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가족 정책 추진방향 2010. 3. 19

Ⅰ 정책 환경 Ⅱ 정책 비전 및 추진 방향 Ⅲ 주요 정책 과제

Ⅰ 정책 환경

정책 환경 여 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및 국제 성평등 수준 정체 가 족 다양한 가족 발생 및 일·가정 양립 곤란 여 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및 국제 성평등 수준 정체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05년 50.1 → ’09년 49.2(%) 여성권한척도(GEM) : 61위/109개국, 성격차지수(GGI) : 115위/134개국 가 족 다양한 가족 발생 및 일·가정 양립 곤란 한부모가구수 : ’00년 1,124 → ’05년 1,370(천가구) 국제결혼 비율 : ’02년 5.0 → ’08년 9.7(%) 연간 근로시간(’07) : 한국 2,316시간, OECD 평균 1,768 시간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 시간(’04) : 여성 3시간 28분, 남성 32분 3

정책 환경 청소년 입시위주 교육, 위기 청소년 증가 사회안전 아동 · 여성대상 폭력 발생 건수 증가 청소년의 사회발전 동력 인식 : ’85년 UN 선언 자원봉사참가율(’05) : 한국 17.1%, 미국 52.6%, 스위스 49.5% 학습시간(’04) : 한국 7시간 50분, 일본 5시간 21분, 미국 5시간 4분 가출경험률 : ’03년 8.6 → ’07년 12.1(%), 인터넷중독 위험군(’07) : 14.2% 사회안전 아동 · 여성대상 폭력 발생 건수 증가 성폭력 피해자 발생건수(10만명당) : ’05년 53 → ’08년 63(건) 아동성폭력 피해자 수(10만명당) : ’05년 9.1 → ’08년 15.8(명) 4

Ⅱ 정책 비전 및 추진 방향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 정책 비전 및 목표 정 책 비 전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함께하는 평등 사회 정 책 목 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 정 책 과 제 여성정책 선진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2)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 강화 과제 여 성 청 소 년 (3)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와 역량강화 (4)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 강화 가 족 (5)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8)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9) 청소년의 선진시민 성장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연계과제 추진기반 (10) 정책 추진인프라 강화 6

정책 추진 방향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간 연계추진으로 정책의 시너지 제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총괄·조정 강화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매래 위험 요인 대응 7

여성·청소년·가족 정책간 연계추진으로 정책의 시너지 제고` 여성인력 활용과 가족정책의 통합 추진 여성일자리 확대와 취업지원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의 통합적 추진 피해자 예방 및 보호·치료 안전한 사회 재발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사후관리 청소년의 폭력문화, 비행 등의 문제를 가족(부모)과 연계 추진 비행,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 문제예방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8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의 총괄·조정 강화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중장기 계획 이행 점검 및 환류 강화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평가 부처·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조정, 협의 기능 강화 ※ 여성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다문화 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주기적 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안부, 교과부 등 8개 부처 수행 9

보편적·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저출산, 가족해체 등 미래 위험 요인 대응 저소득 중심의 정책을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 아이돌보미, 한부모 지원 등 저소득 가구 중심 서비스 다양한 가족특성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확대 경제적 자립(창업), 심리·정서적 지원 등으로 확대 여성경력단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직접적인 취업지원 중심 유연근로 확산, 남성 양육 참여 등 여성친화적 취업 여건 조성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사전적 예방 강화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중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예방 강화 10

Ⅲ 주요 정책 과제

1. 여성정책 선진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성평등 수준 향상을 통한 국격 향상 성인지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공공분야 여성참여 확대, 민간기업 여성관리자 육성 독려 국가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는「국가 성평등 지표」제시 ‘국가 성평등 지표 분석결과’ 발표, 국가계획 수립 시 정책목표 설정에 활용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성평등 정착 성인지 정책 추진 체계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 반영 강화 「정책분석평가센터」 설치·운영 성인지예산제도 내실화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추진 12

2.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증진 일자리 연계 강화 능력개발 및 취업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확대 및 원스톱 취업지원 내실화 중앙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설치 일자리 연계 강화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온라인 취업코칭서비스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직종 발굴 및 취업교육 지원 능력개발 및 취업 강화 산업기술 분야 등 전문과정 교육훈련으로 고임금·전문직으로 취업지원 사회서비스 및 녹색성장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13

3.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와 역량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로 청소년 참여활동 기반 마련 미래형 교육과정과 연계 청소년 활동 기록 통합관리시스템 확대(입학사정관제와 연계) 다양한 해외체험프로그램 개발·확대로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초·중·고등학교, 청년기 등 단계별 역량 개발 및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두드림존 프로그램 단계별 확대 진로동기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사회진출 연계 등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취업 기회 확대 14

4.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 강화 위기 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및 학교 등 연계 강화 학교 내 장기결석·학업중단 청소년 연계 “위기상담-찾아가는 서비스-집중관리” 원스톱 체계 구축 동반자 파견, 사이버 아웃리치 실시 등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체계 강화 사이버 공간과 지역사회 유해환경 제거 청소년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사이버공간 상시 모니터링 사이버 윤리지수 평가, 인터넷 사업자간 자율규제 확대 유도 인터넷 중독의 조기발견 및 청소년·학부모 교육지원 확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행위 단속 강화 15

5. 가족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의 자립 지원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보편화 및 제도화 가족가치 정립 및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 자녀양육·창업·주거· 역량강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강화 공공 및 민간 교육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반영 제도화 추진 가족유형에 따른 가족돌봄의 전문화 및 영역 확대 가족의 지역사회 참여 및 나눔 확대 청소년 미혼부모, 조손, 한부모 등 가족 특성별 지원 확대 가족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역기반의 자발적 가족간 네트워크 지원 16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에 사회적응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등으로 초기 사회적응 지원 강화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강화 배우자, 업무담당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창출 다문화강사, 원어민 외국어강사, 통·번역사 등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 강화 현지 사전정보제공 및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의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신상정보 사전제공을 위한 결혼중개업자의 의무규정 신설 추진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강화 및 중개업자 정례적 교육 실시 17

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유연근무제도 (Purple Job) 확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 공공부문 유연근무제도 정착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참여 확산 정부와 공공부문이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유연근무제 확산에 선도적 역할 인센티브 확대, 홍보강화 등 민간부문 유연근무제도 확산 가족친화 지수 측정 공포 기업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연구, 병원 ‧금융 분야 우선 도입 추진 18

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촉진 가족친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족형｣ 마을 모델 확산 남성의 가사, 양육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확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확대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용 유도 (육아휴직할당제 등) 자녀와 가족에 관심을 나누는 ‘좋은 아버지상’ 확립 및 패밀리데이 확산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및 네트워크 강화 육아휴게소, 육아정보나눔터, 돌봄 품앗이 등 확대 19

8. 여성·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강화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자 재범방지 피해 여성·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전문화 원스톱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장점을 통합한「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설치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 개소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처분 제도 도입 피해자 치유 회복프로그램 및 피해자 가족지원 확대 성폭력 예방 및 성범죄자 재범방지 「성인지적 인권교육」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확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 ⇒ 성인대상 범죄자 지역주민 우편통보제도 실시 등 성범죄자 관리강화 20

9. 청소년의 선진시민 성장을 위한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청소년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가족 지원 확대 청소년기 가족 의사소통 및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교와 연계한 학부모 저녁 모임 등 활성화, 학부모 교육 실시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기회 확대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및 가족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시민자질 함양을 위한 지역연계 강화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하는 지역참여 기회 확대 학업 이외 사회적 경험의 장으로서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 추진 가족, 지역, 학교 연계 기회 확대 21

10. 정책 추진인프라 강화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기본계획 수립 정책분석 기능 강화 서비스전달 체계 강화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08~’12)의 수정·보완 여성정책, 가족정책과 연계방안 모색 가족실태조사 실시 및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1~’15) 수립 정책분석 기능 강화 청소년 국가기초통계 및 정책분석평가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의 분석 평가 및 조정 성별분리통계 ·가족기초통계 생산 강화 및 정책활용 서비스전달 체계 강화 여성·청소년·가족 서비스전달체계의 유기적 연계 강화 여성가족부 콜센터 설치 추진 22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청소년·가족이 건강한 사회 조성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