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9. 한재광 hanlight@hanmail.net 2015. 한성대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발전 담론 2015. 3. 9. 한재광 hanlight@hanmail.net

1.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적 발전과정 1) 2차 세계대전 까지 1863년 앙리뒤낭이 국제적십자 창설해 정치, 종교, 이념의 중립성유지, 국제초월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인도주의 활동 전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에게 영향력 유지 차원에서 기술지원을 함. 1943년 국제노동기구의 주도로 44개국이 참여하여 설립된 연합국구제부흥기관(UNRRA)이 1949년까지 일본, 아시아, 남유럽, 독일 등 50개국에 원조제공 함. 2차세계대전 중에 세이브더칠드런, 케어, 옥스팜같은 NGO설립되어 활동함.

2) 1948 ~ 1950년대 초기 : 재건과 투자 - 마샬 플랜 :1948년 2차 대전 종식 후 미국의 대유럽원조 진행 1952년까지 전후 사회경제적 인프라 재건 과 구축부터 시작하여 경제 발전 등을 이끌어내는 계기 마련 함.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해 소련에 의한 동유럽 공산정권 설 립 및 1948년 베를린 봉쇄로 유럽에의 미·소 긴장 심화 1949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와 자유를 위한 4가지 정책방침 중 ‘Point Ⅳ’가 저개발국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표명 트루먼 대통령의 ‘Point Ⅳ’ - ‘개발’의 ‘발명’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에 대해 소련에 의한 동유럽 공산정권 설 립 및 1948년 베를린 봉쇄로 유럽에의 미·소 긴장 심화 - 1949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문에서 Point Ⅰ - UN지지, Point Ⅱ - 마셜플랜통한 유럽재건지지 Point Ⅲ - NATO창설 에 이어 Point Ⅳ -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에 지원하던 기술지원을 전 세 계 빈곤한 국가로 확대 발표 “ 우리의 선진과학과 산업적 진보의 성과가 저개발된 지역의 개선과 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 (Point Ⅳ 의 첫 문장) ‘저개발’ 과 ‘개발’을 연결하여 이전에 생물학, 심리학, 사진술에서 통용되던 ‘development’용어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개발’을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함.

3) 1950년대 : 냉전진행과 국제개발협력의 연계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의 공산진영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원조를 집행함. 소련은 1954년 아프카니스탄 원조지원, 1955년 인도 원조협정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이집트, 이란 등에 집중적으로 원조지원 미국은 1950년 국제개발법 제정해 Point Ⅳ 지원 1951년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할 목표로 콜롬보계획 발족 식민종주국들의 구 식민지역 지원이 현재 원조정책의 발단이 됨.

성장과 개발을 동일시함. 개발의 목표는 GNP의 증대임. 산업화는 경제전반을 끌어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인식됨. 공업 부문이 지도적 부문으로 인식되어 산업활동,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이어짐. (Trickle down theory) 원조의 경제적 당위성은 산업화를 통한 성장을 위해 자본을 제공 하는 것임.

4) 1960년대 : 남북문제와 다자간협력 그리고 외환원조 1960년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가 ‘남북문제’로 표현 되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개발의 중심 이슈로 부각됨.(1964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개도국 중심의 77그룹결성) 1960년대 말에 빈곤과 실업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으 나, 1970년대 초반까지 이를 개발원조와 직접 연결시키는 논의 까지로 발전 시키지는 못함. 개발의 핵심목표는 GNP성장이며, 성장과 국제수지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개발원조는 저축부족 혹은 국제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자원 이전, 특히 외환원조로 인식됨.

UN은 1960년대를 ‘1차 UN개발 10년’로 설정하고 개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5%와 이를 위해 선진국 GNP 1%를 원조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국제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력이 증대됨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협력위원회(DAC), 아프리카개발 은행(AF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개발기금, UN세계식량계 획(WFP), 유엔계발계획(UNDP), UN공업기구(UNIDO)가 설립되고 세계은행의 피어슨 보고서가 발표돼 선진국의 GNP 0.7%를 원조 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성장과 재분배 동시추진 및 인간의 기본적 필요충족 5) 1970년대 : 성장과 재분배 동시추진 및 인간의 기본적 필요충족 UN의 ‘제2차 UN개발10년’이 진행돼 개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6%와 3.5%의 1인당 소득증대, 선진국 GNP 0.7% ODA집행이 제안됨. - 1970년대 중반 이후 GNP성장 외 빈곤감소가 개발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됨. 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제기됨. GNP의 증대외에도 고용, 소득분배, 빈곤감소와 대외수지 균형이 추가됨. 통합적 농촌 개발, 포괄적 고용전략 등이 중요하게 제기됨. - 원조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성장과 재분배, 인간의 기본적 필요(Basic Human Needs: 교육, 건강, 안전한 물, 의료, 영양, 주택 등)가 제시됨.

-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개발관련 주제의 폭이 확장됨.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 1975년 멕시코시티 세계여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농촌개발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1960년대의 경제호황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낙관론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1973년, 1979년 원유가격 파동으로 위기가 옴. UN은 1974년 기존 선진국 중심이 아닌 개도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결의 함. - 다양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개발관련 주제의 폭이 확장됨.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 1975년 멕시코시티 세계여 성대회. OECD DAC에 북유럽국가들이 가입하고, 다양한 국제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NGO들이 개발협력주체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선진공여국들이 NGO에 본격적으로 ODA를 지원하기 시작함.

6) 1980년대 : 구조조정과 잃어버린 10년 ‘UN의 제 3차 개발 10년’이 개도국 연평균 경제성장률 7%와 4.5%의 1 인당 소득증대 및 선진국 GNP 0.7% ODA집행이 제안됨. 1982년 멕시코의 부채위기가 제3세계에 확대됨으로 부채위기가 중요하게 부각됨. 이에 1980년대는 ‘개발의 잃어버린 10년’이 됨. - 개발의 부채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도국 국가체계를 경쟁적으로 만들 기 위해 IMF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추진됨. 개발정책의 목표는 안정화, 대외수지균형, 대내적으로 재정 및 금융균형, 구조조정, 효율화이며, 그 주요정책과 수단은 안정화와 구조조정, 대외지향, 시장에의 의존, 민영화와 정부역할의 축소임.

1970년대 부터 일어난 NGO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IMF, 세계 선진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은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을 실시했는데, 이는 정부축소와 시장확대를 꾀하는 정책임. 이를 통해 미국식 자본주의적 국가발전 경제체제가 대외적으로 확산됨.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 라함. 공여국들은 점차 ‘빈곤의 다면성’을 인식하고, 여성과 주변화된 취약계층의 참여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함. 1970년대 부터 일어난 NGO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IMF, 세계 은행 등도 NGO의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함. 1980년대는 국제개 발에서 NGO가 중요한 개발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음.

7) 1990년대 : 냉전의 종결, 빈곤감소 및 거버넌스 중시 냉전 종식, ‘원조피로현상’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경제악화 등 의 이유로 ODA의 규모가 축소됨. 국제개발의 이슈가 환경, 여성, 이주, 노동, 보건 등으로 다양해짐. 1990년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새로운 국제개발 전략을 내세움. ㆍ 1990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발간, 인간개발지수(HDI)발표 인간안보개념 제시 ㆍ 1992년 리우 UN 환경개발회의 개최 ㆍ 1994년 OECD/DAC 참여적개발과 굿 거버넌스를 위한 방향 발표 ㆍ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ㆍ 1996년 OECD/DAC 21세기를 구상하며: 개발협력의 공헌 발표 ㆍ 1996년 세계은행 빈곤감소전략보고서 발표

1990년대 후반기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장기간 지속되어오던 빈곤감소세가 역전됨 1990년대 후반기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장기간 지속되어오던 빈곤감소세가 역전됨. 이에 원조의 흐름을 빈곤감소와 인간복지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며 ‘빈곤감소’가 20여년 만에 다시 개발원조의 중심 주제로 재등장함. 개발원조가 수혜국의 원조 의존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 1980년대는 시장의 역할이 1990년대에는 국가가 재조명을 받음. 개발원조의 전제조건으로 파트너 국가의 국정관리와 행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거버넌스 이슈가 주목받으며 더불어 이를 담보해내는 주요 요소인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됨 - ‘신정책의제’에 의해 선진 공여국에서 NGO에 대한 ODA지원이 제도화됨.

8) 2000년대 : MDGs, 빈곤감소 , 9.11, 원조효과성 2000년 189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N정상회담에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됨. 2001년 새천년개발목표 (MDGs) 8개항목이 발표되어, 빈곤감소가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목표로 공식화 됨. 2000년 UN글로벌콤팩트가 창설되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지지하고 촉구하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시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원함. - 2001년 9.11로 안보가 개발원조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각됨.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개발재원회의가 개최되어 개발목표달성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이 강조되고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조명 받음. 2003년 로마선언 2005년 파리선언(PD), 2008년 아크라 행동선언 (AAA)등으로 ‘원조 효과성’이 핵심 이슈로 인식됨.

9) 2010년대 : 원조효과성, 개발효과성, 민간분야, Post-2015 - 2010년 서울G20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개발이 중요하게 논의됨. -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원조효과성의 점검과 개발효과성 논의가 진행됨. HLF-4에서는 전통적인 유럽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을 심화하여 했으나, 중국 등 신흥공여국들은 파리선언의 전통적 공여국 규범의 적용에 부정적이었음. 전통적 개발목표에 대해 차등있는 약속을 통해 차별화된 개발협력 이행에 합의함. 개도국들은 주인의식의 구체적 실현을 시민사회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강조함.

2012년 UN개발협력포럼에서 원조의 질, 책임성, 정책일관성, 지속가능한 개발, 남남협력, 성평등, 민간기관과의 협력, 원조체계의 발전 등이 논의됨. - 새로운 개발협력의 주체로 시민사회와 Private Sector가 중요하게 조명 받음. 특히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함. 2015년 MDGs 이후의 개발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가 UN중심으로 ‘Post-2015’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2. 국제개발 담론의 전개 시기 주요 담론 1950~60년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1970~80년대 구조조정 인간의 기본적욕구 2. 국제개발 담론의 전개 시기 주요 담론 1950~60년대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1970~80년대 구조조정 인간의 기본적욕구 1990년대 워싱턴 컨센서스 인간개발, 사회개발, 인간안보, 지속가능한개발 2000년대 MDGs, 거버넌스, 인권에 기반한개발, 원조효과성 2010년대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 근대화 이론 - 저개발국가가 선진국화되기 위해 ‘근대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 저개발국가의 ‘문화적 근대화’는 경제발전으로 연결되고 이는 ‘민주주의’로 연결될 것이라는 일 방향적 사고에 바탕을 둠. 근대화 이론의 두 가지 의미 ○북반구 국가에게는 공산권의 구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국가의 성장과 해외원조를 강조하는 기존의 정책을 정당화해 줌. ○남반구 국가에게는 새 지배계층에게 일임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며, 새 지배계층은 서구화의 선물을 챙김.

로스토우는 경제개발 5 단계론을 통해 저개발국가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궁극적인 모델은 미국이며, 이는 당시 소련과의 대결구도에서 개도국에 대한 유인책 으로 작동함. 전통적사회 단계 생산의 중심은 농업. 사회는 지주에게 부가 집중하는 봉건제 이륙준비단계 국가형성, 국가제도 형성, 과학발전, 은행시작, 수익의 체계화, 생산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하는 과도적인 사회 이륙단계 투자율이 증대해서 하나의 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생산이 신장하여 정치, 경제의 제도적인 틀이 확립 성숙단계 2차 산업혁명 발생, 방직과 제철산업에서 기계, 화학, 전기 공업으로 산업이동 고도대중소비단계 기초생필품 생산산업에서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 생산산업으로 전환, 도시화 진행, 서비스칼라 비율 증대. 고도의 소비시대

2) 종속이론 근대화론의 일방향적 경제발전논리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주로 중남미 국가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했으며 이 이론의 전 세계확장판이 세계체제이론임. 서구의 발전은 비서구국가를 착취하고 발전치 못하도록 ‘자본주의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경제가 발전할 수록 주변부인 개도국은 중심부인 선진국에 의 존적이 됨.

3) 인간의 기본적 욕구 (Basic Human Needs, BHN) - 폴스트린텐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란 단순히 식량, 물,주거,위생, 보건의료,교육과 같은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자기결정, 자기의존, 정치적 자유 및 안보 같은 비물질적 욕구까지 의미한다고 정의함. - 이는 1960년대의 경제성장 위주의 양적 원조전략으로 부터 인간 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질적 원조전략으로 전환됨. 개발을 측정하기 위해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식량, 물, 주거, 위생, 보건의료, 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제시함.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기초한 개발정책들은 농촌개발, 도심빈곤감소, 소규모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및 사회서비스 및 소득이전, 의료보건, 교육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추어짐.

4) 시장적 논리의 주류화와 구조조정 멕시코, 1987년 브라질 모라토리엄 선언)로 세계경제 어려워짐. - 1970년대의 2차례 석유파동과 1980년대 개도국 부채위기(1982년 멕시코, 1987년 브라질 모라토리엄 선언)로 세계경제 어려워짐. - 세계은행과 IMF등 국제금융기구들은 시장주의적 논리를 통해 구 조조정 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을 실행해 개도국 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케 함. - 시장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론인 신자유주의는 개발목표 달성을 위 해 국가역할의 축소, 민간자본과 기업이 국가의 간섭 및 조종으로 부터 자유로 와야 함을 주장. - 국제금융기구들의 원조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민영화, 자유화, 자 본삭감 등이 강요됨. 이로 인해 사회적 취약층이 어려워지고 사 회적 불평등이 심화됨.

5)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은행, IMF 및 미국정부 정책 커뮤니티, 싱크 탱크 등이 주창한 신자유주의 담론. 개도국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 자유무역 및 투자레짐, 국가소유재산의 탈규제 등의 ‘좋은 정책’과 민주주의 정부, 소유권보호, 독립된 중앙은행과 투명한 기업거버넌스 등 ‘좋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교육, 보건, 사회보장을 강조한 포괄적 개발프레임워크와 이행을 이한 빈곤감소전략을 실행함.

6) 인간개발 UNDP는 국가 부의 증가/감소를 넘어서 개인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각각의 필요에 따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개발패러다임을 인간개발로 정의함. 아마티아 센은 개발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될 수 있는 것들을 수행 할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증진하는 과정’이라 정의함. 인간개발은 기존의 경제성장, 기본욕구, 역량접근을 결합하여 개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접근방식임.

인간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기회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 복지, 안 녕과 역량개발을 포괄함. UNDP는 1990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제시함.) HDI는 출생시의 예상 수명 + 교육진척률 + 구매력기준개인소득(PPP)을 종합하여 산출함. 기존의 GNP 활용안 보다 더 포괄적임. 그러나 다차원적이고 광범위한 인간개발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정치사회적 참여 및 자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7) 사회개발 전통적인 경제개발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 개념. 인간개발은 선택과 역량 등 개인에 초점이 있다면, 사회개발은 인 간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사회적 성격에 주목함. 세계은행은 사회개발을 첫째,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둘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개발의 혜택을 받고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규범과 제도의 변화로 규정함. 사회개발은 취약성, 사회적 배제, 양성평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함. - 1995년 코펜하겐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짐.

8) 인간안보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 안녕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또는 개인의 안정적인 일생생활 영위 보장’으로 정의됨. 인간안보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 국가단위에서는 통제하기 어려운 내전, 테러, 자연재해, HIV/AIDS와 전염병, 자연재해, 경제위기 등의 증대와 직면하는 가운데 제기 됨. 인간안보의 3 요소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 분쟁해소, 예방, 민간인고통경감 등을 위하며 내용으로는 대인지뢰제거, 불법소화기규제, 소년병/구전투원 사회환원 문제 (캐나다의 원조활동)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 경제,정치,사회,문화,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개념. 경제적안보, 식량안보, 건강안보, 환경안보, 개인의 안보, 공동체의 안보, 정 치적 안보 등 7개 요소로 구성됨. (일본의 원조활동) ○위험의 충격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azard impacts) :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등의 피해에 대한 안보의 개념임. IMF, 부채위기, 쓰나미, 지진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함. 인간안보는 단순한 안보의 대상으로서 인간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 라, 안보와 인권, 거버넌스, 교육, 건강, 여성, 경제, 빈곤감소, 분쟁, 이주 등 현 시대의 국제개발의 주요 이슈들을 자력화, 보호와 연결 하여 새로운 국제개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