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4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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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국제정치론 2015 가을학기 제4주(2) 최현진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choihj@khu.ac.kr

제4주(2)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2 체

1. 구조(신)현실주의 체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국제시스템의 세가지 구성요소 조직원리 (organizing principle) 단위들의 분화 (differentiation of units) 능력분포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상위의 권위체가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각 국가는 생존을 위해 자력구제에 의존 무정부 상태에서의 생존 경쟁이 궁극적으로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기는 해도 반드시 전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개별 국가의 안보 추구 행위는 그 의도와 관계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세력균형을 이끌어내 국제체계의 안정성을 창출 http://www.youtube.com/watch?v=F9eV5gPlPZg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주장 다극체제와 달리 양극 체제는 두 개의 강대국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남 따라서 상호간 힘의 균형과 견제 기능이 보다 용이해지며 분쟁이 억지됨

John Mearsheimer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01) 국제시스템의 무정부적 구조는 국가가 자국의 상대적 권력을 극대화하게 만든다. 세력균형에 만족하거나 현상유지적인 국가는 없다.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국제체제에서 지구적 패권국가가 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

John Mearsheimer (2011) America should check China’s rise and prevent China from achieving regional hegemony. http://www.youtube.com/watch?v=Ua6P_ldI64Y Mearsheimer discusses two strategic alternatives: Global dominance (지구적패권) Offshore balancing (역외균형)

Global Dominance A strategy of global dominance has two broad objectives: 1) maintaining American primacy; and 2) spreading democracy across the globe. The underlying belief is that new liberal democracies will be peacefully inclined and pro-American, so the more the better. Its proponents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e right as well as the responsibility to interfere in the politics of other countries.

Offshore Balancing Offshore balancing i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re are three regions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Europe, Northeast Asia and the Persian Gulf. The goal of offshore balancing is to make sure that no country dominates any of these regions.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end is to rely on local powers to counter the rise of potential regional hegemon. If that proves impossible, American troops come from “offshore” to help do the job, and then leave once the potential hegemon is checked.

Offshore Balancing Mearsheimer argues that offshore balancing is better suited for checking China’s rise. It is committed to staying out of fights in the periphery and concentrating instead on truly serious threats. It makes other countries (e.g. Japan, Australia, Singapore, Taiwan, South Korea, Thailand, Vietnam) to share the burden of containing an aspiring regional hegemon. It costs considerably less money than does global dominance.

2.신고전현실주의 (Neo-classical Realism)

신고전현실주의 국내정치를 권력배분과 외교정책 행태 사이에 매개변수로 놓는 것 (Stephen Walt, 2002) 권력배분

슈웰러(Randall Schweller, 2004)

슈웰러(Randall Schweller, 2004) 언더밸런싱(Underbalancing): 구조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 균형정책이 발생해야 할 상황에서,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응 하지 않는 행위  “Underbalancing occurs when the state does not balance or does so inefficiently in response to a dangerous and unappeasable aggressor.” (p. 168)

슈웰러(Randall Schweller, 2004) 언더밸런싱(Underbalancing): 구조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 균형정책이 발생해야 할 상황에서,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적절히 대응 하지 않는 행위  “Underbalancing occurs when the state does not balance or does so inefficiently in response to a dangerous and unappeasable aggressor.” (p. 168) “A Theory of Mistake”

슈웰러(Randall Schweller, 2004) 외부위협 발생 사회분열 엘리트 내부 합의도출 실패 언더밸런싱 (Underbalancing) 정권불안정 엘리트분열

슈웰러(Randall Schweller, 2004) 국내정치 매개변수 외부위협 발생 사회분열 엘리트 내부 합의도출 실패 언더밸런싱 (Underbalancing) 정권불안정 엘리트분열

자카리아(Fareed Zakaria)

자카리아(Fareed Zakaria) 국가중심현실주의? 부국(富國)은 어떻게 강대국이 되는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The emergence of a new great power)을 설명하는 이론 19세기 미국이 대외적 세력확장에 실패한 이유 주 > 연방정부 (States > Federal Government) 의회 > 행정부 (Legislative branch > Executive branch) 자원의 조달/관리 능력 부족 (The lack of resource mobilization capacity)

자카리아(Fareed Zakaria) 주정부 VS. 연방정부 부(Wealth) 세력팽창 권력공백 (Power vacuum) 자원의 동원 세력팽창 의회 VS. 행정부 대통령의 의지

자카리아(Fareed Zakaria) 주정부 VS. 연방정부 부(Wealth) 세력팽창 권력공백 (Power vacuum) 자원조달능력 매개변수 부(Wealth) 권력공백 (Power vacuum) 주정부 VS. 연방정부 자원의 동원 세력팽창 의회 VS. 행정부 대통령의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