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 -비정규직 0918046 유효림 1018030 박지희 1018058 전향숙 1018073 황연두

※ 목 차 ※ 1. 비정규직 의의 2. 비정규직의 발생원인 3. 비정규직 고용 증가 이유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실태 ※ 목 차 ※ 1. 비정규직 의의 2. 비정규직의 발생원인 3. 비정규직 고용 증가 이유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실태 5. 비정규직의 추이 6. 비정규직의 규모별 특징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8. 비정규직 관련 동영상

1. 비정규직 의의 ☞ 비정규직 노동자란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어 다른 사용자와 ☞정규직 노동자란 특정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full-time)근무를 하는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란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어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는 노동자

2. 비정규직의 발생원인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3) 노사관계의 변화    1)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2)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 증가 3) 노사관계의 변화 4) 한국의 경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이 무너질 때 정리해고와 함께 발생

3. 비정규직 고용 증가 이유 1) 저임금 2) 탄력적 인력관리 3) 기술 변동에 따른 유연성 4) 노동조합 약화 5) 핵심업무 집중 6) 전문직 파트타임 7) 노동시장의 환경변화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실태 ① 유형 1) 기간제노동자 2) 파견노동자 3) 시간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 4) 특수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5) 간접고용 6) 기타

② 실태 1)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각종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제한,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수당, 휴일, 휴가 등 각종 보호제도가 배제되어 있다. 3)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사회보험 적용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4) 사업장 단위의 단체협약 적용이 배제되어 있고, 노동조합 가입도 제한되어 있다.

5. 비정규직의 추이 09.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5,754천명으로서,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34.9% 수준임.   -04년(37.0%) 이후 임금근로자 대비 33~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6. 비정규직의 규모별 특징 ① 유형별 규모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규모(44.4%)인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고착화 경향을 보이나,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 * 한국 17.1% 미국 4.0% 일본 12.8% 독일 12.7% -시간제 근로는 증가추세 (02년 807천명⇒09년 1.426천명)이나 외국에 비해 낮은 비중 * 한국 8.7% 미국 13.0% 일본 24.9% 독일 17.6% -비전형 근로도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 상황 (02년 12.4%⇒09년 13.9%)

② 연령별 규모 ③ 성별 규모 ④ 임금 등 근로조건 규모 -비정규직 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함. *비정규직 중 50세 이상 비중: 24.6%(‘02)⇒23.3%(‘04)⇒24.5 %(‘05)⇒26.8 %(‘06)⇒28.4%(‘07)⇒29.1% (’08.3)⇒29.6 %(’08.8)⇒31.2 %(’09.3)⇒33.3%(’09.8) ③ 성별 규모 -여성 임금근로자 중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4.1%로 남성보다 15.9% 높음 시간제 근로 비중(’09.8): 여성 15.2% 남성 3.9% ④ 임금 등 근로조건 규모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6% 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완화추세이나 여전히 정규직의 65% 수준하회

7.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1) 저임금 2) 고용불안 3) 이직관련 비용 증가 4) 기술축적 저해 5) 인력구조의 왜곡 -저임금의 원인 1)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 2) 노동자들은 불평등한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지위 3)사용자들의 인건비 절감 욕구로 인한 비정규직 선호 2) 고용불안 3) 이직관련 비용 증가 4) 기술축적 저해 5) 인력구조의 왜곡 6) 새로운 노사문제 발생

*개선방안 1) 근로감독행정 개선 2) 노동복지 및 사회 안전망 확충 3)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4) 경제의 불확실성 줄일 것 5)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6)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7) 기업 인사관리체계 재정비 8) 노동조합의 임금연대 9) 정책 결정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참여

8. 비정규직 관련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0725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62363

지금까지 11조였습니당 들어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