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금융협력 : 현황과 추진방안 2012, 08 윤 덕 룡

내용목차 I. 서론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색 III. 동아시아의 정책공조 현황 IV. 동아시아의 정책공조 방안

I. 서론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제기한 문제 달러화 기축통화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여부 →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에 노출도 적고, 외환보유액이 많음에도 환율불안정과 거시경제적 불안에 노출 • IMF를 축으로한 통화체제 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문제 → 자본시장 개방확대와 자유변동 환율을 요구한 IMF가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처방도 제시하지 못한채 위기확대를 방관함 • 제시된 주요 대안 기축통화의 다극화, SDR의 역할강화 IMF, World Bank의 개편, FSB 도입과 감독강화 금융시장의 규제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 동아시아의 선택은?

I. 서론 국제사회에서 언급된 국제통화체제 개편 요구 주체 시기 내용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2008. 11 달러는 더 이상 세계에서 유일한 존재가 아니다 중국 저우 인민은행 총재 2009. 3 IMF의 SDR 역할을 초국적 기축통화로 확대해야 한다 UN 스티글리츠 교수 준비자산 보유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요구된다 IMF 스트로스 칸 총재 2009. 11 새로운 기축통화는 SDR에서 진화된 형태가 될 것이다 브라질 만테가 재무장관 2010. 11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IMF의 SDR로 대체해야 한다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 금을 시장 기대의 국제적 준거점을 활용하고 협조적 통화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색 1. 달러기축 통화 체제의 문제 :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기능 미국의 경제적 비중 약화 → 유럽통합,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거대경제권 부상 기축통화국의 모럴해저드 →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 경상수지적자)의 지속 → 달러가치 하락 경제적 리더십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으로 기축통화 역할 유지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다극체제로의 전환” 요구 확산  2. 현존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논의 제기 범국가적 자본 이동 및 거래를 감시, 감독할 새로운 금융시스템 필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 :  IMF와 세계은행(WB) 기관 개편 필요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색 옛 브레튼우즈 체제 신 브레튼 우즈 논의 개요   옛 브레튼우즈 체제 신 브레튼 우즈 논의 개요  다자협력체제. 1944년 전 세계 44개 연합국 참여  다자협력 체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협력이 목적 주요내용  금본위제를 기본으로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대하여 고정 환율을 유지하는 제도, 국제통화(IMF)과 세계은행 창설 1. 국제통화기금(IMF) - 방법론 불확실 : 기능개선론(?) or Super IMF 창설(?) 2. 금융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 대형글로벌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 강화 - 공동감독위원회 설치: FSB 4. 신용평가기관. 헤지펀드 감독 강화 5. 선진국 개도국을 망라한 국제금융규제강화 목적  각국 화폐의 급속한 이동과 세계통화에 대한 투기 예방 투기성 자본 등으로 신용 경색이 고조된 가운데 세계 통화 안정 및 국제 협력 시스템 구축 주도국  미국 주도, 영국협력 유럽 국가들이 주도. 중국 및 신흥국의 협력 필요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색 □ 신 브레튼우즈 체제에의 참여 IMF 쿼타, 이사국 지위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시아 지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주요 지도자들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필요성 지지   -  Gordon Brown (영국수상): 현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탈규제에 따른 것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브레튼 우즈”체제 도입요구  -  Jean Claude Trichet (ECB 총재) : 초기 브레튼 우즈 체제로의 복원 주장, 미시경제, 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시스템 복원 주창  - Pascal Lamy (WTO 총재) : 세계 경제에 대한 규제강화 차원에서 “신 브레튼우즈” 체제에 적극 동의  -  Alexei Kudrin (러시아 재무장관) : 신흥강대국의 참여 필수적 주장  ( G7 선진국 -------> G20 신흥강대국 + 개발도상국 참여 필수 )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색 □ 아시아 통화의 다극화 가능성: 달러 vs. 유로 vs. 엔 vs. 위안 인구, 교역규모, 외환보유고, 경제규모와 같은 기준들로 보면 유로화는 달러화에 비해 국제화폐로 부족하지 않음. 유로화는 달러화에 비해 엄격한 통화정책, 경상수지의 균형, 지속적인 수요증가 등의 측면에서 달러화를 능가하는 국제통화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역내불균형 조정 메카니즘의 확충이 필요. 국제 기축통화의 조건은 경제적 조건에 더하여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 유로화는 달러화를 대체하는 기축통화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Posen, 2008) 엔화는 경제적 조건이나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면에서 달러화나 유로화에 필적한 국제화폐로 활용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짐. 위안화의 경우 아직 국제화 과정에 있어서 국제 기축통화의 가능성을 따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고 중국정부의 의지도 확실치 않으나, 높은 잠재력 보유.  

달러, 유로, 엔, 위안화 지역 비교 Indicators (2009) United States Euro area European Union Japan China Population, total (millions) 315 327 499 127 1346 GDP (current US billions$) 14119 12465 16378 5069 4986 GDP per capita (current US thousands $) 45989 38084 32845 39738 3744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billions$) 1571 2456 … 674 1333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current US billions$) 1946 2354 650 1113 Total reserves minus gold (US billions$) 120 283 1022 2416 자료: IFS(2009), World Bank (2009)

주요국 외환보유액 구성통화 비중 (단위: %) 미국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엔화 스위스프랑화 기타 합계 2006 65.5 25.1 4.4 3.1 0.2 1.8 100 2007 64.1 26.3 4.7 2.9 2008 26.4 4 0.1 2.2 2009 62.1 27.5 4.3 3 2010 61.4 3.8 자료: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2011

자료: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December 2010 외환시장내 거래통화 비중 (단위: %) 통화 1998 2001 2004 2007 2010 미 달러화 86.8 89.9 88.0 85.6 84.9 유로화 ... 37.9 37.4 37.0 39.1 엔화 21.7 23.5 20.8 17.2 19.0 파운드화 11.0 13.0 16.5 14.9 12.9 위안화 0.0 0.1 0.5 0.9 기타 80.5 35.7 37.2 44.8 43.2 합계 200 자료: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December 2010

동아시아지역 통화별 무역결제 비중 자료: Henning(2008)

주요통화의 일일 거래량 England US Japan China Euro Zone (Unit: Billions $) Source: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June 2011.

II.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안모색 1. 금융위기 관련 국제적 논의의 주제: 달러화의 안정성 및 기축통화 기능 유지여부 금융상품 및 시장의 감독기증 강화 2. 동아시아 국가들의 추가적 관심: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기능결여 – Global Imbalance 원인 실물부문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 통화의 부족으로 거시경제적 불안정 초래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 필요 미국의 통화스왑: 한국, 싱가폴 일부 제공, 일본 무제한 제공 3. 현 국제금융체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 제한적 국제사회내 제한적 presence 동아시아 국가들의 준비부족: 공동기구, 공동비젼, 협력의 제도화 부진 – 경제적 동일 unit로서의 인식 부재 정치적 갈등: 역사문제, 영토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기제 부족

세계 GDP에서 미국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세계 통화량 대비 미국의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아시아, EU의 대미 및 역내수출비중 아시아-미국 아시아-아시아 EU-미국 EU-EU 2000 23.7 43.3 9.0 67.7 2001 22.9 44.2 67.3 2002 22.4 45.5 8.9 67.4 2003 20.1 47.3 8.2 68.4 2004 19.0 47.5 7.9 68.1 2005 18.6 7.8 2006 18.1 46.9 7.4 2007 16.4 46.8 6.7 68.0 2008 14.7 6.2 2009 14.3 48.6 66.5 2010 13.9 49.5 5.5 67.2 단위: %, 주: 수출지역-수입지역 순임. 자료: IMF DOT

아시아, EU의 대미 및 역내 수입비중 추이 단위: %, 주: 수출지역-수입지역 순임. 자료: IMF DOT 미국-아시아 아시아-아시아 미국-EU EU-EU 2000 13.6 48.0 7.9 62.5 2001 13.2 47.5 7.7 62.9 2002 12.0 49.0 6.9 64.1 2003 10.9 49.8 6.0 65.1 2004 10.0 49.4 5.5 64.5 2005 9.2 48.6 5.3 62.7 2006 9.0 47.9 4.7 63.4 2007 8.7 47.7 4.3 64.2 2008 8.1 46.0 4.4 62.6 2009 8.3 46.6 4.8 63.7 2010 7.8 48.2 3.8 단위: %, 주: 수출지역-수입지역 순임. 자료: IMF DOT  

III. 동아시아 지역 정책공조 현황 미국과의 통화스왑 현황 국가 체결일 계약기간 최대액수 (달러) 한국 08. 10. 30 09. 4. 30 300억 브라질 멕시코 싱가폴 호주 08. 9. 24 캐나다 08. 9. 18 덴마크 150억 영국 no limit 유럽(ECB) 07. 12. 12 일본 뉴질랜드 08. 10. 28 노르웨이 스웨던 스위스

III.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현황 1. 통화/환율협력 노력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연구추진 ADB Kuroda 총재의 initiative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연구수행 합의: 2005년 인도 Hydrabad에서 개최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통화 창출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 2007년까지 ASEAN+3 Research Group 에서 동 주제에 관한 연구 수행 공동의 비젼 부재,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 일본의 리더십부족, 환율제도, 경제규모, 경제적 발전수준의 격차, 정치적 갈등 등으로 한계노출. EURO 화 지역의 재정부족 문제의 발생으로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 창출에 대한 회의론 대두

III.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현황 2. Chiang Mai Initiative (CMI:위기대응스왑) & CMIM 2000년 5월에 시작된 ASEAN+3 국이 참여하는 양자간 스왑제도 2010년 3월부터 CMIM이 총규모 1200억 달러의 다자간 스왑제도로 발전. 한국이 인출가능한 규모 192억 달러로 한국의 자본금 분담규모만큼 인출이 가능함. 위기시 역내공조를 위한 제도로 동아시아 국가간 협력을 제도화한 성공사례. 유사시 opt-out 이 가능하며 독자적 제공규모가 20%로 제한되어 나머지 80%는 IMF conditionality 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지원의 유효성 문제제기.

분담금(비율) 인출비율 기본 투표권 분담금에 기초한 투표권 총 투표권 미국달러 (10억불) (%) (No. of votes) 중국 38.40 중국 (-홍콩) 34.2 32.0 28.50 0.5 1.60 34.20 35.8 25.43 홍콩 4.2 3.50 2.5 4.20 4.2 2.98 일본 32.00 40.00 28.41 한국 19.20 16.00 1 20.80 14.77 Plus 3 96.00 80.00 - 4.80 100.80 71.59 인도네시아 4.77 3.97 6.37 4.52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3.68 3.07 5.28 3.75 베트남 1.00 0.83 5 2.60 1.85 캄보디아 0.12 0.10 1.72 1.22 미얀마 0.06 0.05 1.66 1.18 브루나이 0.03 0.02 1.63 1.16 라오스 아세안 24.00 20.00 합계 120.00 100.00 140.80

III.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현황 3.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2003년 역내에서 축적된 자본을 역내에서 활용하여 자본의 외부의존도를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시작. 2008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새로운 ABMI 추진체계(ABMI New Roadmap)를 마련하는 데에 합의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을 수요․공급․규제․인프라의 네 개 영역으로 나누기로 함. 공급측면에서는 역내 지역통화표시 채권의 발행 증진을 목표로 하였고, 수요측면에서는 역내 지역통화표시 채권의 수요 증진, 규제체계의 개선, 그리고 채권시장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개선에 목표를 두기로 하고 태스크포스를 도입하여 추진키로 합의. 역내자본시장의 자유화없이 시장적 메커니즘이 아닌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채권시장 발전추구에 한계 노정

III.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현황 구분 핵심과제 추진 내용 테스크 포스 1 역내통화채권 발행 확대 (의장: 중국, 태국) - 라오스의 태국 바트화 채권 발행 - 신용보증투자기구 - 인프라채권 포스 2 역내통화채권에 대한 수요 촉진 (의장: 일본, 싱가폴) - 기관투자가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방안 - 기관투자가에 대한 홍보 -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포스 3 규제체제 개선 (의장: 일본, 말레이시아) - 역내 규제/감독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 - 규제/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방안 - 아시아채권표준 연구 진행 - 역내 규제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 - 역내 채권시장 규제 표준화를 위한 논의체계 정비 포스 4 채권시장 인프라 개선 (의장: 한국, 필리핀) - 채권 유동성 증가 방안에 대한 연구 - 증권결제 인프라 구축 - GoE의 역내 예탁결제기구에 대한 연구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1. 공동의 비젼 창출 동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의 구심점으로 활용 단일 경제단위로서의 의식 강화를 위해 장기비젼 제시와 선언 필요. 공동의 비젼을 근거로 점진적인 제도화의 추진 공동의 비젼을 기반으로 역사적, 정치적 유산정리에 활용 ⇒ 중국, 일본 등이 미래의 구속가능성 때문에 장기비젼 수립에 소극적 ⇒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부터 추진!(Possible things first!)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2. 역내 금융협력 강화 CMI의 발전 및 개편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목적중심의 과감한 수정 필요. 예) Surveillance 를 통한 새로운 condition 도입보다는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필요. - ASEAN과 한중일의 two-tier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Tier 간 협력구도의 도입 IMF conditionality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위기시에 한해 conditionality 적용. 현재 한국정부는 CMIM의 자본금을 2배로 증액하는 것에 관심! ( 실제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why not?)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2) 한중일 금융협력 강화 역내 협력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한중일이 자체 secretariat 도입 및 아젠다 설정주도 거시경제적 안정을 위한 3자간 정책공조 협력체 운용 및 swap line 개설 금융협력 현실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 예) ABC 본드 발행 등 G20의 Regional Caucus 기능 도입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3. 공동통화 창출 : Parallel, Fictive, Common Currency 동아시아 공동통화 창출을 통해 역내 금융/통화 협력의 인프라로 활용 CMI 운용 및 거시경제적 정책공조시 협력을 위한 지표로 활용 역내 국가간 결제시스템에서 지역결제단위로 활용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아시아 지역 통화로 제시가능 역내 환율협력시 협력의 기준으로 사용 장기적으로 통화통합을 향한 디딤돌로 사용

병행통화 (Parallel Currency) 단일통화 (Single Currency) 통화협력을 위한 지역통화(RCU)의 역할 RCU 공적 사용 민간분야 정책공조(Policy Coordination) Divergence indicator 신용공여(Credit facility) Settlement b/w CBs 환율제도(Ex rate mechanism) Central rate/intervention 병행통화 (Parallel Currency) 단일통화 (Single Currency)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3. 공동통화 창출 참여 국가 개별통화의 비중을 결정하여 지역통화의 가치를 결정 대외가치 변동과 대내적 개별 통화 비중변화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메커니즘 필요 역내 Official Use에 대한 사전적 고려 필요 참가 통화간 환율조정 및 협력을 위한 메커니즘과 지원펀드의 도입필요 통화비중 격차에 따른 부담조정 메커니즘 필요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4. 중단기 실행 가능 프로젝트 1) 환율협력 2) 자국통화 결제시스템 3) 역내 통화바스켓을 이용한 채권발행 4) 한중일간 상시 통화스왑체제 도입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환율협력 먼저 한국, 중국, 일본 중심으로 환율급변동에 대한 공동개입 으로 대외환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조체제 도입 3국간 환율 및 거시경제 협력으로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핵심그룹을 형성하여 주도 향후 역내 안정이 더 중요해 지는 경우 대외 환율보다 대내 환율 안정을 위한 Basket 통화 를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band 를 설정하여 역내 환율의 안정을 추진 장기적으로 단일통화 혹은 더 긴밀한 환율안정을 위한 전 단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외환율에 대한 안정을 위해서도 활용가능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2) 자국통화 (local currency) 결제시스템 도입 및 리저브 로 호환성 보강 이점: 거래비용 감소, 외환수요 감소, 통화 국제화의 징검다리(stepping stone)로 활용 단점: 호환성이 부족한 통화의 대외활용도 제한 리저브의 역할: 통화의 호환성 보장 활용방식: 리저브 풀링 혹은 일정금액 예치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3) 역내통화바스켓 채권(ABC: Asian Basket Currency –Bond)발행 한중일 3국 통화바스켓 기준 채권발행하되 만기시 원하는 역내통화 혹은 달러화 같은 역외 통화로 회수가능 낮은 비용으로 자금동원, ABMI 일환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역내통화의 국제화 기여, 활용은 공공분야에서 선도하여 민간분야로 확대 역내 자본의 역내활용 확대 리저브는 만기시 원하는 통화로의 교환을 위한 보증금으로 준비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4) 상시 통화스왑체제 도입 ① 국가간 통화스왑의 역할 단기 외환부족 보충 해외통화의 원활한 공급 ② 한국의 통화스왑 사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 상시 통화스왑, 실행절차 필요 2008년 한미($300억), 한중($200억), 한일($200억) 통화스왑 2011년 10월19일: 한일간 통화스왑 700억달러로 확대 선제적(preemptive) 안정, 상호이익(mutually beneficial), 충분한(sufficient) 규모 원-엔스왑 $300억 규모, 원-달러($400억, 그중 $100억은 CMI) 기한: 1년 (2012.10.31)

IV. 동아시아지역 정책공조 방안 4) 상시 통화스왑체제 도입 ② 한국의 통화스왑 사례 (계속) 2011년 10월26일 19일: 한중간 통화스왑을 1800억위안/ 38조원에서 3600억위안/ 64조원 ($560억 상당)으로 확대 목적: 금융시장 안정 및 양국간 교역촉진에 기여 스왑통화는 준비통화로 전환가능 유효기간: 3년 (2011.10.26~2014.10.25) 상시 통화스왑, CMIM ③ 한중일 협력방안: 700억 달러 규모의 상시 통화 스왑 유지 자국통화 이용한 상호결제에 활용 위기시 리저브로 교환하여 위기방지 점진적 역내 통화국제화 촉진에 활용

V. 결론 및 시사점 현재의 국제금융체제에서 아시아 지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먼저 역내에서 지역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의 강화가 요구됨. 역내협력을 통해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 감소, 국제적 유동성 공급여력 제고, 외부의 충격에 대한 불안정성 저하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중일 금융협력강화가 필요함 구체적으로는 한중일 3국간 정상회의 secretariat 내에 금융협력 사무국을 설치하여 활용함으로 협력의 제도화와 역내 협력의 리더십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현재의 700억달러 규모 스왑라인을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설화 하고 환율협력, 자국통화 결제, 거시경제적 공조시스템 도입, 공동채권 발행 등을 추진

V. 결론 및 시사점 CMI는 Two-tier 시스템을 제도적 협력의 틀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상시 활용 가능한 펀드로의 전환 혹은 병용이 필요. 금융협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프로젝트의 운용으로 협력의 저변확대가 요구되며 시장적 기반의 강화가 필요: ABC-Bond, 지역통화결제, 상시통화스왑, 환율협력 등 통화 및 환율 협력은 “계산단위-조정기준-공적활용-사적 활용”으로 점진적 발전의 추진이 필요. 동아시아 공동의 비젼제시로 정치적 갈등의 극복과 하나의 unit 및 공동체적 자각이 역내협력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나 조건들의 충족시까지는 가능한 프로젝트 먼저 수행.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