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과 사회발전 -균형발전과 시민사회의 터전- 장수명(한국교원대학교) 대학과 지방대학의 역할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의 역동적 관계변화 지방대학 대졸자의 노동시장 4. 지방 대학의 개혁방향

1. 지방대학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단체장 후보자들과 의원후보 들 중에 지방대학 출신들이 많다. 그러나 당선 이후를 보면 이 비율은 급격히 감소한다. -선거의 당략과 관계없이 지방대학의은 지역 정치가 또는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계를 보면 지방 대학출신들이 역할이 크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의 상당수가 지방대학 출신이다. -대졸자 중에서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화이트 칼라로 일하는 노동자의 다수가 지방대학출신이다. -지역의 언론계에 일하는 사람도 다수가 지방대학출신이다. -지역의 의료계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다수도 지방대학출신이다. -지역의 교사 등 중에서 지방대학 출신이 많다. -지역의 다수 하위직 공무원, 일부 상급 공무원도 지방대학 출신이다. -지역의 금융계에서 지역출신들이 많다.

지방대학 출신자들은 지역에서 각 분야의 지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의 대다수의 변호사, 검사, 재판관들은 소위 중앙의 대학에서 왔다. 지역의 대다수의 부지사, 부교육감, 각종 청장 등 고위직의 다수는 중앙의 대학에서 왔다. 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 대다수의 관리들은 대부분은 중앙의 대학에서 왔다. 지역의 국회의원-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수도권에서 나오고 수도권에서 일하다 온 사람이 많다. 지방대학의 교수들-그 대학 출신이 아닌 경우에 다수가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하였다. 지방대학 출신의 연구자가 타 지역, 또는 타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힘들다. 지역의 국책연구기관의 대부분을 중앙의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안정되고 나름의 고소득이 보장되는 하위직에서도 지방대학 출신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진다. 고위직에서도 지방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무지  소재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77.8 0.4 0.2 1.8 0.3 14.4 0.6 0.9 0.1 0.7 5.8 76.7 1.9 2.2 1.5 8.9 68.8 1.4 3.0 15.6 28.6 44.8 23.4 10.2 1.1 63.8 0.5 4.4 0.8 1.6 15.4 1.2 58.5 7.0 3.8 9.8 5.2 10.3 69.8 2.7 4.1 54.6 3.7 38.2 30.4 2.0 15.9 47.1 1.0 24.6 2.1 19.8 2.4 43.0 41.1 2.9 4.8 19.3 1.3 28.0 19.5 1.7 9.9 3.3 57.6 13.5 14.0 6.2 52.4 경북 2.8 22.2 6.3 41.4 3.2 경남 6.6 13.7 7.6 2.5 85.5

도시 국가 아테네/중세 르네상스의 도시-피렌체을 돌아가 상상해보자 도시 국가 아테네/중세 르네상스의 도시-피렌체을 돌아가 상상해보자. 인구의 수가 그 시대의 한 도시의 문명, 문화, 의식, 시민 참여의 공화정 수준을 의미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경제와 사람이다. 다양한 가치와 사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하는 경제와 문화이다. 현재 한국의 대다수의 도시들에서 정치 경제 금융 문화 예술의 중심지가 될 도시가 가능성은 매우 낮다.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등등 수사적으로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민주화의 성지 역할을 해온 광주 한국의 지역단위 공화정을 아름답게 피어내기 힘들다. 대학은 지역 사회의 문화, 시민사회와 지역 공화국의 핵심, 창의적인 사상과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지의 하나이다. 여기에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의 문제가 있다. 지방대학은 어느 정도 이 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 앞으로 해나게 될 소중한 자원이다. 한편에서는 그 역할의 중요성과 역량이 높아가고 한편에서는 그 역량이 축소되고 있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 연구와 교육의 자유(교수들의 학문자유에 대한 보장), 연구와 교육의 밀접한 연계-교육의 강조 학문(science)과 교양(scholarship)의 일치 미국에서는 실용주의 도입과 함께 직업교육에 대한 강조-봉사 포함 사회참여와 비판 * 연구, 교육, 봉사 등이 확립되어 옴. 사회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강조-산학협력의 연구, 인적자원개발에서의 협력, 정치, 문화, 예술, 언론, 행정, 종교 영역에서의 협력, 사회비판과 참여에서의 협력 정치, 예술, 행정, 법, 문화, 교육, 종교, 언론 영역에서의 지도자들이 주요하게 배출되는 장치이고 통로이다. 과연 지방대학이 자기 도시와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지방대학은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방대학의 지역사회의 관계는 지역의 사회적 네트위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 지역 사회 지도자를 형성하는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도자 영역에서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지역에 지도자로 낙하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지역의 엘리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서울로 향한다. 대부분의 in-Seoul 대학에서 공부함으로서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되지 보다 지역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낙후된 후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지역발전의 내적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2. 수도권 비수도권 대학의 역동적 관계변화 지방 소재하는 국가적 차원의 특수목적대학의 발전-카이스트, 한국교원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 지방국립대학의 내실화-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전남 대학의 기계공학과 5.31 개혁 이후의 설립준칙주의, 대학 정원자율화 + 수도권 규제가 결합되면서 지방은 사립 위주의 열악한 대학체제의 고착화 In-Seoul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함. 특히 IMF 경제위기와 결합되면서 입학생의 성적하락-교육대학과 의과대학의 성적이 높아 졌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적이 하락 부실한 교육여건과 낮은 성적이 결합되면서 대기업의 기피, 경쟁력 있는 공공영역 진입경쟁의 실패 광범위한 지방대학의 위기 확산. 상위 5% 졸업자 중에서 인문계는 68%, 자연계 57%, 예체능계 54%가 서울 진학- 나머지는 지방의 의과대학과 교육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

4년제 대학의 재적 학생수 변화(비교년도/기준년도) 2000/1996 2005/2000 2008/2005 서울,인천,경기   2000/1996 2005/2000 2008/2005 서울,인천,경기 국․공립 105 107 97 사립 128 109 104 충남(대전 포함),충북,강원 116 112 149 123 106 영남,호남(광역시 포함) 125 101 131 117 전문대학의 재적 학생수 변화(기준년도 대비) 121 110 93 177 87 44 146 94 250 81 132 85 88

  국립 공립 사립 계 산업 대학 일반 교육 각종 서울 17,865 (3.82) 25,167 (5.37) 2,223 (0.47) 45,255 (9.66) 12,456 (2.66) - 410,359 (87.64) 168 (0.04) 410,527 (87.67) 468,238 (100.00) 부산 63,773 (30.04) 2,316 (1.09) 66,089 (31.13) 5,326 (2.51) 140,854 (66.36) 146,180 (68.87) 212,269 대구 28,269 (42.92) 2,351 (3.57) 30,620 (46.49) 35,238 (53.51) 65,858 인천 1,943 (4.11) 11,244 (23.81) 34,034 (72.07) 47,221 광주 25,855 (30.20) 1,978 (2.31) 27,833 (32.51) 1,306 (1.53) 56,479 (65.97) 57,785 (67.49) 85,618 대전 13,719 (12.00) 26,027 (22.76) 39,746 (34.76) 8,904 (7.79) 65,399 (57.19) 308 (0.27) 74,611 (65.24) 114,357

울산 - 497 (2.37) 20,506 (97.63) 21,003 (100.00) 경기 9,407 (3.38) 1,822 (0.66) 11,229 (4.04) 9,666 (3.48) 257,231 (92.49) 6 (0.002) 266,903 (95.96) 278,132 강원 13 (0.01) 43,005 (41.07) 2,068 (1.97) 45,086 (43.06) 59,630 (56.94) 104,716 충북 13,265 (12.87) 23,549 (22.84) 1,794 (1.74) 38,608 (37.44) 64,499 (62.56) 103,107 충남 19,068 (9.29) 2,173 (1.06) 21,241 (10.35) 24,667 (12.02) 158,447 (77.23) 813 (0.40) 183,927 (89.65) 205,168

전북 - 38,393 (36.01) 1,706 (1.60) 40,099 (37.61) 8,963 (8.41) 57,548 (53.98) 66,511 (62.56) 106,610 (100.00) 전남 32,020 (58.40) 6,591 (12.02) 16,219 (29.58) 22,810 (41.60) 54,830 경북 6,558 (3.74) 21,871 (12.47) 28,429 (16.21) 6,900 (3.93) 140,098 (79.86) 146,998 (83.79) 175,427 경남 8,666 (9.40) 34,357 (37.26) 2,038 (2.21) 45,061 (48.86) 1,551 (1.68) 45,608 (49.46) 47,159 (51.14) 92,220 제주 15,393 (91.57) 467 (2.78) 15,860 (94.34) 1 (0.01) 950 (5.65) 951 (5.66) 16,811 계 69,493 (3.23) 397,244 (18.46) 22,879 (1.06) 489,616 (22.76) 23,700 (1.10) 73,875 (3.43) 1,563,099 (72.65) 1,295 (0.06) 1,638,269 (76.14) 2,151,585

교육여건 비교 국립대 사립대 수도권 소재 지방 소재 전체 학부재학생 8,566 11,167 10,751 6,649 6,286   국립대 사립대 수도권 소재 지방 소재 전체 학부재학생 8,566 11,167 10,751 6,649 6,286 6,436 대학원재학생 5,358 3,539 3,830 2,519 850 1,541 전체 재학생 13,924 14,706 14,581 9,168 7,136 7,977 전임교원 614 524 539 281 224 248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편제정원 28.4 29.0 28.9 35.5 38.5 37.2 재학생 29.4 29.5 34.8 32.1 33.2 학생 1인단 총예산 11,096 9,252 9,547 12,577 11,784 12,112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45.2 103.7 110.3 128.1 104.6 114.4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0.601 0.609 0.608 0.451 0.408 0.426 SCI급 /SCOPUS 학술지 0.298 0.193 0.210 0.133 0.079 0.101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교내 4,359.7 3,564.0 3,691.3 4,587.2 2,521.0 3,376.4 교외 84,728.7 49,183.6 54,870.8 33,404.1 20,557.5 25,876.2 총 1인당 연구비 88,288.3 49,522.6 55,725.1 37,099.8 21,388.7 27,834.3

2002년 4년제 대학 진학자 중 지역의 상위 8~10%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 현재 이 경향을 더 강화되고 있음 2002년 4년제 대학 진학자 중 지역의 상위 8~10%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 현재 이 경향을 더 강화되고 있음. 지방대학생 중 입학정원의 약 9%가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 (물론 우수하고 의욕적인 학생일 가능성) 수도권 대학의 편입생 중 지방대 재학생이 약 60% 이러한 경향을 수도권 대학의 재정안정성에 크게 기여함.

대학그룹별 입학자 고등학교특성 대학 지방 고등학교 졸업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 계 지방소재 사립대학 3,330 (80.59) 대학그룹별 입학자 고등학교특성 대학 지방 고등학교 졸업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 계 지방소재 사립대학 3,330 (80.59) 802 (19.41) 4,132 (100.00) 서울소재 사립대학 1,068 (30.42) 2.443 (69.58) 3,511 경기소재 사립대학 500 (25.92) 1,429 (74.08) 1,929 공립대학 54 (41.22) 77 (58.78) 131 거점 국립대학 1,034 (91.42) 97 (8.58) 1,131 주요 국립대학 687 (96.49) 25 (3.51) 712 교육대학 458 (75.83) 146 (24.17) 604 특수목적대학 100 (74.63) 34 (25.37) 134 서울대‧포항공과대‧ 40 (53.33) 35 (46.67) 75 7,271 (58.83) 5,088 (41.17) 12,359

  아버지의 교육연수 표준편차 어머니의 교육년수 지방소재 사립대학 11.420 3.753 10.20 3.20 서울소재 사립대학 13.077 3.829 11.73 3.37 경기소재 사립대학 12.323 3.627 10.90 공립대학 11.179 4.173 10.29 3.51 거점 국립대학 11.263 3.971 9.84 3.22 주요 국립대학 10.400 3.949 9.17 3.34 교육대학 12.679 3.795 12.13 3.08 특수목적대학 11.675 4.042 9.87 3.64 서울대‧포항공과대‧ 13.073 3.369 11.51 3.71 평균 12.030 3.884 10.71 3.36

자료원 : 입시기관의 자료 분석 (하락한 대학 대부분이 지방 국립대) <표-4> 1994년 대 2003년 공학계열 우수 학과 수능 백분위 점수 하락치 자료원 : 입시기관의 자료 분석 (하락한 대학 대부분이 지방 국립대) 순위 1994년 2003년 하락치 1 99.30 96.03 3.27 11 93.79 85.17 8.62 2 98.86 0.44 12 92.59 78.99 13.60 3 97.63 96.11 1.52 13 91.79 87.21 4.58 4 97.21 - 14 79.58 12.21 5 96.38 93.22 3.16 15 91.70 77.86 13.84 6 95.54 91.46 4.08 16 91.60 80.59 11.01 7 93.37 2.17 17 90.25 87.62 2.63 8 95.06 82.09 12.97 18 89.86 73.42 16.44 9 94.41 83.89 10.52 19 89.65 64.58 25.07 10 94.34 78.17 16.17 20 89.54 70.46 19.08

<표-5> 1994년 대 2003년 자연계열 우수 학과 수능 백분위 점수 하락치 자료원 : 입시기관의 자료 분석 학과순위 1994년 2003년 하락치 1 99.23 - 11 89.54 80.75 8.79 2 99.17 97.76 1.41 12 89.44 81.64 7.80 3 96.33 95.47 0.86 13 89.34 89.89 0.55(+) 4 95.68 14 87.58 82.63 4.95 5 95.54 94.74 0.80 15 87.35 71.85 15.50 6 94.71 91.75 2.96 16 86.88 68.01 18.87 7 91.42 81.85 9.57 17 86.16 71.42 14.74 8 90.95 78.87 12.08 18 85.92 70.72 15.20 9 90.56 78.79 11.77 19 85.56 85.05 0.51 10 20 85.06 77.78 7.28

사립대학의 성적변화 서울 소재 사립대 서울‧경기도 소재 사립대 지방 사립대 (서울‧경기 제외) 전체 사립대 평균 점수   서울 소재 사립대 서울‧경기도 소재 사립대 지방 사립대 (서울‧경기 제외) 전체 사립대 평균 점수 평균 백분위 1994 144.8 93.02 143.8 90.51 121.4 76.73 131.7 83.02 1997 268.8 93.03 257.1 89.89 200.4 69.33 223.2 77.58 2000 351.1 91.32 341.8 87.74 287.6 64.61 308.5 73.55 2003 312.6 88.87 295.2 83.17 217.6 54.50 252.8 67.51

국립대학교의 평균 백분위의 성적 거점 국립대학 주요 국립대학 특수 국립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체 국립대학 평균 점수   거점 국립대학 주요 국립대학 특수 국립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체 국립대학 평균 점수 평균백분위 1994 143.3 89.89 123.8 78.93 137.1 86.44 130.8 84.35 123.0 78.96 137.0 86.45 1997 254.5 88.98 208.3 73.92 227.6 79.45 192.3 65.99 233.8 83.44 236.7 83.20 2000 342.4 88.17 307.8 74.25 339.8 87.55 303.1 71.95 327.6 85.91 331.8 83.87 2003 292.3 82.84 226.7 58.57 279.2 78.4 244.9 65.38 306.0 86.95 273.2 75.26

문제점은 무엇일까? (1) (2) (3) (4) …..

3.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출 초기 시장 이전의 전환 편입: 지방대학생의 수도권 대학으로 중도 탈출-수도권 대학의 재정수입의 확대 우수한 지방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역 취업 낮은 취업율 지방대학 졸업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지방 다 합쳐야 10% 내외 지역출신 비율-80%(96년의 경우) 정규직 지방 77%, 수도권 81%, 직장형태 수도권 66%, 지방 64%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수도권 24.8%, 지방 14.1%, 지방대학생의 임금 수준은 입학성적, 전공계열, 직장경력 등을 모두 통제하고도 낮다. 사기업과 수도권 지역 취업이 중요하다. 통계적 차별의 가능성이 높다.

그룹별 월평균 임금 대학구분 월평균 소득 (만원) 편차 표준 지방소재 사립대학 191.53 96.66 서울소재 사립대학 231.87 92.80 경기소재 사립대학 212.87 106.88 공립대학 224.48 71.78 국립대학 200.18 78.33 거점 국립대학 198.14 82.24 주요 국립대학 190.34 78.85 교육대학 213.04 69.87 특수목적 대학 210.93 69.29 서울대‧포항공과대‧한국정보통신대
 266.29 116.49 서울대‧포항공과대‧ 계 1,060.93 100.00 1,939.49

서울소재 사립대학 0.200*** (20.97) 0.033** (2.54) 0.025** (1.97) -0.017 (1.27) -0.010 (0.76) 경기소재 사립대학 0.104*** (9.13) -0.003 (0.25) -0.005 (0.45) -0.040*** (3.21) -0.035*** (2.86) 공립대학 0.191*** (5.25) -0.023 (0.62) (0.28) -0.051 (1.41) -0.014 (0.39) 거점 국립대학 0.033*** (2.39) -0.052*** (3.71) -0.041*** (2.89) (2.90) -0.020 (1.45) 주요 국립대학 (1.04) -0.047*** -0.030* (1.90) -0.016 (0.99) 교육대학 0.208*** (8.59) 0.049* (1.93) 0.053** (2.12) 0.043* (1.69) 0.078*** (3.13) 특수목적 대학 0.114*** (3.11) -0.021 (0.58) -0.011 (0.31) (0.57) -0.0001 (0.00) 서울대‧포항공과대‧ 0.268*** (5.56) 0.061 (1.30) 0.067 (1.42) 0.036 (0.77) 0.037 (0.79)  지방사립대학교 기준 잠재경력, 근속년수, 대학성적, 계열, 고등학교 계열  대학교  및 학과 평균성적 아버지의 교육년수/가계소득 수도권 직장 사기업

독립변수 log 월임금 국공립 대학 probit 근속연수 0.069*** (21.26) 아버지의 교육연수 -0.006 (1.57) 근속연수 제곱 -0.001*** (7.23) 분실 -0.095 (0.76) 졸업 후 기간 -0.823*** (4.38) 가계소득 100-200만원 미만 -0.022 (0.35) [졸업 후 기간] 제곱 0.146*** (4.28) 200-300만원 미만 -0.209*** (3.38) 중위권 성적 0.145 (0.86) 300-400만원 미만 -0.270*** (4.12) 상위권 성적 0.080*** (4.72) 400-500만원 미만 -0.429*** (6.16) 최상위권 성적 0.135*** (6.89) 500-1000만원 미만 -0.517*** (6.95)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0.004 (0.24) 가계소득  1000만원 이상 -0.528*** (4.67) 사회계열 전공 0.123*** (10.08) 모름/불명확 -0.092 (0.60) 교육계열 전공 0.221*** (13.58) 남성 -0.283*** (10.46) 공학계열 전공 0.182*** (14.58) 지역고등학교 졸업 0.907*** (29.42) 자연계열 전공 0.066*** (4.68) 상수 -0.921*** (11.70) 의학계열 전공 0.337*** (16.36) /athrho -0.080 (1.55) 예체능계열 전공 -0.054*** (3.27) log() -0.985*** (148.77) 대학 재학 기간 0.020*** (6.18) rho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기간 -0.0001 (1.22) sigma 0.373 대학 재입학 0.050*** (3.48) lambda -0.030 대학 편입 0.081*** (5.20) 표본 수 12343

4. 지방대학의 개혁방향 지방대학을 하나의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자리나 산학연계를 위한 가치로만 여기는 발상은 위험하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방 대학의 경쟁력은 매우 낮고 동시에 시장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지방대학을 간주하게 된다. 지방대학의 지역의 산업, 행정, 사법, 교육, 문화, 언론, 시민사회, 예술, 의료 등 전 영역에서 지역을 독자적이면서 개방적인 도시, 지역으로 만드는 거점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 또는 도시 공화국을 위한 시민사회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도시와 지역의 독자성과 민주주의를 보루로 간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의 변방으로 간주되는 지방이, 또는 수도권 명문대학 졸업자(엘리트)가 수도권-서울의 문화, 인맥, 경제, 조직 등을 갖고 지역을 통치하게 하는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야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민주화다.

지방대학 발전 이전에 대학발전의 근간이 수립되어야 한다-균형적인 양질의 고등교육 체제를 발달시킬 필요 “양질의 고등교육체제의 형성은 더 많은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대학의 민주적 자율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가의 책임-규칙의 집행, 공급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재정지원의 확대, 국공립 준국공립 체제의 지배적 위치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시장위주의 고등교육 체제를 보완하고 이들에게 공적 경쟁으로 압박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공공성확대를 주장해온 시민사회의 상식적인 주장서열체제의 개편, 국립대학의 재편, 공공영역의 확대,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 공공재정의 확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장수명 2009)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체제는 지역의 독자적이고 개방적인 발전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in-Seoul의 경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가, 지역 시민사회. 지방국립대학의 책임이 크다. 현단계로 볼 때 고등교육에 대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독자적 독보적 경쟁력과 삶의 질,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의 시각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관련 지방대학, 국립대학 졸업생은 공공영역과 지방에서 일하는 경향이 높으나 지역의 산업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학과 지방대학의 강화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국립대학이 지난 10년간 학생의 입학성적으로 보아 수도권 사립대학과 비교해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국가나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자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의지와 관계 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지역의 도시의 활기와 동질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현 시스템을 이완시키려는 노력과 현재의 경로를 탈출하려는 패러다임 전환이 고등교육개혁에서 요구된다. 개인의 선택을 변화시킬 동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