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목표 과제 성적 http://icho.woweb.net 공기업에 대한 이해: 이론, 현황, 비판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효율화에 대한 주관적인 시각을 갖기 과제 중간, 기말은 작은 문제 5 성적 중간(30), 기말(30), 출석(20), 과제 (20) 출석이 좋지 않으면 좋은 성적 안됨 기말시험(16주)때 공부한 내용 검사, 15주 종합토론 http://icho.woweb.net 1

강의 구성 교재 공기업 현황 공기업 신문기사 유훈 외 2인 http ://www.alio.go.kr (중앙정부) http://www.cleaneye.go.kr/ (지방정부) 공기업 신문기사 pdf 파일 2

주 교수내용 관련자료 과제물 1 수업소개, 강의방법 소개, 과제물 소개, 공기업 전반에 관한 이해 소개. 알리오시스템 소개 홈페이지 유인물 2 공기업의 정의 및 유사개념, 공공성, 기업성 교재 17- 66 한개의 공기업 선택 (개인별, 팀별 중 본인이 선택 가능) 3 공기업의 설립 동기, 미국 규제 시사점 (진도에 따라 생략 가능) 교재 3-16, 홈페이지 유인물 4 우리나라 공기업, 외국 공기업의 시사점 교재 87-284 해당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타당한지 5 공기업 낙하산 인사, 우리나라의 낙하산 인사, 해결이 가능한가? 교재 366-374, 신문기사(2012penews.pdf) 공기업 사장, 이사, 감사의 출신 조사 6 공기업 민영화 이론, 세계적인 흐름,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고찰 교재 531-556, 유인물, 신문기사 해당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의견 7 철도공사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3개 중 하나에 대한 의견 8 중간고사 9 공기업 부채 문제 신문기사(2012penews.pdf) 해당 공기업의 부채 추이 10 공기업의 효율, 비효율, 정부의 관리 및 통제 해당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비효율, 인터넷 검색 11 바람직한 공기업 지배구조 유인물, 교재 285-334 해당 공기업 12 공기업 노조, 파업, 파산, 교재 375-396, 신문기사(2012penews.pdf) 13 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교재 409-430 14 지방공기업 교재 431-521 15 강의 종합 유인물 16 기말 노트 강의 계획 3

공기업 정의 (2006년 2월) 정의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정부산하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2004년) 적용 92개 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4년)과 이원적 체제 정부투자기관 원칙적으로 정부가 50% 출자 은행 제외, 한국방송공사, 농협제외 정부출자기관 50% 이하, 예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 배제된 곳,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되는 기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2007년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일화 이원적 경영평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2007년 4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단일화 5

공기업 정의 (2007년 12월) 공기업 SOC 유형: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서비스 ·진흥 ·제조 유형: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대한주택보증, 산재의료관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6

공기업 정의 (2007년 12월) 준정부기관 검사 · 검증: 수수료를 받고, 기계․장비․시설․부품 등의 기능․성능․안전도에 대한 검사․진단을 하면서, 수익활동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기관 문화 ·국민생활: 국가이미지 제고, 문화교류 및 홍보, 체육진흥 등 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공익사업 수행 산업진흥(300인을 기준으로 1,2로 구분): 정부의 산업정책을 위탁 수행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아 산업육성, 정보제공, 기술지원, 지도․자문, 품질 및 규격 표준화 등 주로 공익적 사업 수행 교육훈련 ·연구지원: 재정지원 또는 교육비 등 자체 수입으로 연수, 교육훈련 및 고용촉진 등 주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거나 연구 및 자금․기술지원, 연구사업 평가 등을 통해 학술 및 과학기술을 지원․촉진하는 기능 수행 연 ·기금운용: 보증․보험․상호부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연금 및 기금을 관리․운용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금운용평가대상 7

공기업 현황(2010) 시장형공기업 (‘09) 6개 → (‘10) 8개 준시장형공기업 (‘09) 18개 → (‘10) 13개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공기업 (‘09) 18개 → (‘10) 13개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화 8

공기업 현황(2011) 시장형공기업 (‘10) 8개 → (‘10) 14개 준시장형공기업은 변화 없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공기업은 변화 없음 9

공기업 현황(2012) 시장형공기업 (‘11) 14개 → (‘12) 14개 준시장형공기업: 14개 변화없음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10

공기업 현황(2013) 시장형공기업 (13) 14개 준시장형공기업: 14개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공기업: 14개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11

유사개념 자회사 (재투자·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 출연기관 정부에서 출연금 예산으로 그 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출연기관 위탁기관 정부에서 예산을 통하여 기관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의 일부는 현행 공기업 정의에 포함. 보조기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12

기타 책임운영기관(http://org.mopas.go.kr/org/external/rspolicy/index.jsp) 출연금 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달리 인사, 예산 등 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기관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며,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기관과 같으나, 기관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 2000년 10개, 2001 23, 2006 50, 2007 52개, 2008 54개, 2009 48개 (폐지와 증가가 매년일어남), 2012년 현재 38개 출연금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 출자금 정부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 정부의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 짐. 13

주요 경영분석지표(재무지표) 1. 안정성, 유동성 지표 부채(=유동부채 + 고정부채) 부채비율 = × 100 자기자본 부채비율 = × 100 자기자본 (낮을수록 좋음, IMF시 약 400, 지금은 100%이하) 유동자산 유동비율 = × 100 유동부채 유동비율이 높을 수록 좋으나, 너무 많이 보유하면 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문제 1년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와 팔릴수 있는 자산 14

2.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활동을 가급적 통한 이익: 안정적 영업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 × 100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 매출액영업이익률 = × 100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 매출액 경상이익 매출액경상이익률 = ──── × 100 매출활동을 가급적 통한 이익: 안정적 이자, 외환 손실이자율도 포함한 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보다는 덜 안정적 16

ROA는 외국에서 매우 중요시, 개별기업분석시 중요 이상적 대기업 3-4% , 중소기업 6-7% 경상(순)이익 총자산경상(순)이익률= × 100 (Return on Asset) 총자산 경상(순)이익 매출액 = × × 100 매출액 총자산 ROA는 외국에서 매우 중요시, 개별기업분석시 중요  이상적 대기업 3-4% , 중소기업 6-7% 17

경상(순)이익 자기자본경상(순)이익률= ×100 (ROE) 자기자본 경상(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 × × ×100 자기자본경상(순)이익률= ×100 (ROE) 자기자본 경상(순)이익 매출액 총자산 = × × ×100 매출액 총자산 자기자본 18

초과수요시 시장기구 작동 S 초과수요 D Q3 P3 Q1 Q2 P2 가격 수량 가격이 P2일 경우: 1) Qd : Q2 > Qs : Q1 2) 부족은 Q1:Q2. 3) 생산자 가격 인상. 4) 공급량 증가, 수요량 감소. 5) 균형은P3, Q3 Q3 P3 Q1 Q2 P2 초과수요 22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음수 (통상 음수를 미리 붙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음수 (통상 음수를 미리 붙임) EP > 1 이면 탄력적 EP < 1 이면 비탄력적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결정은 대체재의 여부에 달려 있 음.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75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10 S 7 5 D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Q0 수량 0과 Q0에서 A와 B는 이득 이것이 소비자 잉여 S 5 Q0 소비자 C 생산자 잉여 0과 Q0에서 생산자도 이득 이것이 생산자 잉여 수량 9

독점의 자중손실 B A C AR MR MC Pm Qm QC PC 가격 수량 높은가격으로 소비자잉여는 소비자 잉여손실 자중손실 높은가격으로 소비자잉여는 A+B 감소 생산자 잉여는 A-C. C 가격 AR MR MC Pm Qm QC PC 수량

독점기업 이윤 가격 40 MC AC AR MR 이윤 30 20 15 10 5 10 15 20 수량

공기업 정의 (교재 3쪽) 개념 교재 정의: 국가, 지방, 기업적 소유 기업 소유+경영 기업 소유+ 경영 사업 소유 + 지배 +생산물 판매 교재 정의: 국가, 지방, 기업적 독자적 예산 기업 50% 커버 소유 + 지배 지배주체설: 사인 출자 지배라도, 국가 또는 지방의 지배가 결정적 계속적이면 공기업 범위 24

공기업 유사개념 (교재 5쪽) 공익사업 공사 정부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영기업 (일본말) 필수 불가결, 독점 정부기업예산법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준정부기관은 50인 이상 자체구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1미만 정부투자기관 공영기업 (일본말) 25

보충: 2011년 공공기관 (286) 유형 분 류 기준 공기업(27개) 자체수입/총수입 ≧ 50% 시장형(14개) 자체수입/총수입 ≧ 85% 준시장형(13개) 나머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83) 자체수입/총수입 < 50% 기금관리형 (17) 중앙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66) 나머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17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26

보충: 2012년 공공기관 (285) 유형 분 류 기준 공기업(28개) 자체수입/총수입 ≧ 50% 시장형(14개) 자체수입/총수입 ≧ 85% 준시장형(14개) 나머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83) 자체수입/총수입 < 50% 기금관리형 (17) 중앙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65) 나머지 준정부기관: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합 기타 공공기관(17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27

보충: 2013년 공공기관 (288) 유형 분 류 기준 공기업(28개) 자체수입/총수입 ≧ 50% 시장형(14개) 자체수입/총수입 ≧ 85% 준시장형(14개) 나머지 공기업 준정부기관 (83) 자체수입/총수입 < 50% 기금관리형 (17) 중앙정부의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66) 나머지 준정부기관 명칭변경이 많았음 기타 공공기관(177)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28

보충: 공기업특성 세계은행 홈페이지 (2001년) 비효율적 적자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 설정이 용이 개발도상국에서 큰 비중 Tend to reduce economic growth Less efficient than private firms Undermine macroeconomic stability Privatization is not always viable 비효율적 주인이 없고, 독점 적자 비효율 때문인지, 공공성 추구때문인지를 명확히 해야 함.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 설정이 용이 라면값과 전기요금 개발도상국에서 큰 비중 민영화의 어려움 적자이면 누가 사고, 공무원 저항 (퇴직자리) 정부간섭, 공공성을 위해 존재 29

공기업 설립동기 (교재 8쪽) 경제성장의 촉진 (세계은행 홈페이지) 경제안정 소득분배 시정 독과점 억제 국방상 이유 저생산성 부문의 생산성 향상 지역개발 촉진 재정수요의 충족 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 충족 금융정책상의 공공수요 충족 경제통제 공익사업의 통제 천연자원의 개발 특정산업의 육성 경제계획에의 공헌 30

공기업 설립동기 (교재 8쪽) 국방상의 이유 경제안정의 달성 타산이 맞지 않음으로 인한 사기업의 불응 민간자본의 부족 사기업의 도산 천연자원의 보존 사회복지의 증진 공공수요 충족 31

Friedmann 연구 (교재 9쪽) 민간자본의 부족 (61년 충주 비료 공장) 국방상, 전략상 고려 독점적 사업 정치적 신조 미국의 2차대전 중 공기업, 그러나 미국은 전후 곧바로 폐지 일본 철도 표준화 (청일전쟁시 불편) 독점적 사업 철도, 전신전화 정치적 신조 노동당의 국유화 인도가 공기업이 많은 이유는 사회주의 표방 정당 집권 때문 32

Petersen 연구 (교재 10쪽) 국가목적의 실현 능률의 증진 사기업의 부실과 무능 정치적 철학적 경향 국방, 경제적 위기(대공황, 기아), 다목적 개발사업 능률의 증진 공익사업 등이 민간으로 만 운영이 되는 경우, 민간기업의 규제정책에 도움을 얻기 위해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보기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 생산능률 (영국 영세 철강 통합) 사기업의 부실과 무능 사기업의 부실, 능력부족, 높은 요금 (그러나 감세 문제도 심각) 정치적 철학적 경향 영국노동당, 처벌수단 (프랑스: 독립 협조 사기업 르노, 석탄 국유화) 민족주의 (다국적 기업 내정 간섭, 기업이윤 국내유보) 33

공기업 설립동기(교재 15쪽) 한국 경제발전 독점적 사업 사회간접자본 형성 공공수요 충족 재정수요충족 역사적 유산 34

보충: 윤성식 공기업론 설립동기 거액의 자본이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민간부문의 경쟁강화, 독과점 횡포 방지 이것은 이제 적당한 이유가 아님 민간부문의 경쟁강화, 독과점 횡포 방지 정치적 이념에 의한 국유화 재정수입 창출 (천연자원 개발, 술판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꼭 공기업일 필요가 없음 (가격규제, RPI-X, RPI+K) 실업자의 감소와 노사관계 개선 산업구조조정 용이 경제의 효율성 달성 위한 산업구조조정 영국 경우 퇴조하는 산업 부활 (석탄, 철도) 규모경제 (전기, 항공, 가스) 자본부족 (철강) 35

윤성식 (2) 주요 전략산업 외부효과 존재 (외부효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지역개발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전력, 철강, 통신, 교통 외부효과 존재 (외부효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공해산업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지역개발 이태리 남부 호남지역 공장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1930년대 이태리, 프랑스 석탄, 가스, 전기, 은행 정부의 책임회피수단 예산통제에서 제외, 자회사 36

공기업의 분류 (교재 17쪽) 형태에 의한 분류 제3섹터 시장형, 준시장형 사업분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간접투자기관 정부부처, 주식회사, 공사 제3섹터 시장형, 준시장형 사업분류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간접투자기관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 37

형태에 의한 분류(Friedmann과 Hanson) (19)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정부기업) 매년 국회 예산 의결 , 공부원, 당사자 능력이 없음 최고경영자의 빈번한 교체 (순환보직) 기업성 발휘 어려움, 공사화 논의가 활발 주식회사 형태 상법에 의해 설립, 혼합기업 (민간+정부), 정부는 출자분만 책임, 기업체를 도산상태에서 구제하기 위해, 감사원법의 적용 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 (정부조직법, 상법) 전액 정부투자를 원칙, 정부가 최종 책임. 38

제3섹터 (교재 25) 정의 특징 유사개념, 유형은 생략 장점(30) 제3섹터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을 제1섹터, 개인기업을 제2섹터로 할 때, 이들과는 다른 제３방식에 의한 법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26) 특징 공동출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목적과 사업 유사개념, 유형은 생략 장점(30) 민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사업 독립성과 신축성을 지닌 사업운영 관민의 장점 활용 39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은 지난 시간과 앞부문 참고 제3섹터 (교재 32) 단점 과다한 기업성 추구 민주적 통제 곤란 공공부문 과잉 개입 다수 부실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은 지난 시간과 앞부문 참고 40

사업분야에 의한 분류(교재 36) 1983년에 나온 책 공기업 사업분야 Robson의 분류 (38) 우편 전신전화 에니지 교통 제조업 기타 Robson의 분류 (38) 공익사업, 은행(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보험, 다목적 개발사업, 기존 기간산업 (국유화된 산업), 신산업 (위험, 개척자), 문화활동 한국 공기업 분류 (41) 생략, 오래된 것 41

정부투자기관 등(교재 44) 이미 많이 설명 45쪽 하단 간접투자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은 잘못된 것 출자자에 의한 분류 국가, 지방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는 크게 직접경영과 간접경영으로 구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직접경영의 경우는 지방직영기업을 의미, 간접경영은 다시 지방공사․공단과 제3섹터 또는 기타출자법인으로 구분.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한정 42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문제(47) 결국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근본 문제 Dimock 경영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조화시켜 능률과 통제 달성. 둘다 중요 Robson  공기업이 기업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 요구시 정치적, 경제적 목표도 어떻게 동시에 추구하게 하느냐 결국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근본 문제 Mazzolini (48) 이윤추구와 도구목표(Tool Goal) 전자는 기업성, 후자는 공공성 도구목표란 정부가 특별히 요구할 때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의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 어느 쪽이 비중이 더 무거우냐는 그 나라의 전통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함(49) 보수정당이 집권하여 공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도구목표보다 이윤목표의 비중이 무거워짐 43

공기업의 기본관리원칙(49) 공공용역원칙(또는 공공서비스원칙)이란 공공기능수행원칙 공기업은 경제기반성, 대규모 일괄성, 독점성, 개발성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공기업은 공공적인 용역을 원활하게 제공하여 그 사명을 달성하고 존재 발전할 수 있음 공공용역원칙은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질적 기초이며 공기업의 설립동기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 공공규제원칙이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이나 지방주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주체 및 국민대표가 공기업의 경영활동의 기본사항에 관해서 비판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44

독립채산제는 자주성, 책임성, 물적 자극성, 수지균형성, 수익성, 가치합리성 공기업의 기본관리원칙(49) 독립채산제는 자주성, 책임성, 물적 자극성, 수지균형성, 수익성, 가치합리성 자주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한 자주적 경영체 수지균형성: 자신의 지출을 자신의 수입으로 행하며 수익성: 확대재생산의 재원을 자력으로 획득 물적자극성: 종업원에게 보상이라는 자극을 주고 책임성: 자신의 책임으로 가치합리성: 경영의 능률화를 도모 생산성의 원칙이란 공기업이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의미 공기업 실체적 활동의 합리화는 생산성 향상에 의하여 달성 공공성은 공공용역원칙, 공공규제원칙, 기업성은 독립채산제와 수지균형성 45

공공성의 정의(51) 협의의 공공성인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라는 공공목적 이외에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공기업의 공공성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할 때, 정부가 공기업을 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는데 이것이 공기업이 가지는 공공성 공기업을 통하여 경제정책을 수행 공기업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 독과점의 억제 기능도 수행 소비자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 사회정책상의 공공수요와 금융정책상의 개인수요도 충족 낙후지역의 개발을 담당(낙후된 이태리 남부 개발)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의 도구의 기능을 수행 국가안보기능을 수행 재정적 수요도 충족 공기업이 경제발전의 도구 고용정책의 도구 46

보충: 공공성의 확보가 강조되는 경우 피해 민간부문의 위축 (구축효과): 민간에게 돌아가야 할 자본을 공기업이 사용하여 경제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고 이에 따라, 공기업의 목표인 공공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로 인해 공기업이 존재할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이 곤란 공기업의 정치성 때문에, 공기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할 때 때로는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쉬움. 공기업이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적절한 시점에서 민영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일단 설립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것은 곤란 47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통제(52) 공공적 통제는 공공성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공기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와 업무에 관한 통제 재정상의 통제 예산과정상의 통제,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 재정상의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그 이유는 주무부서나 국회의 경우 통제가 형식적으로 끝나기 쉽기 때문에 아래의 통제도 중요 소비자에 의한 통제 종업원의 경영참여를 통한 통제 48

공기업 기업성 (53) 기업성: 공기업의 기업으로서의 성격 즉 계속적인 상품생산 주체로서의 성격 기업성과 유사한 개념 자율성 공기업의 기업성을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수적 정치상의 자율성, 조직상의 자율성, 재무상의 자율성, 국가 재정의존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의미 독립채산성 기업성을 영리성 또는 독립채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업성은 독립채산제보다는 넓은 개념 책임경영제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 책임경영제는 기업성 발휘를 위한 전제조건       49

기업성의 핵심요소: 독립채산제(54) 독립채산제: 기업성의 핵심적 요소 독립채산제의 구성요소 수지적합원칙: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출은 모두 자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해야 하는 원칙. 국가예산 의존 필요없음 자본의 자기조달: 투자를 위한 자본지출도 자기가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장기자본이나 추가자본은 채권발행에 의하여 투자시장으로부터 스스로 조달하고 그 원리금을 각 연도의 영업수입으로부터 상환하여 가는 방식을 채택 이익금의 자기처분: 이익금이 생겼을 때 그 이익금을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기업의 자기목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처분하는 원칙 (손실자기감수의 원칙) 50

기업성 발휘 조건(56) Monsen과 Walters는 공기업이 기업성을 발휘 위한 3가지 전제조건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집행간부제도 부활을 저자는 주장) 자율성 책임성의 확보(소비자의 수용, 가격, 이윤과 같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척도에 의하여 공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 또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국가지주회사를 설립. 국가지주회사가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중간에 서서 일종의 완충지대역할을 담당하여 공기업들을 정치적 요구나 간섭으로부터 절연 프랑스는 공기업과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가 그 공기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을 부여 공기업 Renault가 사기업인 Peugeot그룹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테랑 정부도 일종의 계약제도인 기업계획을 운용 51

기업성 발휘 조건(58)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집행을 구분하여 정책결정은 정부부처가 담당하고 집행은 공기업이 담당 영국의 경우 주무부서가 공기업에 지시를 내릴 때에는 1) 공개적으로 하여야 하고, 2) 문서로 하여야 한고, 3)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4) 추가적인 경비가 들 경우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안을 만든 적이 있었으나 이것은 채택되지 않았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비하여 주무부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강화, 이외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주무부가 공기업 많이 통제 52

공기업과 사기업과의 경쟁(59) 공기업 존속 이유에 대한 논란 사기업과의 경쟁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자극하여 공기업의 기업성 제고 이탈리아는 흔하며, 프랑스는 경쟁이 영국보다는 많음. (제조업 분야: 르노 자동차) 우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음 정관의 설립목적사업을 확대하고 출자회사를 설립하고, 공기업의 사업확장 등으로 경쟁이 많아짐 한전: 민간발전사업,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재발 투자가 민간과 중복 한국석유공사: 해외유전개발사업 중복 대한석탄공사: 민영탄광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이 민간과 경쟁 철도공사: 자회사, 출자회사 담당 한국감정원: 민간감정평가사업자와 경쟁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골프장, 관광단지개발이 민간과 중복 공기업 존속 이유에 대한 논란 53

공공성과 기업성 조화(62) 공기업의 공공성(정부의 소유)과 기업성(판매)은 조화되어야 한다(63) 문제는 이러한 두가지 속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 한편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공성과 기업성의 중요도가 변함 공공성의 우선순위는 정부기업, 공사형태의 공기업, 주식회사형태의 공기업 통상의 민영화 순서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주식회사 완전민영화 54

보충: 공공성과 기업성 조화 공기업이 공공성의 확보하면서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기업성의 추구가 공공성의 추구와 필연적으로 상충되고 적절한 선에서의 조화가 필요 기업성의 추구는 공공성의 추구와 양립하기 어려우나 기업성의 경영합리화 측면은 공공성 제고와 양립 공공성과 기업성이 대립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공성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공공성의 제약하에 기업성 역시 가능한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 이 경우 공기업의 기업성이란 공기업이 효율적 경영에 의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 55

미국 공익사업 이러한 사업은 독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왜 공익사업을 보아야 하는 가? 공기업 민영화는 매우 중요한 부분, 민영화 되면 규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공익사업의 개념 시장(Market)이 핵심적 기구 그 핵심은 경쟁 돈이 되는 사업은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회사가 시장 진입 그러나 어떠한 사업에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아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였음. 공익사업의 정의 전통적으로 정부규제에 처해왔던 사업 두가지 유형 공장과 소비자 사이 항구적 물리적 접속(수도, 전기, 전화, 가스, 우편) 공공교통기관 이러한 사업은 독점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임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규제가 필요 56

공익사업은 사적 소유와 공공규제의 결합 규제는 입법적 사적소유는 경제적 따라서 어설픈 타협, 공익사업 비판: 그레이 사익과 공익의 갈등: 이윤극대화와 서비스 질 사유재산 보호 이슈가 대두, 그러나 환경이 급변하여 적용이 더디게 됨. (과연 민영화된 기업을 공익으로서 규제가 가능한가?) 1934년 이전 교통을 제외한 규제는 주정부, 지방정부가 담당.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연방의 개입이 불가피. 모든 규제를 매끈하고 합리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공익사업 비판: 그레이 1940년, 규제가 독점을 보호 (소비자 보호보다는 수입 보장) 규제가 경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수단이 아님. 57

미국 공익사업 환경 변화: 60년대말-70년대초 행정학에서도 이시기가 중요 이전까지만 해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보고 있었음 월남전, 흑인폭동, 위대한 사회실패, 정부가 너무 커지면 안되는 이유 이전까지만 해도 규모의 경제 혜택을 보고 있었음 2차대전의 승리로 세계 1위 국가 공익사업의 요금은 계속 인하 국민은 정부가 규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그러나 인플레, 이자율상승, 유가인상으로 공익사업의 요금 인상 가정용, 영업용, 기업용, 사회문제화, 그러나 환경론자 등장으로 더 복잡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를 위하여 오히려 인상) 언론의 관심, 연방, 주정부 많은 법률, 선거쟁점 사법부 관여(요금소송, 연방과 주의 관할 문제, 환경입법) 핵발전소사고, 천연가스 공급부족-에너지 대란(76-77년 겨울)-conservation 등장 58

60년대말-70년대초 변화에의 대응 규제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음. 연방전력위원회가 천연가스가격을 낮게 잡아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천연가스부족 초래 (에너지 대란의 주원인) 전화사업발전-손도 못쓰고 있음. 규제기관의 숫자와 질적인 구성이 문제, 위원장 비상근직 규제산업에서 요금인상 요구시 제대로 대응 못하여 규제시차 발생, 전력과 가스산업은 이로 인하여 경영난 초래 요금소송에서 공익사업의 투자가가 등장 공익사업은 영업부서 폐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경영. 이제는 공익사업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알려짐. 소비자 역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공익사업이 경영난으로 망하는 것을 알게 되었음. 요금인상소송, 상근직 직원, 위원장 임명직에서 선출직 새로운 공공관심을 위하여 기존의 규제위원회 이외의 다른 기관이 등장. 그러나 20개가 넘는 증명서 필요 등의 부작용, 책임자 부재 (누가 진정한 책임자 인지) 규제의 대상이 수입에서 요금구조로 변화. 공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결국 규제기관이 경영자의 특권이라고 생각되었던 설비팽창, 재원조달, 관리자체에까지도 관여 보편적서비스와 수지보장의 원칙이 파괴 59

공익사업 환경 변화:70년대 중반-80년대 규제의 팽창에 대한 회의 규제완화 요구 경쟁 철학이 가져온 것 독점적인 시장이었을 때에는 내부상호보조, 낮은 감가상각율, 자본투자에 대한 보상이 규제적으로 보장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위한 수직적 통합,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률 등이 적용되었지만, 경쟁적 시장에서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음 경쟁의 요구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사라지고 항공회사의 경우는 가격전쟁 전화의 경우 더 이상 시외가 시내를 보조하지 않음. 규제기관의 자제력이 요구됨 규제의 신축성 필요 가격을 바꾸기 위하여 9달이 걸리는 경우 그러나 규제도 필요하고 규제완화도 필요하다. 조화가 필요 60

규제는 타협의 산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의 경제적 개념 규제는 타협의 산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규제가 필요한 경우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경쟁시장의 효율성이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 경쟁이 존재하지만, 경쟁시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경쟁시장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경쟁적 견지에서 불만인 경우 (국방, 경제성장, 지역발전, 사회형평, 정치적 상황 등 특정 산업 국유화) 규제의 경제적 개념은 비용측면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61

공익사업의 비용측면 특성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이질적재화 생산에서 설비공유로 이익, 시내와 시외전화), 독점 (규제 없으면 소비자 피해) 원래 이러하면 독점이 되나 그 과정에서 경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자멸적 경쟁이나, 담합이 발생할 수 있음. 고정투자와 비유동적 투자(포기하면 투자한 상당액의 돈을 잃음) 잉여용량 (첨두수요), 덤핑을 하고 싶은 심정, 그러나 가격차별이 될 수도 있음. 소비자 가정에 특수한 기기 및 도로나 사유재산을 통과하는 관로가 있어야 함. (수도가 2개인경우?) 62

공익사업의 수요측면 특성 첨두시간수요, 첨두계절수요 등으로 단일공급자가 효율적, 수요탄력성(가격 및 소득탄력성)은 비탄력적. 요금인상은 공익사업 이윤 증가 소비자도 가스 및 수도 같이 바꾸려면 불편을 겪고 쉬운 것도 아님. 비경제적인 요인으로서 진입이 규제로서 통제됨.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규제가 필요 63

공익사업에서 규제가 없는 경우 나타나는 폐해 경쟁은 부적절한 경쟁, 예) 수도의 경쟁 가격차별 독점화 자멸적 경쟁 가격경쟁, 경쟁사 망할 때까지, 설비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생산자 담합 가격차별 특별한 혜택이 특별한 집단에.. 초기 철도업자는 곡식수송에서 특정업자에게 할인하였는데, 이는 농부의 큰 불만이 되었음. 철도요금규제는 농부가 주장 독점화 미국 독점금지법 기업매수에서 중요법: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대부분 클레이튼법을 적용하여 소송 주식또는 자산의 매수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위험 또는 독점을 낳을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 금지 64

공익사업 규제의 법적 개념 미국 법원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사업여부와 관계없이 개입 공익의 개념 1934년 우유가격에 규제 공익의 개념 자연요금이 아닌 적절한 요금 (Just Price): 로마제국에서 800개 상한 가격 중세길드: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원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Reasonable Price) 프랑스 독점특허시 사회적인 결과 요구하여 규제 영국 관습법: 공공직업, 빵, 술, 마차, 나룻배, 여관, 우유, 대장간, 의사, 재단사는 합리적인 가격에 적절한 서비스와 설비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제공하여야 함. 65

미국에서의 공익개념 식민시대, 영국과 비슷한 규제(관습법) 1812년 전쟁이후 경제적인 자유주의. 수도와 교통만 독점허가, 나머지는 자유 1898, 1902 거대한 합병-자유주의 수정, 철도가 첫번째 대상 철도사업은 연방과 주정부로 땅을 양도 받고, 세금혜택과 공공자금을 받았음에도, 경쟁에 처하지 않고, 가격차별 공익사업 또는 공공직업의 정의는 정부의 규제 여부로 결정. 공익의 정의 (연방법원 1934 Nebbia 판결) 뉴욕주는 우유산업이 공익에 관계된다는 법 통과 우유가격 통제 1통당 9센트 이하로 팔지 못하게 Nebbia 2통과 빵을 18센트에 판매 연방법원은 Nebbia 주장을 5:4로 기각 즉 공익은 독점의 개념이 아닌 독점과 과당경쟁을 포괄하는 불완전경쟁원칙을 천명한 것. Vinson 판사: 공익사업 필수 요수 공익에 영향을 주고, 관로가 있어야 하고, 공공이 원하면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요금을 제공할 의무, 독점적 지위 등 경쟁과 무관한 것 66

공익사업의무 권리 의무 권리 정부 규제의 한계 모든이에게 제공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 소비자 동등취급 시골도. 단 상호보조 허용, 잉여용량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 소비자 동등취급 누진요금은 합리적 (가격 차별때문) 정당하고 합리적인 가격 권리 합리적 수입 요금과 규제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경쟁으로부터 보호 사유재산 수용 정부 규제의 한계 모든 규제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 있음. 정부가 제소할 수 있으나, 최종판결은 법원에서. 67

독립규제위원회 뉴욕시는 처음에 6개의 전기회사에 영업을 허가하였음. 독립규제위원회 이전의 규제방식 그러나 경쟁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독점으로 됨. 정부는 규제가 필요함을 인식 독립규제위원회 이전의 규제방식 사법부 규제 (관습법에 의한 법원 결정) 법원의 결정에 의한 관습법, 예방적 차원은 없음. 공익에 해가 없어야 하고, 어떠한 직업은 천직으로서 판매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차별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든 소비자에게 봉사하여야 함. 판매거부권 인정 (고급클럽, 회원권) 단점: 소송비용이 비싸고, 개인은 손해를 입었는지를 모르며, 법원의 전문성 떨어짐. 불법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조치, 사전적 개념 없음, 규제의 불연속, 고가, 더딤. 68

독립규제위원회 (계속) 입법부 규제 지방정부의 영업허가 1886년 뉴욕주는 가스회사가 총자본의 10% 이상의 이윤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50%는 소비자에게 환불하고, 나머지는 주주에 배당. 탄력적 적용이 어려움. 회계상, 재무상 통제가 전제되어야 하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하였고 입법부 역시 전문성이 문제. 지방정부의 영업허가 조례에 의한 규제였지만, 대부분 영업허가권에서 규제 (서비스 표준, 요금, 회계방식, 영업조건 등). 그러나 이러한 영업허가권이 영구적인 경우가 많아 공익이 훼손되고, 시의회 전문성이 부족하였음. 그리고 계약서의 작성시에 공익사업 측의 계약서 준비는 완벽하나, 지방정부는 매우 제약적이기 때문에 계약이 공익사업에 유리하게 적용됨. 정부로서도 계약준수의 감시가 어렵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서비스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요금인상에 관한 마찰이 많았음. 계약서에는 평균수요개념 도입 (첨두수요가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지방정부에서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점이 문제. 따라서 주정부가 나설 수 밖에 없음. 69

독립규제위원회 (계속) ` 위원회 규제 이상과 같은 규제의 단점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규제가 전문적이고, 탄력적이고, 연속적임이 요구되었음.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사이의 권한배분도 공익사업의 기술발전으로 시급히 요구되었음. 주정부는 규제위원회를 초기에 운영하였으나 (1839년 철도관련 자문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1870년대 이후 설립 연방정부도 1887년에 ICC를 설립하였으며, 이때 25개주가 ICC관련 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립. 1907년 뉴욕주가 공익서비스위원회법을 통과시켜, 뉴욕시와 기타 뉴욕시를 관할 하는 2개의 위원회 설립.(교통, 철도, 가스, 전기) 1920년까지 주의 2/3가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권한은 1929년 이후에 강화되었음. 70

주정부 규제위원회 규제권한은 각 주마다 차이, 서비스 제공허가권, 요금인상의 사전허가권, 요금인상 연기권, 요금조사권, 서비스 질과 양에 관한 통제권, 회계방식의 지정,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부여 할 수 있고, 부채에도 관여 인력 3-5명이 보통이나, 7인. 임기는 4-8년 정치적인 고려 1967년 연구에서 위원수는 부족하다고 지적, 이후 꾸준히 증가 재정 보수가 박하여 충원에 어려움 공익산업이 운영경비 부담, 수입의 % 또는 정부일반회계 의무 공익보호 그러나 업무 가중으로 규제시차 초래 71

연방정부 규제위원회 FCC(통신) FERC(에너지) NRC(핵) SEC(증권)(securities & exchange) 임기는 5년 상원의 승인하에 대통령이 임명 (임기가 중복: staggered), 그러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부족한 재임기간 직원의 이직율 높음 72

독립규제위원회 지위 및 기능 독립성 임기보장(위원의 임기는 중복), 과반수 이상이 동일 정당 안됨,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규제위원회의 입법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음. 이를 의회의 권한으로 보기 때문. 행정부와의 관계 행정부는 위원의 임명에 관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퇴를 강요할 수 있으며, 위원회도 예산과 입법에서 행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 또한 입법부는 행정부서 한곳에 모든 권한을 다 주지 않았는데, 규제위원회 업무가 두개 이상의 행정부에 관계되는 경우 규제위원회는 한 산업에 대하여 완전한 권한을 설정하지 못함. 또한 예산권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독립성은 손상됨. 73

독립규제위원회 지위 및 기능 입법부와의 관계 사법부와의 관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천대받는 서자. 입법부도 자신이 규제위원회를 만들었고, 규제위원회가 자기에 보고하며, 정책결정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음. 또한 입법부가 권한을 부여한 범위에서 위원회의 입법권이 보장됨.(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책정, 부담한 차별금지라는 애매한 상태) 의회는 위원회 예산과 직원을 삭감가능 사법부와의 관계 위원회 결정을 재검토 재량이 도를 넘었나 초기 철도사업 규제에서는 사법부가 모두 재검토하여 번복 그러나 1910년부터 사법부의 재검토를 권력과 권한의 문제에 국한. 행정재량권은 심사하지 않음. 위원회 결정의 강제의 최종권한은 법원에 있음 행정부와 입법부의 천대받는 서자. 위원회의 행정적, 정책결정권한이 행정부로 이관되고, 이것이 정치적 책임과 연관되어야 함. 위원회가 독립적이려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함.(그러나 이는 사법부의 반대) 위원회는 행정가, 판사(공청회, 증거제시), 입법가(요금결정)의 기능 복합 74

연방과 주정부 관할 문제 규제위원회 요약 1935년 이전까지 주정부 위원회는 연방정부 규제는 불필요하고 관료적이라고 비판. 이후는 필요성 인정, 대공항, 뉴딜 그러나 연방에 의한 권한 침해는 두려워하고 있음 사법부는 연방과 주입법이 동시에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연방의 우위인정 규제위원회 요약 최대 쟁점은 위원회의 준사법적 기능을 줄 것인가 아니면, 행정기능 및 정책결정기능을 행정부로 이관되어야 하는가인데, 많은 이가 이를 부정적으로 봄 위원과 직원의 자질, 규제시차, 규제산업의 보호, 연방과 주의 관할 분쟁, 등 수많은 문제 있음. 그러나 규제위원회는 미국의 정치체제에 기초한 미국식의 특이한 제도. 75

공익사업규제의 목표, 절차, 이론 규제는 요금규제, 서비스질, 안전, 경영 효율성에 관련 공익사업 규제 목표 요금규제 규제위원회의 관심은 요금규제 요금수준의 통제(수입), 요금구조(가격)의 통제임. 공익사업 규제 목표 독점이윤 방지, 가격차별 금지 미래설비 확장 수입 보장 내부상호보조 인정으로 최다 고객 산업 발전 안전과 경영효율(경영감사, 인센티브제 도입) 이외 사회적 목표도 추가 가능. 중요한 것은 규제는 경쟁의 대체재이여야. 요금규제 요금수준의 통제(수입): 공정보수율 요금구조(가격): 공평하고 합리적, 불합리한 차별 없어야 요금의 규제가 규제위원회의 주 관심사이지만, 서비스의 질, 안전, 경영효율도 관심의 대상 76

요금규제 공정보수율 규제 요금 규제 국면 수입=운영비용 + (유.무형자산 – 감가상각액) * 보수율 어떤 것을 운영비용으로 하느냐 (접대비는 안됨)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다. 무형자산을 포함? 초기 공익사업은 주장. 요금 규제 국면 입법부 주도 법원이 규제가 주의 경찰권이라고 판결(1877) 사법부 주도 1890에 사법부 재검토라고 번복 행정부 주도 연방법원이 1944년에 공정보수율 결정방법 및 절차를 위원회 권한. 그러나 60년대말 요금인상으로 많은 관심. 77

규제이론 공익론 (Public Interest Theory) 시장의 불완전으로부터 공익보호 시장은 사익추구로 불완전하며, 규제의 비용은 없다는 가정. 그러나 규제에는 비용이 있고, 꼭 경제적 이유에서만 개입하는 것도 아님. 포획론 (Capture Theories) Life Cycle Theory: 탄생기(단기적 대책으로 명확한 지침이 부채), 청년기(대중적 지지, 적극적, 활력), 성숙기(대중적 지지와 정치적 지도력 감소, 일상적 업무), 노년기(무기력, 활력 없고, 포획)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ies) 규제는 정치적 연합. 산업과 소비자간의 타협. 산업은 규제로부터 독점이윤 보장, 소비자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보다 낮은 요금 혜택. 형평-안정이론 (Equity-Stability Theory) 규제는 시장을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형태의 제도적 환경으로 만드려는 입법부의 의도, 여기에서는 경제적 규제보다 사회적 규제가 강조, 변화보다 안정이 강조됨 78

위원회 절차 공익사업에 요금인상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Due Process) 규제에는 실패가 따르게 됨. 위원회는 요금인상을 연기, 위원회 장부 조사 (지난 12개월), 미래수입 비용 예측, 공청회 준비, 행정법판사 주재 공청회, 판사판결, 위원회 검토 후 결정, 소송할 수 있음 이 경우 2-4년 추가소요. 규제에는 실패가 따르게 됨. 경제적 실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실패, 규제는 형평성, 정의, 규제산업의 복지 등에 관심, 정치적 실패 (규제는 모든이의 이해에 부응하지 못함), 행정적 실패 (지체와 비용 수반) 핵심문제는 규제의 초점이 경제성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79

회계 규제 회계 규제 1930년대 초반까지 많은 문제 회계학의 미발달의 원인도 있었지만, 부정행위 (운영비 과다, 공장 및 기기 투자의 허위신고, 공익사업부문과 비공익사업부문의 비분리, 과잉투자) 심지어 기업끼리 교환하여 재산을 과대 평가하였음. 철도, 전기, 가스에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는 많은 돈을 상실 이에 따라 규제위원회는 통일된 형식의 회계 및 재원조달을 통제. 1912년 연방법원이 규제위원회에 회계 원칙을 제정할 의무를 지웠으나, 1930년까지 규제위원회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호환성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화사업에서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용의 배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비용의 잘못된 배분으로 가정용 사용자의 부담과다와 공중망 우회가 발생하는 폐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비용배분에는 자의성이 많음. 80

재원조달 규제 회계 규제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과잉투자 문제 발생 공익사업의 원 가치가 100이면 보수율 10%이면 10원의 수입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1000으로 과대 평가되고, 그리고 5%의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50원의 비용 결국 파산으로 감 그러나 공익사업은 독점이고, 따라서 서비스 질이 나빠지게 되고 이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 이러한 이유로 자본구조에 통제를 가하게 됨. 통상 공익사업은 50%를 주식시장에서 조달, 그러나 이상적인 것은 없음.산업마다 부채비율이 다름. 또한 자본구조를 통제하는 것도 세금혜택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짐. 한때 AT&T는 부채비율이 낮아서 비판 철도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요구 전력, 가스 회사는 파산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 만큼 공익에 관계 있다는 것을 암시 81

운영비 수입=운영비용 + (유.무형자산 – 감가상각액) * 보수율 공익사업의 운영비는 수익의 ¾, 4/5 공정보수율 운영비 수입=운영비용 + (유.무형자산 – 감가상각액) * 보수율 공익사업의 운영비는 수익의 ¾, 4/5 연료, 임금, 유지관리비, 감가상각, 세금 운영비 감독이 필요한 이유 경영자가 고임금 연금 책정 자회사에 대한 연료비 서비스 과다 임금과 기타 수당, 교육과 자선단체 기부금은 논란 설비비의 수리비는 정상관리의 경우만 광고, 요금소송 홍보비 과다 수입이 좋으면 엄청난 감가상각, 수입이 나쁘면 낮게 세금을 인위적으로 변경 감가상각은 기술발전에 따라 엄청나게 커질수도 있음. 격리세(severance tax): 석탄 등 천연광물에 대한 과세로 타주 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 82

규제의 평가 규제시차 (Due Process)는 치명적 단점 독립규제위원회는 미국의 특수한 것 초기는 많은 실패 나름대로 정책, 전문성, 공정성, 실험성, 융통성의 연속 독립성의 여전히 의문 정치적 환경, 입법, 사법, 행정, 외부의 압력 기업이 더 많은 정보 소유 봉급인상 및 장기 직업 유도로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정당성 포획론과 이익집단론은 규제의 정당성 도전, 규제시차 (Due Process)는 치명적 단점 경쟁의 대체재가 규제이다. 완전경쟁 시장은 없다. 유인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이 경쟁상황에 대한 자료를 가질 수 없어 경쟁상황이 무엇인지 모르는 본질적인 한계, 규제는 경제적 이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 규제는 Due Process로 인하여 느리며, 경제적 상황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유능한 인재 충원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협력 필요. 83

공익산업의 개념이 진부한가? (1) 공익산업은 미국의 특이한 방식 공익산업의 진입장벽 사회적 통제로 사적인 횡포를 막고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함. 미국은 시장에 맡길 경우 남용의 우려를 생각 그러나 기업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어떤 시장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경쟁시장의 환경으로 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 공익산업의 진입장벽 막대한 기본투자(sunk) 및 고정투자, 과잉용량, 상호접속이 매우 중요 (전화, 전기, 도로 등), 외부성의 존재, 현재의 공급자에 대한 무활력성 충성심 수요독점의 경우도 문제. 이들은 가격 탄력적. 이들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소비자가 이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경쟁은 불가능 84

공익산업의 개념이 진부한가? (2) 전기통신시장(정보통신) 1982년 수정동의판결 7개 지주회사(RHCs), 장거리, 기기제조업, 정보서비스에서 금지, 그리고 기타 불필요한 투자에서도 금지, 그러나 곧 해제 또는 완화 문제는 1995년 현재 기타 진출에서 적자 또는 낮은 수익. 상호보조의 문제 발생 설비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현대화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기술적인 사양에 논란 공동투자가 많은데, 투자비용 분담에서 독점적 영역에 있는 소비자는 더욱 높은 요금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투자비 부담은 더욱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함. 집중 문제, 방송과 통신의 융합 85

공익산업의 개념이 진부한가? (3) 현재의 규제는 최소규제주의 방송과 통신의 융합, 기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업자간 경쟁, (예, 하나TV: 전화+인터넷) 결과는 집중이 이루어질 것. 결국 경쟁은 치열하지만, 최종 승리자에게 집중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공익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 현재의 규제는 최소규제주의 정치적으로 가능한 규제완화 공정보수율 규제 이외의 규제 추구 시장진입 규제의 철폐 현대화 허용하면서 비용배분문제의 자유로 상호보조 가능 수요의 탄력성에 따른 가격설정 허용 86

공익산업의 개념이 진부한가? (4) FCC는 공정보수율규제에서 가격상한, 인센티브 규제, 융통적 규제 등을 도입. 요금에 대한 통제보다는 수익과 이윤 규제가 제거 되었음. 이에 따라 요금과 원가와 차이가 벌어지고, 서비스 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공익을 지킬 수 있는) 규제의 재량권도 축소되었음. RHCs는 사업자이면서 정치적 로비이스트 새로이 추가 되는 고도서비스에는 한계요금이 적용되고 기존 기본서비스에 이러한 비용이 전가됨. 공통비용의 분배는 정확히 될 수 없으며, 언제나 임의적이 됨. 또한 정치적인 면도 있음. 이는 고도서비스 사용자의 수요탄력성이 크기 때문. 87

공익산업의 개념이 진부한가? (5) 공익산업의 개념은 진부하지 않음 심지어 시카고 학파 중에서도 공익산업의 규제는 필요 독점의 횡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진입장애, 공익도 중요함. 제도주의 경제학자는 이러한 이유로 규제를 지지. Gray (제도주의 경제학자)도 규제가 공익산업의 재산을 보호한다고 여김. 따라서 공기업화를 주장. 심지어 시카고 학파 중에서도 경쟁이 다른 산업에서 중요하지만 공익산업에서 통제장치로서 경쟁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화를 주장 공익산업의 규제는 필요 사적 시장지배력의 남용에서 공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통제로서 필요. 88

요약 미국 공익사업 규제 역사 공익사업의 경제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 공익사업 규제의 법적 개념 사적소유와 공공규제 연방이 점차 역할 증가 1940년 그레이 비판 60년대말 70년대초 환경변화 70년대 중반-80년대 공익사업의 경제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 규제가 필요한 이유 (3가지) 비용측면 수요측면 규제가 없다면, 자멸적 경쟁 (한계비용은 거의 0, 가격차별) 공익사업 규제의 법적 개념 공익의 4가지 개념 미국의 공익개념 판결 (독점이 아닌 불완전 경쟁의 개념) 공익사업 필수 요건 판결 89

요약 공익사업은 진부한 개념이 아니고 계속 관심 있게 보아야 함 공익사업의 의무와 권리 독립규제위원회 공익사업규제 목표 이전의 규제 방식 독립성 준사법적 기능이 필요한지 행정부로 이관되어야 하는 것지? 미국의 평가 공익사업규제 목표 요금이 제일 중요 규제이론 4가지 회계규제 재원조달 규제 운영비 규제 공익사업은 진부한 개념이 아니고 계속 관심 있게 보아야 함 90

공기업의 법적 기초 공기업 관련 법체계 미국 총칙법: 모든 정부기업이나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법: 개별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공기업 개별 설립법) 미국 개별적인 공기업 설립법이 있으며 여기에 공사통제법이 따로 있음 공사통제법은 전액정부투자공사와 혼합투자공사(주식회사 형태)로 구분 공사통제법은 행정명령에 의하여 새로운 공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전액투자공사 예산은 대통령 승인 후 의회 제출 혼합투자공사도 자본적 지출은 의회 승인 모두 부채 행위는 의회 승인 회계 감사 결과 의회 보고 91

공기업의 법적 기초 한국 우리 개별적인 공기업 설립법 모든 정부기업에 적용되는 정부기업예산법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이 별도로 있음. 영국: 개별적인 공기업 설립법 일본: 양자의 중간에 해당하는데 국영공기업의 경우는 모든 정부관계기관에 적용되는 특별한 일반적 법률이 없으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영기업법을 가지고 있음. 92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정부기업예산법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 또는 정부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그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서는 “정부기업”을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으로 규정 제정이유: 정부회계제도로서는 자산계산 부정확 사업 경영성과 밝힐 수 없음 경영성과 비교 분석 불가하여 경영합리성 결여 93

현행 정부기업예산법 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가 아님), 원가계산, 감가상각, 신축성 부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발생주의원칙: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회계는 사업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심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원칙의 채택 원가계산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계산 감가상각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 즉 상각자산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감가상각 94

정부기업예산법 예산요구서류의 다양성 신축성 국회의 예산심의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기업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 국회의 예산심의 특별회계로 운영으로 운영되어 매년 국회의 예산심의 95

2007년 4월 이 둘을 통합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되어 두 법이 폐지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 1984년 3월 정부투지기관관리기본법 발효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2007년 4월 이 둘을 통합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되어 두 법이 폐지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분류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 내부조직 이사회: 결산, 부채, 보수, 상임이사는 이사 정원의 50% 미만 9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내부조직 인사관리 집행기관 사장과 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 시장형공기업의 경우 선임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장 과거 이사장의 전철 의문 사장 준시장형 공기업은 사장이 이사회 의장 이사 상임, 비상임이 있음 감사 9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임원의 자격요건 예산 회계 사장: 기업경영과 그 공기업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 이사와 감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예산 회계 경영목표 수립: 3개년 목표를 기재부 장관에 10월 31일까지 제출 기획재정부는 경영지침을 정함 예산 편성: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라 공기업의 예산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예산 변경: 기재부, 주무장관 감사원에 보고 결산: 기재부와 주무부가 6월 30일까지 감사원 제출, 감사원은 9월 30일까지 기재부 송부, 기재부는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출 9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외부감사와 감독 경영실적평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외부감사를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감사원 감사 외에 공기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의 감독도 인정 기재부 장관은 공기업의 경영지침이행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감독 주무장관은 좀더 광범위 경영실적평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시장형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임원임명, 경영지침 등 9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특징 방대한 적용 대상 공기업을 시장형과 준시장형 구분 통제 강화 83쪽 표 시장형은 서감사대신 감사위원회를 둘수 있음 준시장형은 감사위원회 없음 통제 강화 사장외의 임원 임기 3년에서 2년 연임도 1년 단위 기재부는 공기업의 경영지침이행에 관한 사항 감독 주무부는 법령에 따라 공기업에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 사항 감독 83쪽 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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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기업 (1) 공기업에 부정적 1,2차 세계대전, 대공황(TVA) 때 많이 설립 제2차 후버위원회에서 공기업에서 손을 뗄 것을 권고 (1953) 연방정부 공기업 미국우정공사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우정부의 경영실적(90) 1971년 설립 (1970년 파업 후) 이사회 구성에서 양당제 원칙 적용, 9인 5:4 (9인이 국장 임명하고, 국장이 부국장 임명하여 이사수는 11), 이사 9년 임기 93쪽, 경영수지 개선 후 다시 적자 103 103

미국의 공기업 (2)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T.V.A) 홍수통제, 수운개발(수로 개발하여 원자재 운반), 전원개발 (현재는 이것이 주력 약 95%, 95쪽) 이사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 3명의 이사, 임기 9년으로 시작, 현재는 임기 5년의 9인. 2005년 현재 의회로 부터 재정지원 없음 90년대 인원수 절반 감축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민간 반발 과다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 200개의 이질적인 사업 104 104

미국의 공기업 (3)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T.V.A.와 함께 뉴딜시대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기업 예금주들의 예금 보호 및 은행제도에 대한 공신력 유지 (파산직전의 은행 청산) 철도여객공사(Amtrak) 7명의 이사, 교통장관은 당연직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적자, 민영화 논의 (흑자노선의 경우, 적자노선은 지역적으로 운영), 회장은 의회가 12억 달러를 주지 않을 경우, 장거리 노선 폐지 할 것이라고 2002년1월) 의회의 반대 (일자리) 아직도 격론 중, 그러나 미국은 자동차를 사랑 2006년에 연방정부는 14억불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20억불 정도의 지원이 소요될 예정 105 105

미국의 공기업 (4)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T.V.A.와 함께 뉴딜시대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기업 예금주들의 예금 보호 및 은행제도에 대한 공신력 유지 (파산직전의 은행 청산) COMSAT 15명의 이사 중 3명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 임명 전략적으로 중요하여 정부가 지분없이 통제 설립시 논쟁이 많음. 소유는 민간. 파나마 운하사업 우정공사 다음으로 역사가 길었음. 이제는 미국 공기업 아님 알래스카 철도 사기업이 하지 않아 연방정부가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주정부 공기업화 2005년 현재 주 공기업 106 106

미국의 공기업 (5) 주정부 공기업 교통시설 전력사업(네브래스카주는 모든 전력이 공기업, 뉴욕주는 전력의 ¼이 공기업) 공영방송공사(The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CPB) 민간 비영리회사, 연방이 15-20% 지원. 이 예산의 90%가 PBS나 NPR에 지원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이사회 구성은 정당 배분 감안 (교육통제) 15명 이사 8명이 한 정당을 넘지 않는다 2007년 2월 현재 8명의 이사, 1명 공석, 임기 6년 주정부 공기업 교통시설 광역화, 뉴욕항만공사라고 하였던 뉴욕․뉴저지항만공사. 이 공사는 1921년에 설립된 뉴욕항만공사가 1972년에 개칭. 항만개발 독점권. 전력사업(네브래스카주는 모든 전력이 공기업, 뉴욕주는 전력의 ¼이 공기업) 보험사업(18개주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주류판매업(18개주 주류도소매업) 주류 소비억제에는 기여를 못하나, 주정부 세입 증대에는 기여 107 107

미국의 공기업 (6) 지방정부 공기업 민영화 상수도 (가장 중요) 103쪽 표 하수도 (점차 민간운영, 104쪽 2007년 60.8) 전력사업 (점차 감소: 2007 27.6% 발전 배전 공기업) 교통사업 대도시, 지하철, 버스, 전차 대부분 적자(지방의회 요금 인상 반대) 가스 공기업 운영 단체 비율 14.6%, 공항직영 증가 2007 38.6 민영화 암트랙 (동부 출퇴근 반대), T.V.A.(소비자 반대), 미국우체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 108 108

영국의 공기업 (1) 19세기 자유방임주의 20세기에 들어와 공기업 1908 런던항만공사: 이유는 민간기업이 파산하였고, 현대화 필요가 있어서 가스는 약 35%가 지방공기업, 나머지는 민간: 정부의 철저한 규제 전력 2/3가 지방공기업. 나머지 민간, 송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사 창설 발전소 -> 변전소 (송전!) 변전소 -> 수용가 (배전!) 변전소 = 발전소(發電所)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09 109

영국의 공기업 (2) 1927 방송 공기업 1931 런던 지하철, 버스, 전차 관리 공기업 창설 1939년 공항 공기업 파업 및 선전과다 노동당 공기업 1931 런던 지하철, 버스, 전차 관리 공기업 창설 1939년 공항 공기업 1945년 노동당 집권으로 공기업 기준은 1) 독점적 경향이 있는 산업, 2) 개편 또는 현대화가 필요한데 사기업가들이 이것을 실현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국은행: 1, 3 철도 및 수송: 1 석탄: 기본적 에너지, 2 철강: 3, 미국과 경쟁 110 110

영국의 공기업 (3) 1951 보수당 집권으로 무산 1964 노동당 집권으로 재국유화 우편사업 민영화 1949년의 철강법을 1953년 폐지 1953년 교통법으로 장거리 운송업 민영화 1964 노동당 집권으로 재국유화 1966년 14개 철강회사 통합하여 영국철강회사 부실기업 국유화 1975년 이태리 IRI와 비슷한 전국기업공사 설립하여 부실기업 구제 전담(국가지주회사) 우편사업 민영화 직영기업에서 1969년 공사로 전환 111 111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1) 석탄산업 국유화 이전 병든 사업 1947년 국유화로 생산성 향상 석탄수요 변화 채굴조건 악화, 생산성 저하 (미국의 ¼), 기계화도 미국에 크게 뒤짐, 소단위 탄광, 급진 노조 노조도 국유화 주장 1947년 국유화로 생산성 향상 석탄수요 변화 1957년까지 석탄 수요 증대, 1958년 불경기로 수요 감소(가스산업이 석탄을 사용하지 않음, 에너지 절약으로 산업에서도 석탄 수요 감소, 가정용도 가스로 전환하여 석탄 수요 감소,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 1971년까지 생산성은 증가 광업소수 격감, 기계화 1972년 이후 생산성 감소(116),1995년에 민영화 112 112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2) 전력 2차대전으로 인한 송전, 배전시설 노후로 방대한 정부투자 불가피, 국유화가 최선 1948년 전력법에 의하여 영국 전력공사 (British Electricity Authority)와 14개의 지역전력회사가 설치 1957년 새로운 전력법에 의하여 중앙발전공사(발전 및 주요 송전선), 12개 지역전력공사(배전), 전력위원회(자문, 조사, 연구)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 전력 공급도 늘어 났으나, 초기에는 석탄산업보호를 위해 석탄 발전회사 건설, 그러나 석유 발전소로 전환, 원자력은 프랑스와 달리 다소 미진. 1990년에는 배전사업이 민영화되었고, 1991년에는 발전사업이 민영화 OFFER(the 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는 1989년 전력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규제기관 113 113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3) 가스 1949년 가스공급사업의 국유화: 771개는 사기업, 275개는 지방공기업 이때까지 가스공급량의 64%는 700여개에 달하는 사기업에 의하여 공급되었으며,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들은 극히 비능률적 지역가스공사는 전력과 달리 생산, 공급, 판매에서 지역 분할, 석탄은 타지역 판매 가능, 전력의 경우도 송전에 지역적 제한 없음 1972년 보수당 정부는 12개지역가스공사와 가스위원회를 가스공사로 통합 1965년 북해 대륙붕 천연가스 발견으로 큰 변화 가스 수요 급증, 석탄수요 급감 114 114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4) 가스 가스공사는 1986년 민영화 Ofgas (the Office of Gas Supply)는 가스산업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1986년 가스법에 의하여 민영화된 독점회사인 British Gas를 규제하기 위하여 설립 1999년에는 The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Ofgem)이 Office of Gas Supply (Ofgas)와 Office of Electricity Regulation (OFFER)을 통합하여 설립 115 115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5) 교통 1921년 철도법은 120개 철도회사를 4개회사로 통합한 것처럼 철도는 많은 규제를 받아 왔음 운임 발표, 부당한 차별 대우 금지, 모든 수송을 맡아야 하는 의무 그러나 철도의 경쟁자인 도로운수업은 별로의 규제를 받지 않아 철도는 경영상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을 타결하고자 1948년 항해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내시설을 국유화하는 법안 시행 다수의 지방공기업과 60개의 사기업이 국유화하여 영국운수위원회(127) 탄생: 철도집행부, 호텔집행부, 부두 및 국내수로 집행부, 도로운수집행부, 도로여객집행부, 런던운수집행부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요금을 인상하였지만 여전히 인건비, 보수비의 상승으로 적자 1953년 교통법은 장거리화물자동차운수업을 민영화하고, 철도의 운영을 지방분권화하기 위해 철도집행부를 폐지 116 116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6) 교통 그러나 노동당의 반대로 장거리도로운송업에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공존 1962년 교통법으로 영국운수위원회 해체, 국유화 교통사업의 분권화 단행 영국철도공사, 영국항만공사(19개 항만 관장), 영국수로공사, 런던운수공사(런던시에 1972년 이관), 운수지주회사(1968년 교통법으로 폐지) 설립 (131) 철도는 이때 독립된 공기업인 영국철도공사로 등장 수송분담률이 떨어지고, 수송량 감소하여 적자, 1968년 교통법은 부채를 탕감하여 주고 과잉시설제거를 위한 보조금 지금 및 채산이 맞지 않는 곳의 운영에는 보조금 지금, 매년 보조금을 지급 (여기부터 교재 보충) 1994년 민영화 시작하여 1997년 4월에 완료. 레일트랙을 국가가 운영할 당시만 해도 3만 1천 명의 근로자가 선로망을 유지·관리했지만, 민영화된 다음에는 9천-1만 5천 명으로 인력이 절반 이상 감소 117 117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7) 교통 민영 기업인 레일트랙은 철도 시설 독점으로 얻은 이윤을 주주에게만 돌리고 철도 시설 정비나 철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으며 사회 환원 또한 하지 않음 철도는 2001년까지 14%의 요금인상, 물가인상률은 11% 1994년(교재 1995년 134)부터 영국철도를 민영화하면서 기존 공공체제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약 2조∼4조원가량의 막대한 보조금을 매년 민영회사에 제공. 1997년 완료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의 인상을 막자는 정치적 이유 때문 요금규제를 받는 승차권은 통근, 왕복표에만 해당되고 주간, 편도티켓은 처음부터 여객회사가 자유로이 정함. 1999년 10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열차가 다른 열차와 충돌해 31명이 사망. 2000년 10월엔 선로 균열 방치로 인한 전복 사고로 4명이 사망. 118 118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8) 교통 97년 3억 7천만 파운드에 이르던 순이익은 2001년 2억 파운드의 적자. 대외적으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들이 제 시간에 맞춰 일을 못하면 안전이고 뭐고 없다는 것. 문제는 시간 내에 주어진 일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로 시설 악화의 핵심 원인을 인원 감축과 미숙련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의 대거 유입 2002년 10월 재국유화 정책 민영화 추진이 낳은 건 시민의 세금부담 증가였고, 결국 소수의 주주들 주머니만 불려주기 위해 막대한 정부 보조금 투입과 죄 없는 인명의 희생 지하철의 경우, 요금인상 급격, 배차간격 증대 119 119

보충: 일본 철도(1) 일본은 1987년 11월 철도 민영화 지역별, 기능별 자회사로 분할하되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만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 방식 여객부문은 6개 회사로 분할, 화물은 전국을 1사 체제로 통합 운영. 일본 철도는 지역별로 역세권 개발을 함께 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 일본의 경우 법 제도가 매우 간편하게 되어 있어 나고야나 도쿄 역에서 주차장, 호텔, 음식점 등을 철도회사가 쉽게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함 "도시계획과 도로교통은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면서 "민간 회사에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 개발권을 주고, 환승 센터를 개발해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하며 역세권을 키워야 한다 120 120

보충: 우리나라 철도(1) 기본방침 민영화 시범 사례 공항철도 '실패작‘ 1999년 3월 점진적인 철도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 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여기에는 정부조직인 철도청의 건설 부문은 공단화, 운영 부문은 민영화 (철도공사) 민영화 시범 사례 공항철도 '실패작‘ 2007년 3월 1단계 구간(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2010년 12월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을 개통한 공항철도는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사례. 민자기업이 2007년부터 총 4조9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운영기간 30년 동안 예측수요가 90%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장하는 조건 실제 이용객은 당초 예측 수요의 7%대에 그쳐 개통과 동시에 만성적자에 시달렸고 투자자들은 사업에서 철수. 121 121

보충: 우리나라 철도(2) 공항철도의 실패 요인 결국 정부는 2007년에 1040억원, 2008년엔 166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10조원 규모의 건설부채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 공항철도의 실패 요인 첫째는 철도 개발에 투자한 민자 기업이 맡기로 한 공항 주변 영종도 개발 건이 무산된 점. 일본의 경우 철도에 투자한 기업이 주변 상권을 개발하도록 해 수익을 보전하게 하는 법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은 법적 체제 미비로 인해 무산 둘째, 공항철도 노선의 서울 도심지역의 경우 원안은 홍대~서울역~용산이었지만 홍대~서울역까지로 노선이 반으로 잘리면서 사업성이 떨어졌음. 122 122

보충: 우리나라 철도(3) 노조 의견 정부가 KTX 건설비용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에 떠넘겼고, 수익성이 없어 민간에서 철도공사로 떠넘긴 인천공항철도 등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해 철도공사가 떠맡고 있는 부채의 비중이 매우 큰데도 모든 것을 인건비의 탓으로 돌림 일본은 한국에 비해 철도 운임이 2배 이상 비싸고 철도 회사가 유통업 등 각종 부대사업도 활발히 하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점 현재도 정부가 철도공사의 운임 인상 요구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업체가 진출하면 운임 상승 억제가 가능하겠느냐 독일철도도 민영화로 인한 인력감축과 정비불량으로 베를린 전철 540여 대 중 절반가량만 운행되고 있는 상황 123 123

보충: 우리나라 철도(4) 2011년 2월 철도공사 매각이 아닌 민간 진입 허용 각종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면서 철도운영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받고, 한국철도공사와 민간 철도업체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철도 운행권을 따내는 방식. 수도권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철도, 서해안철도 등 수익성이 높은 고속 신설노선에 대해 철도공사와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 수주업체에는 30년 동안 운송사업권을 보장해주는 방안 상업성은 없지만 철도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노선 운영권도 철도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입찰을 하고, 운영권 보장기간은 5~10년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로 강조된 부분은 철도공사의 막대한 부채와 과도한 인력규모,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 124 124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9) 항공사업 철강산업 1939년 항공사업관련 공사 설립 노동당은 막대한 보조가 들어가는 사업을 민간에 줄수 없기 때문에 국유화 주장 2개의 항공사 유럽 및 북아프리카, 전세계 노선 1972는 영국항공공사가 지주회사로 설립되어 영국항공과 영국해외항공공사가 계속 존속 1987년 민영화 철강산업 대공항때 민영화 계획 그러나 철강은 비능률적이 아니고, 국유화 주장이 별로 없었고, 원래 규제를 받았던 산업이 아니고, 지방공기업이 없고 민간기업 운영 125 125

민영화 이전 영국의 공기업 (10) 철강산업 우편사업, 전신전화 사업 노동당은 철강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막대한 보조 필요, 그리고 기간산업이기 때문 따라서 철강산업의 국유화는 정치적 이유 1949년 국유화법 통과, 1953년 보수당 집권으로 국유화 해제, 1967년 재국유화 이때는 13개만 국유화(49년은 100개 국유화) 1988년 민영화 우편사업, 전신전화 사업 1981년 둘이 분리 1984 BT 민영화 126 126

영국의 공기업 (4) 민영화 목적 특징 국민경제에서 정부개입 축소 능률제고 세입증대, 재정적자 감소 자본시장 저변 확대, 주식보유자수 증가 정부부문 노조 영향력 억제 정치적 이득의 획득 특징 대규모 민영화 (147) GDP 대비 민영화 수입비중 장기간 걸친 민영화 127 127

영국의 공기업 (4) 특징 경쟁의 도입 없는 민영화 저렴한 매각 안전에 대한 위협과 서비스 저하 이하는 보충 보수당, 노동당의 집권에 따라 민영화, 국유화 단일 공기업이 특정부문을 독점하는 경우처럼, 거의 대부분이 지역독점 독립규제기관이 지역독점적인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 평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기관의 통합 128 128

프랑스의 공기업 (1) 프랑스 혁명 이전, 중상주의 프랑스 혁명 후 전매사업(담배, 성냥)을 제외하고는 거의 민간기업 19세기에는 우편, 조폐 등과 전매 분야만 공기업 1차 대전 이후, 알사스 로렌 광산 지역 (자원개발)과 경제 위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공기업 2차대전후,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공기업화 첫째, 사기업에 대한 불신 (르노 자동차, 개전 전, 프랑스 군 납품은 불량, 전쟁중 독일군에 지속적 공급하여 연합군이 이를 폭격) 둘째,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재건의 긴급성, 셋째, 노동계급의 복지를 증진 프랑스은행 및 4대 시중은행, 가스‧전력, 보험회사, 탄광이 국유화 (154 통과 비율) 129 129

프랑스의 공기업 (2) 영국과 프랑스 비교 프랑스는 2차 대전이 직접적인 산물, 영국의 국유화는 영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혁, 자유당의 몰락, 자유당의 기반이었던 중산계급이 노동당을 지지하기에 된 현상 등 장시일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진 반면 프랑스의 국유화는 제2차대전이 직접적 원인으로 단시일 내 일어난 전쟁의 산물 영국의 국유화는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5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탐구와 논의를 거듭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단행되었는데 프랑스의 국유화는 정치적 요인과 감정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극히 짧은 시일 내에 제정 영국도 결국은 정치적 산물이지만, 국유화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경제적 필요성을 항상 고려 130 130

프랑스의 공기업 (3) 1981년의 선거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와 함께 ‘국유화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사회당정부가 집권하자 또다시 대규모의 국유화가 단행 2차대전 직후의 국유화 못지 않게 대규모 158 국유화로 인화 비중 증대 160쪽 비중 에너지부문 프랑스 석탄공사, 프랑스 전력공사, 프랑스 가스공사 석탄공사 이사회 정부대표 5, 전문가 3, 소비자대표 2, 종업원대표 5, 임기 5년, 탄광이 고갈되어 인원수 감축 전력공사 이사회 정부대표 5, 전문가 5, 종업원대표 5, 원자력 비중이 매우 큼 가스공사 이사회 정부대표 5, 전문가 5, 종업원대표 5 131 131

프랑스의 공기업 (3)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공기업이 많은 국가 정부의 국유화에 의하여 공기업이 비중이 높아진 것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프랑스석탄공사‧프랑스전력공사 및 프랑스가스공사. 이와 같이 정부가 3대공사를 통하여 석탄‧전력‧가스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석유에 대해서도 혼합기업 기타를 통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까닭에 정부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부문으로 지목 프랑스의 전통적인 지방공기업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교통사업‧상수도사업‧주택사업 등 주민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음 프랑스에서 특유한 국유회사 예) 르노 자동차, 전주식 국가 소유 국유회사, 그러나 25%는 종업원 소유 제조업의 경우는 민간과 경쟁하는 경우가 있음. 자율성, 그러나 얼마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나 하는가는 한계 132 132

프랑스의 공기업 (4) 영국과 이탈리아 중간 프랑스에서는 공기업이 비교적 자율성 전력, 석탄, 가스, 철도 등의 분야에서는 단일공기업이 특정산업을 독점 공기업과 사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특히 제조업부문에 많이 있음 프랑스에서는 공기업이 비교적 자율성 프랑스의 경제계획에 있어 공기업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 민영화 1986년과 1988년 사이, 그리고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두 차례의 대규모 민영화 1997년 이후의 좌파 정부에 의한 민영화 지금까지의 좌파＝국영화, 우파＝민영화 등식이 더이상 성립되지 않음. 재정적 측면 고려에 의한 민영화 정책은 1996년에 출범한 좌파 정부에 의해서 계속 추진 133 133

이탈리아의 공기업 (1) 20세기 초까지 공기업이 별로 없었음. 20세기 초에 지방공기업 설립 1905년과 1920년 사이에 철도, 전화, 우편, 전신, 전매 등의 공익사업분야에 공기업이 등장 공업분야의 공기업 설립은 1930년대 1933년, 1953년, 1962년에 국가지주회사가 설립(IRI, ENI, EFIM) 정부는 국가지주부를 설립하여 통제 일원화 (1956년) 국가지주부가 설립된 것은 너무 자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부터 보고는 받는 수준 1990년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폐지되고 산하기업들은 재무부 소관으로 이관 134 134

이탈리아의 공기업 (2) 구 국가지주부 산하 기업 IRI 1933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최초의 국가지주회사로 세계대공황으로 이탈리아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자 은행들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예금자의 보호와 은행․산업간의 신용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국가자금에 의한 잠정적 대규모적인 구제기관으로서 설립 IRI는 1937년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 기관으로 전환 존립에 대한 반박은 보다 더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어짐(179) 기여(180) 철강산업 확장과 근대화, 남부개발 1953년 또 하나의 국가지주회사인 ENI가 설립되면서 존립에 대한 반박은 사라졌음. 135 135

이탈리아의 공기업 (3) IRI가 영국의 국유화 산업과 다른 점(180) IRI 공헌 사기업과 경쟁 IRI는 산하 기업의 주식을 독점하지 않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 IRI 공헌 광의의 기계공업 육성 (실업구제의 수단) 남부이탈리아의 공업화를 촉진 새로운 공업의 취득이나 설립으로 운영난 사기업 구조 IRI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였고 지주종속회사는 IRI가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출자한 사업부문별 기간회사로 간접투자기관에 해당 현재는 폐쇄 (181-조직, 사업분야 생략) 136 136

이탈리아의 공기업 (4) ENI 공기업 민영화 (194) 1946년과 1949녀에 3개의 풍부한 가스전 발견 1956년에는 원자력 진출 기본사업분야인 탄화수소, 화학공업,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 있는 분야에 사업이 한정 IRI는 잡다한 부문(189) 공기업 민영화 (194) 동기: 부실한 공기업 운영 (부채 과다, 노동생산성 저하) 정부부채누적과 재정위기, 영국 민영화 영향 137 137

이탈리아의 공기업 (5) 국가지주회사 장점 정부와 기업들간에 국가지주회사가 개재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이나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사기업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독립성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서 경영 한편 독립성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팽배하여 1956년 국가지주부가 설치되어 국가지주회사의 일반투자계획과 자금조달의 방법에 관한 승인과 투자계획 집행에 대한 감독의 권한이 부여 지주회사 산하 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받고 그들의 사업진행상황이나 주식의 취득․매각 등에 관해서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138 138

이탈리아의 공기업 (6) 특징(198) 광범위한 사업분야 다부문적 지주회사. 단일부문에만 종사하는 공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나, IRI나 ENI와 같은 다부문적 지주회사가 무거운 비중 사기업과의 경쟁. 공기업이 특정 분야를 독점하는 경우보다는 사기업과 경쟁하는 분야가 더 많음. 후진지역개발의 도구로 사용 이탈리아 공기업은 이탈리아의 고도성장에 공기업이 크게 공헌 현재 민영화 진행: 다양한 목적(부실기업의 구제, 고용의 증대, 낙후지역의 개발, 산업의 발전)에 기인하여 설립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로 경영이 부실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적자를 누증 1980년대에 경제가 호전되면서 민영화가 가속 139 139

일본의 공기업 (1) 공기업 논의는 행정법에서 시작 수익성요건불요설, 급부행정설 공기업은 “공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접 경영하거나, 국가의 수권에 따라 민간기업자가 경영하는 권력의 행사를 본질로 하는 사업” 공기업은 “사회 공공의 복지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정부, 이것에 준하는 행정 주체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영위하는 비권력적 사업” 공기업은 사회 공공의 복지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공공의 사업으로서 경영되는 경우 이 공기업 개념은 그 요건에 수익성 혹은 영리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 공기업은 급부 행정이 되어 “비권력적인 사회 목적의 행정 작용의 모든 것”이 공기업 공공기관 중 수익성과 관련 없는 기관이 많은 데, 이를 광의의 포함할 때에는 이러한 수익성요건불요설은 설득력 140 140

일본의 공기업 (2) 수익성요건 필요설 현재에는 수익성이라는 요건이 공기업의 정의에 필요하다는 설이 다수의 의견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의 경제 단위이기에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에 수익성을 요건으로 포함 주체·목적·성질의 3 요소 가운데, 주체, 목적에 대해서는, 수익성 요건 불요설과 같고, 성질의 부분에서, 「기업성」을 요구하는 것에 이 설의 특색 141 141

일본의 공기업 (3) 공익사업설 공기업을 미국과 영국에 있어서의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일상 생활에 불가결한 용역을 제공하는 일련의 사업이고, 여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철도, 궤도, 자동차도, 버스, 정기선, 정기 항공, 우편, 전신 전화, 방송 등의 제반 사업이 포함 일본의 노동관계 조정법 제8조에서는 공익사업을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수사업, 우편 또는 전기 통신의 사업, 수도, 전기 또는 가스 공급의 사업, 의료 또는 공중위생의 사업”으로 정의 이러한 정의는 공기업을 기본적 성격으로서 생활필수성과 독점성 142 142

일본의 공기업 (4) 경제학, 경영학적 정의 일본정부 내각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해, 직접 또는 간접에 경영하는 기업적 사업체 공적소유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의 전부 내지 일부를 소유하는 기업 가장 유명한 학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어떠한 공공 목적의 달성 수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일본정부 내각부 어떠한 공공 목적 실현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경영하는 기업 143 143

일본의 공기업 (5) 민영화 전 일본 공기업 개관 (203) 205-221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기억할 필요도 없어서 생략 1970년대 정부부처 공기업: 우정성, 조폐국, 인쇄국, 알콜전매사업, 국유사업 정부관계기관(우리의 과거 정부투자기관과 유사): 3공사(일본국유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 일본전매공사), 2은행(일본개발은행, 일본수출입은행, 10공고, 전액정부투자기관, 임원은 정부 임명, 국회예산 심의 특수회사: 특별법에 의한 정부 감독 규제, 주식회사 형태 영단, 공단 (205) 205-221까지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기억할 필요도 없어서 생략 일본공기업 현황 (221-228)은 다음의 것으로 대체 144 144

일본의 공기업 (6) 일본의 공공기관 형태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 인가법인, 특수법인 교재의 221분류보다 이것이 일본의 분류 독립행정법인 국민 생활 및 사회경제 안정 등의 공공상의 견지로부터 확실히 필요한 사무 및 사업이며,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지만, 민간에 맡겼을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독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동법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특정독립행정법인, 비특정독립행정법인 145 145

일본의 공기업 (7) 독립행정법인 특정독립행정법인: 업무의 정체가 국민생활, 사회경제 안정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지장을 미친다고 인정될 경우 설립, 공무원. 국립인쇄국, 조폐국, 국립병원기구 등 소수 인가법인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어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인가법인의 대부분이 독립행정법인이나 민간법인 등으로 개편 146 146

일본의 공기업 (7-1) 주요 독립행정법인 수자원 개발공단 (2003), 일본 철도 건설 공단 (2003), 석유공단 (2004): 금속 광업 사업단(와)과 통합 석유 천연가스·금속광물 자원 기구로. 사회 복지·의료 사업단 (20030, 주택 금융 공고 (2007),국제 협력 은행 (2008), 일본 원자력 연구소및 핵연료 사이클 개발 기구 (2005), 연금 자금운용 기금 (2006) 147 147

일본의 공기업 (8) 특수법인 규제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민간의 진출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형태로서는 공사, 공단, 사업단, 특수은행, 공고, 금고 특수회사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경우, 공단이나 사업단 등을 말함 법인세, 고정자산세 면제, 재정투융자에서 차입. 사업계획에는 국가의 승인 필요,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 중단할 수 없음. 낙하산 문제로 폐지, 민영화, 독립행정법인으로 변화 148 148

일본의 공기업 (9) 과거 특수법인 공공기업체=3공사 5현업 3공사 5현업 (국가 경영기업) 일본전매공사: 1985.4.1 해산. 일본 담배산업(JT)에 이행 일본 국유철도 → 철도 사업은 1987년 4월 1일에 JR그룹, 홋카이도 여객 철도·동일본 여객 철도·토카이 여객철도·서일본 여객철도·시코쿠여객철도·큐슈 여객철도·일본 화물철도각사에 분할 개편. 일본 전신전화 공사 → 1985년4월1일 해산, 일본 전신전화(NTT그룹) 5현업 (국가 경영기업) 일본 우정공사, 국유림 사업(임야청), 독립 행정법인국립 인쇄국, 독립 행정법인조폐국, 일본알코올산업 주식회사 149 149

일본의 공기업 (10) 일본 우정공사: 2007년 9월 30일에 해산,일본 우정주식회사,우체국주식회사,우편사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은행 및 주식회사 간이보험생명으로 분할·개편. 공단 사회적 요청이 강한 공공 사업(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을 실시하는 것 사업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또 자금을 민간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며, 경영상 독립 채산성. 업무계획서, 사업계획, 수지 예산 등이 주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과거 공단은 12여개 법인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민간주식회사로 전환되는 등 모두 폐지 150 150

일본의 공기업 (11) 공단 신도쿄국제공항 공단 – 2004년 4월1일 해산, 나리타 국제 공항주식회사에 개편. 일본 도로 공단 – 2005년 9월30일 해산,동일본 고속도로주식회사,중일본 고속도로주식회사 및서일본 고속도로주식회사에 분할·개편. 슈토 고속도로 공단 – 2005년 9월 30일 해산, 슈토 고속도로주식회사에 개편. 한신 고속도로공단 – 2005년 9월30일에 해산,한신 고속도로주식회사에 개편. 혼슈 시코쿠 연락교 공단 – 2005년 9월30일에 해산,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주식회사에 개편. 151 151

일본의 공기업 (12) 영단 테이토 고속도교통영단 - 2004년 4월1 일에 해산, 도쿄 지하철주식회사(도쿄 메트로)에 개편. 전쟁 전에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영단의 명칭을 가지지만, 그 업무내용 등에서 보면, 공단에 가까움 조직 자체는 소멸했지만 현재에도 영단이라고 하면, 테이토 고속도교통영단 공고 금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액 정부가 출자한 법인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되어 국회의 예산 의결과 결산심사 계속 폐지되어 2012년에는 모두 폐지될 예정 152 152

일본의 공기업 (13) 사업단 공단이 주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사업단은 국가의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공단보다 기업성이 적고 독립 채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 규모도 공단보다 작음 과거 사업단은 16개 법인이 있지만 현재는 일본사립학교 진흥·공제사업단 뿐 특수은행 전액정부출자이며,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금리로 융자를 하여 일반 금융기관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은 공고와 같음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공고와 같이 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공고와 달리 분류를 한 것은 업무 운영에 대해서 가능한 한 기업성을 존중해 자주적 경영에 의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함 2012년에 민영화되거나 다른 독립행정법인에 통합 예정 153 153

일본의 공기업 (14) 현존하는 특수법인 (32개) 사업단: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 공고: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 – 2012년 이후에 해산, 일본 정책 금융 공고에 통합 예정. 공영 경기: 일본 중앙 경마회(JRA) 기타 특수법인: 일본 방송협회(NHK) 방송법에 근거 조문. 일본 연금 기구 일본 연금 기구법에 근거 조문. 특수회사 154 154

일본의 공기업 (15) 특수회사 특수법인 (2010년 4월 32개) (붉은색 특수회사 아님) 공공성의 높은 사업이지만,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설립 규모가 크고, 또 후에 완전하게 민영화해 보통 회사로 될 수 있기에 「00주식회사」로서 설립 특수 회사는, 공적자본이 있는 것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법률에 설립 근거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해 결정됨. 특수법인 (2010년 4월 32개) (붉은색 특수회사 아님) 내각부: 오키나와 진흥 개발 금융 공고 총무성: 일본 전신전화 주식회사, 동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서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일본 방송협회,일본 우정 주식회사, 우편 사업 주식회사 ,우체국 주식회사 155 155

일본의 공기업 (16) 특수회사 (2010년 4월) 재무성: 일본 담배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본 정책 금융 공고, 주식회사 일본 정책 투자 은행,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 센터 주식회사 문부 과학성: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 사업단, 방송 대학학원 후생 노동성: 일본 연금 기구 농림 수산성: 일본 중앙 경마회 경제 산업성: 일본 알코올 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상공조합중앙금고 국토 교통성: 간사이국제공항주식회사, 홋카이도여객철도 주식회사, 시코쿠여객철도 주식회사, 큐슈 여객철도 주식회사, 일본 화물철도 주식회사,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나리타 국제 공항 주식회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등 다수 고속도로 주식회사 156 156

일본의 공기업 (17) 우정성 민영화 2004년 8월 6일에는 논란 끝에 골격 발표 4개 사업으로 분사하고 우편예금과 우체국 보험은 전국 일률적 사업을 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하며, 4개 사업으로 분사하더라도 지주회사 설치하여 총괄 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청의 규제를 받지만, 4개 회사가 총무성 및 금융청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는 추후 결정 2007년 4월에 민영화하고 늦어도 2008년 이내에 완전 민영화하고, 총무성은 특수회사의 형태로 시작(정부지분 100%), 창구네트워크회사는 우편 등 3개 사업의 창구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민간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탁하고, 편의점과의 제휴 등 광범위한 사업에 진출 공사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 아니지만, 파업권이 부여 지역분할은 민영화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 157 157

보충 우체국 민영화 피해(1) 영국 민간금융기관의 지방 지점의 폐쇄가 가속되면서 약 350만명이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발생하여 보편적 금융서비스의 문제가 대두 영국 정부는 2003년4월부터 사회복지급부금과 연금 수급자 약1,300만명이 우체국에서 우편환 등에 의하여 급부금을 수취하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수급자 계좌에 직접 불입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은행 계좌가 없는 수급자는 새롭게 계좌의 개설이 필요해지고 전국적으로 기초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요청. 이 때문에 영국정부와 우체국회사는 금융기관 11사(현재 17사)와 보편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우체국 금융기능이 민간에만 있을 경우, 산간벽지 등 불채산지역에서의 금융배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불채산지역에서의 금융서비스 제공은 정부의 의무 158 158

보충 우체국 민영화 피해(2) 독일 뉴질랜드 우체국수는 10년간 절반으로 감축 우편과 금융을 분리하게 되고 우편의 수입 보장을 위하여 금융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뉴질랜드 우1987년 우편, 금융, 전기통신 세부문으로 분리된 후, 금융을 담당하였던 포스트뱅크가 1989년에 은행계열 회사 ANZ은행(호주 자본)에 매각 민간에 매각된 이유는 적자 운영이었기 때문. 그 후，외자계 은행 (5대 은행은 외자가 독점)에 의한 수수료 인상과 잇따른 지점의 폐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특히 시골에서 충분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2002년，뉴질랜드포스트의 100%자회사로서 키위뱅크가 설립되고 설립 경비 약 400억원은 정부가 부담. 159 159

일본의 공기업 (18) 일본공기업의 민영화 (228) 명치유신 후 공기업 활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직접 공기업 설립과 민간에 보조금 주는 방식 중에서 직접 공기업 설립의 성과가 특히 좋았음. 명치초기에 설립된 공기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철도와 통신 명치정부의 지도자들은 행정적 중앙집권, 경제발전 및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교통, 통신의 근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1880년 이전에 설립된 근대적 기업체는 대다수 공기업이었는데 그 이유는 기계화된 근대적 산업은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고 많은 관리 기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당시의 민간이 이를 수용할 만큼 자본이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 160 160

일본의 공기업 (19) 1880년 민영화 정책 군사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특히 필요한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하(매각)한다는 방침 유동자본 해당하는 공장의 산업자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고정자본에 해당하는 홍업비는 연부로 납부하고, 널리 공고해 불하를 청원함 그러나 실패, 1) 민간자본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 2) 둘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웠고, 3)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해 불경기가 심해졌다는 데 원인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정경유착, 민주화, 재정위기 극복 (전비 증가로 인한 인플레)) 세번째가 유력 161 161

일본의 공기업 (20) 공사 민영화 국유철도밀영화: 6개여객철도회사와 1개 화물철도 일본전신전화공사와 일본전매공사는 아직도 정부가 3분의 1 이상 주식 소유 162 162

우리나라 공기업 (1) 해방전 공기업(234) 철도 체신 경인선 중 인천-노량진 준공 (1899), 서울 연장 1900 1905년 경부선 개통 1909년 통감부관리국이 한국철도관리국으로 개칭 1917-1925: 한국철도관리를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위탁 (대륙침략을 위하여 만주와 한국 철도의 통일) 1925년 조선총독부 직영으로 환원 (철도국) 체신 1884 우정총국 설립 1900 만국우편연합 가입, 외국 우편물 교환 (237) 1885 전신 (서울 인천, 서울-의주) 전화는 1902 서울 인천 163 163 163

우리나라 공기업 (2) 해방전 공기업(234) 제2기 (1945-1961) 공기업 (242) 체신 전매사업 철도 통신사업은 1906 통감부통신관서에 완전히 넘어감. 전매사업 1926년 시작하여 1930년에 완전 전매, 연초의 성행은 광해군 때 (239) 홍삼전매업은 1908년에 공포 제2기 (1945-1961) 공기업 (242) 철도 1946년 국유화 1950년 특별회계 1960년 철도사업의 기업회계로의 전환 기틀(243) 164 164 164

우리나라 공기업 (3) 제2기 (1945-1961) 공기업 체신사업 전매사업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체신부 1949년 지방체신관서 설치법 1950년 철도, 전매와 같이 특별회계 195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가입) 1960년 철도, 전매와 같이 기업회계제도로의 전환 기틀 전매사업 정부수립후 재무부 전매국 1951년 전매청 승격 1960년 기업회계제도로의 전환 기틀 165 165 165

우리나라 공기업 (4) 제2기 (1945-1961) 공기업 전력(247) 석탄(249) 송전은 조선전업 배전은 4개 배전회사 담당하던 체제를 해방후 조선전업, 배전 경성전기, 남선전기 담당 전력부족 북한 전력 중단, 발전함에서 전력 생산, 전쟁이후 화천발전소 1-3기 준공으로 첨두부하시 외에는 제한송전 철폐 석탄(249) 매장량 80% 북한 해방후 수입에 의존 1950 석탄 공사 설립 전후 1958년까지 석탄공사 시설 현대화 1959 무연탄 자급자족 166 166 166

우리나라 공기업 (5) 제2기 (1945-1961) 공기업 광업(251) 중공업,기계공업(253) 대한중석주식회사: 미군정시 직영기업, 1949년 상공부 직할 대한중석광업회사로 발족하다 1952년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로 발족. 중석의 약 97%를 1960년에 생산 대한철강주식회사: 1955년 귀속법인체인 삼화광업회사를 대한철광주식회사로 개칭. 1960년대 국내 철의 45% 생산 삼성광업주식회사: 장항제련소가 미군정시 직영기업, 1949년 상공부 직할기업 중공업,기계공업(253) 대한조선공사: 운수부 부산조선창으로 출발, 1950년 대한조선공사 발족. 그러나 거의 유휴상태(254) 167 167 167

우리나라 공기업 (6) 제2기 (1945-1961) 공기업 중공업,기계공업 운수업 대한중공업공사: 인천체철 전신. 1953년 창설 조선기계제작소: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전신, 미군정시 직영기업, 1949년 상공부 직할기업, 1955년 해군에서 관리, 1961년 군사혁명 이전 상공부로 환원 운수업 대한해운공사: 1949년 대한해운공사법 공포로 1950설립. 적자 이류로 1957년 해운공사법 폐지, 대한해운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국운수주식회사: 귀속사업체가 1958년 한국운수주식회사로 개칭, 과당 경쟁으로 파산상태 168 168 168

우리나라 공기업 (7) 제2기 (1945-1961) 공기업 화학공업 은행 충주비료주식회사: 1961년 준공 호남비료주식회사: 서독 민간 차관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주식공모 부진 등으로 5.16 이후에야 준공 은행 한국은행: 1950년 전액정부출자, 1962년 무자본특수법인이 될 때까지 전액정부투자 중앙은행(257) 한국산업은행: 일본개발은행법 참고, 정부 단독출자 공법인, 금융의 기형적 발달이라는 비난 4대 시중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국저축은행(제일은행 전신), 상호은행(한일은행 전신) 전형적인 귀속사업체 조폐공사: 1951년 재무부 직할 공장 인수 169 169 169

우리나라 공기업 (8) 제2기 (1945-1961) 공기업 요약 (259) 귀속사업체 모체 일본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입증 충주비료, 호남비료 추진은 높이 평가 해야 1958-1961년 공기업 관련 정부의 업적은 없음 170 170 170

공기업 시기 구분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전과 이후로 구분 우리나라 공기업 (9) 공기업 시기 구분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전과 이후로 구분 60년대 공기업은 1) 과거의 공기업이 개편․개칭하거나 통합된 것, 2)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설된 것, 3) 민영화가 계속 추진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민영화에서 외환위기가 큰 전환점 당시 외자가 필요하여,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가하는 비판 한편에서는 계획만 크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경우도 있음. 171 171 171

우리나라 공기업 (10) 통합, 개편, 개칭된 공기업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광업제련공사(삼성광업사), 대한통운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국제관광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국민은행, 한국증권거래소, 대한염업주식회사, 농업진흥공사(토지개량조합), 한국종합화학주식회사(충주비료, 호남비료), 한국방송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한국수자원개발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토지금고),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농어촌개발공사)한국담배인삼공사(한국전매공사),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 온업기반공사(농어촌진흥공사) 172 172 172

우리나라 공기업 (11) 신설된 공기업 신설된 공기업 설립년도 대 한 석 유 공 사 1962 한 국 외 환 은 행 1967 대   한    석    유   공   사 1962 한   국    외   환   은   행 1967 대   한    항    공   공   사 한   국    투   자   공   사 1968 대  한  무  역  진  흥  공 사 포 항 종 합 제 철 주 식 회 사 호  남  비  료  주  식  회 사 1963 한   국    신   탁    은   행 한  국  수  산  개  발 공  사 한   국    도   로    공   사 1969 대  한   재    보  험  공  사 한    국     감     정     원 한 국 증 권 금 융 주 식 회 사 1965 토       지        금      고 1975 한 국  수 자 원  개 발  공 사 1966 한  국  해  외  개 발  공  사 1976 대    한    준   설   공   사 근    로    복    지   공  사 1977 한  국  광  업  진  흥  공 사 한  국  석  유  개  발  공 사 1979 한   국    주   택    은   행 한    국   가   스   공    사 1983 농  어  촌  개   발   공   사   173 173 173

우리나라 민영화(1) 265-275 사업별 실태는 생략(265, 한국방송공사 잘못) 초기에 설명한 것으로 대체 최초의 민영화는 1968년 대한통운 한국기계(68년), 해운공사(68년), 조선공사(68년), 인천 중공업(68년), 대한해운(68년), 대한한공(69년), 광업제련(70년), 대한공업제련(71년), 대한염업(71년), 한국상업은행(73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 한일은행(81년)을 시작으로 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82년), 조흥은행(83년)이 민영화 1987년 4월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 25개 정부 투자 기관과 5개 정부출자 기관을 포함, 모두 30개 기관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민영화 일정을 마련 1988 포철 국민주, 1989 한전 국민주 174 174 174

우리나라 민영화(2) 김영삼 정부 (1993년 12월) 민영화 성과 (278) 민영화 문제점(280) 대대적인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58개 공기업 민영화 및 10개 공기업 통폐합 추진 등 강도 높은 민영화 계획이 발표 277쪽 2-48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는 잘못 민영화 성과 (278) 능률의 제고, 60-70년대 적자에서 흑자 전환, 능률제고에 기여. 그러나 포철, 한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 세입증대 자본시장 저변확대 민영화 문제점(280) 목적간의 상충: 국민주 보급은 오히려 능률제고 없고, 경제력 집중 심화 경쟁의 도입없는 민영화 경제력 집중심화 저렴한 매각 175 175 175

1997년 8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우리나라 민영화(3) 1997년 8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대규모 공기업 4개사에 대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및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 김대중 정부 공공부문의 과감한 경영혁신을 통해 정부의 개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여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 포항제철이 2000년 10월에, 한국 중공업이 2000년 12월에, 한국통신이 2002년 5월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2002년 10월에 완전 민영화 176 176 176

우리나라 민영화(4) 비판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기업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올랐고 정부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외자 유치 등을 목표로 공기업 민영화 진행 사실상 외국인투자자들에 의해 지배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2006년 2월 현재 85.71%에 이르고 포스코와 KT&G는 각각 68.72%와 61.05% 포스코의 경우 2005년 3904억원을 외국인주주에게 배당 KT는 2783억원, 국민은행도 1686억원을 외국인주주들에게 배당 177 177 177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문제와 개선방향 시민행동예산 감시국장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경영자가 경영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임명권자의 눈치를 봄 공공의 이익보다 임명권자의 의도에 충실함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자격미달의 경영자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정부의 파행적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음. 즉, 법을 무시하는 자의적인 제도운영이 더 큰 문제 178

노조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면서 “노동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노조가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시각의 문제 노조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면서 “노동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노조가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말 그대로 순수한 노동자의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보장만을 위한 단체로 남아야 함 현재에도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인사권과 경영권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그 힘의 향배는 끝가는데를 모를 것 179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 대안을 찾아서 (1) 공공연맹 정책기획실장 과거의 정권과는 차별적으로 주요 기관장의 고액채용이나 인사․예산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 공기업의 경우, 공공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규제와 통제의 수단으로 정부의 인사․예산권은 인정 모든 서비스 등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주어져야 하며, 그 운영은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신하는 것으로써 시장이윤에 종속되지 않고 공공적 운영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 이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관 내․외부를 아우르는 주체들이 서비스의 생산계획부터, 경영과 평가 등의 전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180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 대안을 찾아서 (2) 주요경력 정 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직업군인 46 (48.5%) 38 (38.0%) 11 (12.4%) 4 (15.4%) 관료 27 (28.5%) 44 (44.0%) 43 (48.3%) 9 (34.6%) 정치인 4 (4.3%) 7 (7.0%) 19 (21.3%) 기업인 5 (5.3%) 3 (3.0%) 3 (3.4%) 1 (3.8%) 내부승진 6 (6.3%) 5 (5.0%) 5 (5.6%) 2 (7.7%) 전문가 2 (2.0%) 6 (6.7%) 합 계 95 (100%) 100 (100%) 89 (100%) 26 (100%) 181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 대안을 찾아서 (3) 사장 추천위원회는 운영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해주는 수단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노동조합, 소비자(지역소비자단체, 관련 학계나 전문가 단체 등)에게도 동등하게 부여 감사 현실에서는 형식적으로 정해진 임명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관장이나 이사회, 즉 집행기관인 경영진에 의해 감사의 임명이 이루어짐. 이처럼 경영진이 감사 선출에 간여한다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감사역할을 기대 할 수는 없음. 비상임이사 현실적으로 비상임이사의 제청권이 사장에게 주어져 있어 근본적으로 사장을 견제할 능력이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차단되는 구조 182

과거 낙하산 인사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고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변함이 없음. 낙하산 인사실태와 대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과거 낙하산 인사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왔고 이러한 경향은 김대중 정권하에서도 변함이 없음. 낙하산 인사의 패턴은 재경부, 금감원 출신이 많고, 일부는 정치적, 지역적, 출신지등의 연고로 선임하는 경향 노동조합등 내부 비판자 그룹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행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주주대표, 예금자, 노동조합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이사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 183

공기업 낙하산인사 현황과 대안 (1) 정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엽관주의 인사관행은 정당정치의 발달에 공헌하고 정치지도자의 지도력을 강화시켜 주어왔다는 평가 현정부의 낙하산인사는 과거정권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 사장․감사 등 최고경영진에만 시도되던 과거와는 달리 이사는 물론 사원의 직위라 할 수 있는 1급 자리와 심지어는 과장급까지 무차별적으로 시도 부당한 지침경영, 정치인들의 생명연장을 위한 무분별한 정치경영, 각종 감사․승인․인허가․지시 및 가격통제 등 철저한 통제경영 등을 통하여 정부와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공기업을 난도질 부당간섭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정부는 공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구성원들의 사소한 과오를 비리라고 침소봉대 184

공기업 낙하산인사 현황과 대안 (2) 사장 공모제는 그야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한 위장제도로 운영, 실질적 공모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물론, 자격기준에 관한 논의도 없이 추천위 구성 당일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등 문제 투성이로 운영 185

낙하산 인사 2000 12 공기업 사장 책임경영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사장 공채 공고 후 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용하는 등의 해프닝 공기업 사장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하여는 대통령과 여권에서 임기 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총선후보나 장관으로 발탁해가지 못하게 해야 하며, 또한 사장후보에 대하여도 경영계약을 맺을 때 임기 내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자리를 위하여 스스로 경영계약을 위반하여 뛰쳐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능력있고 자질있는 전문경영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권 주변의 낙천․낙선 대상자들을 줄줄이 내려보낸, 그동안의 정부의 파행적 제도 운영에 그 핵심적 문제 정치권 낙하산 인사의 경우 임기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공기업 사장은 총선 등 정치의 계절이 되면 여권에서 공천대상자로 발탁 2001 7 경영 호전됐는데도 사장 자르나 13개 정부투자자기관 중 12위를 차지, 박문수(朴文洙․59) 사장의 해임 건의가 결정 정부투자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9년 1위, 2000년 2위를 차지했고,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가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렴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 광진공 직원들은 박 사장이 취임 후 요로(要路)를 뛰어다니며 힘쓴 결과 공사 출자금을 300억원 증액 186

낙하산 인사 2002 2 2003 1 오홍근씨 가스안전公 사장에 낙하산 논란 野 "언론탄압 대가...즉각 철회하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정부산하단체 및 공기업 등의 기관장 및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 효율성과 공익성, 개혁성 등3가지 기준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철 위원 "당인사 공기업진출“ 盧측 "당인사 발탁 소수만“ 기획예산처가 2002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주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 사장 현황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정치권과 군 출신 인사 비율이 41.9%로, 김영삼 정부 때의 27%보다 높아졌다. 김영삼 정부 때 영남 출신이 37.8%인 반면, 호남 출신이 44.2%로 늘어나는 등 지역 편중 현상도 심화됐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역대사장 중 단 한 명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료․정치인․군 출신들이다. 도로공사도 역대 11명 중 초창기 사장 2명을 빼고는 모두 군과 정치인, 전직 관료 출신이 사장직을 도맡아 왔다. 감사원 감사에서 한 은행노조가 신임 은행장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하자 경영진이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사원 1인당 통상임금의 100%를 보너스로 지급 187

낙하산 인사 2003 3 청와대측이 지난주말 민주당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 '공기업 인사' 불만 2003 6 현 정권과 코드 맞는 인물로 물갈이 친(親) DJ 인사는 퇴진 박봉흠 예산기획처 장관은 25일 정부는 공기업의경영 혁신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줄이기로 하고 앞으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공기업의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4 9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 투자․산하기관 기관장이나 감사에 청와대와 여당 당료 출신 등 해당 분야의 비전문가들이 무더기로 임명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대부분이 전력․에너지 등 회사 업무를 다뤄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들이고, 회계․감사 분야의 전 문성도 없어 낙하산 인사 논란 2004 10 파워집단 '청맥회(淸脈會)‘公기업 監事 93명중 政․官界 출신이 70명 188

낙하산 인사 2004 11 野, 부산상고 '특정인맥' 인사 성토 부산상고 동문인 한행수(韓行秀) 전 삼성중공업 대표이사의 대한주택공사 사장 임명을 특정인맥 인사라고 일제히 성토 요즘 대통령이 나온 출신고교 인맥이 청와대와 내각에 이어 공기업까지 낙하산 인사로 채우고 있다면서 고교편중 인사 YS(김영산 전 대통령) 시절 경남고 동문회와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안타깝다 2005 1 삼성그룹의 파워가 막강해지면서 시중에는 여러가지 삼성 신화(神話) 황영기(黃永基)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 2005 2 청와대는 대사 양성소 오정희(吳正熺)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3년이 되지 않아 세 단계를 뛰어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오 총장의 능력을 높이 사고 있다 오 총장 외에도 청와대의 의전비서관, 혁신관리비서관, 수송담당 과장이 대통령과 동문이고, 얼마 전 한 공기업 사장에도 같은 학교 출신 189

낙하산 인사 2005 4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 업무보고 전 언론브리핑에서 "앞으로 공기업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 6 교육계로 쏟아져 내리는 정권의 낙하산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감사, 경기대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세종대 총장 자리도 정권 쪽 사람으로 메워졌다. 한나라당은 24일 최근 일련의 공기업 인사를 겨냥한 낙하산 인사 공격을 이어갔다. 특히 참여정부에 낙하산 인사란 없다는 전날 청와대 김완기(金完基) 인사수석의 반박을 독설을 섞어가며 맞받아치면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 한나라 낙하산 아니라 번지점프 인사 낙하산 인사 반박 주장과 관련, 어떻게 생각하면 낙하산이 아닌 것도 같다면서 왜냐하면 낙하산 인사는 그래도 체면을 보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내려오는 우박 인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정부의 그들만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코드인사에 이어 낙하산 인사가 이제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이 됐다고 비난 1년만에 "낙하산 사장" 반대하던 노조 신임얻은 사장 190

낙하산 인사 2005 7 공공기관 여권출신 사외이사 43% 총 176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15.9%(28명), 정부기관장 출신 11.4%(20명), 대통령 직속 혹은 자문위원회 출신 7.4%(13명),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출신 5.7%(10명), 청와대 출신 2.8%(5명)으로, 전체의 43.1%(76명)가 여권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낮은 효율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도입한 사외이사 제도가 지금까지도 정착하지 못한 채 특정 집단 출신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2005 9 PD수첩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5개 주요 정부산하기관 490여 명의 임원 가운데 80여 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와 정치적 인연을 맺고 있는 것 낙하산이 올 거라면 차라리 질 좋은 낙하산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한 공기업 관계자의 푸념 2005 11 公기업 인사 부산상고․PK 약진 현 정부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 성윤갑 관세청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 차의환 청와대 혁신관리비서관, 이수희 증권예탁결제원 상임감사 등이 부산상고 출신이다. 191

낙하산 인사 2005 11 역대 정부, 임기 막판엔 고향사람 위주로 이 같은 현상은 노태우,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도 나타났던 일이다. DJ는 98년 조각 당시 장․차관급 62명 중 24.2%인 15명을 호남 출신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2001~02년에는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84명 중 26명이 호남이었다. 비중이 31%로 높아진 것이다. YS는 93년 2월 장․차관급 76명 중 15.8%인 12명을 부산․경남 출신으로 기용했다. 하지만 96~97년 새로 임명된 장․차관급 92명 중에는 23.9%인 22명이었다. 노 전 대통령도 88년 조각 당시 대구․경북 출신은 12.9%에 그쳤지만, 임기 후반기(91~92년) 장․차관급 인사에서는 27.7%로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안배가 중시되는 장관급보다는 실무책임자인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 두드러졌다. YS 후반기에 이뤄진 청와대 수석 및 차관급 인사에서 3분의 1이 부산․경남 출신이었고, DJ 때는 호남이 36%를 넘었다. 현 정부에서도 차관급과 공기업 사장, 각종 위원회장 등 인사에서 부산․경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올 들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정부 및 산하단체의 고위급 인사 82명 중 26명(31.7%)이 대통령 고향지역 출신이었다 뽑고 보니 대통령 동향이더라는 '우연의 연속' 192

낙하산 인사 2006 7 정권 후반기 '낙하산' 극성 15개 주요 공기업 중 10곳이 정치권 출신 공기업 監事 28명 모두가 정권과 끈 닿는 사람 2006 10 현 정부 낙하산인사 100여개 기관, 142명 낙하산 인사 유형을 ▲청와대 출신 인사 특혜(33명) ▲17대 총선 및 5.31 지방선거 낙선자 위로(31명) ▲열린우리당 당료에 대한 보상(34명) ▲2002년도 대선 선거본부 활동 보은(32명) ▲친노(親盧) 인사 배려(12명) 등 5가지 유형 2007 2 공기업 27곳중 22곳 사장 공무원.정치인 출신 관료의 힘…공기업 CEO 싹쓸이: 참여정부 마지막 대규모 정부관련 기업의 인사가 경제관료들의 ’한판승’으로 마무리돼 가고 있다. 2007 5 공기업은 정권의 놀이터인가 낙하산` 공기업 임원 평균 연봉 1억4천 193

낙하산 인사 2007 10 역대 공기업 사장 90%가 낙하산 한국전력 등 24개 주요 공기업의 역대 사장 가운데 군인·관료·정치인 등 이른바 ‘낙하산 부대’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국내 24개 주요 공기업의 전·현직 사장 총 301명 중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45.2%(136명)에 달했다. 이어 군 출신 22.9%, 정치권 출신 21.9% 등 낙하산 부대가 모두 90%에 달했다. 2008 1 공기업에 '낙하산' 사라진다“ 李당선인 낙하산에 부정적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6일 ”공기업에 대해 국가가 지분만 보유하고 경영은 민영화하는 싱가포르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 2008 5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또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며 "(로비 불이익 방침에 대해) 대통령도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낙하산과 '고소영‘혹은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194

낙하산 인사 2008 7 공기업 부실과 낙하산 사장 주택공사가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까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짓다 보니 완공 후에 아파트가 텅 비었다. 국민임대주택이 대통령 역점사업이다 보니 수요를 따질 겨를 없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땅값이 싸고 민원이 없는 지역부터 대량 공급하다 생긴 부작용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토지공사는 지난 정권에서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쏟아지자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청와대 관심사업이다 보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비 책정도 넉넉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니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73%를 차지했다고 한다. 2008 12 "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ㆍ감시' 제 역할 못한다“ 경실련 “공기업 원안의결률 73.52%..이견 제시 드물어” 경실련은 “이런 결과는 비상임이사들의 발언과 참여, 견제가 적을수록 기관 내부 집행부의 의도대로 기관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결정된다는 걸 말해준다”고 꼬집으며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5

낙하산 인사 2008 7 공기업 부실과 낙하산 사장 주택공사가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까지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짓다 보니 완공 후에 아파트가 텅 비었다. 국민임대주택이 대통령 역점사업이다 보니 수요를 따질 겨를 없이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땅값이 싸고 민원이 없는 지역부터 대량 공급하다 생긴 부작용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토지공사는 지난 정권에서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이 쏟아지자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청와대 관심사업이다 보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비 책정도 넉넉하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금융공기업 최고경영자 9명과 감사 6명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니 영남 출신이 11명으로 73%를 차지했다고 한다. 2008 12 "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ㆍ감시' 제 역할 못한다“ 경실련 “공기업 원안의결률 73.52%..이견 제시 드물어” 경실련은 “이런 결과는 비상임이사들의 발언과 참여, 견제가 적을수록 기관 내부 집행부의 의도대로 기관의 중요한 운영사항이 결정된다는 걸 말해준다”고 꼬집으며 비상임이사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96

낙하산 인사 2009 2 정부가 노무현 정부 시절 선임됐던 공기업과 준(準) 정부기관(총 104개)의 사외이사들에 대해 연임(連任)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A공기업 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학연이나 정치적 연줄이 있는 비전문가들이 여전히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외이사들은 월급(250만~300만원) 이외에 추가로 이사회 참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2009 3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한 시 산하 6개 공사·공단의 사장과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6개 공사·공단은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교통공사,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이다. 2009 5 낙하산 CEO들이 키운 '공기업 귀족노조‘ 공기업 노조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 것은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얻은 공기업 CEO들이 경영자로서의 '양심'을 팔아 노조와 '결탁'했기 때문이라는 지적 지방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에 제동(행안부, 10월부터 공모 선임 의무화) 197

낙하산 인사 2010 7 2010 9 2010 12 모든 소란은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과 공기업 대표 및 이사·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이를 통한 간접적 임명권까지 합하면 무려 2만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 모든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 청와대에 인사팀을 운영해왔고 이 정부에선 인사기획관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2010 9 7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21개 법정 공기업의 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직 관료나 정치권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 곳뿐이었다. 현 정부 들어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 최고경영자로 경영능력을 검증받은 민간 출신을 영입한 것도 달라진 모습 그러나 금융 권의 낙하산 관행을 꼬집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010 12 올 8·15 이후 감사를 교체한 곳은 모두 23곳이었고,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선거캠프 출신, 청와대 근무경력자, 보수계열 외곽조직 등을 거친 인사가 차지한 곳이 14곳(60.8%)에 달했다. 198

낙하산 인사 2011 3 2011 5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채욱 사장이 다음 달 2일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특강 ACI 공항서비스평가 6연패 금자탑 공항주변에 ‘미니신도시’ 건설 계획 2011 5 올해중 공기업 사장 134명 교체…낙하산 우려도 임기가 끝나는 주요 공기업으로는 한국도로공사(6월), 코트라(6월), 광물자원공사(7월), 수자원공사(7월), 산업단지공단(7월), 한국전력공사(8월), 석유공사(8월), 공항공사(8월) 등 "지방공기업 대표 75% 공무원·정치인 출신“ 이런 공기업 감사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공공기관 감사로 새로 임명된 44명 가운데 정치권 출신이 26명, 관료 출신이 7명으로 무려 75%가 낙하산 인사였다. 이어 올 연말까지 공공기관 감사 94명의 임기가 끝. 그 후임을 노리는 사람들의 물밑 로비와 줄대기 경쟁으로 과천 관가와 여의도 정가(政街)가 후끈 달아올랐음. 199

낙하산 인사 2011 6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개경쟁보직제·독립사업부제 도입… 조직 대수술 혁신 전도사, 공기업 변화 이끌다 김쌍수 사장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아서 후임으로는 관료 출신을 배치한다는 논리 자구노력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원가절감 2011 7 "보좌관에 인턴까지"…송 시장 '낙하산 직원' 살펴보니 낙하산 인사 78명…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인턴직원까지 '낙하산‘ 2011 8 김쌍수 한전사장 임기 만료 3일 앞두고 사의 정부에 누적된 불만 표시인듯 김쌍수 사장 물러나며 쓴소리 "에너지 공기업의 미래는 심각하다. 하지만 국회도 정부도 어느 사람도 (이 문제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200

낙하산 인사 2011 9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작년 1월 이후 올 8월까지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감사 106명 중 75%인 80명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고위공무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낙하산 인사. 해당 분야 전문가나 경영인, 관련 공기업 경력자 출신은 23명(21.7%)에 불과 2011 10 "한전 KDN 신임사장 또 낙하산 인사?“ 지난달 15일 발생했던 정전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비전문가의 부족한 위기관리 능력이었음. MB 대선캠프 출신 D여대 김 모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퍼지면서 한전 KDN 노조에서 낙하산 사장은 제2의 정전대란 예고라며 신문에 비판광고를 게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 KDN은 발전·송변전·배전 등 전 단계의 IT업무를 관리하는 전력 IT전문 공공기관으로 전력계통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도 낙하산 인사들이 사장과 감사 전도봉 현 한전KDN사장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자 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 김무일 감사는 대통령 인수위 외교안보 자문위원 201

낙하산 인사 2012 4 2012 5 2012 12 금융위·금감원, 예보(예금보험공사)사장 자리 떠넘기기… 서로 "하기 싫다“ 연봉 3억원(성과급 포함) 이상인 자리이지만, 정권 교체 후 임기(3년) 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서로 그 자리에 가길 꺼리기 때문. 2012 5 최고 공기업 CEO에 이지송 LH사장 선정 2012 8 박기춘 "LH, 박근혜 올케 서향희 법률고문 앉혀“ 2010년 상반기 기준 부채가 133조6000억원이고 하루 평균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LH가 전문성도 없는 서 변호사를 고문으로 앉혔다"며 "LH는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차기 정부 정리대상 1호"라고 LH를 비난 2012 10 재정부 퇴직 2012 12 朴당선인 "전문성 위주로"… '李정부 낙하산' 의식한 듯 202

민영화의 이론적 기초 자연독점의 세가지 규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구조규제: 진입허가권, 독점특허 행위규제: 공정보수율, 가격상한제 CPI-X+Q (서비스 질적 향상) 가격상한규제와 공정보수율은 밀접한 관계. 가격상한규제를 처음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요금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 가격상한규제의 재검토에서도 가격상한규제하에서의 보수율을 참고로 하여 가격상한규제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 영국의 가격상한규제에서는 재검토가 5년마다 공적소유, 공기업 203

정부 개입의 정당성 시장실패 (경제적 이유) 공익보호 (비경제적 이유) 외부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경쟁시장 달성이 어려움 이러한 이유로 영국에서 의회가 규제자로 나섰으나, 규제의 실패로 공익사업의 국유화가 이루어졌고, 과대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요금인상의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민영화 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자들이 공익사업에 의해 압도당하거나 사로 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시장 실패와 규제의 실패: Requlatory Failure) 영국에서는 공익사업의 국유화(Nationalization) 204

민영화 개념 민영화 개념 민영화 vs. 규제완화, 자유화 영국 민영화 배경 조금이라도 정부의 영역이 감소되는 것 민영화는 Privatization의 직역으로 이는 일본어인 民活(산업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력, 활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 또는 민간 참여)과 뜻이 거의 비슷 결국 민영화는 광의로 보면 정부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 민영화 vs. 규제완화, 자유화 영국 민영화 배경 국유화된 공기업의 과대투자 경쟁, 70년대말 임금인상을 공기업이 주도, 요금인상 압박 205

민영화 고려점 (1) 자연독점의 재검토 민간과 공공의 선택시 장단점 규제의 중요성 (민영화 후 규제 가능한지) 자연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수직적, 수평적 분할이 가능 자연독점은 시대적으로 변화 경쟁이 가능하다면 굳이 공기업 필요 없음. 민간과 공공의 선택시 장단점 민영화가 과연 제대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검토,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사이에서 결정 정부실패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경쟁과 규제의 확립에 기초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 등의 개혁보다도 효율적인 정책수단. 특히 개도국의 경우 규제의 중요성 (민영화 후 규제 가능한지)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결정 206

민영화 고려점 (2)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분할의 필요성 공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가능성 기존 공기업 공공성 확보 가능한지,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제공, 차별의 금지, 균일요금(uniform charges) 부과, 특정그룹에의 서비스 제공 의무, 빈민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배려 분할의 필요성 분할의 장점은 공급자를 다수로 만들어 기술혁신과 운영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다는 것.  분할은 만일 분할이 동등의 조건으로 분할되었을 경우 기업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 자연독점산업의 분할을 결정할 경우, 사업자 수의 선택도 중요한 문제 공기업의 조직문화 개선 가능성 책임성의 부재, 목표의 불명확성, 조직 내 투명성의 결여, 조직 실패, 관료주의화 등이 팽배하기 마련인데, 민영화 이전에 이러한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어야 207

Roth구분 (프랑스 수도사업 민간참여 유형) 민영화, 민간참여 방식 (1) Roth구분 (프랑스 수도사업 민간참여 유형) 서비스 계약, 민간위탁 경영계약: 일반적, 보상적 (이윤이나 보너스 포함) 임대계약(민간이 공공부문의 설비를 임대하여 운영, 유지, 경영의 책임을 지며, 특히 민간회사는 운영자본의 조달에 대해서는 책임) 양여 Rondinelli는 동유럽 민영화 재산 반환, 재민간화(국유화 이전으로 돌리는 것) 찾을 수 없는 경우 경매 Idelovitch와 Ringskog 서비스계약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 BOOT(BOT BOO) BOOT의 역 (정부건설 후 민간이 운영 후 미래 민간 소유), 공동소유 혼합기업, 매각 208

공공부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 구분 서비스 계약 경영계약 임대 계약 (affermage) 양여 계약 개요 가장 단순한 PSP.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쟁적인 입찰을 행함 공공기관이 전체 운영과 유지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전하는 포괄적인 계약.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PSP를 위한 조건부 계약으로 많은 경우 임대계약 또는 양여계약의 이전 단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공공부문의 설비를 임대하여, 운영, 유지, 경영의 책임을 진다. 민간이 사업에 친숙해져 장래에 광범위한 참여할 기회를 제공. 고정자산은 공공부문의 자산으로 남아 있게 되나, 양여계약기간 동안은 소유권이 민간에게 양여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만드시 처음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정부에 이전. 자율성 낮음   높음 민간 참여 정도 운영 유지에 관한 전반적 책임은 공공부문. 계약에 의한 제한된 영역에서의 책임은 민간. 운영 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나, 요금의 설정은 정부 계약자는 사무실, 자동차, 부품, 갱신, 교체, 과금, 수거 운영자본의 조달 등 모든 운영과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계약자는 소유주인 공공부분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부채 등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 양여기간 내에는 사업 전역에 참여하나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 투자의 위험성 모든 상업적 책임 및 고정자산과 운영자금을 공공이 조달. 비효율적인 경영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효율성이 증가할수록 이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자산의 소유주인 공공부문은 신규 사업 투자, 주요시설의 대체, 부채관리, 요금, 원가보상정책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민간에게는 투자에 대한 합당한 수익이 보장되어야하고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벌칙금은 규제기관에 귀속된다. 계약 만료시 모든 장비나 사무가 공공부문에 인도된다. 만일 계약 만료시 자본지출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은 계약자가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한다. 민간의 자율성 및 책임 민간계약자는 자신의 고용인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민간이 매일 경영 및 관리 결정을 사업적 위험이 없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줌. 공공부문은 자본투자에 대한 위험 책임. 민간 계약자는 운영, 유지, 경영 등 상업행위 위험에 대한 책임.  임대계약과 관련된 위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데에서 위험이 적음. 요금의 설정은 계약에 의해 정해짐 양여 계약하의 민간 계약자는 운영, 유지, 관리, 서비스확장과 관련된 자본 투자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한 책임을 계약의 기간 내에 짐. 요금의 설정은 계약에 의해 정해짐. 필요 자본 투자 민간의 고정적 투자는 거의 없음. 공공부문이 서비스에 대한 재정 책임을 지고 운영자본과 투자 자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자는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음. 시설에 대한 임대료 전체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매입할 자금 계약 기간 1년에서 2년 사이, 그러나 갱신이 보통. 3년과 5년 사이 5년에서 10년 사이이나, 20년까지도 가능. 대개의 경우 20년에서 30년사이이나 이는 이는 투자의 규모나, 계약자가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 고객과의 계약 관계 고객과의 직접적인 법적 관계에 있지 않음. 계약자는 항시 계약 당사자인 공공부문에게만 책무가 있으나 소비자로부터 요금이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이 없음. 위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민간기업들로부터의 경쟁이 예상. 계약료는 RPI율과 연계되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보통이며, 사업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계약료의 재협상이 가능. 계약자는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 계약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차이를 관리한다. 정부의 준비 새로운 역할 정립 (운영에서 감독). 분권화, 하위 부문에 대한 기술 제공, 품질 기준과 통제의 수준의 제정과 준수 시행, 인사 변화의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환경 변화.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의 확립과 계약자에 대한 보상수준의 결정. 서비스의 질이 낮거나, 회계, 소비자에 대한 관리, 사업 운영 등에 관련된 정보가 미비할 때 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용 임대료의 결정. 임대계약에는 사업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있을을 명시하고 보증금을 두어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는 이를 회수. 계약자가 양여계약에 명시된 서비스 제공범위나 서비스 질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양여계약에 의해 부과. 벌칙금은 원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며, 계약 위반 정도가 커질수록 더욱 가중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장점 계약기간이 짧아 경쟁의 효과를 유도. 계약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일의 성과 여부에 의해 이루어짐.  원가와 성과를 자주 비교 가능. 일정한 비율에 의한 금전적 보상이 가능.이러한 인센티브는 생산성을 높임.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아닐 경우 고정액으로 금전적 보상. 계약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요금수입과 운영경비와의 차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계약자가 사업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과금과 수거 관리를 효율화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운영의 책임과 투자에 대한 책임이 한 부문에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효율적인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계약자는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혜택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9

공공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민간부문 이전   BOOT (BOT,BOO) BOOT의 역 공동소유 또는 혼합기업 매각 개요 한 회사나 콘소시움을 구성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 운영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설비의 소유가 공공기관으로 이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발전소와 교통부문에는 많이 사용. 정수장부문에서는 가능. 경제적, 정치적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민간이 BOOT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경우 공공은 자신이 자원을 조달하고 설비를 완공하여 민간이 오랜기간 동안 운영하도록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투자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모두 전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음. 처음에는 거의 동일한 지분을 공공과 민간이 분할 소유하며, 이를 점차 정부가 파는 형태. 소유권과 경영권의 완전한 분리. 자율성, 민간자본의 필요, 재정적 위험도 낮음 높음 민간 참여 정도 민간이 소유한 후 정부에 인도, 재원조달, 경영은 민간. 공공부문은 설비의 규모를 결정하는 서비스 수요량 결정에 책임이 있으나, 계약자의 확인 절차가 있는 것이 보통. 공공부문에 의한 자원에 대한 법적인 계약관계의 소멸만이 허용된다는 것도 민간에 대한 부담. 공공이 소유 후 민간에 인도, 공공이 재원조달하나 경영은 민간. 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민간은 공공에 매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데 이는 공공의 전체 투자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는 민간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BOOT 보다 많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소유, 재원조달 경영. 민간이 소유, 재원조달, 경영 투자의 위험성 만일 실수요와 예측된 수요가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김. 만일 투자의 산출이 공공부문에 의해 지불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나, 서비스의 품질이 설계 기준에 따라 균일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계약은 민간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줌. 자본 투자에 책임과 운영 책임과의 분리. 민간의 자율성 및 책임 상수도의 배분이나, 하수도의 수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대규모의 상 하수도 처리시설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정부는 황금주를 수유하여 이를 특수한 경우에 이용. 민간은 신규회사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대표권을 가지고, 일상 경영권을 가짐. 중대한 결정은 제한된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법률. 민간이 어느 정책 가격설정의 자율권을 가지는가가 관건. 그러나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자동적으로 인계되는 것은 아님. 필요 자본 투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투자가에게 정상적인 보상을 할수 있는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과의 계약 관계 고객에 서비스를 직접제공 정부의 준비 계약 만료 시 계약자는 공공부문에 시설을 이전하나, 소유권에 대한 계속적인 민간 투자나 운영 참여에 관한 새로운 협상을 유보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음 공동소유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와 책무를 기술. 특히 이윤의 분배를 기술. 장점 네가지 문제가 중요. 1) 흔히 공공부문에 유보된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한 법적이 근거가 확립되어야, 2) 계약의 규모와 시기에 의해 정해지는 자금 조달에 관한 영향. 많은 경우 최초의 계약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대규모의 크기와 장기 회수기간 등으로 인한 재원 조달의 복잡성. 3)상수도사업의 규제적 성격의 특성에서 연유되는 요금과 계약 조건들. 여기에서 고려해야되는 것은 외환 위험을 커버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나 투자가가 외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요금의 설정도 대부분 이것이 선결되어 민간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 4)민간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금과 서비스의 품질이 센스티브할 수 있다. BOT:완공즉시 공공인도.(건설 및 운영),BOO:민간이 건설 운영, 그러나 소유권 이전이 없음. 이는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자신이 미래의 소유자라는 관점에서 설비를 잘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주식시장에의 완전 매각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210

민영화, 민간참여 방식 (2) Savas구분 Production(생산자), Provision (계획) 직접공급 정부간 위임(우리나라는 별로 없음) 정부계획, 생산은 민간 민간위탁, 계약 독점허가 정부보조: 세제상 혜택 민간계획 구입증서, 시장, 자원봉사, 자급자족, 서비스 판매 211

민영화 평가 경제학자 일반적으로 찬성 정치가 권력, 위신, 표, 경영자 임명 공무원 일반적 반대 불우한 환경이나 잘못된 사회로 생성되는 불량청소년과 같다. 그들을 꾸짖고 처벌할 수는 있으나 비난할 수는 없는 일 모두 정치인의 잘못이다. 공익추구자 인간 (이기주의) 공기업 경영자 자율권에 대한 영향에 관심 기타 이익 단체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민영화는 없다. 212

민영화, 민간참여 선정 기준 (1) Savas 서비스 구체적 기술 가능성 민간참여가능성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 서비스 적정 규모 (분할, 규모의 경제) 편익과 비용 비교 소비자 대응성 부정행위 발생 경제적 공평성, 소수집단에 대한 배려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성 213

민영화, 민간참여 선정 기준 (2) 岩崎忠夫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 기준 다음 페이지 거의 모든 선정 기준 또는 검토기준 효율성 제고 전문지식, 기술 확보 민간참여 확대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 기준 시장성, 정치적 저항, 비용 효율성, 서비스 질적 수준, 공무원 영향, 법적 제약, 위험, 재원, 통제 다음 페이지 거의 모든 선정 기준 또는 검토기준 214

215 검토 기준 구체적 검토 항목 민간위탁 가능성 - 유사한 업무를 민간기업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가? -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로 되는 업무인가? - 시민의 협조나 참여가 필요한 업무인가? - 현업업무나 단순관리업무인가? - 비권력적 업무인가? - 서비스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가? -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인가? 서비스 질적 수준 - 서비스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가? - 결정된 수준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가? 공공성 - 업무성격상 공공성이 강한 것인가? - 민간위탁시 공공성의 확보는 가능한가? - 공공성의 확보에 대한 점검은 가능한가? 경쟁 확보 - 서비스 제공에서 경쟁은 가능한가? - 서비스 공급가격의 경쟁은 가능한가? 효율성 - 위탁료는 직영시 비용보다 감소하는가? - 수탁료 이외의 위탁자의 추가 비용은 없는가? - 시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가? - 운영비 부담 (수익자 부담, 위탁자 부담, 수탁자 부담) 서비스 요금 적정성 유지 - 서비스 요금은 계약가격대로 통제 가능한가? - 별도의 요금 징수 방지책은 있는가? 감시기능 확보 - 감시기구 및 인력이 확보가능한가? -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는가? -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가능한가? - 감시감독에 소요될 예산은 충분한가? 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 - 경쟁 확보를 위해 위탁업체가 많이 존재하는가? - 업체가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 - 기술 수준 및 장비 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215

민영화, 민간참여 선정 기준 (4) 공공재 배제 소비 경합 집합재 순수공공재 민간재, 공유재(개인관리 정부보조, 문화재), 요금제 (규제), 집합재 구 분 배   제 가능 불가능 소비 개인소비 민간재 (기업) 공유재 (기업: 정부 보조 필요) 공동소비 요금재 (정부 또는 기업: 정부규제) 집합재 (정부) 216

민영화, 민간참여 찬반 반대 찬성 정부재설계로 효율성 증가 요금인상, 질적 수준 저하 부패, 부정 기능직 해고 일부 자본가 특혜 찬성 반대론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면 효율성 증가 217

민영화, 민간참여 찬반 정부서비스의 민간계약 제공 사례 민영화 폐해 Milwaukee, Towing 서비스의 위탁 시정부에 33만 달러를 부당하게 청구, 사업자 선정시에도 문제가 있었음. Fairfax County의 스쿨버스 민간 위탁 스쿨버스 서비스의 질적 저하, 정류장 무정차, 시간 연착. 카운티 정부는 현재 민간업자와 소송중. San Diego와 Hartford의 쓰레기 입찰시에 가격 담합과 입찰 부정. Tennessee 주 교도소 민간 위탁 수감자의 부상과 싸움 증가. 민간 운영 교도소는 깨끗하지만, 수감자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 California 주 학교 급식 민간업자의 계속적인 적자, 학교는 급식비용의 감사를 하지 않음. Florida 주의 학교 청소 및 보수 업무 학교와 민간과의 부정, 계약 이전에 학교 청소 및 보수업무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용 계산. 뉴욕시의 맨하탄 다리의 정밀 진단 과거에 문제가 있는 민간이 위탁자로 선정 Louisiana 주의 학교 청소 및 보수 업무 서비스의 질도 낮고, 비용절약의 결과가 없는데도 계속적인 계약 218

민영화, 민간참여 찬반 219 효율성 향상 노력 효율성 향상 Ohio의 Quality Service through Partnerships (QStP) 100여개 이상의 팀이 업무착오의 감소, 작업지체의 제거, 생산성 향상을 노력하여, 서비스의 시민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비용도 절감 펜실바니아 청소서비스 일선 공무원과 관리자의 협동으로 작업의 일정과 작업 규칙을 수정한 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Portland의 공원 및 공공 보수 업무 정부가 26인으로 구성된 일선 공무원-관리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업의 혁신을 이루어 작업량은 30%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감 Salt Lake 시의 공공 보수 업무 관리자와 일선 공무원이 팀을 이루고 일선 공무원이 외부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일을 하게 됨에 따라 업무 처리속도를 65% 단축 Minnesota 주정부의 교통부 새로운 도로 건설에 민간 위탁을 주었으나, 이 중 일부를 현장공무원과 관리자가 팀을 이루어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비용 절감 Oregon 주의 Multnomah 카운티 현장공무원과 관리자가 RESULTS(Reaching for Excellent Service Using Leadership and Team Strategies)라는 팀을 구성하여 정부서비스 질을 향상 Wisconsin 주의 Madison시 현장공무원과 관리자가 팀을 이루어 업무처리속도를 평균 9일에서 2.5일로 단축 Virginia 스쿨버스 운영 현장공무원과 관리자가 협동하여 민간부문보다 효율적이고도 저렴하게 스쿨버스 운영. 219

시장실패 이외의 이유로 설립된 공기업,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비효율이 큰 경우는 민영화 민영화에 대한 의견 (윤성식)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정당성 우리는 이미 시간이 지났다.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과 공기업의 비효율 시장실패 이외의 이유로 설립된 공기업,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보다 공기업비효율이 큰 경우는 민영화 설령 공기업의 비효율이 작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민영화 공기업보다는 규제를 규제보다는 자율 공기업의 비효율은 주인이 없는데에서도 비롯 220

경쟁과 소유권의 확정이라는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조직의 효율성은 증진 구분 시장구조 민영화에 대한 의견 (윤성식) 경쟁과 소유권의 확정이라는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조직의 효율성은 증진 구분 시장구조 독점 경쟁 소유권 공기업 독점공기업(A) 사기업과 경쟁 공기업 (C) 사기업 독점사기업(B) 경쟁 사기업 (D) 221

Kikeri 등 세명 효과적인 민영화, 민간참여 전략 대규모 구조개혁 민영화 후 정부 규제가 적절해야 대규모 공기업 매각에는 상당한 기간의 준비, 분할, 경쟁 환경 조성 민영화 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안전망 각 케이스에 맞는 민영화 222

GAO 효과적인 민영화, 민간참여 전략 5개주, 1개시 최고 공직자의 정책적 의지 전담반 및 전반적 틀 입법적, 재원적 조치 (수도 검침원) 정확한 비용 계산 인력전환 계획 감시 통제 223

영국 민영화 비판 (1) 철도의 경우는 지난 7년간 14%의 요금인상, 물가인상률은 11% 요금인상의 수혜자 94년부터 영국철도를 민영화하면서 기존 공공체제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약 2조∼4조원가량의 막대한 보조금을 매년 민영회사에 제공 민영화 이후 철도요금의 인상을 막자는 정치적 이유 때문 요금규제를 받는 승차권은 통근, 왕복표에만 해당되고 주간, 편도티켓은 처음부터 여객회사가 자유로이 정함. 요금인상의 수혜자 영국전력의 경우 주주들은 30%의 초과이윤을 슬그머니 가로챘고, 철도시설을 소유한 ‘레일트랙회사’는 여론의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5천억∼1조원의 독점이윤을 기록 문제는 민영화의 수혜자에 비해 피해자의 수가 너무 많음 224

영국 민영화 비판 (2) 가격상한제 규제 전력 초기에 효과를 보았음. 개선된 서비스와 요금체계의 혜택 경쟁이 형성되면서 가격설정은 시장에 넘어가게 되어 오히려 물가상승보다 높아짐 통신은 매출액의 26%만 가격상한제의 적용을 받고, 전력은 1998년에 자유롭게 설정 전력 민영화 이후 영국 전력도매가격은 약 20% 인하되고, 생산성도 약 5∼19%가량 향상 같은 기간 연료가격하락, 연료교체, 효율향상 등으로 전력요금의 실질인하분은 50%로 추계 민영전력회사는 20%만을 내렸을 뿐 225

OECD 국가의 민영화 자료 (2001년 자료) 지난 10년동안 세계적으로 약 1조달러의 공기업이 민영화. 1990년대 민영화는 재정적자축소, 투자유치, 효율성 향상, 시장의 자유화 (정보통신분야) 등의 이유로 진행 특히 90년대 중반이후 유럽의 민영화는 활발 1998년 현재 민영화되는 금액은 세계적으로 천억달러 (환율 1,300원으로 적용하면 약 130조에 해당, 이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에 해당) 한국통신의 10개정도를 완전민영화 OECD 비중의 감소는 정보통신부문에서의 주식시장 악화, 그리고 OECD 민영화시장의 포화 226

OECD 국가의 민영화 자료 (2001년 자료) 2000년에는 OECD 국가에서 정보통신부문의 민영화가 제일 활발하고,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은 기타 국가에서 민영화가 활발. 지난 10년 동안 OECD 국가에서의 민영화는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도움. 주식의 공개매각이 90년대의 민영화 방법 그러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장애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 민영화시 적대적 M&A 황금주의 활용 (1주만 소유하고도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 가능) 이는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것 비 OECD국가에서의 민영화는 민영화 계획의 충실, 투자회수율,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개방정도 (선진자본의 논리?) 227

부문별 민영화 시장 경쟁에 처한 산업부문이 민영화 지난 10년간 통신이 가장 활발 2000년은 전력회사의 민영화가 둔화 은행이 첫번째 공익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은 나중에 민영화 이는 시장구조의 개편 및 규제의 마련이 선결 지난 10년간 통신이 가장 활발 이는 시장의 자유화,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 그러나 주식시장이 변수 2000년은 전력회사의 민영화가 둔화 2000년에는 정유, 가스의 민영화 2000년에는 교통 (공항, 항공사) 민영화 활발 228

주식시장에서의 (소액투자가)공개매각이 OECD 국가에서의 주된 방법, 그러나 비OECD국가는 Trade Sale 판매의 방법 매각의 중대성, 민영화과정의 투명성, 기업관리에 관한 진전정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노우하우, 자본시장의 발전, 공사공동소유의 보편성 등에 따라서 판매의 방법이 결정 주식시장에서의 (소액투자가)공개매각이 OECD 국가에서의 주된 방법, 그러나 비OECD국가는 Trade Sale 일정그룹에 매각: 이는 주식판매에 제한을 두거나 관리에도 관여 혼합방식도 사용되는데 소액투자가는 불만 229

OECD는 민영화가 더욱 더 진전되어야 된다고 봄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관리에 큰 영향 민영화는 파산, 적대적 M&A 위험 OECD는 민영화가 더욱 더 진전되어야 된다고 봄 230

2001년은 2000년과 마찬가지로 민영화 활동이 적었음. 2001년에서 200억달러의 민영화만이 진행되었음. OECD 국가의 민영화 자료 (2002년 자료) 2001년은 2000년과 마찬가지로 민영화 활동이 적었음. 2001년에서 200억달러의 민영화만이 진행되었음. 주식시장과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민영화의 취소, 연기 또한 민영화가 어느 정도 포화상태 2001년 특징 거래의 작아지고, 적어짐, 30억달러 이상의 거래가 없음. 통신의 비중 높음, 주식의 공공매각이 많고, 교환매각이 그다음. 공공매각의 비중이 낮아지는데 이는 주식시장상태, 그리고 공공매각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대규모 거래가 적기 때문. 231

OECD 국가의 민영화 자료 (2002년 자료) 2001년 특징 (계속) 민영화의 반대, 뉴질랜드에서 항공회사의 국유화 (경영난 정부가 80% 매입), 또한 뉴질랜드 우체국에서 운영되는 국가은행 설립 (Kiwi) 영국에서는 철도건설회사 법정관리(1996년에 민영화 되었으나, 2000년 사고 발생으로 재정난) 황금주 활용이 유럽단일시장에 위배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EC는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에서 황금주 활용은 위반이 아니지만, 이제는 보다 엄격한 적용을 허용할 방침. 232

233

OECD 국가의 민영화 독일 한국 지난 10년간 250억 달러 매각 함부르크 공항, 프랑크프르트 공항 주식 일부, DT 주식판매 (정부보유42.8%30.9%)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우체국, DT의 추가 민영화 한국 정부개혁의 일부분, 그러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노동자의 반대로 지체중 2001년 한국통신 22억달러(정부는 28%소유) 대한송유관공사 매각,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진행 234

산업별 민영화 경쟁환경에 처해있는 제조업이나 은행이 첫번째 매각대상. 다음으로 비경쟁적, 기반구조산업 이때에는 복잡한 구조조정과 규제틀 확립 필요함. 통신은 민영화의 1/3을 구성 기술발전으로 투자의 필요 또한 EU의 자유화도 여기에 기여 그러나 2001년에는 상대적 중요성은 낮아졌는데,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통신분야 과다 투자에 기인한 통신회사의 부채 증가 다음은 은행 프랑스는 마지막 은행마저 민영화, 체코, 노르웨이, 이탈리아 민영화, 그러나 폴란드는 지연, 뉴질랜드 소매은행 신설 235

산업별 민영화 에너지 항공회사 그리이스 에너지회사의 공적판매, ENI의 공적판매 2001년 경제불황, 고유가로 항공사 경영난 터키는 투자자 관심을 끌지 못했고, 뉴질랜드는 다시 국유화, 236

민영화 정책 개요 정부개입은 시장실패로 정당시 되어 왔음. 그러나 공기업의 성과가 문제. OECD 국가에서 1990년대 중반의 민영화는 경제개혁의 핵심. 민영화는 종종 구조개혁의 일환. 지난 20년 동안 OECD 국가는 금액상으로 볼 때, 전세계의 3/4이상의 민영화. 민영화의 원인 재정압박, 정부지출 및 부채의 통제, 공기업 성과에 대한 환멸, 통신 및 발전 등 기술변화로 자연독점 논리 약화, 자본시장 세계화로 공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철폐 요구, 경제에서의 국가 역할 축소라는 이데올로기 변화 237

민영화의 목표는 다양하며, 심지어 한 나라에서도 민영화 때마다 상충되는 목표가 있음. 민영화 정책 개요 민영화의 목표는 다양하며, 심지어 한 나라에서도 민영화 때마다 상충되는 목표가 있음. 재정상의 이유 (부채 및 적자 감소), 투자유치, 기업효율 향상, 경쟁도입, 자본시장발전, 정치적 목표 등이 흔히 있는 목표이지만 이들은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음 238

OECD 국가의 대규모 민영화는 1990년대에 진행되었음. 민영화의 특징은 민영화 정책 개요 OECD 국가의 대규모 민영화는 1990년대에 진행되었음. 민영화의 특징은 주식판매가 주된 매각 방법, 경쟁부문의 소규모 자산부터 매각, 통신부문이 주도, 국내소액투자가도 상당한 역할, 외국투자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239

민영화 교훈 민영화 관리나 집행의 설계가 매우 중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없으나, 각국의 정치적 고려, 법적 전통 (재산권, 파산, 경쟁법 등), 정부의 정책목표에 의하여 이들은 결정되어짐. 다음은 중요한 교훈. 최고결정자의 지지 초기에 정책목표의 명확화 투명성 외부전문가 자문, 자원 확보 매각전에 경쟁과 규제 설계 정책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외국인 제약의 제한 판매의 순서가 중요 매각의 단계별로 상업적인 고려가 필요 민영화 후 통제가 사려깊게 설계 240

공기업 민영화 2002 1 2002 2 KT등 5개 공기업 민영화 본격 추진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매각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작업 2002 2 민영화 지연땐 신인도 하락 우려 2001 이후 공기업 민영화 표류, 포항제철이 지난 2000년 10월 지분 매각을 완료하고, 2000년 말 한국중공업을 경쟁입찰로 두산에 넘긴 것이 대표적 실적 국정교과서를 비롯, 종합기술금융․대한송유관 공사의 민영화와 한국종합화학 해산 작업이 모두 98~2000년 사이에 완료 냉랭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이번 총파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눈길은 냉랭 241

공기업 민영화 2002 6 한나라당 경기 분당출신 고흥길(高興吉),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28일 정부의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침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저효율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민영화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소송중인 기업의 상장추진 불가 및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반대입장 2002 8 한국전력의 계열사 민영화 작업이 유력한 인수 후보자인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경영난과 계속된 자회사 매각 유찰로 사실상 중단 상태 미국 본사가 분식회계 파문에 휘말리면서 한국 내 사업을 전면 백지화 남동발전은 자산규모만 2조70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국내 기업 단독으로는 인수가 불가능한 상황 242

공기업 민영화 2002 8 2002 11: 민영화 2년 맞은 포스코…기대 이상의 성적 KT는 지난 5월 정부보유 지분 28.4%를 전량 매각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정부의 경영간여를 받지 않고 민간 주주들에 의한 자율경영 체제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외이사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한편 종전 사장이 겸임하던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한 것은 전문 경영인에 대한 부실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것 외국인 지분한도가 종전 37.2%에서 49%로 확대돼 2002 11: 민영화 2년 맞은 포스코…기대 이상의 성적 포스코는 민영화 성공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새로운 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사업은 생명공학과 발전․에너지 분야. 243

공기업 민영화 2003 1 2003 2: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논 스미스 DJ 정부가 부실기업이 아닌 대형 공기업을 민간에 통째로 매각한 것은 한국중공업이 처음이자 유일 철도운영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방안이 유보되는 대신 철도청이 공사로 바뀌고 선로 등 철도시설은 계속 국가가 소유 노조 주장: 철도 특성상 시설․운영이 분리되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온갖 부작용이 야기.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맞음(일본은 통합). 영국은 분리해서 문제 2003 2: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버논 스미스 뉴질랜드 민영화 후회 민간 독점이 정부 독점보다는 더 효율적이겠지만, 정부 독점이 민간 독점으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도록 민영화 때 경쟁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 전력산업을 국부 유출을 걱정: 누가 주인이냐는 큰 차이 없음 244

공기업 민영화 2003 6 한전配電 민영화 없던일로,분할 2005년으로 연기 … 공기업으로 운영 철도청 직원의 완전 고용승계와 근로여건 불이익 방지를 명시. 새로 설립되는 철도공사로 옮기기를 원하는 철도청 직원을 모두 받아들이고, 임금도 현재보다 10~20% 정도 인상. 공무원 연금 혜택도 그대로 연장. 공무원 신분만 바뀔 뿐 기득권은 고스란히 인정. 2003 9 KT, 부동산 개발사업 나선다 2003 12 마르크스의 부활 꿈꾸는가. 시대착오적 발상하는 이들 … 이념논쟁에 버릴 시간 없어 2004 6 노사정위 발전․배전분할 중단해야 전력산업 구조개편 차질 245

공기업 민영화 2004 7 2004 9 2004 10 KBS2 민영화 해야: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들러리 역할 2005년 1월 철도공사는 고속철 부채 10조2000억 고스란히 떠안아, 자산 12조… 길어도 6년후면 사실상 파산 부채가 2010년 14조원 예상 (실제 결산 10조)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에 앞서 기존 경영부채 1조5000억원은 탕감해주기로 했다 10조2000억원의 고속철 건설부채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철도 건설 및 시설관리를 담당)에 절반씩 넘기기 2004 10 황금주 도입, 공기업 금융기관으로 제한 246

공기업 민영화 2005 10 공기업 혁신, 민영화가 답이다 2006 4 美 "한국 투자제한 철폐해야"..민영화 압박 USTR "지난해 민영화 한 건도 없어“ 2007 5 민영화 안 하면 공기업 개혁도 안 된다 2007 8 민영화 기업들 성과 좋다 2007 11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대신 경영을 민영화하는 싱가포르식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247

공기업 민영화 2007 12 신(神)의 직장’으로 불렸던 공기업이 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방만한 공기업 경영방식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데다 이른바 ‘MB노믹스’가 시장경쟁 원리를 내세움에 따라 현 정부에서 몸집 부풀리기에 몰두했던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가 예상되기 때문 2008 1 298개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총점검 공기업개혁 예상보다 고강도 전망 인수위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33.4%인 국가채무를 이명박 정부 임기 내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KT의 민영화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KT가 아직까지 공기업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느"는 평가와 "완전 민영화를 통해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248

공기업 민영화 대통령 남편 공통점 내가 선택했지만 참 싫다!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안다. 내말은 죽어라고 안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패가망신한다. 지가 왕인줄 안다. 시댁 식구만 챙긴다. 밖에서는 늘 굽신굽신 거리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지가 왕이다. 레임덕이 찾아온 줄 자기만 모른다. (특히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은퇴(퇴임)후가 두렵다.(말년이 초라하다) 비상금(정치자금) 걸려서 망신당한다. 249

공기업 민영화 2008 1 2008 5 2008 6 2008 7 2008 9 정통부, 민영화때 인원 30% 감축 계획 보고 우정민영화, KT 민영화방식 밟을 듯 2008 5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 괴담 ＂감기치료 10만원＂ ＂수돗물값 하루 14만원＂ 황당한 소문 퍼져 2008 6 與 ＂공기업 민영화 연기＂ 첫 거론 2008 7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토론 2008 9 산은(産銀) 민영화 급제동 250

공기업 민영화 2008 9 리먼브러더스 파산 보호 신청 등 민영화 회의론까지 대두 2008 10 산업자본(기업)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이른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방안은 `MB노믹스(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 정책 2008 12 포스코를 외풍(外風)에서 지켜야 한다." 이달 초 검찰이 포스코 세무조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이후 포스코 임직원을 만날 때마다 듣는 말이다. 2009 1 민간기업 포스코를 아직도 공기업 취급하나 2009 12 국내 첫 민영교도소, 내년 10월 여주에 생긴다 251

공기업 민영화 2010 6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公團)으로 만들어 공시업무 등을 총괄하고 감정업무의 타당성 검증까지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감정원과 민간 감정법인은 현재 ‘경쟁자’의 입장인데 국토부 안이 실현될 경우 감정원이 상관으로 올라서는 셈이다. 2010 7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가 한전과 통합하는 대신 한전으로부터 독립성이 더 강화된다.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도 무산됐다. 만약 통합될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이 백지화되는데, 이 경우 본사 이전을 전제로 방폐장 건설을 받아들인 경주 주민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252

공기업 민영화 2010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둘러싸고 여야가 4일 국정감사부터 연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원들은 국토해양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국가적 자부심’인 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며 매각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연내 매각 어려울 듯 천연가스 도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 2011 2 [충청]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가속도 붙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첫 성공, 우리은행 공적자금 박영준 "공기업 확보 광물 지분 매각할 것“, 중남미.아프리카 공략해야 253

공기업 민영화 2011 8 홍준표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 추진“ "年 3000억 흑자 공항 왜 파나" vs "경쟁력 높이고 이익 공유 완전 민영화? 활주로·관제탑은 국가 소유 정부 지분 51%로 못박아… 외국인 몫은 30% 미만으로, 우량 공기업을 왜? DJ정부 때 6곳 민영화 지정 포스코·KT&G·한국중공업은 민영화 되고 인천공항만 남아 국민에 무슨 이익? 주식 공모로 배당금 나눠 갖고 주가 상승 이득분도 향유 야당의 반대… 포스코 경우처럼 국민株도 결국 외국자본에 넘어갈 것 공기업 민영화, 시늉만 내다 끝내나,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56.97%를 매각하는 입찰이 또 무산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제동 254

공기업 민영화 2011 9 홍준표 "인천공항공사 박재완, 인천공항매각대금 재정적자위해 쓸 수있다, 한전의 외국인 지분도 27.5%"라며 "지난 15년간 1조3900억원을 배당했고 배당금이 없어 국회에서 손 벌리기도 했음 2011 11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력산업이 민영화될 가능성은 없다 발전회사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이미 현 정부에서 선언을 했다. 한·미 FTA로 인해서 발전회사 민영화가 어떠한 영향을 받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 2011 12 [사설] 고속철도, 코레일 독점 깨져야 승객이 편해진다 255

공기업 민영화 2012 1 인천공항 민영화 물 건너갔나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국민적 반감이 큰 사안을 처리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이 큼 충북도, '민영 청주국제공항' 지분 참여 국내 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청주공항의 운영권이 민간업체에 넘어감 2012 4 국토부, 2015년 개통 수서발 KTX 운임 '코레일의 85%‘ 2012 6 "수천억 흑자기업 팔아먹나"…인천공항 매각 강행 반발 확산 2012 7 김찬경, 이상득에 "알짜 공기업 인수하게 해달라"며 3억 건네 국토부, KTX 경쟁도입 추진 입장 재확인 256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개요 2000년 여름부터 다음 해까지 캘리포니아주 전력회사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잦은 정전이 발생한 사태 전력자유화 1996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력자유화가 시작 1998년에 소매가 자유화되어 1) 발전 회사와 전력 판매(소매) 회사의 분리가 진행되고, 2) 전력회사의 소매 요금은 동결되고, 3) 대기업 전력회사(퍼시픽·가스＆전력, 남부 캘리포니아·에디슨, 샌디에고·가스＆전력의 3회사)에게는, 도매시장으로부터의 전력 조달의무가 지워졌다. 소매 요금을 동결한 이유는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자유화로 인한 소매가격 상승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 발전 사업자는 주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발전소 신설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발전량의 증가는 전력 소비량의 증가보다 크게 밑돌았다. 257

캘리포니아 전력위기 2000년 여름 타주로부터 전력조달설비의 불충분, 천연가스가격의 상승, 무더위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 전력 도매가격이 상승 전력회사는 주의 환경 규제에 의해 환경 부하의 적은 전력을 일정량 비교적 비싸게 구입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화 당초부터 경영상의 부담을 안고 있었음 전력회사는 규제를 받았기 때문에 도매 가격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함 발전회사는 전력공급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기 계약보다 고가로 매매할 수 있는 단기 도매계약으로 전환 발전회사로부터 충분한 전력을 조달할 수 없게 된 전력회사는 대규모 윤번 정전을 실시 전력회사는 시세 차이로 인하여 경영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어 2001년 4월에는 대기업 전력회사 3회사의 하나인 퍼시픽·가스＆전기가 파산 주 정부는 전력회사를 대신해 전기를 구입 전력 도매가격이 하락하여 선불조달에 의한 손실까지 258

공기업 부채 2000 10 2000 11 국가채무(113조7723억원)의 3.5배인 399조6,629억원 퇴직금을 335억원이나 더 지급 정원감축 상여금명목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좀더 강력한 감독권을 발동 2000 11 토지공사 부채 10조, 8조6000억원어치에 달하는 땅이 아직 분양 주택공사는 현재 2만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편 신규투자를 엉터리로 해 거액의 투자비를 날리고, 인건비와 접대비를 흥청망청 쓴 결과, 줄일 수도 있는 부채규모를 방만하게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 259

공기업 부채 2003 4 2004 11 한국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가 2002년 말 처음으로 130조원을 넘어섰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말 20.4%, 2001년 말 22.1%에서 작년 말엔 22.4%로 높아지는 추세 2004 11 정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해 운용 뉴질랜드, 호주, 헝가리, 벨기에등은 재무부 내에 산하 전담기구를 두고 정부 부채를 전담 관리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전년에 비해 32조1000억원이 증가한 16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수준이나 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채무를 합칠 경우 246조3000억원(GDP대비 34.2%) 260

공기업 부채 2007 1 한국의 나라 빚이 통상적인 국제 기준으로 보면 정부 발표치보다 1.7배 가량 많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배 이상 높은 40%대 중반 2007 10 공기업의 선심도 미래 세대의 부담 공기업의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 비효율도 공기업 적자의 원인(현 정부 들어 작년 말까지 32조5000억원이 늘어 6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임원들의 임금은 54.4% (연봉+성과급) 인상) 이와 같이 정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기업에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됩 261

공기업 부채 2009 10 2009 12 이한구 "사실상의 국가부채 1천439조, 사상최대“ 국가직접부채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것 1997년 368조 원이었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 원을 기록했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천295조 원에 달했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9 12 정부와 공기업의 순대외채무가 28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부채가 5년 후에는 지난해 2배 수준인 600조원을 넘어설 것 연도별 부채가 지난해 320조원에서 올해 377조원으로, 내년에는 4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1년에는 512조원으로 늘고 2014년에는 617조원 262

공기업 부채 2009 12 토지주택공사(LH)는 보금자리 사업 등 국책 사업으로 부채가 2011년에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 '4대강 정비 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 부채는 4년 뒤에 현재에 비해 5배인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치면 2014년에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25조 이렇게 공공기관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를 공기업이 떠안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형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263

공기업 부채 2010 2 2009년 9월 말 기준 정부ㆍ공기업 부채 규모는 610조8천74억원으로 명목 GDP의 59.1%에 해당 GDP 대비 정부ㆍ공기업 부채 비율은 2004년 1분기 38.0%에서 2007년 2분기 48.2%까지 올랐다가 4분기 47.7%로 주춤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8년 3분기 48.3%, 지난해 1분기 56.4% 정부 부채는 9월 말 기준 352조4천875억원, 연말 기준으로는 36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 국민주택기금과 예금보험기금 같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까지 더하면 정부ㆍ공공 부문의 부채는 이미 700조원을 넘어 GDP의 70%에 육박 정부는 올해 4대강 예산 6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 2012년 25조원으로 예상되는 도로공사의 부채 가운데 상당 부분도 국가부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져야 할 빚을 공기업에 떠넘기고도 국가 부채가 선진국보다 적다는 말만 밤낮 되풀이해서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될 뿐이다. 264

공기업 부채 2010 3 공기업 가운데 LH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한전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조5000억원대인 보유 부동산을 개발해 생기는 수익으로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2010 4 "한국 공기업 부채 급증 걱정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올해 말 국가부채는 407조원에서 584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51%로 늘어난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 20% 급증 이유는? 위례와 통탄2 등 신도시 사업을 확장하고 보금자리와 같은 임대주택건설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 에너지의 관련 공기업들은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조달 등으로 자산과 부채가 함께 증가 지역난방공사도 파주, 판교, 광교 등 열병합발전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증가 265

공기업 부채 2010 4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2년 부터 국회에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 2008년 177조원에 그쳤던 공기업 부채가 2014년 3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공기업 빚이 급격하게 늘게 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 건설, 4대강 정비 등 국책 사업을 공기업을 통해 추진한 데 따른 결과 연도별 부채 증가 추정규모는 39조원(2008년), 36조원(2009년), 40조원(2010년), 31조원(2011년), 32조원(2012년)으로,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매년 최소 30조원 이상 공기업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임대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 공기업 채무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이 부실화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266

공기업 부채 2010 5 부채가 과다할 때 2010 5 공공부문의 임금이 동결 부가가치세도 21%에서 23%로 인상되며, 알코올, 담배, 유류에 부과되는 간접세도 10% 인상될 예정 공기업의 민영화도 추진 2010 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사업’이 옛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의 부채를 20조원 가량 늘려놓은 것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옛 주공이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채권발행과 금융권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9조14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라는 전 정부의 공약사업을 집행하느라 20조원 가량 빚을 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주공의 부채 증가액(47조2000억원)의 절반 반면, 임대주택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혀 없었으며, 연평균 9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7년동안 600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을 봤다 수요 없는 곳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 267

공기업 부채 2010 5 2010 7 LH가 어쩌다…부채 109조·하루 이자만 84억 자산 2조원이 넘는 30여개 공공기관은 5년 이상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0 7 LH가 어쩌다…부채 109조·하루 이자만 84억 비슷한 지역 '묻지마' 사업 대부분 미분양으로 실패 2005년 집값이 급등하자 주공과 토공이 비슷한 지역에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정부 무작위 개발 사업 떠맡아 수십조 보상금 뿌려 부채 늘기도 2000년대 중반 두 기관은 통합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외국에서도 덩치 키우기 경쟁을 했다. 토공은 2000년대 중반 아제르바이잔·탄자니아 등 10여개 국가에서 신도시 수출 사업을, 주공은 2008년 베트남에서 국민임대 주택 60만가구 건설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이 사업도 대부분 무산됐다. LH 관계자는 "국제입찰서 구경도 못해본 직원이 해외사업을 담당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인력도 이 시기에 급증했다. 토공은 2002년 1813명 수준에서 2006년 말에는 2769명으로, 주공 역시 2005년 이후 인원을 400여명씩 늘려 2006년 말 4238명으로 늘었다. 268

공기업 부채 2010 7 LH가 어쩌다…부채 109조·하루 이자만 84억 혁신도시·세종시 사업처럼 정부에서 시킨 일을 하다 빚이 늘어난 측면도 큰데 정작 일을 시켰던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는 시치미를 딱 잡아뗀다 국정감사 때마다 LH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해 '호통'치는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개발사업을 LH가 보류하겠다고 하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이지송 LH 사장은 "과거 정부 시절 무작위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LH가 정부 대신 수십조원의 보상금을 뿌린 결과 엄청난 빚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0 8 22개 공기업 부채 212조..5년새 156% 증가 22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2004년 82조6966억원에서 지난해 말 212조512억원으로 156% 증가 2010 9 우리나라 실질 국가채무 정부발표 2~4배 269

공기업 부채 2010 7 LH가 어쩌다…부채 109조·하루 이자만 84억 혁신도시·세종시 사업처럼 정부에서 시킨 일을 하다 빚이 늘어난 측면도 큰데 정작 일을 시켰던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는 시치미를 딱 잡아뗀다 국정감사 때마다 LH의 부실한 재무구조에 대해 '호통'치는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 개발사업을 LH가 보류하겠다고 하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고함을 지른다 이지송 LH 사장은 "과거 정부 시절 무작위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LH가 정부 대신 수십조원의 보상금을 뿌린 결과 엄청난 빚이 생겼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사업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0 8 22개 공기업 부채 212조..5년새 156% 증가 22개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 2004년 82조6966억원에서 지난해 말 212조512억원으로 156% 증가 2010 9 우리나라 실질 국가채무 정부발표 2~4배 270

공기업 부채 2010 9 선진국은 1960∼80년대에 복지 지출이 크게 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건전화에 따라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다 2010 10 앞으로 공기업 부채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지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공기업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공기업의 상업적 기능과 정책적 기능의 구분 및 경영평가지표 개선 ▲3년에 한 번씩 공기업 정책기능에 대한 존치평가제 실시 LH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 내년 정부 예산에서 1조2천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3조3천억원을 지원 공기업 채무 가운데 LH의 부채가 109조24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전력(28조8976억원), 도로공사(21조8418억원), 가스공사(17조7723억원), 철도공사(8조7547억원), 석유공사(8조6926억원), 주택보증(2조178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71

공기업 부채 2010 10 이한구 "사실상 국가부채 1600억원" 2010 10 가스公 부채비율, 자원개발기관 중 최고 지난해 말 ‘사실상 국가부채’가 1637조4000억원으로 2007년 말에 비해 291조9000억원(21.7%)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가부채’는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실상 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10.4%의 증가율을 보여, 노무현 정부 시절(7.9%)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2010 10 가스公 부채비율, 자원개발기관 중 최고 직원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620만원으로, 한국석유공사(29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10 11 가스公 부채비율, 자원개발기관 중 최고 KDI는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스와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72

공기업 부채 2011 1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정부 부채에 포함키로 정부 발주 업무를 수행하지만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LH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 137개 공기업과 사학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의 부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국제기준 등을 적용해 각종 사회보장성 연금 충당부채와 정부 회계 안에서의 내부 거래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약 80조~9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보유 국채가 정부 부채에서 빠지게 된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적은 것처럼 통계로 꼼수를 쓰기보다는 국가부채 총액을 줄여나갈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새 기준으로 보면 145개 공공기관이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되지만 거의 규모가 아주 작은 기관들”이라며 “LH공사 등 국가채무 통계에서 빠지는 대형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273

공기업 부채 2011 1 빚더미 일본 재정위기 현실화하나 과거 자민당 정권이 세수에 아랑곳없이 국채를 찍어 예산을 불려온 탓이다. 여기에 재작년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 복지’가 재정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일본의 나랏빚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 국민이 싫어하는 긴축이나 증세 대신 손쉬운 국채를 찍어 복지를 지탱하고 사회간접투자(SOC) 투자 등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다. 자민당 등 야권은 자녀수당과 고속도로 무료화 등 선심성 복지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 정권이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증세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탄탄한 개인 금융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국채의 95% 정도가 소화되고 보유 외환이 많아 당장 국가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작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이 일본 채권을 기피할 경우 ’열도 침몰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74

공기업 부채 2011 2 [LH 사업 구조조정 지연] 2018년엔 빚 325조… 이대로 간다면 '파산‘ 2011 3 박근혜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부채에 넣어야" 275

공기업 부채 2011 4 공기업 부채 272조… 1년새 34조원 늘어 1년 사이에 34조원이 넘게 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폭(33조2천억원)을 웃돌았고 부채비율은150%선을 넘어섰음. 27개 공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기준으로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천491억원(14.4%)이 증가 수자원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영향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은 1년 사이 4조5천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33조원을 넘어섰고,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전년보다 64.7%, 44.5%가 늘며 가파른 증가세 2011 4 공공기관 부채 급증… 기관장 연봉은 0.8%↑ 2011 5 공공기관, 현금으로 빌린 돈만 70조원 MB정부 3년간 150% 늘어 LH공사가 가장 많은 14조원, 한전·석유공사가 뒤이어… '4대강' 수자원공사도 4조원 276

공기업 부채 2011 9 공기업 부채 4년 사이 두배 이상 급증 2011 10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146개 확정 공기업 부채는 가계 부채에 비해서는 규모가 3분의 1 가량이지만,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다는 측면에서 심각 급속한 부채 증가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공기업들이 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자산순위 5위권 이내에 포함되는 공기업들의 부채는 2006년과 2010년 사이 105조3390억원에서 216조694억원으로 증가 이들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기업 부채의 80% 2011 10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 146개 확정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해 145개만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 그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277

공기업 부채 2011 10 국민에 빚더미 떠넘기는 지자체는 自治權 박탈하자 2011 11 빚 100억만 남긴 영종도 밀라노시티 김연식 강원도 태백시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심성 사업이 지자체를 망쳤다"고 실토 2011 11 빚 100억만 남긴 영종도 밀라노시티 애초 정부는 공공기관 282개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에 '밀라노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회사 '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 주식회사(FIEX)'가 결국 파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이 회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인 파산을 선고. 대주주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지분율 26.6%)와 인천교통공사(〃 23.3%), 인천관광공사(〃 23.3%) 등 2011 11 정부ㆍ민간 채무 3천300조…GDP의 2.6배 수준 2011 12 공기업 채권발행액, 정부 예산규모 추월 278

공기업 부채 2012 1 2012 4 2012 5 정부,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중장기계획 국회 제출 '정부·공기업 '부채폭탄'…800조 돌파 임박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근접 공기업 부채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의 영향으로 1년 새 15%가량 늘었음. 2012 4 정부,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중장기계획 국회 제출 공공기관 부채 '빨간불'‥작년 61조 급증 특히 예금보험공사의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말 총 부채액은 40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 3000억원 급증. 이같은 부채 급증은 연쇄적인 영업 정지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가장 큰 원인 2012 5 공공기관 빚, 사상 처음 국가부채보다 많아짐 저축銀 지원·4대강 사업 등 정부 대신 부담 떠안아.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과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으로 공공 부채가 크게 증가 279

공기업 부채 2012 7 S&P "韓 가계·非금융 공기업 부채, 잠재 위험요인“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를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2012 8 28개 모든 공기업 빚더미 경영 특감 공공기관 부채 464조…"국가 재정건전성 위협“ 2012 9 "한국 공기업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 한국 공기업 자산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 공기업 부채 10년새 5.6배 증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0%에 이름 27개 공기업 부채 361조원. 지난 10년간 5.6배로 늘어 1년에 내는 이자만 12조원 공기업 부채 내년 500조 돌파…'정부 관리 나선다‘ 보금자리 등 국책사업에… 토지공사 부채 비율 468% 작년 이자비용만 4兆 넘어 280

공기업 부채 2012 12 최신 국제기준 적용 국가부채 468.6조‥GDP대비 37.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 234곳을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보유의 국채(108조)가 제외되면서 부채 규모가 많이 늘지는 않았음. 또 한국주택공사(LH) 등 부채 규모가 큰 공기업(4개 250조)이 여전히 빠지면서 국가부채 통계와 재정 운용이 왜곡될 수 있음 281

공기업 효율 2002 6 2002 7 2002 8 2002 9 통합을 앞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경쟁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경쟁 공기업 노동생산성, 민간기업의 66% 수준 자본생산성은 약 20% 수준 (공익사업의 경우 당연한 결론) 2002 8 국내기업 보수 수준이 노사관계나 관행 공기업 성격이 강한 기업이 상위 2002 9 8000만원까지 무이자 전세 자금 282

공기업 효율 2003 6 공룡 한전 2003 7 연봉과다 2003 8 KBS 2003 9 토지공사 (몇개월간 주공,토공비난) 민영화 추진 이유 2003 7 연봉과다 적자인데도 연봉 과다 2003 8 KBS 출장 경비 평양 전국노래자랑 경비 비공개 2003 9 토지공사 (몇개월간 주공,토공비난) 용도변경 추가 이득 학교 후문 앞 경기도시공사 2003 11 코트라 다면평가 등 공기업 변화 283

공기업 효율 2004 5 KBS 2004 7 EBS 2004 10 복리후생비 상위직이 더 많은 구조 수요도 계산 않은 투자 노조전임자수 (타임오프제) 2004 7 EBS 상업화 심함 2004 10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낙하산 도로공사 위탁 284

공기업 효율 2004 10 흥청망청 2004 12 토지공사 비난 2004 12 수자원공사 비난 2000년 한전 3316 2003년 5384 석탄공사 2002 1345적자 11.9% 인상 노조 협약으로 인상률 대폭 상향 공적자금 투입된 은행, 3년간 100% 인상 2004 12 토지공사 비난 토지공사입장에서 보면 흑자를 내면, 독점이라고 하고, 적자 내고 개발하면 팽창이라고 하는 격 빅4 토공, 주공,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2004 12 수자원공사 비난 1999년 염동연 감사 비리 변호인단, 노 대통령 포함 285

공기업 효율 2004 12 마사회 비난 2004 12 주공 2005 1 2000년 운전기사 고액연봉 6100 기능직 3300 분양폭리 비자금 조성 과다 사내복지기금, 68억 당기 순이익, 611 성과급, 543억 사내복지기금 과다 위탁수수료 임대주택 관리소장 월급은 민간의 2배 2005 1 인천국제공항 공사 연봉 비나  2006부터 성공 21위 사장의 중요성을 알수 있는것 286

공기업 효율 2005 1 가스공사 비난 LNG 직도입 노조 주장이 맞음, 현재 휘발유값을 보면 알 수 있음 다만 연봉 최고 수준 기부금 문제 청음고, 2004년 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위 2005 5 철도청은 유전개발 도공은 골프장 2005 7 석유공사 2002년 6% 지침 허위보고 실제는 24% 인상 한전, 가스공사 부실 경영은 국민 요금 287

공기업 효율 2005 9 파생상품 투기로 손실 2005 10 2006 2: 철도 해답이 기사에 있음 2006. 2 2005 9 파생상품 투기로 손실 금품수수가 있음 2005 10 토종 분식회계, 감가상각 등 비용 과다 계산 파생상품 자회사 특혜 계약, 자회사는 다시 하도급 2006 2: 철도 해답이 기사에 있음 철도공사가 정부 지원을 요청하려면 먼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혁신과 自救자구노력부터 보인 다음 2006. 2 5천원권 리콜 288

공기업 효율 2006. 3 자회사 절반 정리 17개 자회사중 절반에 이르는 8개사에 대해 지분 정리나 통폐합 철도공사가 공기업의 출자회사 설립 등을 제한하는 방침을 어기고 지난 2004년 한해동안 12개 출자회사를 추가설립하고, 17개사 임원의 80%에 달하는 36명을 전문가가 아닌 옛 철도청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단행 브이캐시 같은 회사는 2004년 한 해에만 44억원의 적자를 내 이미 자본금 16억원을 다 까먹은 상태 2002년부터 2년간 임원 보수를 두 배 근속 1년에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3배로 올렸다. 289

공기업 효율 2006. 6 2006 9 금융공기업 방만 작년 576억 흑자 KBS 이익배당 한푼도 안해 지난 2004년 KBS는 638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자 이듬해 국고보조금을 정부에 요구했고, 95억원을 받아갔다. KBS는 또 ▲2007년 179억원 ▲2008년 138억원 ▲2009년 162억원 ▲2010년 142억원 등 계속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재경부측은 밝혔다 2006 9 금융공기업 방만 공적자금 지원 기관장 4억 이상 휴직자 성과급 수의계약 운전기사 9천만원 290

공기업 효율 2006. 11 주공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참여, 부채가 문제 2007 2 토공의 주택건설 참여에 주공이 반대 입법로비 주공이 2003년, 2005년 토공의 밥그릇인 택지개발 참여 현 정부들어 양기관의 부채 2배 증가 2007 4 공기업 감사 외유성 남미 출장 2007 7 공무원 노조 “공기업 수준 임금 받아야” 정부와 단체교섭 시작… 임금 10% 인상 등 요구 291

공기업 효율 2007 11 2008 6 주공을 어찌하오리까 아파트·땅 팔아 1조 남기고 중대형 공급하느라 서민 외면… 부채 2015년엔 69조로 급증 무리한 국민임대주택정책 정치권에서 낙점한 사장이 경영보다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비판 2008 6 김 팀장 등 3명이 1600억원이 넘는 회사돈을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신용등급이 계속 내려가는 명지건설에 투자 사장이 몰랐다 950억원은 2011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약정을 체결했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 그 배경에 정치인 등의 로비가 개입했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292

공기업 효율 2009 1 2009 2 한전·가스공(公) 2조원대 적자 공기업, '수렁에 빠진 공룡‘ 2007년 순이익이 1조5500여억원이었던 한전은 지난해 회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인 2조5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 정부는 작년 한전과 가스공사에 각각 6600억원과 336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대규모 적자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개발 허용 2009 2 3500억 양양공항 99일째 승객 '제로' 293

공기업 효율 2009 4 공기업 지분투자로 7천100억원 손실 석유공사는 사업목적과 크게 상관이 없는 8개 회사에 투자해 105억원의 투자손실 (글로벌화 재검토 필요) 한전은 매출이 2조5000억원 늘었지만 순이익은 2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4조5000억원이 감소한 것(전력 구입단가는 22.3% 증가, 전기요금이 4.2% 인상 때문: 캘리포니아 교훈) 한전의 부채비율은 63.3%, 가스공사(036460)는 438%, 지역난방공사 232.9%까지 (가스 요금 인상 필요) 294

공기업 효율 2009 6 2009 11 석탄공사, 지난 5년간 4340억 순손실 정치인사가 경영 담당 "생산성, 민영의 절반“ 2009 6 석탄공사, 지난 5년간 4340억 순손실 정치인사가 경영 담당 "생산성, 민영의 절반“ 최근에는 사양산업이 된 석탄개발 이외에 태양광 발전 사업 등도 검토 장성·도계·화순 등 3개 광업소를 자회사로 분리해 경쟁시키면 생산성을 올리고 '노조왕국'의 폐해도 줄일 수 있다” 2009 11 공공기관 복지기금, 민간기업 2.7배 1인당 누적액 1천466만원..산은캐피탈 7천622만원 295

공기업 효율 2009 12 파업으로 증명된 방만경영 평소보다 1만명 적은 인력으로 파업 8일 동안을 버틴 것이다. 이 기간에 화물수송률이 평상시의 3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적체가 빚어졌지만 수도권 전동차와 KTX는 100% 가까이 운행됐다 2010 1 한전, 공기업 첫 임금피크제 시행 확정 정년이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된다. 2010 7 전기료 50원 체납됐습니다" 한전, 800원 들여 고지서 보내 공공기관 직원이 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296

공기업 효율 2010 7 2010 12 2011 2 사장의 중요성 LH도 '미분양 폭탄'..토지ㆍ주택 24兆어치 못 팔아 '神의 직장 울다?' 公기업 연봉 ‘부익부 빈익빈’ 2011 2 사장의 중요성 국립극단의 봄', 다른 공기업도 눈 뜨고 봐야 국립극단이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오이디푸스' 입장권이 13일 폐막공연까지 전석(全席) 매진됐다. 2001년 '햄릿' 이후 10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맘때 무대에 올렸던 '둥둥 낙랑둥'은 객석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기 힘들었다 297

공기업 효율 2011 3 2011 4 잇단 'KTX-산천' 사고..코레일 "난감하다" 잘못 선 보증… 무역보험공사(옛 수출보험공사) 1兆 손실 안상수 "공기업 도덕적 해이 묵과 못해“ “유류세.관세 인하해 서민부담 줄여야 2011 4 부채 8조 인천시' 멀쩡한 시장·부시장 새 차 교체 마사회, 건설사 앞세워 비밀리에 경마 도박장 추진 298

공기업 효율 2011 6 교통안전공단 임원 비리 압수수색 교통안전공단 임원 2~3명이 수년간 억대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 착수 2011 9 1억원 이상 연봉자 최다 공기업 '한국전력' 2011 12 '국유재산법 특례에 구멍' 공기업들 공짜 사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순이익이 856억원이나 났지만 113만㎡(약 34만평) 규모의 경기 하남시 조정경 기장을 돈 한 푼 안 내고 사용 299

공기업 효율 2012 3 2012 4 2012 6 LH 통합 후 처음으로 정부에 624억원 배당 첫 내부 승진 CEO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터뷰 '3년 만에 순익 1192억, 흑자 3배 만들어… "향후 30년 준비하겠다" 2012 6 "부실 사업 110조원 정리하느라 사진 화형만 68번 당해“ 한국전력공사_전력 수요관리에 총력 "올여름 정전대란 없다 300

공기업 효율 2012 8 2012 10 한전 해외사업서 큰 손실… 홍콩 자회사에 900억 지원 잇단 비리에 잦은 원전고장…한수원 왜 이러나? 2012 10 한수원, 4년간 5천300명에게 403억 무이자대출 301

공기업 관리 및 통제 민자사업 2003년 2월 산업은행 한전 지급보증 공기업도 부당내부거래 주공 토공 통합 백지화 2003 정부가 110% 이상 회수, 90%이하 보전 장점: 공사비절감, 수익자부담, 세대간 형평성 현실? 2003년 2월 민영화 서두르지 않고, 대북사업 주도 산업은행 한전 지급보증 공기업도 부당내부거래 주공 토공 통합 백지화 2003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임기 내 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대규모 도시개발 수요,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서 여건이 변했다고 말해 두 기관의 통합 백지화 방안 한전 발전 배전 2008년 민영화 계획 2003년에 백지화 302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3 11 정부에 대해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산업은행과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해 내년부터 배당을 요구. 법 또는 정관에 명시 2004 2 청년실업특별법 5년간 1만명 채용, 13개 공기업 정원 증가 2004 5 임금피크제 권고 2004 10 석유, 가스공사 통합으로 대형 에너지화 검토 2004 12 배전 부문 분할 백지 구조개편 직접 비용으로만 2350억원이 들어갔다 노조의 강력한 반대 303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5 1 2005 2 청주 화상경마장 (KRA Plaza) 2005 7 관광공사 카지노 공기업이 어떻게 도박 사업 덩치를 3배로 키우는 것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을 상대로 밝은 카지노를 운영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 매출액에서 VIP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VIP 고객 유치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20% 2005 2 청주 화상경마장 (KRA Plaza) 수도권 25 지방 7 천안, 광주, 부산(2), 창원, 대구, 대전 2005 7 공기업 고유목적 어긋나는 사업 못함 철도공사 러시아유전개발 304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5 11 2006 2 2006 4. 방만경영 2006 9 감사원장 역사적 임무 마친 공기업 퇴출 섣부른 공기업 민영화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면서 "뉴질랜드의 경우 철도청을 민영화한 후 기업가치가 떨어져 정부가 다시 사들인 사례가 있는 만큼 민영화시 통제와 규제를 잘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해야한다는 교훈 2006 4. 방만경영 A기관은 2001년에 이미 설립목적을 완수해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80여명이던 정원을 올해 안에 180여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은 독점사업에 대한 수수료 과다 책정으로 해마다 발생한 평균 300억원대의 경상이익으로 지난해까지 2천억원대의 잉여금을 적립, 지난해 해외지사 3곳을 운용하는데 20억원을 썼고 올해는 1천200억원대 건물을 신축 2006 9 공기업 감사 임금상승 심했다 한국농촌공사는 2000년 5700만원에 그친 감사의 임금이 작년 1억76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305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7 4 2007 7 2008 1 2008년 2월 2일 KBS ‘공공기관 운영법’서 제외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공기업,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 나올 것“ 2008 1 인수위가 공기업 운영실태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일정을 고려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등이 진행되면 조직이 축소되고 기존 인력이 직장을 그만둬야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정책 등에서 정부 권한을 대학 등에 대폭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세, 우정사업 등 민영화, 규제개혁, 노사문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소비와 투자확대를 통해 성장세가 계속되면 새 정부가 공약한 7% 성장도 가능하다"고 제시 2008년 2월 2일 시장의 실패보다 무서운 정부의 실패 민영화 찬성이면 꼭 읽어야 할 것. 306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8 2 2008 4 2008 8 인수위 속도 조절 민영화도 정부 출범 이후로 책임감과 안정성을 중시 모든 공기업 민영화 전제, 안되는 이유가 있어야 공기업으로 되는 네거티브 방식 2008 8 청와대는 공공기관을 ▲민영화 ▲통·폐합 ▲구조 조정 대상 등 3가지로 분류, 그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 석유공사를 2012년까지 세계 60위 석유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정부 예산 4조1000억원을 포함해 19조원 투입 광업진흥공사도 정부 출자를 늘려 법정 자본금을 현재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명칭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꿔 세계 자원 시장에서 메이저 기업과 본격 경쟁을 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2006년 기준으로 20만t에 그쳤던 천연가스(LNG) 연간 생산량을 2012년에는 350만t까지 늘린다는 목표로 대형화 307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8 8 일본의 노력 노동계, 관료사회, 정치권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우정공사의 민영화를 위시해 공기업 163개 가운데 136개를 폐지, 민영화, 독립법인화 주공 토공 통합 논의 시작 1차 선진화 방안 산업은행·기업은행과 한국자산신탁 등 26곳은 민영화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9% 지분(持分)을 매각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폐합하고,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 등 12곳은 구조조정 당초 40~50여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던 방침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대형 공기업은 모두 빠짐 2차 선진화 신보와 기보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 ▲민영화 1개(한국공항공사: 관리운영권 민간위탁) ▲통합 29개(13개로 통합) ▲폐지 3개 ▲기능 조정 7개로 나눠 개편 308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8 9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상장을 통해 지분의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를 공사비로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11/03/10 현재민영화 됨)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한전의 자회사로 발전소 설계업체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 정부는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한국전력의 경우 특단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인력감축 수준 등을 놓고 막판 협의중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만큼 우선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도 검토했지만 적자가 많은데다 민영화의 실익이 떨어지는 만큼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309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8 12 2009 5 2009 7 공기업 인원 감축 (정원) 붐 인천공항에너지를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인천공항철도의 코레일 인수에 이어 또다시 부실 민자사업의 공기업 인수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 총 투자비 1388억원이 들어간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10월에 이미 자본금 529억원이 완전 잠식됐고 영업손실 누적으로 부채만도 1670억원 한전, 北 경수로장비 보관시한 연말 다가와(함경남도 신포지역 경수로 설비 8억3천만 달러 어치, 매년 100억원이 넘는 보관비용), 한국전력은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완공된 평화변전소를 운영 난방公 공사중단..북한산 흑연은 1년 반째 무소식 북한의 6자 회담 불참선언에 이어 개성공단 계약무효선언으로 대북 사업에 관련된 공기업들, 특히 에너지 공기업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2009 7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엠비노믹스는 이제 형체를 찾기 힘들어졌다. 출범 첫해 촛불시위사태 충격에 '공기업 민영화'가 좌초하면서 반쪽이 됐고, 올해는 '노무현 조문 정국'에 결정타를 맞았다. 310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09 7 민영화나 통폐합 과제는 인력 조정이나 임금 삭감에 비해 진도가 더디다는 평가가 많다. 계획 발표 때부터 대형 공공기관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비판론이 없지 않았던 데다 실제 매각이 성사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009 8 2008년 3조 원에 달하는 적자 보유부동산 활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009 10 7 토지주택公 출범식 2009. 10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97개 공공기관의 총 예산규모는 지난해 442조5000억원을 기록, 2004년 252조8000억원에 비해 75% 급증했다. 연평균으로는 18.75% 정도다. 24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4년 85.2%에서 2008년 133.4%로 상승 2009 12 "토공.주공 통합 졸속…공기업 세금 1조원 감면" 311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0 1 2010 2 2010 3 2010 4 한전(韓電), 주요 공기업 최초 정년 60세로 연장 지경부 "해외자원 개발에 120억달러 투자“ 2010 2 정부, `공기업 대규모 사업 사전심사` 검토 공기업 임금피크제 손질‥한전도 적용 정년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임금피크제가 이용되는 폐해를 막기위해 2010 3 중동 원전(原電) 도전하는 CEO 글로벌 에너지 기업 원전 독자기술 개발 2010 4 포퓰리즘이 나라 거덜낸다. 꼭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재정 파탄'의 전철(前轍)을 그대로 밟는 모습이다. 일본도 한때는 재정이 튼튼한 나라였다. 1990년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채잔고 비율이 38%에 불과했다. 우리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우리나라 재무 상태(지난해 36%)와 비슷했다 세종시, 혁신도시, 무상급식, 원칙 없는 각종 세금감면, 공기업을 이용한 무리한 국책사업 진행…. 여야 할 것없이 포퓰리즘에 빠져 나랏돈을 쓰는 데만 골몰해 312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0 4 포퓰리즘이 나라 거덜낸다.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496억원이다. 당초 13조8776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8조원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증가한 사업비에 해당되는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비가 갑자기 늘어난 데 따른 고육책이었다 국가 부채는 2002년 말 133조6000억원에서 2007년 말 298조9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현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에는 47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2010 8 빚더미 LH에 '지역구 사업 계속하라' 압박하는 與野 LH가 부평·시흥·성남지역 개발사업을 중단하면 국회 결산심사와 국정감사 때 가만있지 않겠다 2010 10 자원외교 속빈 강정 자원외교는 협약이 체결된 이후를 되짚어보면 ‘실패한 외교’였다”며 “공기업 부실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자원외교를 재검토하고 보다 신중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2010-10-12 "자원 전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야" 313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1-02-16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조정 '산 넘어 산'] 빚 125兆인데… 정부, 적자 뻔한 '200兆 사업' 더 떠넘긴다 적자가 뻔한 신규 사업을 계속 떠안는 것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포스코파워 등 5개 발전사업자 3조규모 해상풍력 투자 2011-03 광물공사 등이 400억 투자… 호주 유연탄 개발 무산위기 1995년부터 이 탄광에 약 4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를 투자 채굴권이 최종 불허된다면 토지(213㎢)와 채굴권 매입 등에 들어간 450여억원을 날리게 된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분 매입 당시 땅값만 2000만 호주 달러(약 230억원)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이 돈은 건질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자원 자주개발에 '총력전‘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지역 유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며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5%대 진입 314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1 3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LH 합동 워크숍에서 무슨 일이… "보금자리주택 더 지어라" 정부 주문에 이지송 사장, 돌부처처럼 5시간 침묵 2011 4 일부 대기업·공기업 노조… '일자리 대물림' 요구 논란 장기 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현대차 노조서 추진 일부 민간·공기업은 이미 단협에 명시해 시행.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에도 정원 늘어나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정원은 24만7359명으로 전년(24만1767명)에 비해 5592명, 2.3% 증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전수출 등 에너지분야에서 2600명이 늘었고 국립대병원과 출연연구기관1100명, 국립중앙의료원 등 기타공공기관이 신설되며 1000명이 늘었다”며 “사업이 확장돼 증원이 꼭 필요 한 분야에 한해 정원을 늘렸음 2011 5 한국석유공사_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0%로 끌어올린다 한국가스공사_북극 자원개발에 뛰어든 국내 첫 기업 315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1 6 2011 8 2011 9 한나라당 감세 철회선언으로 막내린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 중 경제분야의 핵심은 세금과 규제를 끌어내려 7%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내용 2011 8 상반기 해외 자원개발 투자 4배 급증… 美·유럽·북극권까지 진출. 2011 9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부실 가져와 현 정부에서 임명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명), 정치권(10명), 관료(40명) 출신이 60명으로 소위 낙하산 인사가 심각 지난 15일 정전대란 역시 인맥에 따른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직원사기 저하와 내부기강 해이가 주원인"이라며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TK(대구ㆍ경북), 고려대, 현대건설 출신 316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1 9 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 부실 가져와 공공기관의 정원이 2009년에는 17만3000명에서 14만3000명으로 감축시켰다가 2010년 부터 늘어나 2011년에는 16만1000명으로 8000명 가까이 증가한 점을 들며 "정원감축이라는 목표달성에 급급해 신규수요를 내다보지 못한 막무가내 행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으로 27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272조1000억원으로 2007년(115조5000억원) 대비 73.8% 증가 LH공사와 수자원 공사 등에서 정부사업을 진행했기 때문 한국가스公, 배당은 빚내서 잔치하는 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4조2100억원의 미수금과 19조원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206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총 450억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했다. 문제는 한국가스공사가 회계장부상 아직 받지 못한 가스요금 미수금을 순이익으로 포함하게 돼 있어 장부상으로만 당기순이익이 발생 317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1 10 [자리 못 잡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하며 정원 그대로… 공채 없는 공기업 [국감] 제주국제도시 민간투자 목표치의 10% 불과 2011 11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금 3%이내 인상 경영실적 D등급 이하인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내년 공공기관 정식 2012 1 이지송 LH사장, 차익 130억규모 스톡옵션 포기 318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2 1 2012 2 2012 4 코레일 "7월까지 간선철도 매표직원 전원 감축“ 자본잠식 공기업 수년간 '돈 잔치‘: 인천공항에너지…자녀입학축하금 등 각종 수당 ’펑펑’ 미취학 자녀에 반기별로 10만원. 초ㆍ중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 국ㆍ공립대 학자금 전액 지원. 2012 2 정부, 이라크에 2년 쓸 석유 묻혀 있다며 큰소리 치더니 쪽박 이라크 쿠르드 유전 '쪽박‘ "8곳 19억배럴 개발권 획득" 광구 파보니 원유 대신 물 계약금 등 4억달러 손실 석유공사 "더 깊이 파봐야“ UAE 아부다비의 낭보?“ 최소 10억배럴 유전 확보" 대통령, 현지서 MOU 체결 UAE "참여 기회만 줬던 것“ 실적 과대포장 논란 일어 미얀마 광구도 수상하다 정부가 "경제성 없다"던 곳 권력실세 찾아가 자원외교 신생 中企가 자원개발 나서" CNK 사업과 유사" 비판 실세들 홍보·치적에 악용돼, 3년간 광물 MOU 20건 중 탐사계약 체결 1건에 그쳐, 현정 2012 4 국민혈세 16조 들여 캐낸 해외석유 국민은 한방울도 못써 319

공기업 관리 및 통제 2012 4 2012 5 2012 10 2012 12 민자사업 위기 '정보공개'가 답이다 문제는 ‘담합과 밀어주기’가 횡행하는 건설업계 관행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민간 기업. 2012 5 신의직장 한전, 연봉 팍팍 올리면서 전기료 13.1% 인상요구 이한구 "공기업 쇄신해 원가상승요인 흡수 먼저“ 2012 10 석유공사, MB 정부 들어 부채 21조…1억 연봉자도 껑충 2012 12 LH·水公 공사채 발행, 26년 만에 허가제로…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가능 320

기업의 지배구조 (1) 거버넌스 (Governance) 로컬 거버넌스 Corporate Governance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authority)을 행사하는 방식 즉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 국정관리 체계(國政管理體系), 공치(共治), 협치(協治) 등의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 로컬 거버넌스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Corporate Governance 기업을 둘러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321 321 321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ance) 기업의 지배구조 (2)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ance) 기업이라는 경제활동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 (285) 기업의 경영을 감시, 규율하는 것과 이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의미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경영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간 견제 ·감시구조 내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 감사 그리고 상호간의 견제,균형 외부: 투자자, 자본시장, 채권단, 외부기업, 소비자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322 322 322

기업의 지배구조 (3) 1999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86) 기업지배구조를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영진, 이사회, 감사, 주주, 기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일련의 관계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며 성과를 감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구조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체계를 지칭하는 것 기업지배구조의 목적은 기업스캔들을 방지한다는 것과 수익력을 강화 323 323 323

회사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는데,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기업의 지배구조 (4) 지배구조 쟁점의 차원 (287) 회사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는데,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기업지배구조의 본질 구분 기업과 사회의 문제 (광의 지배구조) 기업과 투자가 문제 (협의 지배구조) 윤리문제 (정당성) 사회윤리문제 기업윤리문제 효율문제 사회효율문제 (국민경제정책) 기업효율문제 (기업정책문제) 324 324 324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1) 법령 및 규제체계 실무관행이나 규정을 단순화하고 체계화 총칙법, 설립법, 정관, 내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무한책임: 과거 일본 우체국) 투명성, 정보공개 소유기능과 규제기능 사이의 효과적 구분 공기업의 특별한 책무와 이에 관련된 비용을 투명하게 공기업과 정부소유은행, 금융기관사이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정부가 공기업의 채무를 암묵적으로 보증, 과도한 채무 발생 325 325 325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2) 법령 및 규제체계 소유자로서의 정부 대중적 토론을 촉진하여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함 민간과 외국 성과와 비교 소유자로서의 정부 정부의 소유부문을 합리화 해야 역사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 퇴출 고유목적 사업 소유권 정책을 발전시키고 공표 장기적인 비전, 정부소유의 총체적인 목적, 공기업 지배구조에서 정부의 역할, 소유권 정책의 시행방법을 정의 너무 잦은 변경 안됨 (18): 예측가능해야 326 326 326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3) 소유자로서의 정부 소유권기능 행사시 다른 소유권 행사기관과 효과적인 협력과 중앙집중화가 필요 평택항만공사: 경기도(36), 평택시(15), 민간, 여기에서 단일의 책임부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 한국가스공사 327 327 327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4)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328 328 328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5)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329 329 329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6) 소유자로서의 정부 공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 최소화, 정부와 이사회의 관계는 공식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내려지는 특별 지시는 모두 공시되어야 낙하산 인사 이러한 내용은 신문기사 비판에서 나옴 (이것이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는 이유)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사회 임명, 선임 절차 구축 운영이 중요 이사의 역량을 공개해야 함. 소유권 기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회 위원회의 내부 합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논의되어야 330 330 330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7)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소액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독립성 강화 독립 이사 채용이 선결요건, 우리는 독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권한이 많다는 것 소액주주 연합 조성 지지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이해관계자의 책무를 재평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서 전략적인 접근방안 개발 이해관계자들의 발언권 행사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구조 개발 331 331 331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8) 투명성과 정보공개 공기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비영리적인 목적을 명백하게 명시 비영리적 목표의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충당 적절한 성과지표를 만들고 공표 수익성, 효율성, 위험수준 측정, 감시, 평가 재무지표 대형 공기업에는 상장기업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 엄격한 회계감사시스템 도입 성과를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벤치마크하여야 332 332 332

아시아 공기업 지배구조 권고안 (9)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성 임의적으로 선출되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고 책임성이 결여된 이사회 피해야 이사회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독립성 전제조건으로 하여 모든 책임을 이사회에 맡겨야 이사회의 의장은 최고경영자와 분리되어야 하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를 고용하고 해임할 수 있어야 공기업의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전략수립에 개입 이사회가 새로운 이사의 선임 등 임명위원회를 운영하여야 이사회 교육 훈련 이사회에 대한 성과평가 개발 333 333 333

공기업 지배구조 특징 (1) 소유권 집중(289) 공기업 지배구조 구성 요소 OECD에서는 소유권 집중을 강조 감독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부처가 없다는 점에 기인하기에 국가가 공기업 경영감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설계 이를 기획재정부가 담당 소유권은 아님 공기업 지배구조 구성 요소 소유권 집중 내부지배구조, 내부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효율성 담보 국민과의 관계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 334 334 334

공기업 지배구조 특징 (2) 공기업 지배구조의 쟁점 (291) 목표설정이 외부지배구조인가? 임원임명이 외부지배구조인가? 내부지배구조? 임원임명이 외부지배구조인가? 소유권? 소유권기능 관리감독기능, 규제지향적 관리 감독, 책임소재 내부지배구조 이사회, 기관장, 감사 외부지배구조 목표설정, 경영평가, 경영공시, 설립통제, 임원임명 335 335 335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내부지배구조 구성요소와 쟁점(292) 내부지배구조 발전 방향 관리인이 국민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제 성과 책임 확보 장치가 있어야 하고 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감사의 내부 통제도 적절하여야 함 내부지배구조 발전 방향 방향성 누가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내부지배구조의 문제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 사장과 이사회 의장 분리 336 336 336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1) 외부지배구조의 의미(295) OECD 권고 외부지배구조는 공기업이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 외부주체에 의한 통제만이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괄함 OECD 권고 전략적 목표설정 강조, 경영평가 실시(지표개발 비교평가), 경영공시, 외부회계 감사, 경영자율권 보장, 민간기업과 공정경쟁 보장하는 법령체계 구축,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를 인식 337 337 337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2) 최근 외부지배구조의 특징(297) 경영공시 전략적 목표 설정: 3회계 년도 중장기 목표 경영평가 강화: 환류체계 강화, 실적 우수한 경우 기관장 1년 단위로 연임, 상임이사 성과 우수한 경우 연임 가능,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우수한 경우 연임. 338 338 338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3) 최근 외부지배구조의 특징(297) 경영공시 전략적 목표 설정: 3회계 년도 중장기 목표 경영평가 강화: 환류체계 강화, 실적 우수한 경우 기관장 1년 단위로 연임, 상임이사 성과 우수한 경우 연임 가능,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우수한 경우 연임. 339 339 339

외부지배구조: 주무장관의 통제 (1) 영국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임명권 정보를 요구할 권한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 지시를 할 수 있는 권리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임원의 임명에서 과거 주무장관의 권한이 강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 340

외부지배구조: 주무장관의 통제 (2) 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 또는 직원 정원 500명 미만인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감사위원은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341

외부지배구조: 주무장관의 통제 (3)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규모가 큰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 상임감사위원은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 장 임명하고 규모가 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준정부기관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342

외부지배구조: 주무장관의 통제 (4) 업무에 관한 통제 영국: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관하여 일반적 성격의 지시를 내릴 수 있음 일본: 포괄적 감독권 한국: 과거 주무장관이 포괄적 감독권, 책임경영제가 도입되어 주무장관 권한 크게 제한,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자율적 경영 보장으로 주무장관 권한 약화, 설립법이 위배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점검, 통폐합, 기능재조정, 민영화 계획 수립 343

외부지배구조: 재정상의 통제 (1) 예산 편성, 의결과정에서 통제 예산집행과정 미국: 전액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국회의결 일본: 과거 정부관계기관 국회 의결 우리 과거 대통령 승인 필요, 경영목표 설정도 과거 주무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조정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 현재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 예산집행과정 일본: 정부관계기관 예산 이용과 전용에서 행정부 승인 우리는 이사회 의결, 물자구매를 조달청 원칙으로 환원 344

외부지배구조: 재정상의 통제 (2) 회계검사를 통한 통제(305) 기타 재정상 통제 영국은 감사원 감사가 없이 주무장관이 지정한 회계사의 검사, 의회에 제출 미국은 감사원 감사 (이는 회계 감사 성격) 일본은 정부가 50% 이상 투자하면 감사원 감사 필수, 이하는 선택적 감사 우리는 모든 공기업이 감사대상 기타 재정상 통제 영국은 공공요금에 대한 주무장관의 간섭 보편 일본도 대체로 국회의결, 주무대신 인가 우리도 과거 공공요금은 국회의결, 지금은 대통령 승인 345

외부지배구조: 재정상의 통제 (3) 기타 재정상 통제 미국 공기업 채권 재무성 승인 영국 공기업 채권 발행 정부 통제 우리는 채권발행 이사회 결정. 이익금, 여유금 운용 통제도 지금은 삭제된 상태 346

의회의 역할 (1) 각국의 입법부가 보편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통제가 입법권을 통한 통제 대부분의 경우 공사는 특별법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공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의회는 공기업을 통제 일반적으로 의회는 공기업에 대한 법규의 제정, 청문회, 특별위원회 설치, 국정감사 등의 수단을 통하여 공기업을 통제 의회는 감사원과 경영평가부처와는 별도로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공기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특별위원회나 청문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검토와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함. 의회의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공기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경영평가부처나 주무부서를 통제하여 간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함. 국민과 여론은 엄격한 의미에서 공기업 통제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의회처럼 감시와 비판으로서 간접적인 통제를 함. 347

의회의 역할 (2) 영국 미국 일본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입법권을 통한 의회의 통제가 광범위.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 있음 미국 의회가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공기업의 목적․기능을 변경할 수 있음. 1945년 이전에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예가 있었으나 1945년의 공사통제법은 이를 금지하여 모든 공사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함. 일본 설립법 이외에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국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할 수 있음. 우리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입법권을 통한 의회의 통제가 광범위. 348

의회의 인사에 관한 통제권 미국의 의회는 인사에 관한 통제권도 가지고 있음. 입법부가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통제권 영국 공기업의 이사는 의회의 동의 없이 주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일본이나 우리나라 공기업의 임원들도 행정부에서 임명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공기업의 이사를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입법부가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통제권 미국과 일본에서는 입법부가 이를 가지고 있으나 영국과 한국에서는 입법부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음. 미국의 경우 전액 정부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전액정부투자공사와 일부정부투자공사도 의회에 속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검사원장은 공사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 일본의 경우 정부관계기관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산은 국회에 제출. 349

의회의 질의를 통한 통제 영국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한국 등 다른 나라도 질의권을 통한 통제가 널리 행사 주무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공기업의 중요 정책사항은 토의결정하나 공기업의 일상업무는 질문대상이 되지 않음.(313) 1927년 영국방송공사가 설립된 직후 우정장관은 동공사의 일반적 정책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하겠으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회에 천명 영국 뿐만 아니라 미국․일본․한국 등 다른 나라도 질의권을 통한 통제가 널리 행사 본의회에서도 공기업에 관한 질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본 회의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공기업에 관한 질의가 많이 제기됨. 영국과 미국에서는 공기업들로 하여금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시켜 이것을 놓고 의회가 공기업의 경영상태와 업적 등을 검토․비판 그러나 이의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함.  왜냐하면 연차보고서의 출판이 적기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 우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연차보고서 작성이 추가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던 국정감사가 1987년 헌법개정으로 부활되어 우리나라 의회에 의한 통제에서 중요한 위치 공기업의 경우는 현재 국정감사의 대상 350

공기업 통제제도 변천(317) 제1기 (1962년 8) 제2기 (1962.8-1984.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정 전 통제느슨 설립법 이외 통제 법규 없음 예산 주무장관 승인 제2기 (1962.8-1984.2)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경제기획원), 정부투자기관관리법(재무부) 예산 대통령 승인 물품구매, 공사 계약 조달청 감사의 다원화 351

공기업 통제제도 변천 제3기 (1984.3-2007.3) 자율과 책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책임경영제 도입 주무장관 통제 완화(320): 조직, 인사, 업무, 재정 면에서 약화, 예산 편성, 집행에서도 주무장관 통제권 폐지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는 감사원 KBS 1987년 정부투자기관 제외, 산업은행, 기업은행 1997년 제외,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로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투자기관에서 제외 이사장 1999. 2 폐지, 1999 경영공시 352

공기업 통제제도 변천 제4기 (2007.4-) 전에 했던 것으로 대체 수익성 강조로 공공성 이사회 권한 너무 353

공기업의 조직 공기업 경영형태 (335)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338) 정부부처, 공사, 주식회사 이는 먼저 했던 내용 일반회계-특별회계-기업회계 적용-100%-0%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338) 단독제 사장이 모든 경영과 책임. 예: 정부부처. 공사, 주식회사는 드묾 소수의 이사가 있지만 사장이 책임 이사와 자문기관. 일본전매공사의 전매사업심의회 감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지도하 사장이 경영. 중소기업은행 운영위원회. 최고기관이지만 주된 책임은 은행장 354 354 354

공기업의 조직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합의제 단일기관제(Single-Board System vs Two-Board System) 정책결졍 다수결, 영미 많은 공기업 합의제 2005년 TVA 이사수가 3인 상임이사에서 9인의 비상임이사 단일기관제(Single-Board System vs Two-Board System) 1999년 2월까지는 이중기관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이사의 집행 참여 배제) 지금은 단일기관제 (집행간부제도 폐지 되고 상임이사) 임명제 주무장관, 내각, 대통령이 이사회 구성원 임명 355 355 355

공기업의 조직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직능대표제(이익대표제): 342 기능위원회 정책위원회 프랑스: 정부 소비자 종업원 대표 한국: 1999. 2까지 소비자단체 임원이 정부투자기관의 이사가 될 수 있었으나, 삭제됨 소비자단체의 광범: 이것 때문에 입장이 애매할 수 있음. (금연문제에 대한 농민과 건강협회) 전문지식, 경험 부족 국가의 전반적 방향과 상충 기능위원회 전원 상임, 각 집행부서의 책임자 정책위원회 일부는 상임, 비상임, 모든 이사가 특정부서의 장을 겸하지 않음 356 356 356

공기업의 조직 소비자 보호기구 공기업의 독점에서 소비자 보호 필요 불필요론도 있음. 그러나 주무부는 소비자 보다는 공기업을 국회의원은 출신구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소비자 이익 등한시 소비자자문위원회 조직과 기능(347) 소비자 조직의 대표 30명 이내 소비자 진정 수리, 권고나 조언을 이사회나 주무장관에 제출 기대에 못미침: 소비자자문위원회 존재를 사람이 잘 모름, 공기업과 지나친 관련, 위원이 임명제, 임기가 1년, 소비자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 복잡, 다수의 사람이 모이기에 진정처리는 위원장과 사무장에 위임 357 357 357

공기업의 조직 지주회사 (350) 기업의 업무활동을 지배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회사 특정산업분야: 한전, 철도공사 복수의 산업: 산업은행 기능 (352) 고도성장에 기여 다국적기업의 침해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독과점 규제 정책의 수단 후진지역의 개발 효율적인 기획의 도구: 경제개발계획의 일환 358 358 358

공기업의 조직 우리나라 국가지주회사 (358) 한국산업은행 (358, 그림 4-1) 한국전력공사(360) 약 700여개 너무 잡다하여 관리가 어려움 출자관리기업에 제대로 주주권 행사 못함 한국전력공사(360)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LG텔레콤의 소수 지분 표 4-3 해외 현지 법인이 문제 자회사 (50% 이상), 그룹사라고도 함 361 한전산업개발은 현재 29%로 출자회사 (1% 이상 투자) 359 359 359

공기업의 조직 우리나라 국가지주회사 한국철도공사(362) 교재는 긍정적으로 쓰고 있으나 문제 신문기사에서 “철도공사 자회사” 검색, 두번째 나오는 것과 그다음 페이지 360 360 360

공기업 인사관리 임원의 임용 (366) 영국 미국 일본 주무장관이 임기(대체로 5년)와 보수 정함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 임명 일본 일본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임원의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하되 주무장관의 인가 필요 361 361 361

․과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 구분 과거 현재 공기업장 준정부기관 공기업 장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주무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소규모 공기업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대규모,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공기업 장 이외의 상임이사 ․사장의 제청 ․주무부장관이 임면 ․과거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 ․공기업의 장이 임명 (주무장관 약화)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준정부기관의 장 제청,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이었던 것이 준정부기관 임명 추천 법령있으면 그법에 따름) ․준정부기관장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규정이 있으면 적용 ․상임감사위원은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광관 임명 (2009 개정되어 추가됨)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은 삭제됨 362 362 362

구분 과거 공기업 준정부기관 현재 비상임이사 ․사장이 제청 ․운영위원회 의결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일정기준 이상이면, 임원추천위원회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삭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감사 ․운영위원회의 의결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소규모 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대규모,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363 363 363

공기업 인사관리 임원의 임기 (36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직원의 신분 (373) 사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 외국은 이보다 장기간 그러나 공기업 임원의 임기는 신분보장을 누리지 못함(370) 직원의 신분 (373) 미국은 TVA를 제외한 모든 전액정부투자 공기업의 종업원에게 공무원법 적용 (영국은 아님) 독일: 철도, 체신은 공무원 프랑스: 2차대전 이후는 공무원 아니나, 전력, 가스는 공무원 신분 364 364 364

공기업 노동관계 공기업 노동관계의 쟁점(375) 단결권: 노조 가입 문제, 미 연방정부 허용, 주정부, 지방정부는 상이하나 단결권 인정추세 영국은 민간보다 조직률이 높음 일본는 일부 제외 모든 단결권인정 우리는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급 이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강제중재는 정당성에 문제(위헌): 필수유지업무를 지정하고, 파업참가자의 50% 이내에서 채용 대체로 필수유지업무제도 신설 365 365 365

공기업 노동관계 366 366 366

공기업 노동관계 단체교섭권 외부노조가맹권(377) 미 연방정부 허용, 영국은 모든 공무원 공기업 단체교섭권 인정 일본은 4현업청(376), 지방공기업 직원 단체 교섭권 우리는 2005년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6급 이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외부노조가맹권(377)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 추세 저자는 인정하면 정치적 중립에 지장을 주기에 반대 367 367 367

공기업 노동관계 단체행동권 (379) 미국, 일본은 생략, 우리는 거의 민간과 동일 불인정형, 인정형, 묵시적 인정형, 불명확형 인정이유 단체행동권이 없으면 실효성 결여 민간과 형평성 결여 결함있는 인사행정의 제거 필요 불인정 공공수요 충족 해산이 불가능 국민에 대한 책임 예산 상 언제든지 보수를 인상할 수 없음 정부의 파업은 정치적 무기 미국, 일본은 생략, 우리는 거의 민간과 동일 368 368 368

공기업 노동관계 369 369 369

공기업 노동관계 370 370 370

공기업 노동관계 371 371 371

공기업 노동관계 372 372 372

외환위기 후 공기업 노동관계 373 373 373

공기업 노동관계 374 374 374

공기업 노동관계: 근로시간 면제 제도 375 375 375

공기업 노동관계: 근로시간 면제 제도 376 376 376

공기업 노동관계 377 377 377

공기업 노동관계 378 378 378

공기업 노동관계 379 379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