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어떻게 볼 것인가? 2008년 10월 8일 강사 : 이 지 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관련 동영상 함께 보기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제작, “용기있는 신고가 세상을 바꾼다” (2005년) KBS 2TV, 시사투나잇, 비리 제보 그후, 해고된 버스기사 (2008년 9월 2일)

내부고발이란? (1) 정의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비리, 불법, 비윤리, 예산낭비, 또는 공공의 건강 및 안전 위협 등을 공익을 위해 내부의 책임자 및 감사부서, 관련 감독 및 수사기관,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 등에 알리는 행위

Whistle-Blowing (호루라기 불기) 내부고발이란? (2) 양심선언, 내부공익신고, 내부공익제보와 다른 것인가? 내부자 -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다 포함 조직 내부 자체 시정 역시 내부공익신고임 어원 Whistle-Blowing (호루라기 불기)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이나 동료의위법한 행동 등을 경고하거나 다가오는 위협을 경계할 것을 알린 것에서 유래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나서서 이웃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임

1998년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의약품 구매 비리 고발 1990년대 내부고발 대표사례 1990년 이문옥 감사원 감사관, 감사 비리 고발 1990년 윤석양 이병, 군 보안사 민간인사찰 고발 1992년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부정 고발 1992년 한준수 충남 연기군수, 총선 관권선거 고발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 열차 탈선사고 위험 제보 1998년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 의약품 구매 비리 고발 2000년 정태원 감리원, 인천신공항 부실 시공 고발 2000년 주한미군 군무원, 한강 독극물 방류 고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현황 (’02.1.25 부터 ’07.12.31) 단위 : 건, %, 백만원 내부고발 외부신고 구분 합계 심사 이첩 (고발) 혐의인정 207 35.0 192 129 15 201 384 65.0 305 175 79 250 591 100 497 304 94 451 건수 % 계 부패적발 접수 120 84 204 49,116 15,725 64,841 42 86 128 무혐의 21 44 65 조사중 고발 / 이첩 불이첩 기소 징계 추징/회수 조치 접수 대비 최종 부패적발율(조사중 제외) 304/526건 = 57.8% 내부고발 경우 129/186건 = 69.4%로 상대적으로 높음 내부고발 경우 전체 신고건수는 1/3 수준이나, 추징/회수액의 75.8% 차지 -> 내부고발이 부패통제에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

내부고발의 유용성 법 시행 후 6년여 동안 약 97억8천만원 환수 권익위 관련 기타 00훈련기 사업 관련하여 미국 제조사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산출 부적정 처리 신고로, 약 1천3백억원을 계약금에서 제외하여 수정 계약 조치 혈액원 혈액유통문제 신고로,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치, 보건복지부에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법 시행 이전 공무원, 군 내부 비리 고발로 민주화에 기여 불량 소화기 제조 신고 사학재단 각종 비리 신고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방류 등 기타

내부고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1) 조직 내부 비리 부정을 고발하는 것은 동료와 상사에 대한 배신이다. 내부고발은 Yes / No 내부고발은 주로 조직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최후의 선택이다 Yes / No 내부고발을 장려하면 조직 내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동료 간 불신이 생긴다 Yes / No 내부고발은 공익적일지 모르나 고자질, 밀고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반한다 Yes / No 내부고발을 장려하면 경박하고 사소한 고발, 진정, 투서가 범람할 것이다 Yes / No

내부고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2) 내부고발자는 현장에서는 용기있게 말못하다가 뒤에서 이르는 비겁자이다 내부고발은 Yes / No 내부고발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Yes / No 내부고발은 직장을 그만두어도 살만한 재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Yes / No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소외되고 심하면 쫓겨 나므로 나만 손해보는 짓이다 Yes / No 내부고발은 영웅심리에서 나오는 철없고 경박한 행동이다 Yes / No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부정부패 신고는 올바른 행위인가? 100% 올바른 행위라고 응답 내부고발은 올바른 행위인가? 72.5%만 올바른 행위라고 응답 출처 : OBS (경인TV) 人사이드, 제1편, 배신 중에서 (2008년 5월 8일) “공직자가 조직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52.6%, 공기업체직원 70.9%, 시민 91.8% 바람직하다 “조직 내 부정부패를 외부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민 1순위 (46.9%) 개인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때문 공직자 1순위 (48.4%) 동료와 조직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출처 : 이지문, 공직사회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1999년 7월)

내부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기사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리 폭로 논란” (세계일보, 2008.3.12자) 내부고발은 훼손될 수 없는 공익적 가치 <-> 개운치 않은 폭로 동기와 과정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사기, 기강은 의미없음 내부고발에 대한 오해 및 편견 전통적 가치에 반한다 전통가치는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아님 공직자 충성대상은 조직아닌 국가와 국민임 충성심 없는 배신행위다 중요한 것은 고발 내용이 진실이냐, 공익에 부합하느냐임 고발동기가 불순하다 실명 신고만 접수, 허위신고 처벌 사소한 고발 난무한다 내부화합은 투명할 때 가능 불신을 조장한다 사기 저하, 조직 기강 해친다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사기, 기강은 의미없음

국민권익위원회

온정주의와 내부고발 마땅히 신고해야 하지만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인데…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고자질이 아닌가? 동료 보호라는 온정주의 때문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화성씨랜드,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대규모 사건 초래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 입게 됨 비리 앞에 눈 감으면 고질적인 부패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는 없음

내부고발의 필요성 (1)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 내부고발이 바로 이런 것임. ‘배’는 우리 사회 공동체고, ‘부속품 도둑’은 부정부패 자행하는 자, 이를 신고하는 ‘당신’은 바로 우리 사회의 ‘내부고발자’임

내부고발의 필요성 (2)

사전적, 예방적인 억제기능을 통한 부패예방 노력 내부고발의 의의 자발적 신고 의지 바탕둔 부패통제 노력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에 의한 부패방지 노력 다수의 눈에 의한 상시적 부정 감시 노력 내부로부터 상향적인 부패구조 해체 노력 사전적, 예방적인 억제기능을 통한 부패예방 노력

내부고발 보호의 법제화 1990년대초 내부공익신고통해 부패통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도개선, 민주화 기여 등 사회적 공헌 내부공익신고자들 구속, 파면, 해임 등 보복과 함께 사회적 왕따 1990년대 중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중심으로 제정 운동 전개 2002년 1월 25일 내부공익자 보호 규정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2005년 7월, 2007년 8월 법 개정 통해 내부공익신고 보호 보상 강화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지위ᆞ권한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ᆞ관리ᆞ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시 법령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가하는 행위 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용어 설명 (1) 법 시행(02.1.25)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전 부패행위는? 법 시행(02.1.25)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 민간인 경우도 신고대상 신고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건설사가 설계 위반하여 부실시공하는 행위 가짜 진료카드 작성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착복하는 행위 수용하고 있는 고아 수를 부풀려서 국고보조를 더 받는 복지시설 행위 농어민이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관련 서류 위조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수령하는 행위 탈세 경우는 순수한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단 탈세 시 세무공무원의 개입이 있다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신고대상

용어 설명 (2)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해당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해야 하는가? 누구든지(외국인 포함)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할 수 있음 공직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여야 함 상기 기관 이외 소속 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경우 법적 보호 준용 언론, 시민단체, 노조를 통한 신고를 통해서 공론화될 경우 법적 보호 어려움.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적 보호 가능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함

부패행위 신고 방법 신고방법 및 효력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 함께 제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 함께 제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구체적 신고방법 우편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일상고발), 연중 24시간 상담 팩스 : 02) 360-6879 인터넷 : www.acrc.go.kr/신고상담코너 이용 출장신고접수 : 오지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 곤란자 요청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 권익위원회 실시 조사기관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신고접수후 60일 이내 사실확인, 30일 연장가능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조사 실시 조사기관 신고자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권익위원회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첩 (고발) 조사기관에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조사결과 통보 60일 이내 조사 종결, 권익위에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정신청 재조사 요구 고등법원 조사기관 10일 이내 30일 이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ᆞ포상금지급 기타 보호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

신분보장 보장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내용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 해지 등 경제 행정적 불이익 당한 때 권익위에 원상회복, 시정을 위한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요구 보장 절차 권익위, 요구 내용 타당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구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 요구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련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처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징계 요구 병행)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위의 조치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비밀보장 보장 권익위 및 신고사건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는 신고자 동의없이 내용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인적사항 기재생략, 증인신문시 영상촬영물 대체 등 필요 조치)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통지, 공개, 보도 금지 처벌 징계요구 - 권익위 및 조사기관 종사자가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통지, 공개, 보도한 경우 (징계요청 병행)

신변보호 보호 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보호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내용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권익위, 필요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 경찰청장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의거 신변보호조치함 -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기타 보호 책임 신고 관련된 자신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감면 비밀준수 면책 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조사 조력한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비밀준수 면책규정 준용 협조자 보호 불이익 추정 신고 후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소속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신고 경우도 보호 규정 준용함 준용 규정

포상 및 보상 포상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 증진시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 추천, 포상금 지급 5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 해당금액 지급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 지급한도액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 4%-20% 지급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소요비용(치료비, 이사비 등) 포함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 신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 있음 부패행위 감사, 수사, 조사업무 종사 관련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 관련 신고 경우 미지급 보상

권익위 신고자 포상 보상 실적 05-07년 02-08년 5월 현재 포상금 지급 연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11건 8천5백만원 05년 06년 3건 3천5백만원 07년 8건 5천만원 02-08년 5월 현재 단위:천원, % 보상금 지급실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건수 1 2 5 17 19 26 3 환수금액 7,430 1,114,962 1,609,410 3,669,620 1,037,070 2,049,584 295,379 총 보상금액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49,358 건당 평균보상금액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6,453 환수금액대비 비율 10.0 6.6 6.1 7.3 8.2 13.5 16.7 계 73 9,783,455 853,005 11,685 8.7

보파라치 ? 보상금 목적으로 법규 위반하는 차량 사진 전문적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처럼 부패행위 신고로 보상금 수령하는 제보자는 ‘보파라치’ ? 부패행위 신고자, 특히 내부공익신고자는 직업상실, 왕따, 생명 건강의 위협 등 감수하면서 공익 위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이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 당연 참고 ) 유실물법 : 물건가액의 5% 내지 20% 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권익위 주요 내부고발 신고 사례 (1) 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감염 혈액 부실관리 및 유통 02년 00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대행사업비 10억원 과다 청구 03년 00교육청 교육감, 인사청탁 및 교재 사용 관련 뇌물수수 03년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감염 혈액 부실관리 및 유통 02년지방의료원 임직원 금품수수후 장의업자 영안실 무상사용 묵인, 5억 손실초래 02년 00시 헬기조종사 특채시, 허위비행경력증명 고의 제출

권익위 주요 내부고발 신고 사례 (2) 05년 KT 고속철도 통신장애방지 공사 과정 예산낭비 06년 국책연구원 소속직원 318명의 허위출장 4억8천만원 횡령 07년 00경찰서 지구대장, 식당운영비 개인 용도 사용 06년 00지역 국책사업과정 정부보조금 9억원 횡령 04년 00훈련기 사업 美제조사 지급 보상금 1천3백억원 과다 산출 03년 전국 지방경찰서 경리담당 공사서류 및 직원출장서류 허위작성 05년 KT 고속철도 통신장애방지 공사 과정 예산낭비

2004년 00대 강사, 교수들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유용고발 법 제정이후 내부고발 주요 사례 (권익위 미신고 대상) 2004년 00대 강사, 교수들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유용고발 2003년, 00여고 교사들,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고발 2004년 00여고 행정실 직원, 교장 교육비 착복 고발 1995- 2007년 00고교 교사들,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고발 2007년 소화기제조공장 직원, 불량소화기 고발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1) 지출 신고 납품비리 신고 00시 종합운동장 과다 설계비 허위비행경력증명 제출 신고 신고후 근무평정 최하위등급 및 호봉승급 제한, 승진심사시 불이익예상 신분보장조치 요구 호봉승급 6개월 제한처분 취소 및 승진심사시 불이익없도록 조치요구 불이익처분자 과태료2백만원 부과 00시 종합운동장 과다 설계비 지출 신고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위원회에서 시장에 5백만원 과태료부과 및 원상회복 요구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이후 본청으로 원상회복 허위비행경력증명 제출 신고 헬기조종사 특채시, 허위경력증명제출 통해 임용 사실 신고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원상회복 조치 및 소속기관장 3백5십만원 과태료 부과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00공사 감사, 직원 3명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청 고발, 직원 2명은 조사 조력 인사담당 임직원 3명은 조사 조력한 2명을 서울본사에서 지사로 하향전보 조사중 원상회복 인사담당 임직원 3명에게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2) 공무원 등 무료 암검진 신고 기관장 현금 갹출행위 신고 출장비 유용 신고 영세민 대상 무료암검진을 시 공무원 및 가족 받은 사실 신고 하향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 행정자치부에 인사교류 요구 및 보건소장 징계요구 및 5백만원 과태료 기관장 현금 갹출행위 신고 00기관장의 개인행사 소요비용 충당 하기 위해 직원 대상 갹출행위 신고 해임처분에 대해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관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요구 출장비 유용 신고 소속기관 출장비 유용 신고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사교류 요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직 교류조치 기관장 뇌물수수 조사 협조 기관장 뇌물수수 행위 조사 협조과정 에서 자신 범죄발견, 형사처벌 받음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예상 주장 소속기관장 및 징계위에 징계처분시 책임감면 권고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3)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 상담 00공사 부패신고 협조 공문서 위변조 신고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에게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등 상담 신분공개되어 차별행위받았다며 신분공개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 신고자 비밀보장 소홀히 한 책임물어 관련기관에 대해 “주의촉구”통보 00공사 부패신고 협조 00시설공사 부패행위 신고 조사시 협조 피신고자로부터 폭행, 협박 신고자와 딸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 신변보호 요구 공문서 위변조 신고 00시 추진 개발사업시 공무원들의 공문서 위변조 사실 신고 신체적 위협 및 협박 관할 경찰서장에게 긴급신변보호 요구 공단 산하 병원 납품비리 신고 방사선기기 납품비리 신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부당전보 조사중 공단에서 원상회복시킴

신고자 포상 대표 사례 군부대 납품 비리 신고 공사 업체의 공사대금 횡령 신고 체육고교 입학전형 비리 신고 00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 일부공사구간 미시공후 공사대금 가로챔 관련자 4명 형사처벌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 제도개선 1천만원 포상금 지급 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 신고 사회복지법인 00원 수용인의 부식비 과다계상으로 4억3천여만원 횡령 형사처분 사회복지시설의 유사비리사례예방 기여 5백만원 포상금 지급 체육고교 입학전형 비리 신고 00고교 체육교사들 6년간 신입,편입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정입학, 훈련학생들의 매식비 횡령 교사 1명 구속기소의견송치, 장학사 1명, 교사 10명 불구속기소의견송치 1천 5백만원 포상금 지급 군부대 납품 비리 신고 군부대 납품시 납품정보 사전유출, 이중견적서묵인, 단가조작 등 납품 편취 및 뇌물금액 약 1천7백만원 환수 업체 대표 탈루세금 3천5백만원 추징 관련자 12명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군납계약 업무 관련지침 개선 등 기여 2천5백만원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1)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신고 택지조성공사 조사관 배임 신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비리 신고 00시 청소대행업체 경비 허위 청구 공무원 묵인 신고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약 10억1천5백만원 환수 약 6천3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택지조성공사 조사관 배임 신고 00시 공공기관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허위감리로 공사비 약13억5천2백만원 과다청구 사실 신고 건설업체 직원 등 6명 벌금형 약7천6백6십만원 보상금 지급 시각장애인복지관 비리 신고 00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인건비지급 및 기자재 구입 조작 등으로 공공지원금 편취 사실 신고 복지관 직원 1명 집행유예, 법인 벌금형 약2억7천1백만원 환수 약 2천2백만원 보상금 지급 출장비 횡령 신고 00부 산하 공단 임직원 출장내역 허위기재 약7백4십만원 횡령 신고 횡령액 전액 환수 약7십4만원 보상금 지금 최초 보상금 지급사례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2) 부정납품 신고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00시 00개발사업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처리량 조작하여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관련자 14명 사법처리 약14억7천4백만원 환수 약7천5백9십만원 보상금 지급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국방장비인 예인음탐기 체계 등의 정산계약체결시 방위산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중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부당이득사실 신고 3억원 환수 1천6백만원 보상금 지급 부정납품 신고 정부투자기관에 수입 전기부품 납품 계약후, 국산부품 납품으로 부당이득 약5억1천8백만원 환수 약7천7백8십만원 보상금 지급 현재까지 최고액 보조금 지원 위탁사업 횡령 신고 00시로부터 청소년관련사업 위탁받은 법인 사무국장 등이 인건비 등 조작하여 지원금 횡령, 물품구입시 고가 매입조작 업체직원 2명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 약7억6백만원 환수 약4천8백3십만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3) 보조금 부당 집행 신고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 신고 지역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하여 행사비용 등 부풀려 8억여원 보조금 부당하게 집행 약4천4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 신고 00구청 공무원들이 특정기업에게 농지보전부담금 2억여만원 부당 감면 약 3천5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지장물 보상금 편취 신고 산업단지 편입된 부지 위의 미등기 건물을 공인중개사 공모하여 자신 소유인 것처럼 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2억8천4백만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사실 신고 약4천5백8십만원 보상금 지급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국방장비인 예인음탐기 체계 등의 정산계약체결시 방위산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중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부당이득사실 신고 3억원 환수 1천6백만원 보상금 지급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4) 2008년도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4) 2008년도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06년부터 07년 동사무소 11명 직원 여비,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 651만원 환수, 130만원 보상금 지급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기술 직접 개발한 것으로 속여 횡령 - > 2억6천194만원 환수, 4,267만원 보상금 지급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 허위로 늘린 약사 >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 2,692만원 환수, 538만원 보상금 지급

최근 공공분야 내부고발 보호 강화 서울 특별시 대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지급 내부공익신고 및 시민 제보 활성화 위해 보상금 5천만원으로 확대, 신분 누설시 징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 특별시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지급 대전 교육청 금년 신학기부터 내부고발 의무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좌 포함 대학교 내부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보상 실시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인천 항만 공사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지침 통해 신분보장 및 최대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철도

기업 차원 내부고발 보호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 신고 포스코 최고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외환 외부옴부즈맨에게 내부비리고발하는 신문고 운영 외환 은행 내부고발 시민단체에 아웃소싱 우리 내부고발 계약직 직원 1,200만원 포상 등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개발 국민 윤리경영 100문 100답 책자 통해 윤리경영 실효성 위해 내부제보 장려, 제보자 보호 상공 회의소

외국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정 계기 미국 미시건 영국 일본 州 사료용곡물협동조합, 가축사료 원료 납품 중 실수로 발암성 물질 납품 -> 농장들 수백만 달러 손실, 미시건주민 97% 몸속 화학물질 잔류 -> 사실 말해준 직원 해고 -> 1981년 주정부 최초로 보호법 제정 미국 미시건 엔론, 월드콤 회계부정으로 대규모 파산 이후 기업 변호사, 회계사 등 비리 인지시 고발 의무화,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 기업개혁법 개정 1980년대, 1990년대초반 발생한 국제신용상업은행 대규모 부도사태, 철도 열차 충돌 사태 조사과정, ‘암묵적 비밀문화’로 진실 공론화 되지 않음 -> 1996년 제정된 고용권리법을 1999년 공익제보법으로 개정 영국 식품의 위장표시사건 및 자동차 리콜문제 은폐 사건시 내부 근로자 제보 계기로 공론화 -> 2006년 공익통보자보호법 시행 일본

외국 및 국제기구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영국 호주 일본 부정주장법 공익제보법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통보자보호법 Sarbanes-Oxley 기업개혁법 통지 및 반차별 반보복법 공익제보법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통보자보호법 정부거래 기업 등 불법행위 고발시 회수액의 최고 30%까지 보상금 지급 기업내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강력 제재 제보자 보호 규정, 제보로 인한 피해 소송 제기 연방 차원 없으나, 6개주 중 4개주 운영 신분상 불이익 등 금지, 원칙적 형민사상 면책 미국 최초의 보호입법, 연방정부 공무원 보호 1989 1986 2002 1999 1994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2000), 뉴질랜드(2000), 이스라엘(1998) 보호법 제정 동남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신고자 비밀보호 수준, 보상 없음 UN 반부패협약(내부공익신고자보호규정), EU (회원국에 입법화 요구)

미국 내부고발 대표사례 (1) 1972년 닉슨 대통령 사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 마크 펠트 FBI부국장 1993년 인체유해한 물질 첨가하는 담배회사 고발, 브라운 앤 월리엄스 前 부사장 제프리 와이건 9.11 테러 앞서 용의자체포후 수사요청 무시, 콜린 롤리 (女) FBI 요원 1972년 닉슨 대통령 사임 가져온 워터게이트 사건, 마크 펠트 FBI부국장 2002년 Time지 선정 올해의 인물 미 기업 최대 규모 파산보호 신청 가져온 월드컴 비리, 월드콤 내부감사역 신시아 쿠퍼 (女) 38억달러 회계부정 경고 7억달러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엔론사 파산, 엔론 부사장 셰련 왓킨스 (女) 회장에 경고 1970년 뉴욕 경찰 부정 고발, 뉴욕경찰국 형사 써피코 영화 “Insider” “형사 써피코”

미국 내부고발 대표사례 (2) 군전략방위본부 소속 과학자, 스타워즈 개발 관련 부정 고발 버지니아 주정부 폐기물관리부 前 직원, 주 운영 유독산업폐기물처리장 주변 환경 오염원 고발 내셔널연구소 환경 엔지니어, 연구소 법 위반하는 불법적인 방사능물질 대기방출, 데이터 조작 고발 GE 항공기 프로젝트 관리자, 본사 엔진테스트 시설 허위 조작 정부로부터 4,100만달러 편취 고발, 1,340만달러 보상금 지급 샌디에이고 소재 연구소 前 영업부장, 국립건강연구소 불필요한 혈액검사로 부당수익 고발, 1억1천만달러 반환, 형사소송결과로 100만달러 배상 결정, 2천만달러 보상금 지급

내부고발 행동수칙 (1) 조직 내부 문제 조정, 시정하는 절차 있다면 그 절차를 밟는다 명령계통전체 연루 / 조직적 왕따 예상시 권익위 등에 신고한다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배신자, 문제있는 사람으로 배척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한다 내부고발 전후해서 보복이나 사건에 대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내부고발 행동수칙 (2) 신고하자는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명확히 한다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한다 신고를 도울 수 있는 경험자, 시민단체, 언론사, 노조 등을 알아본다 신고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한다

공익신고 활성화 걸림돌은? 공공기관 범위 및 신고대상의 제한 충분한 법적 보호에 대한 불확신 신고 처리와 관련된 권익위의 역할에 대한 의문 권익위와 법적 보호 자체 모름 부패신고 자체에 대한 문화적 편견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공공기관의 확대 신고대상의 확대 공공기관 범위 및 신고대상의 제한 – 사립학교, 정당 우선적으로 포함 ※ 정보공개법의 공공기관 범위와 차이점 신고대상의 확대 - 궁극적으로 국민 다수의 건강, 안전, 보건, 위생 문제 등 포괄할 수 있도록 - 단기적으로 국가가 자격증, 면허증, 검사필증 교부 대상을 1차 대상으로 - 현재 정부 차원 포상 및 보상금 지급 신고 경우, 부패방지법 근거한 법적 보호 조치 강구 ※ 선병렬 의원 대표 발의안 등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입법례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 입법 계기 ※ 미국 주정부 차원 최초 보호법 제정한 미시건주 사례 ※ 최근 불량 소화기, 가짜 참기름 제보 사례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법 개정시 반영하지 못했던 보호 장치 확대 충분한 법적 보호에 대한 불확신 – 인사교류 절차 시행 문제 - 신분공개 누설시 처벌의 정도 - 불이익처분에 대한 미약한 제재 - 준용기관의 문제 - 협조자 범위 문제 - 보복행위 개념 ※ 카운슬링센터(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 제안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3) 자체 조사 및 수사권 부여 필요 신고 처리와 관련된 권익위(구 청렴위) 역할에 대한 의문 - 혐의대상자에 대한 조사권 부재로 신고사건 처리결과 신뢰도 저하 자체 조사 및 수사권 부여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고발권 있는 국가기관의 조사권 부여와 형평 문제 - 핀란드의 사정감독원,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의 반부패청, 필리핀의 특별조사국 등 압수수색권을 포함한 구체적 수사권한 건설적 고려 필요 ※ 선병렬 의원 대표발의안 – 조사권 및 계좌이용내역 요구권 부여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 교육 및 홍보 강화 권익위(구 청렴위)와 부패방지법 법적 보호 자체 모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조사 국민 66.9% 내부공익신고보호제도 모름 공무원 24% 청렴위가 보호전담기관인지 모름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상담 사례 국책연구원 허위출장비 실태, 청렴위 신고 안내 버스회사 적자노선 보전금 수령후 미운행, 지역언론사 제보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직자 대상 내부공익신고 교육 인증제 도입 - 청소년, 군인 등 대상 반부패 교육 전면 확대 - 시민단체, 공무원노조 대상 신고 절차 및 법적 보호 교육 및 홍보 강화 - 출범 초기 대중교통수단 활용 적극적 홍보 재시도 - 언론매체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하여 공익광고 활성화 ※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 관련 교육 합격 인증제 ※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청소년 반부패교육 프로그램 활용 ※ 부득이 언론매체 통한 공익제보 경우 법적 보호 고려

걸림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5) 부패 신고를 실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 풍토 조성 부패신고 자체에 대한 문화적 편견 온정주의, 연고주의 기인하여 부패신고를 정과 의리에 반하는 배신 행위라는 선입견 공직사회에서는 조직기강 문란, 상하질서 파괴, 불신풍조 만연, 사기 저하 등으로 거부감 존재 이로 인해 조직 내 부패신고자 발생시 ‘왕따’ 등 정신적 괴롭힘 존재 부패 신고를 실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 풍토 조성 – 가장 본질적이고 어려운 과제 - 권익위(구 청렴위)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기업, 노조, 학교 등 시민사회에 함께 부여된 과제 - 부패신고는 공익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켜주는 민주시민의 기본 행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고를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 조성

내부고발은 시민의식의 발로 독일, 영국 몇 년 전 초등학교에서 아파트 내 접촉사고시 왕따 성행하여 자살 번질 때, 주위 목격자 없어도 메모 남기는 것이 일상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 대해 고발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것 당연시하는 시민의식 발달 몇 년 전 초등학교에서 왕따 성행하여 자살 번질 때, 어린이날 대통령 기념사 구절 “우린 어린이들이 왕따에 대해 선생님께, 부모님께 말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다”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내부고발은 예방주사 !!! 건전한 신고는 공익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문화적 풍토 조성 부패 발생후 사후 처벌의 의미보다 부패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부패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내부고발 참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구 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기관 시민 단체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www.insider.or.kr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www.cleankorea.net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www.peoplepower21.org 관련 책자 박흥식,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1999) 박흥식 외, 세상을 밝히는 힘 ! 공익제보 (사계절, 2002) 이지문, 공익의 호루라기, 내부고발 (행정DB, 2003) 이지문, 내부공익신고백서 (국가청렴위원회, 2007)

감사합니다 이지문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배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식인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재승 ‘과학의 눈으로 본 배신의 정체성’, 한겨레신문 발간 <배신> 중에서 ) 감사합니다 이지문 allgreenkore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