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영 연구위원(sonnsye@kisdi.re.kr)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 2015. 12. 9 손상영 연구위원(sonnsye@kisdi.re.kr)
Contents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사례 분석: Airbnb 사업의 실체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I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II 사례 분석: Airbnb 사업의 실체 III 사례 분석: Uber 사업의 실체 IV 공유경제와 삶의 질 V
I.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2008년 L. Lessig는 그의 저서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 공유경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2004년 Y. Benkler의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 에서 제시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Benkler(2004)에 의하면 분산형 컴퓨팅, 카풀(carpool) 등 공유행위 (sharing practices)는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가 아니라 범사회적으로 실천되어 왔음 －공유행위는 가격체계(price system)가 아닌 사회관계(social relations)와 공유의 윤리(ethic of sharing)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 －공유행위는 가격 기반 또는 정부 지원 기반의 시스템과 공존하거나 그들을 능가하고 있음 －범사회적 공유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생산양식은 단순히 휴머니즘 기반의 공유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활동에 관여 (engage) 하는 것임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 공유경제의 철학적 배경 (공유경제의 가치) 전통적 커뮤니티와는 달리 분산되고 느슨한 사회 관계에 기초한 사회적 공유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가치는 자율성 (autonomy)와 효율성(efficiency)임 －생산과정의 분산화는 개인의 사회관계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산활동에의 기여 또는 여분의 자원 투자에 있어서 기업에서와는 달리 계약이나 감사에 구속받지 않음 －느슨한 사회관계는 오히려 재화의 배치나 행동에 있어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참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필요에 따라 대규모 참여자들의 기여와 노력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2013년 공유경제의 전도사이자 저자인 Rachel Botsman은 “공유경제 는 공유된 정의가 없다(The sharing Economy Lacks a Shared Definition)”고 주장 Martin(2015)에 의하면 공유경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며 연구자나 사업가에 따라 달라서 어떤 비즈니스가 공유경제에 속하는지 여부는 애매한 경우가 많음 －그 이유는 공유경제는 다측면적(multi-faceted) 또는 다차원적(multi- dimensional)이기 때문임 －Schor(2014)도 공유경제의 다양한 측면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음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공유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 정의를 하는 대신 공유경제의 여러 측면을 이용하여 공유경제 사업들의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공유경제 사업들의 실체를 파악 －어떤 사업의 실체는 6하 원칙 중‘언제’와‘어디서’를 제외한 4가지, 즉 누가(공유 주체), 무엇을(공유 대상), 어떻게(공유 방법), 왜(공유 목적)에 대한 답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음 공유 목표: 소비/서비스 제공, 제조/생산 공유 방법: 자산 임대, 서비스 제공/교환, 자산 매매/교환, 공유플랫폼의 목적: 영리, 비영리 공유 주체 및 방식: P2P, B2P, community, crowdsourcing/crowdfunding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공유 목표: 소비 / 서비스 제공 1 1 ( i ) 공유 방법: 자산 임대 공유 목표: 소비 / 서비스 제공 1 ( i ) 공유 방법: 자산 임대 1 ( ii ) 공유 방법: 서비스 제공 / 교환 1 ( iii ) 공유 방법: 매매 / 교환 P2P B2P 영리 Airbnb, TURO Zipcar, 토즈 비영리 NeighborGoods 열린옷장, 셰어하우스 WOOZOO P2P B2P 영리 Uber, TaskRabbit 비영리 LETS, Time Bank 홍합밸리 P2P B2P 영리 Ebay, Etsy 알라딘 비영리 Swapstyle 아름다운가게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 공유경제의 개념과 유형 공유 목표: 제조 / 생산 2 community Crowdsourcing/ 공유 목표: 제조 / 생산 community Crowdsourcing/ Crowdfunding B2P P2P 영리 Quirky, Kickstarter TechShop 비영리 hackerspace, Fab lab Garden Sharing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I. 사례 분석: Airbnb 사업의 실체 앞의 분류에 의하면 Airbnb 사업은 자산임대를 통해 숙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목적의 사업임 다시 말해서 Airbnb 사업은 임대인이 자신의 유휴 숙박설비를 이용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Airbnb 앱을 통해서 소개받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 및 거래를 하고 Airbnb에게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불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공유경제 플랫폼의 공개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규모> III. 사례 분석: Airbnb 사업의 실체 논점 1. Airbnb 사업이 영리 목적이라는 근거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영리 목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는 주식시장 상장 여부, 미상장인 경우 이 플랫폼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면 영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공유경제 플랫폼의 공개된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규모> Zipcar는 Avis-Budget Group에 매각, Quirky는 폐업, Etsy는 NASDAQ 상장 단위 : US$ 백만 Uber 8,200 Airbnb 3,890 Turo 95 TaskRabbit 37.68 Kickstarter 10 TechShop 4.7 출처 : crunchbase.com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I. 사례 분석: Airbnb 사업의 실체 논점 2. Airbnb 사업은 시장경제의 일부? －Zervas et al. (2015)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Airbnb 사업이 매우 활발한 Taxas 주 Austin 시에서는 Airbnb 등장 이후 매출이 감소한 관광객용 숙박업소들이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응 －Airbnb 사업 모델은 다양한 개인 거주지를 이용하여 숙박업 시장에서 다품종 소량생산과 가격차별화 전략을 추구 －도심지역의 아파트형 거주지가 Airbnb를 통해 임대되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들의 의사는 가격체계에 의해서 결정됨 - 대형 별장이나 성을 Airbnb를 통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 특히 임대인의 의사결정에는 사회관계에 대한 고려가 영향을 줌 - 결론적으로 Airbnb 사업은 많은 부분이 시장경제에 포함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II. 사례 분석: Airbnb 사업의 실체 논점 3. Airbnb 사업은 Benkler의 공유경제 가치에 부합? －자산임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임대인이 재량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임대인은 Airbnb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Benkler가 지향 하는 자율성에는 못 미침 －사회관계를 중시하는 자산임대의 경우 자율성이 높지만 금전적 수입을 주목적 으로 하는 임대는 임대인의 재량권이 제한적이므로 자율성이 낮음 －Airbnb 사업의 경우 기존 숙박업체에 비해 탄력적으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더 효율적이지만 Airbnb 사업에서 임대자산이 부동산인 주거시설 이므로 투입요소의 역동적 변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Benkler가 지향 하는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움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V. 사례 분석: Uber 사업의 실체 앞의 분류에 의하면 Uber 사업은 Rid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Ride 서비스를 원하는 자를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목적 의 사업임 Uber 사업은 Ride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자는 Uber 앱이 정해주는 요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Uber에 지불하면 Uber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공제 한 나머지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IV. 사례 분석: Uber 사업의 실체 논점 2´. Uber 사업은 시장경제의 일부? －기존의 택시사업은 요금을 지자체가 규제하는 공공사업으로서 시장경제의 일부 가 아니지만 Uber의 요금은 규제를 받지 않으며 피크타임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 - Uber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와 시장경쟁의 관계 논점 3´. Uber 사업은 Benkler의 공유경제 가치에 부합? －Uber 운전기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진다는 측면 에서 자율성이 인정되지만 Uber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Benkler가 지향하는 자율성에는 못 미침 －Uber 운전기사는 part-timer이므로 기존 택시업체에 비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 의 역동적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Benkler가 지향하는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움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 공유경제와 삶의 질 Airbnb 이해당사자의 삶의 질 －소비자(임차인): 선택의 폭 확대, 가격 인하, 사회관계 기회 확대 - 임대인: 소득 증대, 사회관계 기회 확대, 자산 망실 우려 - 장기세입자: 임대주택 부족 우려 - 기존 숙박업자: 매출감소 우려, 고용감소 우려 - 지역주민: 소음 등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 우려 - 지역상권: 관광객 낙수효과 - 지자체: 대형 숙박업소 매출감소로 세수감소 우려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 공유경제와 삶의 질 Uber 이해당사자의 삶의 질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편의성 증대, 가격 인하, 운전기사 및 차량관련 위험 증대 - Uber 기사: 소득 증대(실제 수입이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도 있음), 형사처벌 위험, 차량 망실 위험, 택시회사의 위험 전가 - 기존 택시기사: 수입 감소 - 기존 택시회사: 매출감소, 불공정 경쟁 - 지자체: 피크타임 택시 수급문제 완화, 택시 등록세 세수감소 우려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V. 공유경제와 삶의 질 플랫폼 협동조합의 등장 －Uber, Airbnb 등 선도적 플랫폼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이들이 공유경제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면 공유경제의 잉여를 독식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기대감으로 거대한 투자를 유치) －최근 이러한 우려로 상업용 플랫폼에 대항하여 공유경제의 잉여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플랫폼 협동조합(platform cooperative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