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복지기준 소득분과 청책워크숍 2012-05-11

1. 서울시민의 소득 현황 서울의 보통가구 평균적으로 월 325만원의 소득과 2.76명의 가구원으로 구성 5대권역 평균소득 동남권 380만원 서북권 349만원 서남권 310만원 도심권 303만원 동북권 300만원 순 출처: 서울서베이리포트(2010)

2. 서울시 소득 관련 문제 소득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문제 불평등 빈 곤 소득계층의 양극화 중산층은 줄고, 빈곤층과 상류층은 늘고 소득분배구조 악화 전국 소득상위1% 소득이 전 국민소득의 6 분의 1 (2012) 서울시 상위10%의 소득이 하위10% 소득의 9.45배 (2010) 불평등 서울시 빈곤인구 55만 전체 시민 중 5.34%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기초보장 사각지대 29만 서울시 기초보장 수급률 2.08% 빈곤층 중 핵심적 사각지대 규모 2.84%로 추계 빈 곤

2. 서울시 소득 관련 문제 불평등 소득 격차 9.45배 “소득양극화 극심하다” “임금이 턱없이 낮아 일을 해도 가난하다” 상위10% 하위10%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 25.7% (2009) 4명 중 1명이 중간임금의 2/3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미국 24.8% 영국 20.6% 독일 20.2% 일본 14.7% 핀란드 8.5% 벨기에 4.0%

2. 서울시 소득 관련 문제 빈 곤 “생계유지가 너무 어렵다” “수급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다” 빈 곤 “생계유지가 너무 어렵다” “수급 신청했지만 지원받지 못한다”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5.34%(2010) 서울시 최저생계비 적용할 경우 서울시 빈곤율 8.01% 기초보장 사각지대 인구 29만 명 전체 빈곤층 55만 명 중 수급인구는 21만 명에 불과 제도 사각지대 인구특성 전체인구의 65%가 노인, 장애인, 아동 그 외 만성질환자 부양가족 있는 저임금 근로자와 실업자 등으로 구성

2. 서울시 소득 관련 문제 빈 곤 서울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추계 사각 1 2.84% 사각 5 0.74% 사각 6 0.78% 빈 곤 서울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추계 소득 재산 0.54억 2억 최저생계비 (5.43%) 서울시 최저생계비 (8.01%) 사각 1 2.84% 사각 5 0.74% 사각 6 0.78% 사각 7 1.14% 사각 4 1.03% 사각 3 0.61% 사각 2 0.02% 수급률 2.08% 사각지대1의 원인 1.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과 현실 부양실태와의 괴리 2. 행정적 오류 3. 홍보 부족 4. 본인 거부

3. 소득분과 청책워크숍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및 추진의 의미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 견인 타 지자체로의 파급 오늘 청책워크숍의 의미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기본관점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시민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또는 아이디어 확보

4. 최저선과 적정선의 설정 최저선과 적정선의 의미 최저선 적정선 권리성 급여 선별적 복지 비교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선별적 복지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선정하여 시행 최저선 비교기준 또는 가이드라인 서울시민이면 누렸으면 좋을 수준 보편적 복지 소득수준 상관 없이 인구특성별 또는 전 시민 대상으로 시행하면 좋을 정책들 적정선

4-1. 소득 최저선 설정 서울시 소득보장 최저선으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행 최저생계비 중소도시 기준 적용 3인가구 122만원 서울시 최저생계비 중소도시의 116% 3인가구 144만원 상대빈곤 방식 최저생계비 서울시 중위소득의 50% 3인가구 177만원 기타

4-1. 소득 최저선 설정 경험적으로 서울시 최저생계비는 얼마쯤 되어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3인가구가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수준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120만원~170만원 미만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 170만원~220만원 미만 220만원~270만원 미만 기타( 만원)

4-2. 소득 적정선 설정 서울시 소득보장 적정선으로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서울시 중위소득 서울시민 소득의 가운데 값 3인가구 354만원 서울시 평균소득 서울시민 소득의 평균치 3인가구 417만원 서울시 표준생계비 서울시민의 평균 혹은 중위 가계지출 기타

4-2. 소득 적정선 설정 지방공무원법(제4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표준생계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서울시 3인가구 표준생계비 금액은 얼마입니까? 35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450만원 미만 450만원~500만원 미만 기타 ( 만원)

5. 소득분과 대표 정책과제 최저선과 적정선 달성을 위한 대표 정책과제 사각 지대 저임금 최저선 달성을 위한 대표 정책과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정책 사각지대 형성 요인별 대책마련 필요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해결방안 모색 행정오류, 홍보부족 관련 해결방안 모색 사각 지대 적정선 달성을 위한 대표 정책과제 생활임금제 도입 근로빈곤 문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필요 노동시장 저임금, 양극화 문제 지속적 심화 근로가능 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정책 필요 저임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정책 5-1. 최저선 보장 대표 정책과제 사각 지대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해야 함 첫째, 정부와 부양의무자 간의 ‘부양책임 떠넘기기’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둘째,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행정오류와 홍보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진 안+추진위 논의 안) (1안) 기존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수급자 발굴, 지정 (보장비용 징수 활용) (2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 현실화) (3안) 찾아나가서 상담,`지원하는 현장형 복지행정 (전달체계 개편)

5-1.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문제는 정부가 부양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책임을 미루는 형국이고, 그 피해는 수급신청자가 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어떤 것이 가장 옳을까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의 추가조치는 필요 없다. 현재 중앙정부 기준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장비용 징수제도를 활성화시킨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타

5-1.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혹시 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복지기준 영역 현재 논의중인 중점사업명 최저선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1) - 서울형 부양의무자기준 설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2) - 서울형 재산기준 설정 보장비용 징수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차상위계층 소득보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욕구별 현물급여 근로빈곤층 소득보장 위한 서울형 자활사업 인프라구축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동 복지공동체 조성)

5-2. 적정선 보장 대표 정책과제 생활임금제 도입 저임금 생활임금제란? 생활임금은 보통 3인 정도의 가족이 해당 지역의 수준을 고려하여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말하며, 중앙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또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수준임. 임금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저임금 근로자의 전반적 임금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미국의 사례 참조) 생활임금 조례 제정, 시행안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기관제 근로자, 하도급 업체 직원, 시유지 대여업체 등 서울시 유관기관에 순차 적용 - 민간기업체로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마련

5-2.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적용하여야 할까요? 시행 반대 협의의 유관기관 까지 광의의 유관기관 까지 자발적 참여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기타의견

5-2.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혹시 저임금 또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복지기준 영역 현재 논의중인 중점사업명 적정선 인구대상별 소득보장 서울형 기초노령연금 추가급여 서울형 중증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서울형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서울시 다자녀가구 아동수당 노동연계형 소득보장 생활임금제 서울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마을·지역일자리, 청년고용할당제 지원) 서울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감사합니다. 201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