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중 소 기 업 청

목 차 1 I 중소기업 현황 및 경쟁력 수준 II 2007년도 중점추진 정책방향 III 2007년도 세부 지원시책

2 I 중소기업 현황 및 경쟁력 수준

중소기업 현황 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 기업간 협력이 매우 활발 고용 : 1,042만명(86.5%) 3 사업체수 : 299.8만개(99.8%) 경제적 비중 고용 : 1,042만명(86.5%) 생산(제조업) : 383조원(48.6%) (%) ’93 ’98 ’04 50 47.8 46.4 48.6 70.7 70.5 86.5 고용 생산 多産多死의 역동적 구조 100만개 창업, 80여만개 폐업 반복 창업후 10년 생존율 : 13% 생존율 추이 : “L” 자형 ’94년 3년후 7년후 10년후 21,152개 조사 (KDI, ’05년) 100.0 49.0 18.0 13.0 기업간 협력이 매우 활발 대·중소기업간 / 중소기업간 협력이 빈번 59.6% (중소기업간) 26.7% (대·중기간) 13.7% (대기업간)

중요성 일자리 창출의 핵심 - 신규일자리 창출 주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등의 양질의 일자리 유지 4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규일자리 창출 주도 연평균 27만명 일자리 순증 (대기업 연평균 15만명 감소) 창업을 통해 연간 20~22만명의 고용창출 (’04년말 신설법인 기준) - BI 입주기업 고용 연평균 증가율 : 29.5% ’97년 ’04년 * 단위 : 만명 826 1,042 중소기업 대기업 284 162 23,461명 6,442명 ’00년 ’05년 혁신형 기업의 고용증대 재래시장 등의 양질의 일자리 유지 소상공인 창업자금, 재래시장 현대화 등을 통하여 취약부분의 고용유지 재래시장 약 40만명 종사 전국 59개 소상공인센터 지원 통해 1.4만명 고용유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하여 월등한 고용창출을 시현(연평균 15만명 고용) 35.2명 27.7명 107천명 (4.8%) 555개 시설개선시장 실태조사 ( )는 빈점포율 11.9명 98천명 (12.8%) 시설 미개선 시설 개선 (창업대비 증가) 벤처 이노비즈 일반

경쟁력 수준 혁신역량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 그러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5 13.3 15,609 5.5 5.7 5.4 ’03 ’04 ’05 ’06.11 8,558 8,839 10,731 15,609 혁신형 중소기업수는 지속 증가 혁신역량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 부설 연구소도 크게 확충되는 추세 8,863개 11,801개 ’02 그러나,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생산성 향상은 정체(부가가치 증가율, %) ’00 ’01 ’02 ’03 13.3 - 0.4 5.5 5.7 ’04 5.4 대·중기간 양극화는 지속 (격차는 축소) 2.2 1.5 3.6 5.3 ’05 2.8 < 한국은행, %p)

6 II 2007년도 중점추진 정책방향

최근 경제환경 변화 시 사 점 환 경 변 화 경 쟁 기 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 13.9 7 (1980~84) (1985~89) (1991~00) (2001~04) 환 경 변 화 경 쟁 기 반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 국경 없는 경제 (Border-less Economy) 경영자원의 전문화·다양화 필요 혁신활동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이 중요 노 동 자 본 기 술 (생산성) 13.9 23.5 16.4 18.8 51.7 51.4 55.0 47.9 34.3 25.1 29.5 33.3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 (%)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 시 사 점

최근 경기동향 중소기업 수출물량 증가 (억불) 8 환율 하락, 고유가 등으로 수출채산성 악화 (’00=100) 제조업을 포함한 ’04.3/4 ’06.3/4 ’05.3/4 79.2 86.6 78.0 중소기업 수출물량 증가 (억불) ’05.1-11 ’06.1-11 836 977 제조업을 포함한 법인 신설은 부진(신설법인 증감율,%) ▲ 11.0 신설법인 제조업 ▲ 12.4 ▲ 7.9 8.2 ▲ 4.0 ’04 ’05 ’06.1-11 ▲ 14.8 최근 중소기업 체감경기는 위축 (경기전망지수, BSI) 중소기업 소상공인 92 65 83 80 87 79 73 ’00 ’02 ’04 ’06.1 ’06.11 54

중소기업 전 망 ‘07년도 경제여건 및 중소기업 전망 전반적으로 ’06년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나, 불안요인 상존 9 전반적으로 ’06년에 비해 나쁘지 않을 전망이나, 불안요인 상존 대외 여건 국내 여건 세계성장률 둔화, but 견실기조 유지 * IMF 전망치 : (’06) 5.1(’07) 4.9 국내성장률 : 다소 하락 전망 * KDI 전망치(%) : (’06) 5.0(’07) 4.4 유가 : 하향 안정세 우세 * 두바이유($/배럴) : (’06) 61.2(’07) 56.0 민간소비 :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내수부진 심화 금리 : 미국 인하, 유럽·일본 소폭 상승 설비투자 : 투자심리 위탁으로 하락 * (’05.4/4) 10.2(’06.3/4) 9.6(’07) 5.5% 원자재 : 수요증가로 가격상승 지속 대외여건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중소기업 전 망

2007년도 정책방향 비 전 고객 및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10 2007년은 중소기업이 드높은 사기와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실현시켜 경제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시기 비 전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 < 환 경 변 화 > < 정 책 방 향 > < 지 원 대 상 > 혁신형 기업 저변 및 진취적 기업활동 강화 기술혁신 디지털화 지식경제 혁신형 기업 잠재 혁신기업 중점 창업 활성화 및 사업전환 중점 중소기업의 기술·경영혁신 활동 촉진 중점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가속화 : (’06) 1.7(’07) 2.3만개 1조원 모태펀드 조성 등 인프라 확충 글로벌화 진전 성장잠재력 저하 자금·인력·판로 등 안정적 성장기반 확충 일반형 기업 중점 정책자금, 인력 ,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공공구매 활성화 부문간 양극화 심 화 중소기업 저변 활성화를 통한 동반성장 소상공인 재래시장 중점 소상공인 맞춤 패키지 및 재래시장 틈새경쟁력 확보 고객 및 현장중심의 행정구현

11 III 2007년도 세부 지원시책

1-1. 정책자금 : 2.7조원 ■ 중소ㆍ벤처 창업자금 : 6,000억원,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5년) 12 ■ 중소ㆍ벤처 창업자금 : 6,000억원,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생산설비·임차보증ㆍ시설구입 등) + 운영자금(원부자재ㆍ일상경비 등) 업체당 연간 20억원 한도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설립 5년 미만 중소기업(창투사 투자기업은 7년미만)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1,000억원,  4.75%(기준금리),  8년 상환(운전자금 5년) 중진공 순수 신용대출 and 기술신보의 보증서 대출 병행 제품양산을 위한 설비구입 + 시험검사설비 등 → 연 10억원 한도(운전자금 3억원) 지원대상 : 기술개발 성공기업, 특허 및 실용신안 소유기업, Inno-Biz 등

■ 경영혁신 자금 : 총 1조 2,510억원 1. 시설개선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13 ■ 경영혁신 자금 : 총 1조 2,510억원 1. 시설개선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혁신형(5,400억원) 및 일반형 중소기업(5,400억원) 구분·지원 장비구입 등 시설자금+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내)→연간 30억원 제외업종 : 사치향락, 건설, 소매업 등(www.sbc.or.kr 참조) 2.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사업장 임차·시설구입 + 원부자재 구입비 등 → 연 10억원(운전자금 5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and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무역업·자연과학연구개발 등) 3. 기업간협력사업 : 4.75%(기준금리),  10년상환(운전· 협업화 5년) 지원대상 : 3개 이상 중소기업 공동 신청 시설자금(건물·건축공사비 등) : 추진주체 45억원, 참여업체 40억원 운전자금(일상경비 등) : 추진주체 10억원, 참여업체 5억원 협업화자금(공동판로·원부자재 구매 등) : 추진주체 30억원, 참여업체 20억원

■ 구조조정자금 : 1,400억원 1. 사업전환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14 ■ 구조조정자금 : 1,400억원 1. 사업전환사업 : 4.75%(기준금리), 8년상환(운전자금 3년) 지원대상 : 3년이상 계속 영업 + 종업원 5인 이상 + 사업전환 업종이 매출액의 35% 이상(모든요건 충족) 장비구입 등 시설자금+사업전환관련 기업경영비 등 운전자금→연간 30억원 제외업종 : 사치향락, 주류중개업, 소매업 등(www.sbc.or.kr 참조) 2. 회생특례지원사업 : 7.9%(변동금리),  3년상환(거치 1년 포함) 지원대상 : 대형사고로 피해금액 1억원 또는 매출액 3% 이상인 경우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중 환율하락으로 수출실적이 30% 하락한 경우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대상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기업 등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  연 10억원 한도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기업선택에 따라 은행의 대리대출도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 : 3,348억원 1. 원부자재 구입지원사업 : 4.75%(기준금리), 3년상환(거치 1년) 15 ■ 긴급경영안정자금 : 3,348억원 1. 원부자재 구입지원사업 : 4.75%(기준금리), 3년상환(거치 1년)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중소기업(사치향락 등을 제외) 원부자재 구입비용  연 5억원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기업선택에 따라 은행의 대리대출 가능) 2. 수출금융 지원사업 : 4.75%(기준금리),  180일 상환(수출계약일에 따라 최장 1년) 순수신용 또는 수출보험공사 보증부 → 중진공 전액 직접 대출 수출계약 기준 : 10억원 한도내 수출계약(L/C, T/T, M/T 등) 금액의 90% 수출실적 기준 : 5억원 이내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50% 3. 재해복구지원 사업 : 4.4%(변동금리),  3년상환(거치 1년 포함) 지원대상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사치향악 등을 제외) 재해로 인한 피해의 복구비용  연 10억원 한도 중진공 직접대출 방식(기업선택에 따라 대리대출도 가능)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3,300억원, 5.4%, 5년 상환 16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3,300억원,  5.4%,  5년 상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 운전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 거치후 4년간 대출금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상환, 잔액은 상환기간 때 일시 상환 지원대상 : 제조·운송·건설업 등(10인 미만), 서비스업(5인 미만) 취급은행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 전북·경남·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

1-2. 신용보증 : 41.3조원 보증기관 보증규모 보증한도 보증료율 주지원 대상 17 신용보증기금 28.5조원 30억원 (기보 보증액 합산) 0.5~3.0% 일반형 중소기업 기술신용 보증기금 10.5조원 30억원 (신보 보증액 합산) 0.5~3.0% 혁신형 중소기업 잠재 혁신형 중기 지역신용 보증기금 2.3조원 4억원 0.5~2.0% 소기업·소상공인

1-3. 매출채권 보험 : 2조원 종 류 인수규모 지원대상 가입한도 부보율 보험료 18 어음 보험 2,000 억원 영업실적 1년이상 중소기업 (도매업:2년이상) 업체당 8억원 60~80% 보험금액의 0.5~10.0% (신용도에 따라 차등) 매출 채권 보험 1.8조원 영업실적 1년이상 매출액 150억원 이하 업체당 10억원 70~85% 보험금액의 0.1~10.0% (신용ㆍ결제기간에 따라 차등)

2. 인력지원 제도 ■ 고용허가제도(외국인력 지원) : 4만명 내외(잠정) ■ 산업기능요원 제도 : 4,500명 19 ■ 고용허가제도(외국인력 지원) : 4만명 내외(잠정)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 제조업(22개 업종) 취업기간 : 총 3년 ■ 산업기능요원 제도 : 4,500명 지원대상 : 광 · 공업+에너지 분야 상시종업원 30명 이상 중소기업 지원기간 :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신 청 : 매년 6.1~30 ■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 129억원,   4,500명 29세 미만 청년 실업자에게 5개월 실무교육후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알선 교육기간(2~3개월) : 월 30만원, 중소기업 현장연수(1~3개월) : 월 50만원

인력지원 제도 ■ 기업-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공급(2,000명) ■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 200명 공고생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1년)하고,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 취업 유도 공고생훈련비·수당·병역연기 등 / 공고학습장비, 교육과정 개발비 등 지원 ■ 해외 고급기술인력 도입 : 200명 인도, 러시아 등 국내에서 구하기 곤란한 외국기술인력 도입 지원 인력발굴 수수료, 왕복 항공료 및 연봉의 30~40%(지방기업 우대 +10%) 등 ■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 15개 조합, 조합당 1.9억원 전문기관을 통한 업종별 인력실태에 대한 종합진단 실시 교육훈련, 공동 필요인력 확보 및 인재관리 등 업종별 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인력지원 제도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 장비개발 : 260억원 ■ 주택특별 공급 (1,000세대 확보) 21 인력지원 제도 ■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해소 장비개발 : 260억원 열․분진․냄새 등 생산현장 애로요인 제거장비 개발 지원 컨소시엄 과제 → 5억원(2년), 개별 중소기업 과제 → 1.5억원 한도(1년) ■ 주택특별 공급 (1,000세대 확보) 지원대상 : 5년 이상 근속자 국민주택 이외, 지자체 및 주공이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임대(전용면적 85㎡ 미만) ■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 교사·학생들의 중소기업 이해제고, 중소기업 소재 TV 공익광고 제작 등

3. 벤처기업 활성화 벤처기업 확인제도 :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투·융자기관)이 확인 22 벤처기업 확인제도 : 시장의 위험부담 주체들(투·융자기관)이 확인 * (기존) 정부 확인  (현행) 민간 벤처선별 기관이 확인 폐 지 기술평가 우수   ③ 신기술평가기업    개 선 (사업성평가 우수   즉, 외부투융자 가능기업) R&D비율 5% 이상 ②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설 <신 설> · 벤처투자기관 범위 확대 (산업은행, 기업은행 추가) · 최소 투자금액 설정(5천만원) 주식투자 10% 투자기간 6월 ① 벤처투자기업 2단계 혁신능력평가 1단계 현 행 기 존 벤처유형

벤처기업 활성화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 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 창업보육센터 운영 : 153억원 23 벤처기업 활성화 ■ 1조원 모태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재정출자(3,065억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 지방·여성·창업초기 분야에 대한 출자비율 우대(30% -> 50%) ■ 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우수 벤처기업 IR 개최 등을 통해 해외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지원 엔젤투자마트 개최를 통해 초기 소요자금 조달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 운영 : 153억원 창업보육센터 확장(75억원) 및 운영비(78억원) 지원 50% 한도내 확장사업 15억원, 운영비 5천만원 이내

벤처기업 활성화 ■ 창업사업계획 일괄 승인 및 부담금 감면 추진 ■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 창업 분위기 확산 24 벤처기업 활성화 ■ 창업사업계획 일괄 승인 및 부담금 감면 추진 각종 법률의 인 · 허가사항을 “창업계획” 승인으로 일괄 의제처리(20일 이내) → 공장 설립절차 간소화 및 창업 촉진 - 의제처리 대상 : 32개 법률, 74개 인· 허가 사항 부담금 일괄면제 : 창업후 기업활동과 관련된 12개 부담금 면제(3년 한시적) ■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 창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공장설립 대행 등을 지원 소요비용의 80%내 지원하고, 업체부담금 7%는 세액공제 ■ 창업 분위기 확산 중고생 비즈쿨(3만명), 대학생 창업강좌(2천명, 30강좌), 창업대학원(5개) 대학생 창업 동아리(50개), 대학 연구소 및 대기업 대상 창업 로드쇼 개최

4. 기술 및 경영혁신 ■ 기술혁신 개발사업 : 1,995억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 530억원 25 ■ 기술혁신 개발사업 : 1,995억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에게 신제품·신기술 개발지원 일반과제 : 1년이내 개발, 1억원 / 전략과제 : 2년 이내, 3억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 : 530억원 컨소시엄당 1년간 1억원 이하 지원비율 → 대     학 : 정부(50%) + 지자체(25%) + 참여기업(25%) 연구기관 : 정부(75%) + 참여기업(25%) ■ 기업협동형 및 기술이전 기술개발 : 192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2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지원(3억원 한도) 국내외 기관 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 및 실용화 · 상용화 지원(1억원 한도)

기술 및 경영혁신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지원 : 300억원 ■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26 기술 및 경영혁신 ■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 지원 : 300억원 구매계약 체결(기업+수요기관)→신제품 개발(기업)→구매(수요기관) 신제품 개발비를 75%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원 수요기관 : 국방부,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19개                포스코, 효성, 삼성전자 등 민간 대기업 7개 ■ 시험연구장비 이용 개방 지방 중기청의 시험연구장비 연중무료·무휴 이용(4,400여대) 대학·연구소 등의 시험장비 공동활용 알선지원(http://trin.smba.go.kr에서 검색) ■ 기업부설 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설치 : 273억원 ‘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203억원, 최근 3년간 2억원 한도) 대학내 실험·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 기술개발·취업지원(70억원, 1.5억원)

기술 및 경영혁신 ■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 기술개발 -> 사업화 종합 연계 27 기술 및 경영혁신 ■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 -> 기술개발 -> 사업화 종합 연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지원(소요비용 75%)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술개발자금 및 기술평가 보증 등 연계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 319억원 정보화 기반구축 : 300개사, 97.8억원 생산공정 디지털화 : 160개사, 81억원 정보화 클러스터 : 4개 조합·지역, 10억원 정보화 경영원 : 36.3억원 ■ 경영컨설팅(e-쿠폰제) 지원 : 200억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에게 전략 컨설팅 실시(3개 분야/10개 사업) 소요비용의 55~80% 지원,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06년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통해 신규 시장수요 창출 지원 5. 공공구매 활성화 28 ’06년 공공구매제도 혁신을 통해 신규 시장수요 창출 지원 제 품 구 매 : (’04) 54조원  (’06) 57조원  (’10) 70조원 기술개발제품 : (’05) 6천억  (’06) 1조원  (’10) 2조원 수주기회 확대 및 가격안정`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시행 * 대상기관확대 : 156개(07), 법정목표비율 : 50% 기술개발제품 통합정보제공 체계구축 * 기관별 정보망 ⇒ SMPP로 통합(’07.하반기) 중기간 경쟁 의무화(226개, 07년 품목 추가) * (’05)6조원 ⇒(’06)8조원 ⇒(’07이후)12조원 성능인증·보험, 구매자면책제도 내실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145품목) * 일반공사 20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구매목표비율 연차적 상향 조정 * (’06) 5.8% ⇒ (’07) 7% ⇒ (’10) 10%(2.3조원) 가격산정체계 본격 시행(’06.12 시범시행) 계약이행능력심사제 시행 * 최저가낙찰 배제, 낙찰하한율 85% 이상 유지 구매조건부개발사업 확대, 전략산업, SOC사업 등 분야의 신수요 창출 촉진 * ’07년 구매조건부 사업지원 : 300억원 규모별 경쟁제도 확대시행(06:9개 품목) * 중 · 소기업 · 소상공인을 구분, 유사규모간 경쟁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 제고 실질 생산기업 경영안정 지원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07.1~) 29 실질 생산기업 경영안정 지원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 (’07.1~) 직접 생산능력 보유 중소기업만 중기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허용 * 대기업제품·수입제품·하청생산 납품 차단,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의 명의도용 방지 공공구매론 본격 지원 (저금리·무보증 신용대출, 계약금액 80% 한도 대출) * 한전·조달청·방사청 등 8개 기관 및 6개 은행 참여⇒ 대상 공공기관 및 은행 참여 확대 *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완료(07.2) ⇒ 온라인 신청-대출로 편의성 제고 영세기업에게 공동 수급체 형태의 참여를 허용, 우대방안 강구 추진 공공기관의 제도 이행 제고 구매담당자 및 중소기업자에 대한 밀착 교육 확대 (’06 : 1.6  ’07 : 2만명) * 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교육원 등에 정기교육과정 개설 추진 구매지원관의 공공구매 실태 점검 강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보완 *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품목 3년단위 지정 * 품목 특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MAS), 희망수량 입찰제 및 종합낙찰제 등 병행 허용

6. 수출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96억원, 1,000개 업체 30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 96억원,  1,000개 업체 수출의 기초단계부터 수출의 전과정을 밀착 지원 수출실무교육,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카달로그 제작 등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업체당 1,500만원 ■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 138회, 1,800개 업체 부스임차료·장치비, 전시품 운송료(전시회), 바이어 알선비 등 공통경비(시개단) 단체 전시회 1.5천만원/업체,  전시회 개별참가,시개단 1천만원/업체 www.exportcenter.go.kr 에서 파견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확인 가능 ■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지원 : 160억원,  3,500개 업체 CE, UL, FCC 등 수입국 요구 인증마크 획득(제품인증 68개, 시스템인증 5개) 소요비용의 30~70%, 제품 1인증 800만원, 시스템 1인증 300만원 한도/3건

수출 촉진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 50억원, 250명 ■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250개 업체 31 수출 촉진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 : 50억원,  250명 중소기업 근로자 및 인턴사원 → 해외파견, 수출인력으로 양성 왕복항공료, 6개월간 체재비·마케팅 활동비 지원(수출성과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 민간해외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 : 250개 업체 수출·투자 타당성 조사·협력 파트너 발굴·현지법인 설립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민간해외지원센터 지정 확대 : (’06) 65개 (’07) 70개 ■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 300개 업체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현지 사무공간, 물류·마케팅 등을 종합지원 9개국, 15개소 운영(’07년 1~2개 추가설치 예정) ■ 환위험 관리 지원 중소기업 스스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 3천불 이상 외환거래 기업에게 현·선물환 거래 허용 및 거래수수료 감면 등

7. 대·중소기업간 협력 ■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여건 조성 ■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32 ■ 공정하고 합리적 거래여건 조성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대상 확대 : (’06) 2,581(’07) 2,700개 * 조사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행위 공표 및 공정위 시정조치 요구 등 제재 조치 분쟁 도우미분쟁조정 협의회시정권고의 자율해결 유도, 불이행시 벌금 부과 ■ 대·중소기업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확대 : (’06) 160  (’07) 300억원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중소기업 경영·기술자문(220명), 대기업과의 협력 알선(Match-Net) 및 해외동반진출 촉진 등 협력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간 협업·협력 활성화 공동 마케팅, 공동 시설물 건립 등 중소기업간 협업자금 지원(200억원) 대기업 발주를 근거로 중소기업간 납품거래 환경 개선 * 대기업 1차 협력기업에 온라인 네트워크론, 구매전용카드 도입 지원

8.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 1,616억원 ■ 재래시장 경영혁신 : 290억원 33 8. 재래시장·소상공인 등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 1,616억원 주차장·도로 확충, 아케이드·테마거리 조성 등 지원(국비 60 : 지방비 30 : 상인 10) 시장내 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700개 이상 50억원, 700개 미만 30억원 한도) ■ 재래시장 경영혁신 : 290억원 공동창고·콜센터, 공동상품권 발행 등 현대적 유통기법 확산 상인대학 운영, 상인지도자 육성 등 상인들의 혁신 경영마인드 제고 ■ 재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 · 재건축 자금지원 : 소요비용 75%까지, 연 5.9%, 10년 상환 소득세 및 지방세(취득세 · 등록세 · 재산세), 과밀부담금 감면 등 재개발 · 재건축 절차 간소화, 용적율 · 건폐율 · 건물 높이제한 등 특례인정

재래시장·소상공인·여성기업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여성·장애인 기업 경제활동 촉진 34 재래시장·소상공인·여성기업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경영안정자금(3,300억원) + 보증공급(2.3조원) : 경영안정 유도 자금·보증 사후관리 현장실습 교 육 컨설팅  : 창업성공률 제고 -점포 배치, 업종전환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실시(소요비용 90% 지원) 동종업종 점포현황 등 상권정보를 온라인으로 분석·제공 : 신중한 창업 유도 ■ 여성·장애인 기업 경제활동 촉진 여성특화 창업보육실 운영 : 14개소,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운영 - 여성기업 제품 판로지원 : 공공구매 3.0조원, 전시회 파견 60회 - 창업강좌(1, 500명), 전문이랜서 양성(3,000명)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차별적 관행 시정 및 창업자금 우대 등

9. 맞춤형 정책정보 및 애로해소 ☎1357 종합 콜센터 운영 6천 6백 여명 실시간 상담 35 고객 맞춤형 정책정보 전달 시스템 운영(www.spi.go.kr) * 233개 기관 7,342개 정책정보 제공 상권정보 / 공공구매 정보망 통합 ☎1357 종합 콜센터 운영 전문가 381명, 정책실무자 6천 6백 여명 실시간 상담

참고 :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8조 2,531억원(일반회계 1조 6,845억원+중산기금 6조 5,686억원) 36 참고 : 2007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 8조 2,531억원(일반회계 1조 6,845억원+중산기금 6조 5,686억원) 구 분 2006년 에산규모 기술개발 지원 경영안정 수출 및 판로 인력난 완화 창업·생산구조고도화 정보화 지원 재래시장·소상공인·여성 기 타 중산기금 3,680억원 6,623억원 546억원 232억원 585억원 225억원 2,085억원 2,869억원 6조 5,6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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