프라 구축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관련 부처 진로지도협의체 구성, 운영 진로정보센터 역할 강화 : 서비스/컨텐츠 확대 (Career-net) ※ 지역별 진로정보센터 활성화 : Cyber 상담기능 강화 직업교육 전용채널 (EBS 플러스3) 신설 : 자격취득과정, 교육훈련과정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사회적응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연차적으로 전체 실업고에 특수학급 설치 ('04년 80개교, 127학급) 장애학생용 진로정보 인터넷 서비스 확대 : 음성•점자 서비스 등

4. 직업교육 유인체제 구축 (1) 실업고생을 위한 장학급 지급 확대 전문대 학생 근로장학제도(Work-Study) 도입 사회 통합 및 실업고생에 대한 유인 차원에서 추진 ※ 실업고 수업료대비 장학금 수혜율 ('04 금액기준) : 42% 재정 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전문대 학생 근로장학제도(Work-Study) 도입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학생에게 근로장학금 지원 지방전문대부터 시범도입('05, 4,000명) 후, 전체로 확대 지방공무원(기술/기능직) 특별임용제도 활성화 시•도교육청부터 우선 추진, 향후 지자체로 확산

4. 직업교육 유인체제 구축 (2) 실업고 졸업생 대학 진학시 혜택 부여 졸업 후 직업세계로 원활한 진입을 위한 창업•취업지원 동일계 특별전형 활성화 : 입학정원 외 3% 선발 적극 권장 근로자의 특별전형 확대 : Work-to-School을 통한 대학 입학 문호 개방 (3~5년 산업체 근무 경력자 대상) 졸업 후 직업세계로 원활한 진입을 위한 창업•취업지원 실업고•전문대 내 학교기업 설치 확대 : 132개 기업 ('04) 직능단체 '현장실습지원센터', 고용안정센터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 ※ 전문대생 해외인턴쉽 연 330명 ('05) 실업고•전문대 학생 해외 직업교육프로그램 연수제 도입

5. 추진 전략 2020년『선진한국』비전 실현 도입 확산 정착 관련기관 직접 전문대•대학에 학제 개편과 정부부처, 지자체, (2005-2010) 확산 (2010-2015) 정착 (2015-2020) 관련기관 직접 참여•지원 시스템 구축 전문대•대학에 계속 직업능력개발 역할 부여 학제 개편과 연계한 직능지향 학교 도입 착수 정부부처, 지자체, 경제단체의 직업교육 참여 제도화 모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실현 직능지향 직업교육제도 확립 2020년『선진한국』비전 실현

V. 향후 추진 계획

향후 추진 계획 (‘05년~ ‘08년) 4/4 3/4 2/4 1/4 ‘08 ‘07 ‘06 ‘05 추진내용 추진상황 평가 및 환류 법령 정비 및 예산확보 (‘06)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역별 설명회 개최 혁신방안 확정 및 언론발표 4/4 3/4 2/4 1/4 ‘08 ‘07 ‘06 ‘05 추진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