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이해와 패러다임의 변화 김대성(한국DPI 회장)

장애의 정의 장애 - 국어 사전 (부정적 표현) 障(가로막을 장) 碍(거리낄 애) 障碍: 가로막아서 걸리적거림 碍(거리낄 애)       障碍: 가로막아서 걸리적거림 동정과 시혜의 대상, 비장애인에게 용기를 주는 위안 거리로의 대상자, 무능력자, 재수 없는 사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은 자 등

 일본  장해자(障害者) 중국  잔질인(殘疾人) 한국 심신장애자(心神障碍者)장애인(障碍人) 영어  PWD(People with Disability, Person with Disability)  Differently able  Handicap  Disabled People

불구자, 폐질자, 불구폐질자, 찐다, 절름발이, 앉은뱅이, 봉사, 장님, 소경, 귀머거리, 장애우, 장애자,  x 장애인의 반대말  일반인 ? --> 보통인 ? --> 정상인 ? -->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장애정의 손상(impairment) - 신체적, 정신적 혹은 감각적 손 상으로 인한 개인적인 것 내부의 기능적 제약 장애(disability) -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다 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동체의 정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 혹은 제약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 정의 전문 e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장 애는 손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 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태 도`환경의 장벽 간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인정하 고 제1조 목적 –장애인은 여러가지 장벽과의 상호작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 을 방해할 지도 모르는 장기간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거나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EU- 최소한 6개월 동안 만성 건강문제로 일상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호주 –심오한(극심한) 또는 중도(가벼운) 핵심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캐나다- 건강 및 활동에 제한이 있는 자 덴마크, 노르웨이 –오랜 건강 문제 또는 장애가 있는 자 한국 – 의사 판정을 통해 장애유형 및 정도를 판정하고 지방자치단 체에 등록된 자 멕시코 – 영구적인 또는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자 네덜란드 – 임금근로를 수행하거나 구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직속적 인 불만,질병이나 장애로 고통 받는 자(직업적 장애인) 폴란드 – 법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스위스, 영국-1년 이상의 지속적인 건강문제로 능력이 감소하는 자 미국 –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일에 제한을 받는 자

장애인의 수 WHO 세계장애보고서 세계인구의 15% 어느정도의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약 10억장애인(영양결핍 장애를 제외하면 6~7%의 장애인) 의학적 장애인의 수 인구의 10%이상 ~15%,비만, 난독증, 대인기피 증, 공황장애등 장애는 변화하는 개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약 2,494,460(2014년)으로 약 5%정도 OECD 의 근로가능연령(20-64)장애출현율 평균13.8%,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 6.0% 약 2.3배 높은 수준

장애유형 1982년 2월 지체부자유,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음성언어기능장 애, 정신박약자(5가지 유형) 1990년 12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 신지체인( 5가지유형) 2000년 1월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 장애인을 추가(5가지유형확대,10가지 유형) 2003년 7월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의 유형이 추가(5가 지유형 확대,15가지 유형) 2007년10월 정신지체인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 (변경) 2014년 6월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변경)

등록장애인 수 (2014) 지체 1,295,608명(51.9%) 뇌병변 251,543명(10.1%) 지체 1,295,608명(51.9%) 뇌병변 251,543명(10.1%) 시각 252,825(10.1%) 청각 252,779(10.1%) 언어 18,275(0.7) 지적 184,355(7.4%) 자폐성 19,524(0.8%) 정신 96,963(3.9%) 신장 70,434(2.8%) 심장 6,401(0.3%) 호흡기 12,445(0.5%) 간 9,668(0.4%) 안면 2,689(0.1%) 장루요류 13,867(0.6%) 뇌전증장애인 7,084(0.3%)

장애관련법 장애인복지법 (1989.12.30)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1990.01.13) 장애인복지법 (1989.12.30)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1990.01.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04.1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2005.1.2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2005.01.27)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2007.04.10)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05.25)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2008.03.21) 장애인연금법(2010.04.21)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2011.01.04)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01.0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법률(2012.02.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2014.05.20) 장애인권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12.29)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법률(2015.12.29) 이상 15개 법률 국제장애인권리협약(2009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2016.5.20)

2011년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규모는 GDP대비 2.19%로 한국의 0.49%에 비해 약 4.5배 이상 높은 수준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느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 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의미(Kuhn, 1996) 최초의 장애패러다임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인식 하는 ‘개인비극론’으로부터 출발(Johnstone, 2001) 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며, 문제의 원인을 기능적 제한이나 심리적 상실에서 기인 (개별적모델)

개별적 모델(the individual theory )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 (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 모델, 의료적 모델) * 의료모형 - 치료의 대상, 완전함 추구 * 재활모형 - 주류사회 복귀를 위한 회복에 기초, 의료모 형의 확대에 불과

이와 같은 장애패러다임에 대한 저항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사회적 모델 또는 환경중심모델 사회적 모델에서는 장애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 또 한 사회에 있다는 관점 변해야 할 대상이 개인이 아닌 사회

사회적 모델(the social model)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 하는 시각, 사회행동모델 또는 환경중심의 모델 (장애인 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은 사회라는 전제에서 출발) * 긍정모형  -본래 장애와 손상을 비극으로 보지 않음. 사 회모형을 힘을 실어줌. 장애를 긍정하는 사회적 정체성 * 권리모형 -장애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주장, 권리모형은 사회모형의 정치적 확장

(personal tragedy theory) 개인적 문제(personal problem) <개별적 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personal tragedy theory) 개인적 문제(personal problem) 개별적 치료(individual treatment) 의료화(medicalisation)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dominance) 숙련가(expertise) 조절(adjustment) <사회적 모델> 사회억압이론(social oppression theory)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 자조(self-help) 개별적, 집합적 책임(individual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경험(experience) 긍정(affirmation)

<개별적 모델> 개별적인 정체성 ( individual identity) 보호(care) 통제(control) 정책(policy) 개별적인 적응 (individual adaptation) <사회적 모델> 집합적 정체성 (collective identity) 차별(discrimination) 행위(behaviour) 권리(rights) 선택(choice) 정치(politics) 사회변화(social changes)

‘개인비극론’으로부터 출발한 ‘장애패러다임’은, 1980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 세계 보건 기구)가 발표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통해 본격적 인 논의가 시작됨 ICIDH ICIDH2  ICF

ICIDH 분류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당사자 단체들은, 손상, 능력 장애, 사회적 분리 간에 명확한 경계를 구분 하기 곤란 질병,손상 기능제약 사회적불리(핸디캡) (신체적차원)(개인적차원)(사회적차원) 손상 이외에도 능력 장애와 사회적 분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 즉, ‘환경인자’와 ‘사회적요인’에 대한 인식 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Johnstone, 2001)

WHO는 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 활동 (activity), 참여(participation)라는 3차원의 축을 이용해 설명한 ICIDH-2를 1997년 6월에 발표 손상 –- 활동--참여 --상황요인 그 이후 2001년 5월에 ‘장애’를 만들어내는 환경적 요인 을 강조한 ICF를 발표 손상 –- 활동 –-참여 //환경적 요인

ICF는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서, 과거의 분류와 달리 개인적인 장 애나 질병과 상황적 맥락(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과 의 상호작용에 의해 기능과 장애를 설명하고자 함

부정적 측면 구 분 영역 1: 기능과 장애 영역 2: 상황적 요소들 구성요소들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구  분 영역 1: 기능과 장애 영역 2: 상황적 요소들 구성요소들 신체기능 및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별적 요소들 영역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생활영역(과업,    행동 등)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영향력들 내적영향력 들 구성물 신체기능의 변화 (생리학) 신체구조의 변화 (해부학) 표준환경에서의    과제수행능력 현재 환경에서의    과제수행정도 물리적,  사회적 ,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   하는 힘 개별 특성에 의   한 영향 긍정적 측면 기능적, 구조적 통합성 활동과 참여 촉진요소들 해당 없음 기능 부정적 측면 손상 활동제한 및 참여 제한 장벽/방해물들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 개별적모델(의료적 모델)-사회적모델 복지 - 인권 재활 - 자립생활 경증 - 중증 전문가 - 당사자 공급자중심-소비자중심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국내 장애인복지 전반 및 전달체계의 변화이자 당사자중심의 참여로의 전환이며 동시에 선진국을 포함하는 국제사 회의 강한 추세를 대변하는 21세기 흐름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사회복지이념의 발전과 장애인 복지관 및 생활시설의 기초 재활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 (independence)으로의 확장 전문가중심의 규범적 모형에서 장애당사자 인권 운동으로의 전환, 그 리고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전 지구촌으로의 확산 등은 IL 패러다임 이 갖는 학술적 및 정책적 중요성을 입증(이익섭 외, 2007).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장애인을 시혜적 보호 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 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 시킴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장애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이며 기본 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국가사회가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장애패러다임’을 ‘인권’으로 귀결 시킴

인천전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SDG “Leaving no one beh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