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한국사
차례 01 02 03 04 05 06 07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6·25 전쟁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 · 342 01 6·25 전쟁 · · · 352 02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 · · 358 03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 · · 374 04 북한 사회의 변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 · · · 386 05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 · · 394 06 세계 속의 한국 · · · 400 07
04 경제 발전과 사회 · 문화의 변화 이 단원에서는 1.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발생한 사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3. 대중문화의 발달과 그로 인해 나타난 가치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1. 산업 사회의 발달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을까? 한국인들은 서독이 제2차 세계 대전 후‘라인 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과 같이, 서울을 관통하여 흐르는‘한강의 기적’과 같은 빛나는 공업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근면한 나라, 한국’(경향신문 기사 재인용, 1975. 8. 29.) ▲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룩할 수 있었을까? [정답]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에서 차관 형식으로 빌려 와 산업 설비를 갖추었고, 수출 주도의 중화학 공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 또한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 산업 사회의 발달 ⑴ 3백 산업의 발달 배경 및 내용 영향 기타 6 · 25 전쟁 후 미국의 경제 원조: 농산물(밀, 면화 등) · 설탕과 같은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 → 3백 산업(제분, 제당, 면방직)을 비롯한 소비재 공업이 발전 영향 미국의 잉여 농산물(밀, 면화)의 대량 유입 → 국내 밀과 면화 재배 감소,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 → 농민의 생산 의욕 및 농가 소득 감소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초래 기타 귀속 재산의 불하 및 원조 경제의 수혜 등을 바탕으로 ‘재벌’이라 불리는 독점 자본 성장
1. 산업 사회의 발달 ⑵ 경제 개발 계획 ① 제 1 · 2차 경제 개발 계획 제1차 경제 개발 계획 제2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 1962~1966 1967~1971 추진 외국 자본 도입(독일과 일본에서 대여, 베트남 전쟁 참전) → 의류,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 육성 기간산업 육성 및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초점 → 울산 공업 단지 · 마산 수출 자유 지역 조성, 포항 종합 제철 설립, 소양강 댐 · 경부 고속 국도 건설 성과 경제 성장률이 2배 이상 증가 문제점 국가 주도하의 외국 자본 도입으로 대외 의존도 심화,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 권익 향상에 소홀
산업 사회의 발달 1. 자료 보기 각국의 경제 성장률 경제 개발 계획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보다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가리켜 ‘한강의 기적’이라 하였다.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경제 개발 계획 추진 세력의 출현, 국민의 강인한 생활 의지, 값싼 노동력, 국제 정세의 호전 등이 원동력이 되었다. ▲ 각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
1. 산업 사회의 발달 ⑵ 경제 개발 계획 제3 · 4차 경제 개발 계획 ② 제 3 · 4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 추진 1972~1976, 1977~1981 추진 배경: 1960년대 말 수출 부진, 외채 상환 압력 → 8 · 3 조치(1972) 내용: 중화학 공업과 전자 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의 전개 위기 및 극복 노력 제1차 석유 파동(1973) → 오일달러로 극복 제2차 석유 파동(1979), 중화학 공업의 중복 투자에 따른 후유증 으로 경제 성장률 감소
산업 사회의 발달 1. 한 걸음 더 8 · 3 조치(1972) 8 · 3 조치는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의 외자 도입으로 고도성장을 기록하던 외자 기업들이 성장 한계에 다다르고, 인플레와 물가 인상으로 부실기업이 속출하면서 강구되었다. 정부는 8 · 3 조치를 통해 이들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주기 위해 사채를 동결 조정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사채 이자 부담이 일시에 약 3분의 1로 경감되었고, 사채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단기 고리 대출금이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전환되었다. ▲ 8 · 3 조치를 다룬 동아일보 신문기사
산업 사회의 발달 1. 자료 보기 국제 유가 폭등 박△△ 씨 등 주부 100여 명은 서울 도봉구 미아동의 ○○ 주유소로 석유통 2~3개씩을 들고 몰려와“석유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박 씨 등은“석유를 사기 위해 집에서 2km나 떨어진 이곳에 왔는데 며칠째 석유를 한 방울도 못 사고 그냥 돌아갔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 주유소 옆에서 낚시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이□□ 씨도“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연 3일째 석유를 못 사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1979. 7. 4.) 1973~1974년 중동 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8~1980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생산의 대폭 감축으로 석유 공급이 부족해졌다. 이에 국제 석유 가격이 급등하였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었다. ▲ 석유를 사려고 줄을 선 시민들
산업 사회의 발달 1. ⑶ 1980년대 이후의 경제 ①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 고도 성장, 국민 소득 증가 ② 1990년대 전반: 전자 · 통신 · 반도체 산업 발달,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활발 ③ 1990년대 후반: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 급격한 개방화 추진 →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 외환 위기(1997), 국제 통화 기금 (IMF)의 긴급 금융 지원 → 기업 구조 조정, 정부의 정보 통신 산 업 지원 강화, 금 모으기 운동 등 → IMF 관리 체제 조기 극복 ④ 2000년대: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 이룩, G20 참여
산업 사회의 발달 1. 자료 보기 외환 위기 1달러=1,719원, 나흘 새 500원 폭등! 주가는22포인트 급락 환율이 연 4일째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시장 개장 3분만에 거래가 중단되고,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등 금융 시장의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환율은 최근 나흘 동안 무려 500원 가까이 폭등하면서 지난해 말(844원 20전)에 비해 2배 이상 뛰어 각 기업과 가계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 11일 외환 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시장이 열리자마자 3분 만에 상승 제한선인 1,719원 80전까지 단숨에 뛰어올랐다. - 경향신문(1997. 12. 12.) 외환 위기는 기업 경영과 금융의 부실이 드러나 대외 신뢰도가 떨어져 국외로부터 외환 차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환율 상승의 압력이 가해지는 악순환을 겪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타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경제 위기를 맞았다. 우 리나라는 금융 기관의 부실, 차입 위주의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말미암아 대기업의 연쇄 부도, 대외 신뢰도 하락, 단기 외채의 급증 등으로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산업 사회의 발달 1. 한 걸음 더 금 모으기 운동 금 모으기 운동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대한민국의 외채를 갚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던 금을 나라에 기부했던 운동이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 부채가 약 304억 달러에 이르렀다. 전국 누계 약 350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였다. ▲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김대중 대통령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의료 보호 대상자인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병으로 장기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보증인이나 간병인이 없다는 이유로 대다수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어 실질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질병 대부분이 중풍, 암 등 난치병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한겨레신문(1997. 1. 23.) ▲ 탑골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답] 정부는 ‘독거노인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 단체들도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를 운영하고 있다.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⑴ 산업화ㆍ도시화 현상 산업화 진행 →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변모 → 도시 인구 증가 영향 도시 인구의 과밀화,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지방 중소 도시의 침체,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 발생, 도시 주택 보급률 감소, 대도시 외곽의 빈민촌 형성 가족 구조의 변화: 대가족 → 부부 중심의 핵가족 인구 구조의 변화: 생활 수준 및 의료 혜택 향상 → 초고령 사회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광주 대단지 사건 자료 보기 1960년대 서울시는 철거민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착지 조성을 통한 이주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중부면(현재 성남시) 일부가 광주 대단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전혀 조성하지 않았다. 이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이들은 1971년에 대지 가격 인하 및 분할 상환, 구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광주 대단지 사건). 이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대규모 도시 빈곤층의 생존이 위협 당하는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 빈민 운동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 재개발 전 철거민의 천막촌 (경기 광주)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⑵ 노동 운동의 전개 ① 배경: 산업화에 따른 노동자 급증, 노동자의 권익 및 노동 환경 열악 ② 1970년대: 전태일 분신(1970) → 노동 운동 활성화(동일방직 파업, YH 무역 노동자 농성, 강원 사북 광산 노동자 파업 등) ③ 1980년대: 1987년 6월 민주 항쟁 이후 대규모 노동 운동 발생, 노동조합 결성 증가(대기업 및 사무직 노조, 전교조 결성 등) ④ 1990년대: 국제 노동 기구(ILO) 가입(1991), 민주노총 결성(1995),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청년 실업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대두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노동 운동의 상징, 전태일 자료 보기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 평화 시장으로 종업원은 3만여 명이 됩니다. ……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보조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저희의 요구는 하루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일 10~12시간으로 단축해 달라는 것입니다. 1개월 휴일 2일을 늘려서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원합니다. 건강 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을 50% 이상 인상해 주십시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 조영래,“ 전태일 평전” 전태일은 노동청과 청와대에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의 높은 벽을 실감한 전태일은 “근로 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분신 자살하였다. 그의 죽음은 우리나라 노동 운동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 전태일 동상 (서울 종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2. ⑶ 농업 환경의 변화 ① 농촌 사회의 변화: 농촌 인구 감소, 저곡가 정책으로 인한 도시와의 소득 격차 ② 새마을 운동(1970): 근면 · 자조 · 협동 정신 강조, 박정희 정부의 농어촌 소득 증대 및 환경 개선 추진 → 도시로 확산 ③ 농민 운동의 전개 1970년대 추곡 수매 인상 운동, 함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 1980년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대 운동 1990년대 농산물 시장 개방 반대, 농산물 제값 받기, 쌀 시장 개방 반대 등의 운동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2. 자료 보기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 새마을 운동과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농어촌 새마을 운동은 지붕 개량 · 주택 개량 · 농로 개설· 마을 도로 확충 · 하천 정비 · 전기화 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 새마을 운동은 법질서의 준수, 건전 소비 풍토 조성, 도시 녹화, 뒷골목과 가로 정비, 시민 의식의 계발, 새마을 청소, 생활 오물 분리수거, 시장 새마을 운동 전개, 도시 환경 개선, 낙후 지역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다. ▲ 새마을 운동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농촌 지역의 폐교 문제 자료 보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 분교 어린이 21명은 오늘 28일 정든 학교를 떠나 10리 밖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간다. 3년 전 벽돌로 멋지게 증축한 교실도 쓸모없게 됐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크다. 어린 자녀들이 통학 버스를 타고 해발 600m의 청우산과 불기산을 감돌아 겨울철에는 눈도 잘 녹지 않는 굽이길을 매일 오르내려야 할 판이다. - 동아일보(1994. 2. 14.) ▲ 방치되고 있는 폐교와 시설물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 탈농촌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농촌에서는 취학생 수가 줄어들어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교육 재정의 부담 등을 들어 폐교 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폐교가 오히려 농촌 인구를 감소시키는 한 원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⑷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 ① 의료 보험 제도: 의료 보험법 제정(1977) → 도시 자영업자에게 확대 실시(1989) → 국민 건강 보험으로 통합(2000) ② 국민 연금 제도 도입(1988): 도시 자영업자가 가입(1999) 하면서 국민 대부분 가입 ③ 고용 보험 제도 실시(1995): 실직자의 생계 유지 도모 ④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1999): 외환 위기로 가정 경제가 어려운 사람 증가 →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취지 ⑤ 인권 의식의 향상: 호주제 폐지 등 가족 관계 관련법 개정, 여성의 지위와 다양한 가족 형태 배려 주장,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 등
▲ 2014년 OECD 국가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 복지 지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변동 2. 자료 보기 국제 사회와 비교해 본 한국의 복지 수준 우리나라는 2012년 현재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최저 생계비조차 벌어들이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은 약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2014년 OECD 국가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 복지 지출
3. 대중문화의 발달 행정 기관들이 SNS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무엇일까? 강원도 인제군은 맞춤형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 시스템 가동을 위해 각 부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군정 홍보와 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수렴하고 개선하는 소통 도구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 강원도민일보(2011. 8. 29.) ▲ 누리소통망서비스로 소통하는 사회 행정 기관들이 SNS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무엇일까? 행정 기관들은 SNS를 통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답]
3. 대중문화의 발달 ⑴ 대중매체 : 신문, 텔레비전 1950년대 민간 라디오 방송 송출 1960년대 신문사 설립 → 신문의 언론 기능 강화,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정치권력의 통제: 박정희 군부 세력의 언론 기관 정비 1980년대 정치권력의 탄압: 전두환 군부 세력의 언론 통폐합(각 도 1개 일간지, 서울 조간 · 석간신문 3개로 통합, 공영 텔레비전 방송) 6월 민주 항쟁(1987) 이후 언론 노조 결성, 언론의 민주화 운동 전개 문제점: 언론의 자율성 향상 → 언론 자체의 권력화
3. 대중문화의 발달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자료 보기 1974년에 박정희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기로 했던 회사들이 무더기로 해약하였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광고를 채우지 못한 부분을 백지로 내보내거나 아예 전 지면을 기사로 채워 버렸다. 이 사건을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라 한다.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는 1974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정부의 언론 개입에 반대하며 자유 언론 수호 대회를 열고 그 결의문을 신문에 게재한 것이 원인이었다. ▲ 광고란이 비워진 채 발간된 동아일보
3. 대중문화의 발달 ⑵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문제점 광복, 6 · 25 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대중문화 유입, 미국식 춤과 노래 유행 1960년대 미국 중심의 서구 문화 유입, 한국적 정서의 가요 · 영화 유행 1970년대 통기타와 청바지로 상징되는 포크 송 양식의 대중가요 유행 1980년대 컬러텔레비전 · VCR 보급, 대중가요의 주된 소비층으로 청소년층이 등장 2000년대 다양한 주제의 영화 제작, 대중가요의 세계적 인기 ‘K-pop 열풍’ 문제점 미국 중심의 서구 문화 무분별한 유입 → 전통적 가치 규범 파괴, 물질적 · 향락적 대중문화 유행, 가치관의 혼란
3. 대중문화의 발달 정부의 대중가요 통제 정책, 금지곡 자료 보기 1975년에 정부는 공연 활동 정화 대책을 발표하여 모든 공연 예술의 심의를 강화하였다. 특히 대중가요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외래 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패배 · 자학 · 비관적인 내용, 선정 · 퇴폐적인 것들을 골라내어 음반까지 폐기하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한국 문화 윤리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가요에 대한 재심사 작업에 착수하여 국내 가요 222곡, 외국곡 261곡을 금지곡으로 확정·발표하였다. 당시 유행했던 가요 중 이장희의 ‘그건 너’는 책임 전가,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부정적 표현이 들어간 가사, 송창식의 ‘왜 불러’는 퇴폐적이며 시의 부적절, 신중현의 ‘미인’은 창법의 부적절,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불신 풍조 조장, 배호의 ‘0시의 이별’은 통행금지 시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음반 발매 및 방송 송출을 금지하였다. ▲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레코드 표지
3. 대중문화의 발달 한 걸음 더 ‘K-pop’ 열풍 한국의 대중가요를 K-pop(Korean Pop 또는 Korean Popular Music)이라 한다. K-pop은 넓게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통칭하는 말이고, 좁게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대중음악 중 댄스 · 힙합 · R&B · 발라드 · 록 · 일렉트로닉 음악 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랩과 댄스 그룹이 성행하고 이때부터 대중음악의 흐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K-pop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을 추는 외국인들
3. 대중문화의 발달 ⑶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1960년대: 일반 가정에 전화기 보급 1980년대: 전자식 전화기 보급 → 1가구 1전화기 시대 1990년대: 개인용 휴대 전화 보급 2000년대: 휴대 전화가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이 보급 컴퓨터 199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 교육 · 게임 분야로 영역 확대 인터넷 컴퓨터 + 전기 통신의 결합 = 인터넷 → 인공위성을 통한 세계 개인용 컴퓨터 연결, 다양하고 빠른 정보 검색, 쌍방향 정보 전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분야의 부각 →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인맥 관계 형성, 전통적인 대인 관계 변화, 정치 · 사회적 여론 형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대중문화의 발달 3. 한 걸음 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은 SNS를 통해 인맥을 새롭게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킨다.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 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 ·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SNS가 큰 인기를 끌면서 서비스와 형태도 다양해졌다.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통화 · 회의 · 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SNS에 부가되었다. ▲ 페이스북(Facebook)
1. 경제 개발 계획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서술해 보자. 중단원 마무리 1. 경제 개발 계획의 특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서술해 보자. ⑴ 제1 · 2차 경제 개발 계획: ⑵ 제3 · 4차 경제 개발 계획: [정답] 노동 집약적 산업과 기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정답] 중화학 공업과 전자 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2. 다음 자료를 보고 (나)의 입장에서 (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중단원 마무리 2. 다음 자료를 보고 (나)의 입장에서 (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 정부는 포항과 같은 제2의 종합 제철 공장 건설을 앞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또 대단위 기계 종합 공업 단지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중화학 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이 방면에 중점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연두 기자 회견(1973. 1. 12.) ㈏ 저희들은 근로 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여 명을 넘는 종업원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 대통령에게 보내는 진정서(1969. 11.)
2. 다음 자료를 보고 (나)의 입장에서 (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중단원 마무리 2. 다음 자료를 보고 (나)의 입장에서 (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자. [예시 답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960, 70년대까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 앞에서 저임금 구조를 강요 받으며 묵묵히 노동 현장을 지켰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들은 근로 기준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노동 조건조차 지키지 않고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은 계층 간의 경제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
경제 성장의 명암 자료 1.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국 경제 ▲ 조선소에서 제작 중인 선박 한국 무역 협회 국제 무역 연구원은 UN 상품 무역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2009년 우리나라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조사’를 발표하였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선박, LCD, 메모리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총 74개로 전년도에 비해 16개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업종별 세계 1위 품목으로는 화학 17개, 철강 16개, 섬유 14개, 비(非)전자 기계 8개 등으로 나타났다. - 머니투데이(2011. 7. 7.) ▲ 항구에서 선적 대기 중인 자동차
경제 성장의 명암 자료2. 경제 성장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직장인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금융 회사 사무직에 취직했고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88만원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게 88만 원 세대인 건가요?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건 4시 30분, 5시 40~50분에 나오고요. 집에서 회사까지는 두 시간 거리고 아침 7시 50분까지 출근합니다.끝나는 건 보통 8~9시. 정리하고 집에 가면 10시 반~11시 넘거나. 보통 엄마가 보고 있던 드라마가 끝나갈 때 들어가요. 토요일도 일하고요, 가끔 일요일도 나오라고 그래요. 사는 지역에 일자리는 없고 자취할 형편도 안 돼서 서울까지 나오는데, 월급이 133만 원 들어 왔어요. - http://pann.nate.com/talk/315982437(2012. 6. 8.) ▲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 ▲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
경제 성장의 명암 자료 1에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1 자료 1에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점유율 1위인 제품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1 [정답]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경제 성장의 명암 자료 2에서 말하는 이른바‘88만 원 세대’의 의미를 조사해 보자. 활동 2 [정답]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2007년 전후 한국의 20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88만 원은 비정규직 평균 급여 119만 원 중 20대의 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73%로 계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