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해제 이후 교역시 국내변동사항
순 서 1 對이란 제재해제 2 제재해제 기대효과 3 국내제도 개편 4 원화결제 이용 5 향후 유의사항 6 이란교역 지원방안
1. 對이란 제재해제 ‘15.7월 P5+1(미,중,영,프,러+독일)과 이란이 합의했던 JCPOA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16년 1월 17일 도래 이행일부터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자본거래도 가능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 2. 제재해제 기대효과 ① 원유수입량 자율적으로 수입 가능 2. 제재해제 기대효과 ① 원유수입량 자율적으로 수입 가능 ②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수출입 제한 해제 ③ 이란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 거래 가능 ④ 서비스 거래 허용되어, SOC 및 건축 사업수주 가능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가능
3. 국내제도개편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 폐지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폐지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허가제 시행 일시 중단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폐지 석유자원개발, 석유화학제품, 조선, 자동차 등의 교역금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라 ‘비금지확인서’ 필요없이 수출입 가능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 폐지됨에 따라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 가능
3-1. 전략물자 수출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 필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입을 제한하는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핵∙미사일 관련 품목 ∙기술, 재래식무기(7종) UN 허가 필요 ☞ 허가절차: 전략물자 판정 ⇒ 정부허가 신청⇒ 정부의 UN 통보 및 UN 허가 ⇒ 정부 허가 ⇒ 수출 후 거래내역 정부 통보 * UN안보리 결의 2231호 (‘15.7.20)
4. 원화결제 이용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 유로화, 엔화 등 여타 국제통화 활용방안 마련 필요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임 유로화, 엔화 등 여타 국제통화 활용방안 마련 필요 유로화, 엔화 등 여타 국제 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및 이란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음
5. 향후 유의사항 핵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전략물자 對이란 수출 주의 달러화 결제 또는 송금, 미국산 제품의 이란으로 재수출은 미국 제재법령에 위배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 점검 수출기업과 선사는 운송과정에서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대상자인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제재대상자인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해서는 안 됨 제재대상자 일부 유지되므로, 거래상대방 사전 확인 미국∙EU의 이란관련 제재대상자 모두가 제재대상에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란과의 거래시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 *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319번 참고(제재대상자 검색 및 제재항구 안내)
6. 이란교역 지원방안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이란 정부간 정례적 협력채널 구축 * 일시 및 장소 : 2월말~3월초, 테헤란 / 우리측 대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여 양국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수주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 개최하여 이란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나갈 예정 * 부산, 충북 지역 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그 외 지역도 개최 협의 중
6. 이란교역 지원방안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 (1.25일) 각 기관별 역할 관계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며, 제재해제 관련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함 각 기관별 역할 설명회 개최, 교역 및 투자제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결제 시스템 안내,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 취합 기획재정부 전략물자 제도 및 이란교역 유의사항 안내 전략물자관리원 이란진출 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킹 안내 KOTRA 무역보험 제공 관련 상담 및 안내 무역보험공사 수출입 대금 결제 안내 및 선수금 등 기업애로 해소 우리, IBK기업은행 이란 진출기업 금융지원 안내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