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3. 한재광 hanlight@hanmail.net 2016년 겨울학기 한성대학교 세계화와 국제이해 ‘빈곤과 개발’ 2016. 1.13. 한재광 hanlight@hanmail.net

빈곤 1)빈곤의 정의 -두 가지 정의 방법 (1)절대빈곤과 상대빈곤 ○ 절대빈곤 (Absolute Poverty) - 절대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폭 넓게 정의됨. - 전 World Bank 총재 맥나마라는 절대빈곤을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수준에 못 미치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 환경, 높은 영아사망률, 낮은 기대수명 등의 상태”라고 설명함.

○ 상대빈곤(Relative Poverty)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 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2) 소득, 기본욕구 그리고 역량의 관점에서 본 빈곤 ○ 소득빈곤 (Income Poverty)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여 빈곤상황을 일반화하는 데 사용 됨. 사회적 소외와 환경파괴와 같은 질적인 측면은 무시 하게 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욕구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 빈곤을 인간의 욕구를 최소한도로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요건 이 결핍된 상태로 규정함. 개인적인 소득의 결여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빈곤상태에 접어드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기본적인 보건, 교육 그리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고용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임.

○ 역량 관점(capacity perspective) 빈곤을 개인적인 상황 및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기회가 결여된 상태로 규정함. -아마티아 센(Amarta Sen)은 빈곤이 단순히 개인소득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의 박탈상태'라고 규정함. 양호한 영양상태, 의생활과 주생활, 질병 예방과 같은 물리적인 내용들과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작동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의 결여 상태를 의미함.

빈곤의 다면성 (OECD 빈곤감소가이드라인) 2) 빈곤의 유형 빈곤의 다면성 (OECD 빈곤감소가이드라인) 보호적역량 경제적 역량 정치적역량 젠더 환경 인간적역량 사회문화적역량

(1)경제적 역량 : - 물질적 복지와 사회적 신분, 식량안보에 필요한 소득을 창 출하고 자산을 소유하는 능력 - 소득, 소비, 자산 소유 능력, 금융, 토지, 가축, 임업, 농업, 품 위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2)인간적 역량 : - 복지의 핵심요소이자 생계개선에 중요한 수단임. - 보건, 교육, 깨끗한 물, 주택 (3)정치적 역량 : - 인권, 발언권, 공공정책 및 정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의 영향력 포함. 탄압과 폭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역량

(4)사회문화적 역량 : - 차별과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서 공동 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5)보호적 역량 : - 빈곤을 불러오는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 재해, 폭력 갈등과 같은 외적 충격을 견뎌 낼 수 있는 역량. 불확실성과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6) 여성과 환경은 빈곤에 대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빈곤감소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

3)빈곤의 복합적 원인 - 개인적 선택 - 세계관의 차이 - 재난, 자연재해 (쓰나미, 태풍, 지진, 홍수) - 인재(전쟁, 내전, 갈등) - 과학기술의 부족 - 권력의 심각한  불평등 - 서구의 식민정책 - 구조적 불의(시장 경제, 환경의 위기, 국제 무역, 외채위기, 개발도상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차별) - 지리적 원인

4) 빈곤의 측정기준 (1)국내총생산(GDP), 국민총생산(GNP), 국민순소득(GNI) 이들은 경제생활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음. (담배, 폭탄제조로 인한 수입 등)   (2)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유사한 제품 군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미달러 금액

(3) 복지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 소득이나 빈곤 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개인의 복지수준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로 영아사망률,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평균 수명, 교육정도, 영양섭취도와 같은 내용이 있음. 이는 생활수준 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임 - 인간개발지수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출생 당시의 예상수명, *교육성취도, *인구1인당 구매력 기준 (PPP)으로 산출   

2. 개발 - 전통적 경제학 : GNP의 증대 - 개발경제학 :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소득격차,실 업문제해결 - 개발경제학 :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소득격차,실 업문제해결 이며, 성장을 통한 분배가 목표 (마이클 토다로) - 인간의 행복한 삶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과정 이를 위해 생필품, 직업, 평등, 정치적 참여, 독립국가, 적절한교 육 필요 (더들리 시어즈)

- 인간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한 능력 을 배양하는 과정. - 빈곤, 독재, 빈약한 경제적 기회, 사회적 박탈, 공공서비스의 부 족, 억압적 국가의 불관용과 과잉 행위 등, 인간의 자유를 억압 하는 주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아마티아 센) * 개발 이슈는 1970년대부터 ‘빈곤’이슈와 긴밀하게 연계되 어 빈곤감소가 개발과 동의어로 간주 될 정도로 인식됨.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1)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1)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ECD/DAC은 ODA의 개념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 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 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NGO에 공여 될 것.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주목적일 것. * 차관일 경우,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 DAC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 ODA논의는 1960년 UN총회에서 공식화되어 1980년 유엔에서 GNP 대비 0.7% 수준의 국제목표가 명시되었으며, OECD에서 1989년 회원국들이 지켜야 할 권고사항으로 공표함. - ODA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GNP대비 0.7% 집행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에서 나옴. 개도국과 시민사회는 선진국들이 ODA의 GNP대비 O.7% 집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선진국은 ODA 의 효율성을 위해 수혜국의 민주주의, 인권, 부패방지, 투명성 등을 구체적인 요소로 하는 Good Governance를 요구함.

2000년 189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N정상회담에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됨. 2)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0년 189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N정상회담에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됨. 2001년 새천년개발목표 (MDGs) 8개항목이 발표되어, 빈곤감소가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목표로 공식화 됨.

감사합니다.

○ 2014년 OECD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2014년 OECD DAC 회원국의 ODA/GNI비율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의 등장 ○ 2015년 이후 MDGs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제시

○ SDGs 목표와 분야 목표 분야 목표 1. 지구상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한다. 빈곤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를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식량/농업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보건/건강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교육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젠더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물/위생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을 보장한다. 에너지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경제/고용/노동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을 증진한다. 경제

목표 분야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감소한다. 불평등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적 거주지를 조성한다. 도시/주거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소비/생산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응하는 행동을 긴급하게 조직한다.* 기후변화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환경/해양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회복하며 생물 다양성 상실을 중단한다. 환경/ 생물다양성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평화/법/ 행정 목표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한다. 이행매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