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요약정리 서비스분류 - 장소(재가, 가정 외 서비스) - 기능(지지,보완,대리) 실천과정 -사례관리방법(통합적 접근, 자원개발, 강점중심) -아동개별면접(초기, 사회조사, 사정 및 계획, 개입, 종결) -부모상담(협력자로서 지지, 서비스제공 ) - 아동집단상담(준비, 초기, 갈등, 문제해결, 종결)

학습목표 아동복지개념과 아동복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살펴본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수업구조 1교시 개념정리, 사회보장 2교시 아동복지정책방향 3교시 관련법, 전달체계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정책 : 아동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과 행동계획 아동의 복지를 위한 원칙이나 지침 아동의 물질적, 비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서비스 또는 법에 기초한 서비스 아동복지의 경우 많은 부분 가족복지와 깊은 관련을 갖으므로 가정의 복지를 위한 제반 정책이 함께 논의 되어야 함-사회보장

아동복지정책-사회보장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위기에 처하는 불안을 사회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도 사회보장법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협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를 말함 아동은 성인이 될때까지 가족과 성인의 보호하에 있으므로 성인의 사회보장이 아동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여러가지 해당되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험에 대해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거나 보전하여 주는 제도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산조사를 기초하여 공적 책임하에 공비부담으로 생활 곤궁자에게 이루어지는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아동문제 예방을 위한 조사, 교육 등 현금과 현물 지원, 아동복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부분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음

사회보험 구분 근거 아동관련급여(법적근거) 국민연금 국민복지연금법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법 장해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인연금법 장해급여, 유족급여, 단기급여, 상동 상이연금, 재해보상금 건강보험 의료보험법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진찰,수술 및 치료 및 약제의 지급, 입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휴업급여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등

공공부조 구분 근거 아동관련급여(법적근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 시설수용, 소년소녀가장, 빈곤가정아동 구분 근거 아동관련급여(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의료보호법 건강보험의 내용과 동일 재해구호 재해구호법 생필품지급, 시설수용, 주택수리, 생업지원, 의료 및 조산

사회복지서비스 구분 근거 아동관련급여(법적근거)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 모자복지법 일반아동보육, 요보호아동 및 임산부 생계보호, 시설보호, 의료보호 장애인 복지 장애인복지법 검진, 상담, 재활시설보호 생업지원, 의료비급지급, 보장구 교부 모자복지 모자복지법 생계비지급, 시설보호, 아동양육비, 교육비지급, 직업훈련 및 위업알선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아동복지법상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해주어야 함을 명시하나 아직까지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주안점 아동복지서비스로 발전되기 위한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와 통합이 요구된다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지원 수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제 도입

아동복지사업 현황

아동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7) 아동안전 및 권리 아동 복지 2007 아동복지사업

아동안전 및 권리 아동복지 안전증진, 아동권리, 아동학대, 실종아동보호,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행사, 희망스타트 가정보호사업 –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소년소녀가정지원, 아동위원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 급식,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 결연사업,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 네트웍구축 시설보호사업 – 기능보강, 시설운영,긴급아동양육 아동복지

1. 아동안전 및 권리 -안전증진 OECD국가 중 한국의 아동안전사고사망율(1996∼2000)은 14.8명으로 15개 국가 중 14위로 높은 수준임. OECD 평균 =  7.3명 사업계획 :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아동안전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 아동안전사고예방 슬로건･플래시 공모전, 아동안전사고 예방 국민 대토론회, 취약아동 안전체험교육,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홍보, ｢어린이안전종합대책, 5년의 추진성과｣대국민 홍보, 소보원과 시민단체 참여 아동안전정책협의체 운영(새로운 위해요인 신속발견･대응)

1. 아동안전 및 권리 -아동권리 06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07년에는 동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모니터링기능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UN아동권리위원회가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사, 우리나라는 94년, 99년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02년 NGO 보고서 제출) UN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견 채택 (03. 1) ※권고내용: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 철회, 아동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상설기구 설치, 국가간 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비준 등 차기 보고서는 2008. 12. 19일까지 제출 아동권리 모니터링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전화 02)380-8364)

1. 아동안전 및 권리 -아동학대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외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 15개소,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23개소)은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임 보건복지 관련번호의 통합･연계 필요에 따라 기존 신고전화(1391)가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전화(129)로 통합되고,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391 운영 (2006. 11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변경 :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사용하였으나, 아동복지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일

1. 아동안전 및 권리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함. 아동등이라 함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 : www.missingchild.or.kr

보건복지부 -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탁 및 관리, -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위탁 및 관리,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 실종 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신고접수서 사본을 경 찰관서의 장에게 송부, 아동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하는 때에 보호 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에 대한 신상카드를 전문기관으로 지체 없이 송 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관계 장소에 출입･조사,보호시설에 대한 주 기적인 점검 및 입소자‧신상카드 송부 현황 파악 경찰청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 대 상자의 검사 대상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1. 아동안전 및 권리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행사지원 중앙정부차원의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어린이주간(5.1∼5.7)행사는 아동단체를 공모하여 수행  어린이날에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어린이 안전ㆍ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어린이를 포상ㆍ격려 어린이주간(5.1∼5.7)을 맞이하여 방송 및 언론 홍보, 후원행사, 토론회, 박람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유관기관의 적극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관심 제고

1. 아동안전 및 권리 –희망스타트 배경 :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 필요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ʼ06.4-12) 방문건수 대비 학대및 방임 발견 보호율 16.5% 등 사업성과 도출 “통합서비스” 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06.7, 아동정책 권리분과위), “위스타트 마을” 현장학습 실시 및 자료 조사(06.6-7, 산본･안산 등) 사회적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발표(06.8)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개최(06.9.11, 복지부, 지자체 참여) 지자체 실무자 대상 공청회 개최(06.12.4) 및 07 사업안내서(안) 마련

전국 16개소 예정(행정, 사회복지, 간호사로 구성된 1팀,보육교사(보조인력) 사업예산 : 5,050 백만원 시범지역 운영비 지원 : 300백만원×16개소×100% = 4,80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등 : 250백만원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스타트 사업(교육,복지)의 추진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되 방문보건사업, 아동학대 및 방임예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등 사업내용과 추진체계를 대폭 보강하여 통합서비스 실시

법과 전달체계

1. 아동복지관련법 구분 아동복지 직접 관련법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교육 정보화 노동 사회 보험 법무 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집무에 관한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정신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평생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근로청소년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언재해보상보험법 민법, 호적법, 소년법, 소년원법, 가사소송법

1-1. 아동복지관련법 아동복지 조직 및 인력 급부내용 재정 보건복지부 조직, 여성가족부, 사회복지사업법, 각종복지법중 행정기관 및 인력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중 관계규정, 아동,청소년사회복지조직에 관한 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청소년기본법, 입양특례법,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 복지법 중 비용 및 재정에 관한 규정,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법, 각종조세법률 중 관계규정

1) 아동복지법 재정목적 :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복지를 보장한다(제1조) 보호대상 : 18세 미만/요보호아동(2조) 사업내용 : 1.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 시설의 안전기준,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과 절차.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규정하고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과 절차 3. 아동학대를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절차 재정 : (31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정된 아동복지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보조할 수 있고 비용을 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조세와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전달체계 : 시,군,구에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회/아동복지시설종사자

2) 영유아보육법 목적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대상 : 6세 미만의 아동, 방과후 보육은 12세 미만의 아동 내용 : 보육과정(영유아의 신체,언어,사회성 및 인지적발달도모)보육시설의 장의 역할, 시설역할(적절한 영양,건강, 안전관리), 교재교구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노력 재정 : 모든 부담은 보호자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 전달체계 :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연합회/전문가-보육교사, 보육지도원

3)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1조) 대상 :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시설에 의뢰된 아동, 부모와 후견인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아동,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선고받은 아동,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아동 내용 : 입양아동의 보호, 모국방문사업, 가정위탁보호 재정 : 입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정과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는 부분 없음. 양육보조금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전달체계 : 입양기관의 허가조건, 의무와 운영

4) 모부자복지법 목적 : 모부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1조) 대상 : 사별, 이혼, 유기, 정신,신체적 장애로 인해노동능력을 상실, 가출, 장기복역에 처한 배우자를 둔자, 미혼자, 도한 그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미만 아동 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복지급여제공, 국민주택분양혜택, 시설입소 재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전달체계 : 모부자복지시설, 모부자복지상담소, 복지위원회,

5) 청소년기본법 목적 :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1조) 대상 : 9세 이상 25세 미만(3조) 내용 : 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와 특별지원, 청소년문화기능, 청소년비행선도, 청소년상담 재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 및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음 전달체계 : 주부서-문화관광부, 교육부-학생청소년, 노동부-근로청소년, 농림수산부-농어촌청소년, 법무부,행자부-비행청소년/전문가-청소년지도사

2. 전달체계 구조 : 집행체계 -전달자가 수급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전달하는 체계/행정체계 -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관리하는 체계 예) 생활보호서비스 보건복지부->특별시,직할시->시,군,구->읍,면,동사무소-> 생활보호대상자 운영주체 : 공적,민간 중앙정부, 시군구가 직절관리,전달하면 공적전달체계이고 재단, 자원봉사단체, 복지관, 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민간전달체계

아동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서 (보건복지부제외)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과학 기술부 정보 통신부 대검찰청 여성 가족부 체험, 교육, 성교육 비행청소년선도사업,소년원생훈련 국제 올림 피아드 불건전 정보유통방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성매매청소년보호, 영유아보육, 가족정책

3. 행정 및 전달체계 문제점 상의하달식 수직전달(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전달, 수렴되지 못함) 다원화(아동,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업무가 이원화 되어 중복되거나 체계화 되지 못함) 지방과 중앙정부체계의 불균형 전문인력부족 전문서비스결여

4. 정책의 발전방향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사회적보호의 환경변화도모 전문성강화 국가의 의무강화

요약정리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아동관련사업 – 아동안전, 권리(안전증진, 권리, 아동학대예방, 실종아동보호, 아동권리증진행사, 희망스타트)아동복지(가정보호, 지역사회아동보호, 시설보호) 아동관련법 – 아동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입양특례법, 모부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각종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정책방향 : 요보호아동발생예방, 사회적보호의 환경변화도모, 전문성강화, 국가의무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