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북한의 당 - 군관계 당 – 군 관계의 특징과 구조 군부 지도층의 특성 당 – 군 관계 실제 민-군 관계 제 5장 북한의 당 - 군관계 당 – 군 관계의 특징과 구조 군부 지도층의 특성 당 – 군 관계 실제 노동당의 군부 통제, 군대의 사병화 민-군 관계

북한의 당-군 관계의 특징/구조 김정일 체제와 군부 절대권력자, 강력한 물리적 힘을 근간으로 정권 유지 경향 김일성 유일독재체제, 군부 정치화/정권세력화 김정일, 군부 완전 장악, 반면 북한군은 근본적으로 김일성에 의해 형성/구축, 김정일은 그 위에 얹혀진 것(김정일의 군 경력 미약) 김정은? 군부의 태도, 정치안정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북한군대의 기능과 역할 정치적 기능 / 역할 군사적 역할과 전문성 사회적 역할

북한군대의 기능과 역할(1) 정치적 기능 / 역할 노동당과 최고 통치자인 김일성의 친위대, 정권유지를 위한 핵심 권력장치 북한체제 성립 과정상, ‘조선인민혁명군’이 주축,김일성 독재체제 구축 과정상 군대 역할 지배적 군의 정치적 역할 : 당과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지침/방침을 그대로 실행하는 부분에 한정 군 고위층 외 직업군인, 정치적 역할 한계 군, 주민의 정치사회화에 중요한 역할담당 군에서의 정치교육 강화 → 정권에 충성/정신전력 강화

북한군대의 기능과 역할(2) 군사적 역할과 전문성 군사적 기능 : 국방자위의 달성을 주목표 자체 군사력으로 국가 보위 / 제 군사문제 해결 ’63년, 4대군사노선 강력 시행, ’70년대 후반에 목표들이 만족한 수준 도달 공표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군사교육체계 : 준비태세향상 + 정치교육강화 일반사병 장기복무(10년), 하사관/군관 양성 및 보수교육은 체계적, 장기간 → 전문성 제고 단일지휘체계(통합군체제) : 총참모장, 3군 지휘

북한군대의 기능과 역할(3) 사회적 역할 ’86년 이래 군대의 건설현장 동원, 투입 군사문화 /관습이 사회 유입⇒ 병영사회화 ‘군민일치’ 기풍 강조 경제난, 노동력 부족 현실 반증 군사문화 /관습이 사회 유입⇒ 병영사회화 북한, 군사문화와 사회문화의 구별 곤란 북한 정권은 항시 전쟁을 가정 → 전국민을 군사목적하에 통합하는 제도 / 체제 구비 기인 모사회가 군사화, 병영화로 군과 사회가 상호 보완적, 대립의 소지 없음

군지도층의 정치적 위상(1) 국가서열상의 위치 ’93년 국가행사시 호칭 순위 ’94.7월 김일성 장례 서열 당 정치국 위원, 군 차수, 당 비서, 정무원 부총리, 당중앙위 부장급 순(오진우 3위, 최광 9위) ’94.7월 김일성 장례 서열 장례위원 273명 중, 군부 지도층이 58명 포함 (20% 점유) ’98년말 김정일, 군부 인사 조치 국가서열 50위권, 군지도층 10명(20% 점유) ※국가적 행사시 호칭서열, 의전적 성격 실질적 정치권력상 서열은 권력의 핵 / 주요직위의 군부인사 규모임

군지도층의 정치적 위상(2) 노동당 내에서의 위상 당이 타 권력기관보다 우위, 당 내의 군부인사의 점유율이 척도, 최근 급격히 퇴조, 김정은 시대 증가 ’80년 6차당대회 시, 34명 정치국위원 중 10명 ’03 현재, 정치국 위원 11명 중 군부 인사는 1명 (김정일,김영남,박성철,김영주,전병호,한성룡, 계응태, 연형묵,김철만,최태복,양형섭) ★ ’12년 상무/정위원 19명 중 군부인사 7명 단, 당중앙위원회위원 경우 20%선 유지 정치국 위원 퇴조 현상, 곧 당 내 군부 영향력 퇴조로 해석은 곤란 (정치국 자체가 영향력 약화 ) 김일성시대 비해 김정일시대의 군부 영향력 상대적 약화 추세(김일성, 혁명동지 우대 경향)

군부 지도층의 특성 세대별 구분(3그룹) 제 1세대 : 김일성과 항일 빨치산 운동 세력 80세선, 김일성 사후 쇠퇴, 차수10여명, 대장 3-4명 혁명적 전통 강조, 개혁/개방정책 억제, 군부의 보수적 정치성향 주도 제 2세대 : 해외유학 경험, 60대후반-70대 비교적 개방적, 1세대의 혁명적 전통의 가계출신, 1세대와 정치적 성향 유사(현 군부 상층부) 제3세대 : 국내 교육파, 실질적인 군 실세 김정일 현장지도 수행/주요지휘관 보직, 해외 경험 부족 등은 차세대 군부 지도층의 개방적 성향 기대 곤난

김정일의 측근 세력 김정일의 군부장악→권력승계의 제 1차적 과업 ’70년대 : 군부대 방문, 군대 실정 파악 ’80년대 : 군부 장악에 주도적(당군사위원, 국방위원) ‘3 선보고체제(당군사부, 총정치부, 당조직지도부)’ 확립 ’90년대 : 최고사령관, 원수,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취임 시 군 장령 승진 인사 단행(763명 1계급 진급) 3세대의 상장/ 중장급 중, 만경대혁명학원 동기생 → 당중앙위원회 정회원/후보위원으로 승격 최측근 세력 : 2세대(오극렬, 김두남 등 11명), 3세대(현철해, 박재경 등 20 명) *김정은 측근 - 4세대?

군지도층의 자질 일반적 관점, 공산주의 국가 군부지도자 다양한 군관양성 과정 여타 분야보다 자질면 우수(우수자원 충원) 군지도층의 자질 일반적 관점, 공산주의 국가 군부지도자 여타 분야보다 자질면 우수(우수자원 충원) 다양한 군관양성 과정 현역병/하사관 중 선발, 단, 정치군관은 당∙정∙군 고위층 아들 중에서 선발 양성 :강건종합군관 / 김책공군 / 김정숙해군대학 보수교육과정 : 김일성군사종합대학(중대장이상 지휘관 중 엄격 선발, 3-4년 장기 교육) ※ 군부엘리트 충족 조건 : 만경대혁명학원 → 주요 군관학교(2-3년) → 김일성군사종합대학(3-4년) ※ 장기간, 체계적 양성교육 이수 ⇒ 국가 엘리트 충분

당 – 군 관계 실제(1) 당-군 관계의 역사적 변천 전기(’45-’58) : 당-군 관계의 제도적 변천과정 ’48.2.8 북한군 창설(정권 출범 7개월 전) : 인민의 군대, 당과는 제도적으로 분리, 독립존재 당과 군의 조직적 통합 : 6.25 이후, 전쟁상황하 사상무장 필요, ’50.10 군 내에 당 조직 결정 당-군 관계와 파벌 투쟁 : 무정, 허가이, 박헌영, 방호산 등 숙청 → 군, 당의 군대화 가속

당 – 군 관계 실제(2) 중기(’58-’72) : 당의 군대 확립 과정 ’58년 말 군 내 당 위원회 도입 군단/사단/연대 당 위원회,대대 초급 당위원회, 중대 세포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통제) ’60년 김일성, 군대 내 최고기관으로 규정, 총정치국장의 군대 내 당조직 획일적 통제 병폐 경계 ’69.1월 군 내 정치위원제 도입 군단/사단/연대 정치위원, 대대/중대 정치지도원 모든 군사명령서/군사행동은 군사지휘관 단일이 아닌 정치위원의 수표가 있어야 효력 발생 ⇒군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당의 통제 하에 들어감

당 – 군 관계 실제(3) 후기(’72-현재) : 군과 김정일 후계체제 김정일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 군내 세대교체단행 ’73년 김정일의 당 조직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74년 정치위원/후계자 결정 이후 → 당∙정∙군 장악을 위해 군 지도체제 전면 개편 김정일, 조직지도부를 통해 가장 먼저 군 장악 ’74년 군 내 당조직에 대한 일제 검열지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영도체계’ 확립여부 검열 군 정치간부 재편→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으로 보강 군 수뇌부를 빨치산 2세로 충원 등 군 세대교체 및 자신의 인맥구축(만경대 혁명학원 1기 오극렬 총참모장)

당 – 군 관계 실제(4) 노동당 규약(’80.10.15)에 군내에 당조직 구성 명기 ’73-’75년 사이 연대급 이하의 지휘관 및 일부 사단장들을 젊은 세대로 교체(평균연령 30대) ’75년부터 인민군대가 김일성에게 보고/비준문건을 필히 김정일 자신을 통하도록 조치 ’80년 제 6차 당대회, 모든 무장력을 김정일의 직접지휘하에 둠(인민군은 ‘당의 군대’이자 ‘김일성 ∙ 김정일 군대’로 명시) 노동당 규약(’80.10.15)에 군내에 당조직 구성 명기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무장력”(46조)이며 “조선인민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한다”(47조)

군 부 통 제 방 법(1) 군당위원회, 정치부, 청년동맹에 의해 통제 ① 군당위원회 :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직속기관 군 부 통 제 방 법(1) 군당위원회, 정치부, 청년동맹에 의해 통제 ① 군당위원회 :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직속기관 소대급까지 조직, 군사정책 시행 / 부대운영 관여 군단 당위원회, 사단 당위원회, 연대 당위원회, 대대 초급당위원회, 중대세포 당위원회, 소대 당분조 ② 정치부 : 군당위원회 집행기구(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예하) ’69년 군 내에 정치위원제 도입, 사단/연대에 정치위원 보직, 이하 제대는 중앙당에서 정치지도원 파견, 배치(군사업무, 정치사업 조정/감독) ③ 청년동맹 : 당 조직/정치기관의 지도하에 활동 군대 내 비노동당원을 노동당 지도아래 결속시키는 임무

군 부 통 제 방 법(2) 군대 내 각급 당 조직의 수행 기능 군 부 통 제 방 법(2) 군대 내 각급 당 조직의 수행 기능 전군의 주체사상으로의 교양 군대 내 당의 유일사상체계 공고히 확립 간부대열 강화, 간부후비대 육성, 당원의 당생활 조직 /지도 및 당대열의 확대/강화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 강화 및 혁명화 → ‘당두리’에로의 결속 ※ 정치사회화를 위한 활동(주체사상, 유일사상, 공산주의사상 등 정권유지)

군 부 통 제 방 법(3) 국방위원회, 사실상 군사분야 핵심 지도기관 ’98년 헌법 개정 시 국방위원회 위상 강화 군 부 통 제 방 법(3) 국방위원회, 사실상 군사분야 핵심 지도기관 ’98년 헌법 개정 시 국방위원회 위상 강화 국방위원회 역할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 기관’에 ‘전반적인 국방관리 기관’ 추가 규정 주석제 폐지에 따른 권력을 사실상 국방위원회가 행사(정치, 군사, 경제) 당 중앙군사위원회보다 국방위원회가 군사분야의 핵심 지도기관 김정일의 호칭, 국방위원장 / 독립 기구(민간실세 포함)

군 대 의 사 병 화 군대의 기원, 김일성 개인 행적과 결부 수령의 영도 강조, 김일성 개인에 충성 강요 군 대 의 사 병 화 군대의 기원, 김일성 개인 행적과 결부 북한군, 항일유격대를 전신으로 창설 주장 수령의 영도 강조, 김일성 개인에 충성 강요 ’83년 북한군 창건 기념대회 보고 : ‘우리 군대는 김일성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더 강화되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 선출 후, 김정일에 충성다짐 ’99년 신년공동사설(당보. 군보. 청년보) : “인민군대가 김정일의 군대임”을 강조 군 통수권이 김일성 /김정일 1인에 독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 인민군 최고원수

민 – 군 관 계 민-군관계의 범위 정치/군사 엘리트의 속성, 기본적으로 동질 민 – 군 관 계 민-군관계의 범위 정치/군사 엘리트의 속성, 기본적으로 동질 당이 군대를 통제하나, 통제기관의 고위층들이 군부 지도층으로 형성 – 정치 / 군사 구분 곤란 정치∙경제측면, 군 지도층의 역할/기능 분석 필요 북한 경제부문에서 군수산업 비중 지대, 군부 지도층은 경제흐름에도 영향력 행사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 성향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군부지도층의 정치적 영향력, 포괄적/지대 제1세대 군부, 정권 유지의 중추적 역할/국가정책의 전반을 관장 – 개방정책 한계 김정일 시대 세대교체 영향력 약화 제 1세대 퇴진, 2세대의 인사를 김정일이 주도 김정일의 군부 지도층, 점진적 개방 동조/기본적으로 보수성향 견지(해외유학경험 불구, 출신배경이 혁명가후예) 군부 지도층, 민간 지도층과 정치적 연대감 공고 ※북한 내 군사쿠데타 발생 가능성 희박

군대의 기능과 속성 국방위원회의 성격 조정 가능성 군현대화 계획 추진 가능성 군 조직 : 국가발전에 부작용 초래 소지 국방위원회 설치 배경 : 김정일의 군부 장악이라는 목표 달성 과정에서 제기된 시의적 조치 궁극적으로 국방위원회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예하기관화 가능성 있음 군현대화 계획 추진 가능성 군 조직 : 국가발전에 부작용 초래 소지 전면동원, 병력집약, 사상강조 등으로 산업현장노동력 부족 현상 초래 / 군 장비의 노후화 추세 ⇒ 군개혁 절실

당-군 관계(종합) 김정일시대, 군부엘리트들이 당 정치국/비서국에서의 점차적인 배제 경향→ 군부의 당적 역할에 대한 완전한 배제의미는 아님 군부 고위 인사들은 당 중앙위원회에 소속, 군사관련 전반적인 당적 사업 수행 단, 선군정치 표방 불구 김정일체제 안정화와 함께 당 내 군부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 추세,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계속 유지, 김정은 시대?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

정권기관 구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내 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 앙 재판소 중 앙 검찰소 39개 중 앙 재판소 중 앙 검찰소 39개 부서 인 민 무력부 국가안전 보위부 특별재판소 특 별 검찰소 도(직할시) 당위원회 도(직할시) 인민회의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재판소 도(직할시) 검찰소 시(구역) 당위원회 시(구역) 군인민회의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 인민재판소 시(구역) 군검찰소 범례 = 당의지도 - 기본지도 체계 ← 사업책임

先軍 대신 先黨으로 병영국가 틀 벗나(1) 북한, ‘13. 8. 26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해 주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김정은, “당의 영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당의 역할 강화를 역설. 당을 ‘혁명의 참모부’로 지칭 ‘당의 두리(주위)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언급. ⇒ 국가 운영의 기조를 선군에서 선당(先黨)으로 전환 ※ 김일성, 당을 국가, 사회, 군대를 지도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로 선언.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지도이념으로 당보다 군을 우대

先軍 대신 先黨으로 병영국가 틀 벗나(2) 당 우위 강조는 당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한 ‘정상적’ 통치 복원의 신호탄.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 현영철 총참모장의 2계급 강등 등 군의 ‘힘빼기’? 군 최고실세인 최룡해 총정치국장도 비군 출신 선군정치 노선 폐기는 아니지만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 신호. 선군체제하 수많은 대남 무력 도발 자행 ※ ‘병영국가의 길을 접고 세계 질서에 호응’ 정상국가로 나아가야 미래가 있음. 국제사회 복귀도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 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