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현안문제와 향후 전망 2011. 12. 20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박 성 욱 한국해로연구회 2011년 해양정책 세미나 해양현안문제와 향후 전망 2011. 12. 20 한국해양연구원 해양기술정책연구부 박 성 욱

목 차 1. 2011년 주요 해양현안 2. 3. 분야별 국가정책 향후 전망

2011년 주요 해양현안

2011년 주요 해양현안 중국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주변국에 위협요소 중미 대결장으로 변한 일촉즉발 화약고 남중국해 • 2011년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대비 12.7%(총액 6조 110억위엔, 약 1,044억달러)로 확대 • 일본 국방비 510억달러(2009년, 세계 6위), 우리나라 국방비 261억 달러(2010년, 약 30조)의 5배 * 국방비 증대는 대부분 해군 강화 및 중국 전략미사일부대에 집중 중미 대결장으로 변한 일촉즉발 화약고 남중국해 • 남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긴장고조 • 중국과 베트남간 석유탐사활동 충돌(중국 순시선의 베트남 석유탐사 케이블 파손) • 미국의 필리핀, 해군 현대화 지원, 베트남과 해군 연합훈련, 호주에 미군 증강배치

2011년 주요 해양현안 소말리아 해적처벌 등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 대두 • 소말리아 해적(삼호주얼리호)은 해상강도살인미수 및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월 25일 기소 * 피고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 •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해적처벌을 위한 특별법원 설치 결의(2011. 4. 11, Resolution 1976) * 설치장소, 적용법규, 기소/처벌절차, 인적 지원과 재정원조, 수형시설의 확보 등 난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 대두 •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얼음의 양의 감소로 북극지역의 개발 가능성 증대 • 북극 해양과 항공에서 수색과 구조 협력협정이 북극이사회에서 채택(2011. 5. 12. 채택) •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에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어 향후 형성될 북극의 국제법 체제 형성에 능동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

2011년 주요 해양현안 발해만 원유 유출 사건 • 발해만 원유유출 사고(2011. 6. 4. 발생)시 중국은 주변국에 통지하지 아니함 • 원유유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협조체제와 피해보상체제 연구 필요 * 해저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로 인한 유류오염피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이 있으나 미발효 기타 • 일본, 중국 등 해양선진국들의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적 역량집중 •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적 접근 • 해양관리 : 생태계 기반관리 → 해양공간관리계획(msp)

분야별 국가정책

분야별 국가정책 - 해역관리 관할해역 관리 효율화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 및 대응 매뉴얼 작성 사업개요 • 주변국과의 해양과학조사 갈등에 대응하고 외국인의 자원접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호하고 해양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구조사선의 접근 시 법집행 대응 매뉴얼 마련 • 대응매뉴얼 작성을 통해 외국인의 자원, 안보 및 경계획정 침탈 가능성 차단, 관할 대상해역의 명확화를 통해 해양자원의 효율적 확보체계를 구축하고, UNCLOS 및 국내법 규정 미비한 자원의 외국인접근 및 이익배분 근거규정 확보 사업내용 • 국내법 미비 자원(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외국인 ABS근거규정 • 주변국과의 갈등 개념/요소에 대한 정의 규정 명확화 • 대응매뉴얼 적용 대상 수역 설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도 작성 • 개정되는 MSR법에 따른 조사 수행 절차(신청 및 신고) 제시 •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타국 해경선 조우 시 대응 방안 제시

분야별 국가정책 - 해역관리 미래 해양이용을 위한 국가관할해역 공간관리 계획 수립 연구 사업개요 • 주요 국제기구와 해양선진국에서는 해양공간관리의 새로운 핵심 도구로 MSP(Marine Spatial Planning)를 선택하고 국가별, 지역별 적용체계 구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인접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관할해역 내에서의 MSP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방법 에 대한 인식 미흡 사업내용 • 미국 오바마 정부는 국가해양정책 중 연안 및 해양공간계획을 국가 해양정책 실행도구로 채택하는 등 MSP의 중요성 강조 •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위한 국가 해양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방향 제시 • MSP 운영을 위한 국가 해양공간정보관리시스템 구축방향 제시 • 관할해역 해양공간계획 관련 국가 기본정책 및 지침 개발방향 제시 • 관할해역 공간관리 사전계획 수립

분야별 국가정책 - 자원개발 태평양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개요 •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각국간 확보경쟁 심화 • 최근 광물자원에 대한 각국간 확보경쟁 심화 • 해외자원 확보와 동시에 산업/상업화(기술이전)를 위한 사업구조 및 추진체계 확립 사업내용 • 국제해저기구 대응 및 주요국 국제동향 분석 • 국가별, 연도별 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및 금속가격 분석 •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의 상용화 기반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분야별 국가정책 - 자원개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 기술 개발 사업개요 • 해양심층수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지원기술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해양심층수 산업기반 강화 및 확대방안 도출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목표, 추진전략 수립 해양심층수 공공의 이용가치 제고 및 사회기여형 자원 활용 계획(안) 도출 산업기반 강화, 확대 및 구축 취수해역, 취수량 등 적정성 조사 분석 제2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안) 수립 서비스사이언스를 연계한 산업고도화 사업 다각화 및 해외 시장 전략 수립 장기 산업구조 발전전략 중장기 산업전력 및 인프라 구축

분야별 국가정책 - 기후변화/환경대응 CO2 해양지중저장 실용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안 사업개요 •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CCS 사업 필요 • 유럽, 북미, 호주 등 현재 세계적으로 CCS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2010)을 마련하여 국내 CCS 실증사업 추진 사업내용 국제기구 발간물 및 보고서 분석 및 주요국 CCS 제도 마련동향 파악 정부 및 부처차원의 CCS 추진현황 분석 국내외 CCS 정책동향 분석 국내 정책추진 방안 마련 CCS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정책방안 및 세부과제 로드맵 마련

분야별 국가정책 - 갈등대응시스템 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사업개요 • 한․중․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지원이 가능한 동북아 포터블 해양경계획선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해양경계 국가정책자료집 발간 사업내용 • 동북아 해양경계획선을 위한 DB 구축 • 해양경계획선 관련 정책 DB 구축 • 경계획선 기능 구현 • 협상지원 및 분석 기능 구현 및 검증 • 주변국가 해양경계획선 전략 분석 • 주변국가 해양경계자료 및 정책자료 지도화 동북아 해양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해양경계 국가정책 자료 지도화

분야별 국가정책 - 갈등대응시스템 독도총람 제작연구 사업개요 • 독도 관련 국제법적 쟁점 및 활동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자료 작성, 정부의 정책대응을 위한 개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서로 활용 사업내용 독도관련 학술 자료 수집 및 파악 • 육상 지질 및 지형, 육상 식생, 식물, 조류 자료 • 해양 생물, 물리, 화학, 지질 등 해양과학자료 독도 일반현황 파악 • 기후 및 자연환경, 인구 및 주민, 입도, 시설물 등 • 행정관리 현황 및 독도관련 기관 영유권 관련 자료 수집 및 파악 • 고지도, 고문헌 등 역사적 사료 • 영유권 관련 한국 및 일본 주장 정리 • 도서영유권 분쟁 관련 국제사례 기타 자료

분야별 국가정책 - 국제협력/인프라구축 적도태평양 연구인프라 구축사업 사업개요 • 적도태평양 해양과학연구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주변국 EEZ 해양자원 개발 기반 구축 사업내용 • 적도태평양도서국 현황 분석 및 국제협력 방안 도출 → 적도태평양도서국(4개)의 정치․경제․문화․사회체제 및 외국인 투자환경 분석 • 마이크로네시아(축, 코스레) 및 통가(또는 솔로몬) 환초 해양환경 및 자원기초조사 → 정밀 해저지형, 표층퇴적물, 연안지형지물3D 조사, 생태환경조사, 해양환경자원도 제작 • 연구 장비·기기 구축 → 연구장비 구축 및 활용

분야별 국가정책 - 국제협력/인프라구축 국제해양질서 주도를 위한 국제역량 강화사업 사업개요 • 국제해양질서 재편 영역에 대한 전문가 논의와 합의방향을 도출, 아국의 해양정책 뱡향 제시와 해양관련 이익 반영 • 국제해양질서에 영향력 있는 국내외 전문가, 기관간 인프라 구축 • 국내 학회와 연계 및 대형 연구과제 발굴 • 신진 해양법인력의 발굴 및 재교육을 통한 국내 해양법 연구인력의 역량강화 사업내용 • 매년 정기적 국제해양법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연차대회) 및 지역별 학술대회 개최 • 매년 국제세미나를 위한 국내 사전 사후 평가 회의 개최 • 정기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의 정기간행물 발간 • 해양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사업

향후 전망

향후 전망 유엔해양법협약 30주년 도래 유엔해양법협약 미해결 사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 필요 (해양생물자원, 해양에서의 군사적 이용 등) 자원 민족주의 심화와 해외 자원 확보 - 해저열수광상 상업적 개발 준비(2013년, 노틸러스사) - ISA 망간단괴 개발 광업규칙 준비(2012년) - 해외 거점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2012년, 남아공 더반)를 통해 선진국의 교토의정서 연장과 함께 2020년 이후부터 모든 당사국(주요 개도국 포함)이 온실가스 감축체계에 참여하는 “더반플랫폼”채택 -> 환경문제가 국가발전에 현안 과제로 대두 한반도/동북아 해역갈등 대응 중국과 일본의 관할권 확대 추진 관할해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해양과학조사법, 배타적경제수역법 등) 정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