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여성문제와 여성복지 3조 권경욱 강향원 황대인 변갑수 박창욱 김지현

여성과 이중차별(장애여성과 노인차별) 1. 장애여성과 이중차별 2.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1)장애차별과 성차별 2)장애여성의 몸 1.차별과 배제의 정치학 2.신체적 장애와 성 정체성의 부정 3.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와 장애여성의 몸 ＊장애여성의 차별 실태 1.혼인차별 2.교육차별 3.고용차별 4.성폭력 ＊장애여성 복지를 위한 기본 전제 1.장애여성의 자기 결정권 2.당사자중심주의 3.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 2.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1)노화에 대한 성별 이중기준 2)노인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1.성비 및 유배우율 불균형 3)노인여성 차별의 문제 (1)노인여성의 빈곤 1.노인여성의 빈곤 실태 2.노인여성의 빈곤원인 (2)노인여성의 질병과 장기보호 1.노인여성의 질병 2.노인여성의 장기보호 (3)노인여성의 역할 변화 (4)노인여성의 심리적 고독 (5)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1.노인여성의 성 2.노인여성 학대

1.장애여성과 이중차별 1) 장애 차별과 성차별 장애차별이란, 장애인을 주변화시키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정상인이라는 범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고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상인보다 열등할 것이라 단정짓는 장애 차별은 문제의 원인이 장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정상인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장치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성차별은 가부장제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장애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을 겪는다. 결론적으로, 장애여성은 장애인이 받는 사회적 편견과 배제를 겪음과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1.장애여성과 이중차별 2) 장애여성의 몸 1.차별과 배제의 정치학 장애란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무엇이 장애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발생한다는 것. 전통사회가 장애를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라든가 ‘신의 저주’로 설명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주술적으로 정당화했다면, 근대사회는 이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접근으로 대체하여 장애를 치유해야 할 ‘병’으로 규정한다 장애는 치유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장애인이 갖는 차이가 그대로 인정되기보다는 바뀌고 제거 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정된다.

1.장애여성과 이중차별 2. 신체적 장애와 성 정체성의 부정 장애여성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성으로서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다. 장애여성의 경우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주위에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장애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장애남성의 경우 부모들은 아들을 장애가 없는 여성이나 자신의 아들보다 더 경증인 여성과 결혼시키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1.장애여성과 이중차별 3. 가부장적 소비자본주의와 장애여성의 몸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쟁하기 위해 여성들은 가정에서 필요한 것과는 다른 특성, 즉 ‘매력적인 외모’를 갖추어야 하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몸의 각 부분은 규격화되고 수량화됨으로써 판매와 소비가 가능한 상품이 된다. 몸의 사용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외모의 상품가치는 이상적인 어느 한 모델에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차이화되고 서열화된다. 지배적인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여성, 즉 뚱뚱하거나 키가 작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성은 여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모와 육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장애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화와 등급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장애여성의 차별 실태 1. 혼인차별<표 6-1>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많은 의사와 사회복지사들조차도 장애여성은 무성 ()이고 따라서 출산에 관한 욕구가 없거나 성생활의 욕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교육 차별<표 6-3>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은 취업 여부와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대다수의 장애여성들은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여성/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취업기회의 박탈, 저수입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살아간다.

장애여성의 차별 실태 3. 고용 차별<표 6-4> 장애여성은 살펴본 대로 교육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업이 부진하고 직업생활의 질도 떨어진다. 남성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실업상태에 있음을 알수 있다. 장애여성의 취업직종으로 비숙련 단순노무직(32.5%) 또는 농업(28.7%)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전문직이나 사무직, 기능직은 매우 낮다. 4. 성폭력<표 6-7> 성폭력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폭력이 단순한 성적욕구 해소를 위한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가 내포된 문제란 사실이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일 수밖에 없으며, 장애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항거할 능력이 없고 취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 취약하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

장애여성 복지를 위한 기본전제 1.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이란, 장애인이 주체적 삶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스스로 자기 삶의 책임자가 되기 위한 평등한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자신이 야말로 스스로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장 잘알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조절할 권리가 있. 다. 2. 당사자 중심주의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뒤로 한 채 장애인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장애인의 의사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장애인운동에서 장애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적으로 거의 동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운동 내에서조차 장애여성은 주변화되었다. 결국 장애여성 역시 자신의 조직을 통해 독자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사회환경을 스스로 바꿔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장애여성 복지를 위한 기본전제 3.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 장애인의 문제는 시혜와 동정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될 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교육권, 재활권, 노동권, 사회보장권, 자립생활권, 사회적.문화적 활동에 대한 참여권,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평등한 동반자로서 권리가 필요하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1) 노화에 대한 성별 이중기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자아개념은 남성에 비해 신체적인 외형에 의존하는 반면 남성다움은 외모보다는 권력이나 지위에 보다 관련되어 나타난다. 여성에게 나이가 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가치가 저하되는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신체적 매력이 감소된 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남성보다 더 빨리 노화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노인여성들은 성별에 기초한 차별과 연령에 기초한 차별, 이 양자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2) 노인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1. 성비 및 유배우율 불균형 노인여성은 사는 기간은 평균 10년가량 된다. 무배우 노인여성의 증가는 생활 보장문제, 장기보호문제, 자녀와의 갈등, 심리적 고독감, 성 및 재혼문제 등 제반 영역에 걸쳐 해결되거나 예방해야 할 많은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급속한 변화와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의 심화는 많은 수의 독거노인 발생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현재 이러한 독거노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노인여성이 87.9%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상당 부분 후기 고령기에 있는 노인여성의 문제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3) 노인여성 차별의 문제 (1)노인여성의 빈곤 1. 노인여성의 빈곤 실태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빈곤계층을 이루는 중심집단이며 노령화할수록 그 빈곤의 정도는 가중된다. 노인여성들은 남성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이 많고 남성들보다 낮은 취업률과 빠른 퇴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노인여성의 취업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1차 산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여성노동 자체에 대한 편견과 노동참여를 불리하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2.노인여성의 빈곤원인 노인여성이 빈곤한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여성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무임금의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남성의 수입에 의존하도록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노인여성은 결혼해서 가정 내 주부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 왔으며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 노인여성의 빈곤문제는 남성 중심적 자원분배 결과로서 여성이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구조 내에서 일생 동안 받아 온 차별로부터 직접 기인하는 것이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2) 노인여성의 질병과 장기보호 1. 노인여성의 질병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오래 살기는 하지만 질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한다. 여성이 자녀출산 및 육아와 가사노동 등 가정 내 재생산활동으로 인해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를 지니며, 이러한 건강문제는 그동안 가정 안팎에서 남성의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리고 노인여성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도 역시 소홀히 다루어졌다. 2. 노인여성의 장기보호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 호를 요하는 노인여성들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요양할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치매노인이나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의료보험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3)노인여성의 역할변화 가부장적 가족주의하에서 수동적.소극적.비활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노인여성들에게 삶의 지위와 역할상실 등으로 인한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생산적.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삶을 능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전환하려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한다. 즉, 노인여성만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놀이 , 사회봉사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일거리나 역할 등을 부여하는 노년 사회회의 재정립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4) 노인여성의 심리적 고독 노인여성들은 사회적.심리적으로 ‘가족 중심’ 적인 좁은 생활환경 속에 국한 돼 살아 왔으므로 사회적 연결망이 좁고, 노후 적응이나 고독감 해소 등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어 남성보다 고독이나 우울증을 더욱 심각하게 경험한다. 결혼이나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가 가정을 떠나는 것에 남성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배우자 상실로 인한 경제적 박탈감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심화된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5)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 1. 노인여성의 성 전통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노인들은 성생활이나 성행위가 불가능하고, 성적 욕구도 없으며, 성행위 자체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자제시켜야 한다는 그릇된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노인의 성에 대한 편견은 개인적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차별로 이어진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노인여성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강제된 금욕으로 스스로를 제약하게 된다.

노인여성과 이중차별 2. 노인여성 학대 노인여성들이 직계가족에 의해 존속유기당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생 동안 받아 오던 성차별의 결과로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노인여성들이 학대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인학대는 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보다도 과중한 수발부담과 노인복지제도의 미비 등임을 고려할 때 노인학대를 예방하려면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과 상속문제 등의 분쟁을 미리 막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노인여성을 돌보고 있는 부양가족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소진하여 학대의 상태로까지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원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