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학기 제1주 제1강 행 정 관 리 론 이 용 원 교수

행정학 기초이해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목표 및 내용 행정학 기초 및 용어이해, 행정학 이론 발달과정, 행정관리론, 행정이념 등 행정학 연구범위 이해 등 학습내용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 행정과 경영, 행정과 정치의 관계 고전적인 행정학 이론과 발달과정(과학적관리법과 행정 관리론) 행정국가, 신자유주의 시대의 행정이론 행정이념, 행정학의 연구범위 등

1.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 o 광의의 “행정” 개념 -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하는 인간의 집단적 협동행위 o 협의의 “행정”(public administration) 개념 : “공행정”으로 이해 -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공무문의 활동”으로 이해 - 행정부의 구조와 기능 및 공무원의 활동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개념 o 행정과 경영 - 일반적으로 행정은 “공행정“, 경영은 “사행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business administration) o 행정과 경영 유사점(이목훈, 현대행정학의 이해, P.29, 2015) - 목표달성을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 배분 관리하는 점에서 유사 - 정부, 기업, 대학교, 종합병원등은 관료제적 특성을 갖는 대규모조직 (관료제: 분업, 전문화, 계층제, 합리성 등 순기능, 형식주의 획일주의 할거주의 몰인간성 등 역기능적 특성 포함) - 협동행위를 통해 이루어짐. 목적달성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사 * 관료(官僚) : 벼슬 官, 동료 僚 , bereaucrat

1. 행정의 개념(계속) o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 행정은 공익(public interest) 추구, 질서유지, 공공봉사 등 다원적 목적, 경영은 이윤극대화 추구(다만, 기업도 최근들어 사회적 책임 인지 추세) -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 경영은 법규정 범위내에서 자율적 운영 - 행정은 강제적 권력과 구속력을 가지나, 경영은 정치권력에서 분리 - 평등면에서 차이, 행정은 평등원칙이나, 경영은 고객과 소비자에 차별성 용인 - 재화 및 공공서비스 공급측면에서 행정은 독점성, 경영(기업)은 자유경쟁 시장 o “정치”와 “행정”의 관계 -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개입적 행위(정치적으로 목표설정), “정치”는 유한한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인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인 원칙을 정하여 해결하는 활동 - “행정”은 수렴된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가치중립적 행위로 파악(설정된 목표달성위한 효 율적 수단을 모색하는 과정) o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공사행정 일원론 입장, 기술적 행정학) -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강조, 행정은 정치가 결정한 정책목표 달성위한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 즉, 정치와 행정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이해하는 입장(이원론) O 정치행정 일원론 입장(공사행정 이원론, 기능적 행정학) - 공행정과 사행정(경영)역할은 다르며, 20세기 행정국가, 복지국가 변모과정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도 가치배분적 활동을 수행 - 행정은 정치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설정 및 배분 등 정책결정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

비배타성(무임승차자 발생), 외부성, 비분할성 <행정과 경영의 관계> 비 교 기 준 행 정(공 행 정) 경 영(사 행 정) 추구하는 목표  공익(公益)  사익(私益) 주 체  행정조직  경영조직 산출된  재화 ․ 서비스 종 류  공공재 , 집합재  민간재, 시장재 가격결정  정부에 의해 결정  시장메카니즘에 의함 공급  독점적  경쟁적 소비  집단적 소비,  선택의 여지 없음  개별적 소비,  선택의 여지있음 성격  비배타성(무임승차자 발생),  외부성, 비분할성  배타성, 내연성, 분할가능성 대가의 지불  간접적, 조세  직접적, 가격 서비스 이용  무상(無償)  유상(有償) 정치성 유무  있음(갈등, 협상, 타협)  없음 법적 규제  높음(자율성 낮음)  낮음(자율성 높음) 권력적 수단 동원  동원  동원하지 못함 평등원칙의 적용  적용됨  차등적 대우 근무의 지속성  낮음(정치적 임명)  높음 과정의 공개성  공개성이 높음  공개성이 낮음 성과 측정  곤란  용이 공통점 ․ 유사점 목표달성의 수단, 관료제적 성격, 집단적 의사결정체제(과정), 관리기술체계, 협동적 행위, 봉사성 등                 

2. 고전적인 행정학 이론과 발달과정(미국을 중심으로) 2. 고전적인 행정학 이론과 발달과정(미국을 중심으로) o 작은 정부와 엽관주의 - 미국 건국후 “최소행정이 최선의 정부“, 작은정부, 아마추어리즘, 공직순환 원칙 - 1829년 잭슨대통령 당선후 선거 승리정당이 관직을 독차지하는 엽관주의제도 도입 - 19세기 이후 급속 산업화로 정부역할 확대, 업무복잡, 엽관제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 엽관주의로 인한 정치 과잉 우려, 행정의 탈 정치화 필요성 대두 o 행정학 연구는 윌슨의 “행정연구“ 논문에서 출발 (오세덕외, 행정관리론, P.21) - 윌슨(W. wilson)은 “행정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논문을 통해 행 정의 탈정치화, 정치와 행정 분리 필요성, 정치행정이원론 주장, 행정학 연구목적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율 추구, 행정학 연구의 개념적 기초 제공 o 정치행정 이원론(공사행정일원론. 기술적 행정학) - 초창기 행정학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 행정은 능률성 위주의 업무전문화 방향으로 개혁 주장 대두,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강조 - 1883년 펜들턴법 제정,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 도입, 행정 전문 성 확보위해 시험제도를 통해 공무원 채용 - 굿노(F.J GoodnoW),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 집행 저 해하므로, 행정이 정치다툼에서 분리, 정책결정과정에서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치 행정 이원론 체계화

<과학적관리법과 행정관리론 대두> o 과학적관리법과 “행정관리론” 발전 - 미국 초창기 행정학자들은 “과학적관리법”을 행정에 도입키 위해 노력 - 과학적관리법(scientific management), 테일러(F.W.Taylor) 주창 : 20세기초 미국산업자본주의 전개되면서 기업경영의 능률화 위해 구축된 이론, 최소노동과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성과 산출키 위한 방법으로 표준업무처리 절차 마련, 시간과 동작연구 및 분업을 통해 과업관리, 작업능률 향상 추구 - 과학적관리법은 과학화, 분업화 등을 통해 기업경영 뿐만 아니라 행정분야의 능률화에 지대한 공헌 o 관리과학으로서, 정통 행정학으로서 “행정관리론“ 정립 - 규릭(L. Gulick), 패욜(H. Fayol), 무니(J. Mooney) 등이 주장 - 정치행정이원론과 과학적관리론이 접목 결합하여 행정관리론 등장 o 행정관리론 의 2가지 계보 : “사무관리론”과 “조직관리론” - “사무관리론”은 과학적관리법의 영향을 받아 사무표준화 등으로 발전 - “조직관리론 :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 원리, 통솔범위 원리, 部省化 원리 등 - Gulick이 제시한 POSDCoRB로 능률적 관리활동 집약 : 기획(Planning), 조직(Organizing), 인사(Staffing), 지휘(Directing) 조정(Coordinating), 보고(Reporting), 예산(Budgeting) 등 * 행정관리론은 행정을 관리로 이해, 관리활동 효율화 목표, 뉴딜정책시대까지 유지

3. 행정국가 시대의 행정이론 O 고전행정이론에 대한 반발, 정치행정일원론 등장(공사행정 이원론, 기능 적 행정학) - 1920년대 극심한 미국경제불황(화폐가치 폭락, 과잉생산, 소비위축, 대량해고등) 극복위한 실업대책과 거시경제정책 수립위해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수행, - 뉴딜정책 추진과정에서 행정은 결정된 정책(정치영역)의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설정 및 배분 등 정책결정기능도 수행, 정치행정일원론 주장(애플비, P.H. Appleby) - 경제불황 극복위해 국가는 국민생활에 깊숙이 관여, 실업대책 수립 시행, 사회보장 제도 시행 등 정부기능 강화 O 행정국가 시대의 행정이론은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 에 여러가지 행정이론과 접근법들이 제시 O 1950년대 행태주의, 비교행정, 발전행정론 O 행정행태론(Behavioralism) - 행정행태론은 과학적관리론의 기계적 인간관을 비판하면서, 인간관계론의 인간관 계적 측면을 발전시키고, 의사결정과정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행태를 중심으로 행 정 본질 규명 - 사이먼(Hebert Simon)은 행정학연구에서 가치적인것과 사실적인 것을 엄격 구분, 가치판단은 정치영역에서 다루고, 행정은 연구대상을 사실판단적인 것에 국한, “정치행정 새이원론＂을 주장

3. 행정국가 시대의 행정이론(계속) O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 - 2차대전 후 미국과 소련 냉전체제 하에서 미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생 국에 대 해 마샬플랜으로 경제원조 실시, 기술원조의 일환으로 제공된 미국 식 행정관리제도가 후진국에서는 형식화 - 이에 따라 발전도상국가의 행정문제를 연구하면서 비교행정으로 발전 O 신행정론 - 1970년대 초 베트남 문제, 흑백인종분규, 빈곤 등 사회문제 발생을 계기로 행태주의적 접근(능률지향과 조직내부에 중점)에 대한 비판 제기 - 1968년 왈도(Waldo) 주관으로 행정의 사회적 문제해결 지향,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실현, 분권화와 참여, 고객에 의한 통제 등을 강 조, 이의 해결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행정과 정치의 관계> 시기 이론 특징 관련 행정이론 대표적 학자 14C~18C 정치와 행정의 미분화 절대군주국가 정치우위론 미분화, 행정은 정치의 시녀, 선거에 이긴 정당이 주요공직 독점 입법국가, 엽관주의 Jackson 1880 정치·행정이원론 (공사행정 일원론) 행정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관리,행정의 정책결정기능(정치성) 부인 정치와 행정의 분리, 엽관주의 폐단 극복이 대두배경 행정관리설, 기술적 행정학 W.Wilson, L.D.White, Gulick 1930 정치·행정일원론 (공사행정 이원론)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중시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 강조 경제대공황의 극복이 대두배경 행정국가, 통치기능설, 기능적 행정학 M.E.Dimock P.H.Appleby 1940 새 이원론 행정연구대상을 사실에 국한, 가치판단 배제, 행정은 사실관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적 협동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봄 행정이론의 과학화가 대두배경 행정행태설 H.A.Simon, C.L.Barnard 1960~ 1970 새 일원론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기능 강조, 행정은 사회변동 관리자(change agent) 개도국의 행정주도 발전 발전행정론 Esman, Weidner 사회문제 처방을 위한 행정의 가치주의 신행정론, 정책학 Frederickson 1980 (행정의 경영화, 시장화) 행정의 경영화·시장화 강조,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 신자유주의에 의한 작은 정부, 행정성과 및 실적 중시, 관리자 개인책임 강조 신공공관리론 Hood 1990~ (행정의 정치화) 시민의 정치적 참여 중시, 다양한 사회구성주체 간 네트워크 중시 참여적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Rhodes

4. 신자유주의 시대의 행정이론 O 신자유주의 풍조 대두 배경 - 1970년대 두차례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복지국가 폐해, 정부재정적자 악 화 등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의 한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신 자유주의 풍 조가 나타남. -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불신,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개입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작은정부, 정부감축론 주장 O 공공선택론 - 1970년대 초 오스트롬(Vincent Ostrom)은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재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 정부에서 담당하는 공공재의 생산 공급에 납세자의 선택과 기호가 반영되 도록 하자는 주장,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 -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실패하는 것은 시장경쟁과 달리 정부관료제가 독점적 지위 유지하기 때문으로 분석 - 시민의 다양한 선호와 요구 반영키 위해 행정조직내 권한 분산, 다양한 이 견을 합의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4. 신자유주의 시대의 행정이론(계속) O 신공공관리론 시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80년대 영국 등 경제위기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국가에서 행정개혁을 시도,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서비스 공급에 시장주의적 경쟁원리를 최대한 도입해서 능률을 향상 - 경쟁원리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종 예산과 인사관계규정 대폭 폐지하 거나 축소 필요 - 자율성 부여받은 책임운영기관 등의 관리자는 기업가적으로 조직관리, 성 과위주 행정 운영(품질관리, 마케팅기법, 고객만족 경영기법 등) O 뉴거버런스론(New Governance) - ’90년대 이후 정부관료제, 민간부문(시장), 비정부기구(시민사회조직)등이 포함된 네트워크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소비자 운동, 환경보호 등) - 공공서비스나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부문, 비영리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 적극 활용, “협치”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비교> 구분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정책네트워크이론) 초점 경쟁(우파 지향적) 협력(중도파 지향적) 목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깨끗하고 효과적인 정부 적용대상 관리(행정발전) 정책(발전행정) 방법론 개체주의ㆍ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총체주의ㆍ역사적 제도주의 기반이론 다원주의, 자유시장이론 국가이론, 조합주의 이론 핵심쟁점 정부감축(개선), 민영화(사유화), 탈규제(자유화)행정의 시장화 정부간 관계(자치권 이양) 정부-기업관계(재규제와 사적이익 정부) 정부-시민사회관계(파트너십) 행정의 정치화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시장 서비스 연계망 관리가치 결과 과정 정부역할 방향잡기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부문간 경쟁(시장메커니즘) 부문간 협력, 신뢰, 상호의존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동공급(시민, 기업 등 참여) 관리방식 고객 지향 임무 중심 분석수준 조직내 조직간

5. 행정이념 행정이념이란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 또는 행정을 지배하는 규범적 기준(행정의 지도원리 또는 지도정신)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며 행정성과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가치기준이 됨 이념 개념 대두시기 관련이론 합법성 법률에 적합한 행정이념 19C초 근대(법치)국가, 3권분립론, 관료제이론 능률성 산출/투입,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이념 19C말~1920년대 행정관리설, 정치행정2원론, 기술행정학, 과학적관리론, 조직원리론⇒기계적 능률성 민주성 대외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대내적으로 공무원의 인간적 가치를 존중 1930~40년대 통치기능설, 정치행정1원론, 인간관계론, 기능행정학⇒사회적 능률성 효과성 목표달성도, 질적 개념 1960년대 발전행정론, 정치행정신1원론 사회적 형평성 소외된 계층에 유리한 행정, 정의 1970년대 신행정론 생산성 능률성(양)+효과성(질), 성과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행정의 경영성, 감축관리

6.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실패(market failure)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 함.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은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짐. 일반적으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불완전한 경쟁·정보의 불충분성 ·공공재 ·외부효과 ·자연적 독점 등이 지적됨(해운 조선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구조조정 문제제기 등) - 수요공급 곡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약화시키는 경우를 말함. 정부실패의 원인은 세금·현금 등으로 인한 비용과 수입의 분리, 조직 성과를 유도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표로서의 내부성(externality), 파생적 외부성(derived externality), 권력과 특혜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 등을 들 수 있음(전세시장 전세대란, 부동산시장 폭락, 어설픈 정부개입이 오히려 더 큰 실패 초래)

* 시장가격 결정 O 공급곡선 -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이 적고,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량이 늘어 나는 특성 O 수요곡선 - 가격이 비싸면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대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 - 보이지 않는 손(아담 스미스) 경쟁시장 미성립(독과점),공공재, 정부규제, 정보 부재시 시장실패 O 시장가격은 수요곡선과 공급공선이 만나는 균형점(PE)에서 가격이 결정 - P1 :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커서 초과공급, 재고처리를 위해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회복 - P2 : P2 낮은 가격대에서는 공급량보다 수요가 많음(초과수요), - PE : 초과공급시 가격을 낮추고, 초과수요시 가격을 올리는 과정을 거쳐 시장은 균형가격 결정

7. 공공재(Public Goods), 공유재 <재화의 유형> 민간재(사적재) 공유재(공동재) 요금재(유료재) 정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함 공공재(국방, 치안, 소방서비스등)가 필요함에도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비 배제성 (공급자가 공급배제 결정할 수 없음, 국방서비스등), 비 경합성(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성질, 전기등)의 특성 때문에 시장 미구성, 정부가 공급 필요 - 비 배제성(non-exclusion) :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재화의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특성(공원, 강, 호수, 치안 등) - 비 경합성(non-rival consumption) : 한 개인이 소비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예 : 전기, 치안,국방, 등대 등) O 공공재에 대한 정부공급 필요, 공공재를 어떻게 상업화하여 배제성과 경합성을 확보해 내느냐가 관건(치안서비스 중 민간경비업체를 통해 개별치안, 민간재로 전환 사례) - 케이블 TV는 과거 공공재 였으나, control box를 통해 비 배제성 문제 해결, 민간재로 전환 <재화의 유형> 구분 배제성(배제 가능) (돈을 지불치 않으면 배제) 비배제성(배제 불가) (공급자가 공급배제 불가) 경합성(분할가능) (재화 제한, 소비 경합) 민간재(사적재) -과일, 책, 식료품 등 공유재(공동재) -공원, 해저광물, 동식물, 강, 호수의 자연자원 등 비경합성(분할 불가) (개인소비가 타인소비 방해하지 않는 성질) 요금재(유료재) -전기, 가스, 상하수도, 교통 등 공공재(집합재) -국방, 치안, 외교, 등대 등

6. 공공재(Public Goods), 공유재(계속) O 공유재(common pool resources) - 다수가 공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잠재적 사용자들의 배제가 불가능한 비 배재성을 가지며,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편익 감소성을 갖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시설물들의 총칭 O 하딘(Hardin)의 공유지의 비극 - 동네 가구마다 소를 키우는데, 서로 목초지를 재배하지 않고 동네 공동의 좋은 목초지에 모두 소를 끌고 나오면 나중에 공유지는 황폐화 될 수 밖에 없다는 내용 - 각 개인이 사회 전체의 최적 수준의 소비량을 무시한 채, 개인적인 최적 수준으로만 소비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간의 딜레머, 이러한 딜레머는 정부 간섭과 규제를 정당화 시킴. - 예시 : 연안어장 어획량 규제, 폐기물 배출량 규제 등

8. 행정관리론 연구범위 행정관리론 연구범위 기초이론(행정 및 관리의 개념, 행정학 이론발달 등) 행정조직론(과학적관리론 등 조직이론, 조직목표관리, 동기부여, 리더쉽, 조직의사전달, 갈등관리 등) 인사행정론(공직구조, 임용 성과관리, 사기관리등) 재무행정론(예산제도, 정부회계, 재정건전성등) 행정관리론 연구범위 정책 및 기획론(정책형성과 기획, 정책(의사)결정 모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지방행정론(지방자치와 분권, 지자체 운영체계, 지방거버넌스등) 행정조정 및 통제, 행정개혁론(관리통제, 행정조정등) “행정관리론”, 복지행정론 등

행정관리론 주차별 강의 개요 o 제1주 : 강좌소개, 행정학의 기초이해, 행정관리 개념과 접근법 등 o 제2주 : 행정관리의 혁신, 신공공관리론(NPM), 뉴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 등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관리 혁신 o 제3주 : 행정관리의 계층 구조(최고관리층 중간관리층 하위관리층), 기획 o 제4주 : 목표에 의한 관리(MBO), MBO 개념, 기본적 과정, 장단점, 성공요건등 o 제5주 : 인간관 이론과 동기부여(인간관의 변천, 동기부여의 내용 및 과정이론) o 제6주 : 의사결정론(조직 의사결정 유형, 과정, 이론모형, 합리적 결정 제약요인) o 제7주 : 권위(조직 권위의 개념과 특성, 기능, 유형과 수용 등) o 제8주 : <중간 고사> o 제9주 : 조직 의사전달과 PR(의사전달 유형, 원칙,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PR의 기능과 과정, PR 원칙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o 제10주 : 리더쉽(리더십 의의, 접근방법, 유형, 성과지향 리더쉽 등) o 제11주 : 갈등관리(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갈등 유형, 갈등발생요인과 관리전략) o 제12주 : 관리통제와 행정조정(관리통제 원칙과 절차, 조정 개념 유형과 원칙등) o 제13주 : 전략적 관리(SM)(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변혁적 관리) o 제14주 ~ 제15주 : 사례연구 발표 o 제16주 : <기말 고사>

Review & Question 1. 행정이란? 행정은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공 부문의 활동”

Review & Question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란? 3. 지방자치란? 시장실패(market failure) :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 함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의 상태를 오히려 더욱 약화시키는 경우를 말함 3.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의 요소는 주민, 구역, 자치권, 사무, 자치정부(지방정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을 말함

제1-1강 정리: 행정학 기초, 발달과정 O 행정의 개념(협의, 광의) O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 행정은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경영은 사행정(business admist-) O 고전적인 행정학 이론과 발달과정(미국을 중심으로) - 작은정부와 엽관주의(최소행정이 최선의 정부, 승리정당이 관직 독차지) - 공사행정일원론(정치행정 이원론) : 지나친 정당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 - 과학적관리법과 행정관리론 대두, 능률화 전문화 표준화 추구 - 정치행정 이원론과 과학적관리법이 결합, 행정관리론으로 등장 O 정치행정일원론등장 : ‘20년대 불황 극복, 행정이 정치(정책)기능도 수행 O 행정행태론(Behavioralism) : 인간관계 측면 고려, 행정행태 규명 O 비교행정학과 발전행정론 : 2차대전 후 개도국 행정문제 연구 O 신행정론 : 1970년대 베트남 문제, 흑백인종 및 빈곤 등 사회문제 계기, O 신공공관리론 : 재정적자 타파위한 행정개혁, 경쟁, 민간기업기법 도입 O 뉴거버넌스론 : ’90년대 정부,시장,NGO 등의 네트워크, 새 거버넌스 구축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학 기초이해”를 마치겠습니다. 1주 2강 에서는 “행정관리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