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외부효과 2009524053이별희 2009524076최미니
사회적 비용의 예1 * KBS 생방송 오늘
사회적 비용의 예2
이 사례에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출 할 수 있는데, 이것 은 비만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다이어트 비용이 사회 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 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란?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자와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 즉, 재화의 생산 시 발 생하는 사적비용과 외부효과 로 인한 비용을 합친 개념.
사회적 비용이란?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외부경제 외부 효과 외부불경제
사회적 비용&사적비용&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효과 외부효과가 외부불경제일 때 =>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이 때, 정부가 외부불경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 => 사적 비용 = 사회적비용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효과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불경제 사회적 비용 < 사적비용 = 외부경제
외부효과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 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 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외부경제 & 외부불경제 시장을 통하여 거래되지 않는다. 외부경제를 얻은 자는 이를 준 자 에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지 않으며, 외부불경제를 받은 자는 이를 준 자로부터 대가를 받 을 수도 없다.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의도적이지 않은 경제 활동으로 제 3자의 후 생 수준을 높인다. 1.오래된 건물(ex.콜로세움) 2.신기술 개발(폰 가격 하락) 3.옆집의 화단 4.인기있는 슈퍼나 패스트 푸드 매장이 들어 섬 외부 경제가 발생 할 때 생기는 사적 비용은 그 당사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경우가 많다. (해결책-지원금 등)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효과) 의도적이지 않은 경제 활동으로 제 3자의 후 생 수준을 높인다. 1.자동차가 많아지면, 배기가스&차 막힘 2.개 짖는 소리 3.종이 생산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 4.공유자원의 비극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경제활동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발생, 자원을 과잉사용하 게 된다. (해결책-오염자 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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