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독점시장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의 의미 독점의 영어 단어 ‘monopoly’는 그리스어로 ‘하나의 판매자’(mono polein)에서 유래됨. 독점이란 거의 대부분 또는 모든 상품의 공급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1개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형태를 의미함. 산업을 넓게 정의하면 독점으로 볼 수도 있고, 과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을 좁게 정의하면 독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작아 가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여기서 독점기업이란 대체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를 말함.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시장의 특징 시장지배력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격조정자(price setter) 또는 가격설정자(price maker)로 행동함. 그러므로 독점기업은 가격차별이 가능함. 또한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생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음. 우하향의 (시장)수요곡선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이므로 생산량(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격을 인하해야 함.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시장의 특징 경쟁압력의 부재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고, 경쟁상대기업이 없음. 따라서 독점기업은 직접적인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 발생의 원인 독점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구축을 통해 신규 기업이 경쟁자로 새롭게 등장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 즉, 독점은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때문에 발생함. 구체적인 진입장벽은 다음과 같음. 주요 투입요소의 전체 공급 장악 가장 단순한 독점발생의 원인은 한 기업이 어떤 상품의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투입요소의 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임(예 : 광산 및 토지의 독점소유, 초정약수, 지방의 온천장 등).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 발생의 원인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 기업이 생산량을 대폭 늘려 생산단가를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냄.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가 크다는 것은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모의 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이와 같이 규모의 경제라는 기술적 요인이 독점화의 경향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 함(예 : 전기, 전화, 철도 또는 수도사업 등).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 발생의 원인 규모의 경제 :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시장의 성격 독점 발생의 원인 특허권 특허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에 걸쳐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적 근거에서 진입장벽이 생성됨. 정부의 독점영업권 또는 전매권 부여 정부가 독점영업권, 전매권을 허용하여 공기업의 전매수익이나 개인 기업에게 전매권을 팔아 재정수입을 얻음(예 : KT&G). 경쟁상대기업의 흡수합병(M&A) 등

제11장 독점시장 순수독점하의 장단기균형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은 소비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을 받음. 그러나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차별독점(discriminating monopoly)이라 함. 여기서는 가격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인 순수독점(pure monopoly)을 설명함. 단기균형 이윤극대화 조건이 한계수입(MR)=한계비용(MC)이므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m이 됨. 소비자들이 Qm만큼 상품을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수요곡선까지의 높이이므로 독점기업은 가격을 Pm으로 설정함.  E점이 순수독점기업의 단기균형점 독점기업은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도 있고, 정상이윤만 얻을 수도 있으며, 손실을 볼 수도 있음.

제11장 독점시장 순수독점하의 장단기균형 단기균형

제11장 독점시장 순수독점하의 장단기균형 독점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가격설정자(price setter)임. 그렇다고 가격과 생산량을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음.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에서는 가격설정자이므로 PMC임. 장기균형 독점기업은 장기에는 수요조건에 알맞게 시설규모를 바꾸어 단기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음. 독점기업이 장기에서도 계속 손실을 보면 그 산업에서 이탈함. 따라서 장기에 남아 있는 독점기업은 최소한 0보다 큰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가격차별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 독점기업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격차별이 효과적으로 수행됨.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해야 함.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를 그 특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함. 소비자의 유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함. 독점기업은 각 소비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함. 전매가 불가능해야 함.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없어야 함.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생산량 수요의 특성이 다른 두 개의 시장 A, B로 분리함. 독점기업이 주어진 양의 상품을 두 시장에 나누어 판매한다면 총수입(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시장에서의 한계수입(MR)이 일치하도록 상품을 배분해야 함. MRA=MRB 다음으로 독점기업이 얼마만큼 생산하는 것이 이윤극대화가 되는지는 (모든 시장에서 같아지도록 만들어진) 한계수입(MR)이 한계비용(MC)과 같아지는 수준임. MRA=MRB=MC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생산량 균형의 도출 두 시장의 수요곡선에 대응하는 MRA와 MRB의 수평합인 MRT곡선을 도출함. MRT곡선과 MC곡선과 교차점 T에서의 생산량 Q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됨. 시장 A에서는 만큼의 상품이 의 가격에 판매되는 한편, 시장 B에서는 만큼의 상품이 의 가격에 판매됨. 그림에서 시장 A에서의 가격이 시장 B에서의 가격보다 높음. 이는 시장 A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시장 B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더 작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음. QA ─ PA ─ QB ─ PB ─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가격차별하의 가격과 생산량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가격차별이 가능해질 수 있는 조건 독점기업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격차별이 효과적으로 수행됨.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해야 함. 가격차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를 그 특성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함. 소비자의 유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함. 독점기업은 각 소비자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야 함. 전매가 불가능해야 함.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없어야 함.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제1급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자신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을 완벽하게 파악(즉, 모든 소비자들이 상품의 각 단위에 대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모든 소비자들에게 각각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을 말함. 만약 독점기업이 상품을 1단위씩 분리해 각각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함은 물론, 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점차 가격을 낮춰가는 완벽한 가격차별을 시행할 수 있음.  피구(A.C. Pigou)는 제1급 가격차별이라 명명함(완전가격차별 : perfect 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은 만큼의 상품을 판매하여 OBA 의 총수입을 얻게 되어 소비자잉여는 존재하지 않음 Q ˆ Q ˆ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제1급 가격차별(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제2급 가격차별(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현실적으로 제1급 가격차별이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찾기 어려움. 따라서 그 대안으로 상품 수요량(구입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구간가격설정 : block pricing), 각 구간마다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방법이 제2급 가격차별임(예 : 전기 및 전화요금 등). 소비자잉여의 상당부분이 독점기업의 잉여로 귀속되지만 일부는 소비자잉여로 남겨줌. 제2급 가격차별은 제1급 가격차별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실제로 현실에서 많은 사례가 관찰됨.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제2급 가격차별(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제3급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현실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격차별 방식임. 소비자들의 특징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분할하여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시장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함(예 : 해외시장, 극장의 조조할인 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설정함(예 : 국내시장, 극장의 일반요금 등).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제3급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제11장 독점시장 가격차별 가격차별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부정적 측면 소비자에 따라 어떤 상품에서 얻는 한계편익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긍정적 측면 상품의 생산량이 순수독점의 경우와 최소한 같거나 더 커짐. 순수독점하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 그 상품을 전혀 소비하지 않던 사람들이 가격차별과 더불어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함(소비계층의 확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분배 측면에서는 긍정적임.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단기에서의 자원배분 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SS(MCi)로 주어져 있음. 경쟁시장에서의 단기균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E점에서 Qc의 생산량과 Pc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소비자잉여는 △APcE임. 그러나 시장이 독점화되면 한계비용곡선인 SS와 한계수입곡선인 MR곡선의 교차하는 F점에서 이윤극대화 조건이 충족되고 Qm의 생산량과 Pm의 가격으로 거래됨.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단기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생산량은 Qc에서 Qm으로 감소하고 상품의 가격은 Pc에서 Pm으로 상승함. 즉, PMC의 관계가 성립함. 소비자잉여는 △APcE에서 △APmB로 감소하고, 독점화로 인해 소비자잉여가 □PmPcEB만큼 감소함. □PmPcCB는 소비자잉여가 독점이윤으로 전환된 부분이며 사회적 순손실은 △BCE의 면적임. 생산량이 Qc에서 Qm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산자잉여가 △CFE만큼 감소함.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단기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경쟁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사회적 순손실은 소비자잉여 감소분(△BCE)과 생산자잉여 감소분(△CFE)의 합인 △BFE의 면적과 같음. 이 삼각형을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또는 하버거의 삼각형(Hargerger’s triangle) 또는 독점에서 생기는 자중손실(또는 사중손실 : deadweight loss)이라 함.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장기에서의 자원배분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의 최저점 선택함으로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게 됨.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장기균형에서 우연이 아니고는 장기평균비용곡선(LAC)의 최저점이 선택되지 않음. 이는 독점으로 인해 최소의 평균비용으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임. 뿐만 아니라 독점시장에서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효율적인 신규 기업이 등장할 수 없으므로 독점기업은 효율성의 제고보다는 진입장벽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데 관심을 가짐.

제11장 독점시장 독점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독점과 사회후생 : 기초적 논의 분배의 측면 독점의 결과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기업에게 이전되므로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에게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함. 이와 같은 소득의 이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가치판단을 개입시켜야 함. 독점기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일반 소비대중보다 부유한 사람들이므로 소득재분배가 역진적(regressive)인 방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