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7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한·미 FTA, 왜 해야 하나 ? 3. 한·미 FTA의 기대효과 4. 향후 추진계획

1. 자유무역협정이란?

‘06.3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3건의 지역협정 중 133건이 90년대 후반 이후 체결 FTA 의의 1. WTO: 다자간 무역협정 (UR, DDA) 2.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 3. FTA 범위 현재 90년대 후반 이후 :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분야 등 대상범위가 확대 과거: 주로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철폐 40 80 120 160 200 193건 ‘06.3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3건의 지역협정 중 133건이 90년대 후반 이후 체결 102건 60건 27건 17건 3건 6건 * 자료출처: WTO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6년 3월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6 46 43 39 15 14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미 국 중 국 E U 멕시코 칠 레 한 국 (’05년말 현재 타결국 수 기준)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FTA 추진 로드맵」 ‘06. 7월 현재 ` 「FTA 추진 로드맵」 주요 교역대상국과 동시다발적 FTA 추진 (multi-track approach) ‘06. 7월 현재 발효 2건(칠레,싱가포르) 타결 2건(EFTA*, 아세안) *EFTA: 아이슬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협상중 5건(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일본) 공동연구중 1건(남미 공동시장)

<민간분야> ’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06.7.10 ~14 2차 협상(서울) ’06.6.5 ~9 1차 협상(워싱턴) 23개 부처 ’06.2.3일 한•미FTA 협상 공식 출범 발표 (미국기준 2.2일) ’05년 3차례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 ’03년 이래 우리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미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모색 <민간분야> ’00년 제13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문제가 최초로 제기됨

2. 한·미 FTA, 왜 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항 목 한국입장에서 본 미국 미국입장에서 본 한국 對한국 투자1위, 27억불(23.3%) 수 출 2위 413억불 (14.9%) 7위 277억불(3.1%) 수 입 3위 306억불(11.7%) 7위 438억불(2.6%) 외국인 투자 對한국 투자1위, 27억불(23.3%) 대미 투자 12억불(’05년) 자동차수출 71만대(108.3억불) 5,500대(5.3억불) 한국차의 시장 점유율 (’03) 3.8% →(’04) 4.1% → (’05) 4.3% 대미 농산물 교역 (04년→05년] (미국→한국) 27.4억불→17.8억불 (한국→미국) 2.8억불 → 2.3억불

IMF 이후 한국경제 FTA 필요성 新성장동력 확보 ‘97 경제 위기의 성공적 극복  한단계 도약 필요한 시점 Global화, 정보화,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 필요 저출산·고령화  잠재성장률 저하 잠재성장률 예상 5% 4% 3% 2% 1% 2000 2010 2020 2030 2040 1 2 3 4 5 6 (%) 노동생산성 제고 외국인투자 유도 판매시장유지·확대 FTA 필요성 新성장동력 확보

개방사례: 한강의 기적 한국경제발전 = 개방의 역사 1960~80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수출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입자유화, 외국인 투자 자유화 1990년대 2000년대 수입자유화 확대, WTO/UR, OECD 가입 및 금융 자유화 세계 1등상품 육성, FTA 다변화, DDA 적극참여 한국경제발전 = 개방의 역사

미국 : 세계 최대시장 2001~2005 국가경쟁력 1위 전세계 수입중 21.8% 소화 ‘05 GDP규모 : 우리나라 13배 [WEF/IMD 발표] [중(8)+일(6.5)+ASEAN(7)<미] 한국 39위(’05년) [12.3조불vs.9,500억불]

한·미 FTA : 우리 경제의 생존전략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 주변국가로 전락(marginalized)할 가능성 국산품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88 4.6 ’98 2.6 ‘01 3.1 ’05 대미수출 증가율(‘05, %) 한국 중국 대만 인도 23.8 0.6 20.9 -5.2 위기감 느끼는 일본 닛케이 신문, 일본 정부도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미국과의 경제연대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우리 토종할인점이 세계적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 ‘난타’의 브로드웨이 진출 NYT, 봉준호의 영화 ‘괴물’을 올해의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 (11개국에 230만불 수출, 일본에 470만불 사전 수출) 조선업 1위 한국 조선업 상반기 전 세계 LNG선 독식 한국 온라인 게임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ㅇ 조선업 전문가들, 국내 조선업체들이 3-4년 전부터 기존의 대량 수주 방식에서 고부가가치선 선별 수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 효력 발휘한 것으로 분석    - 선주들은 환율 하락으로 선가가 올랐음에도 한국의 높은 품질에 매력을 느낌   ㅇ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원가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 적어도 고부가가치선인 LNG선 분야에서만은 중국 등 경쟁국들이 당분간 한국을 따라잡기 불가능 할 것 

3. 한·미 FTA의 효과

한미FTA 기대효과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대외신인도 개선 2. 생산, 고용, 교역 및 FDI의 증대 - 실질 GDP(7.75%증가, 352억불) - 고용(3.3%증가 55만명)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KIEP, ’06.4)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3.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 -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부문의 획기적인 개선 * 서비스 생산성(’00년, 한국 = 100) : 미국(219.2), 일본(195.3), 프랑스(199.9) 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대외신인도 개선

제조업 : 다수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상당수 품목이 ‘99.7월 對日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이후에도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 상당수 품목이 ‘99.7월 對日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이후에도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 자동차 : 생산규모(’05) 세계 5위 휴대폰 : 시장점유율(’05) 세계 3위 한미 FTA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 철폐시 수익 예상 한미 FTA 경제효과(제조업) 부문별 미국 시장 규모 생산성 미고려 생산성 고려시 생산 4.53%(18.7조원) 5.4%(22.9조원) RV, 픽업트럭시장: 1,200만대(’04) 자동차 부품: 310억불 규모(’04) 디지털 TV: 세계시장의 32%차지 자료:KIEP(’06.4)

제조업에 대한 영향 품목별로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자동차 : 미국시장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관세율(2.5%) 철폐시 수출 증가 섬유•의류•신발 등 고관세 품목 : 관세철폐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가능 미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빈번한 무역구제법 발동, 복잡한 인증 및 라벨 요건 등 비관세장벽 완화시 수출에 긍정적 효과 기대 (’05년말 현재 19건의 수입규제조치 존재)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 “제조업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피해업체의 구조조정 및 근로자 전직 등을 지원

서비스업: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계기 서비스 산업 비중 계속 증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한·미 FTA의 주요 목표 OECD 평균 GDP : (’03) 67.6% 고용 : (’04) 68.6% GDP : ('98) 54% → ('05) 56.3% 고용 : (‘98) 60% → (’05) 65.5%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비효율성경제선진화의 걸림돌 * 서비스업 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 : (’75~’80) △1.35%, (’81~’90) 1.73% (’91~’00) △0.13%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한·미 FTA의 주요 목표 기타 서비스수지(특허권 사용료, 법률․컨설팅) 적자규모 ’05년 73.6억불 일반여행 증가: 65.5억불(’01)→119.4억불(’05) , 유학·연수증가: 10.7억불(’01)→33.7억불(’05) 서비스부문 생산성 1% 이상 제고시 서비스부문 고용 45만명 증가 (KIEP ’06.4)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대응방향 금융 의료 교육 ’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미 상당수준 개방, 금융기관 경쟁력도 제고 * 국내은행의 수익성(ROA): (’00)△0.95% → (’04)0.88% BIS자기자본비율(’06.3) 한국(13.18%) >美(12.4%) >英(12.3%) >獨(12.9%) 개방을 통해 금융기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나 금융 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노력 금융 기본적으로 의료 혜택의 공공성은 유지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임 의료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 개방협상에서 제외 교육개방은 대학 및 성인교육을 중심으로 논의 예정 * 대학순위(The Times, ’05) : 북경대 15위, 동경대 16위, 서울대 93위 교육

한미 FTA와 금융산업 우리 금융기관과 시장에 또 다른 기회 정부의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외환위기 극복, OECD 가입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미 상당수준 개방 - 상업적 주재(MODE 3)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개방 -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도 상당수준 제고된 상태 · 국내은행의 수익성(ROA): (’00)△0.95%→(’04)0.88% · 부실자산비율: (’00)8.94%→(’04)1.93% · BIS자기자본비율(’06.3) 한국(13.18%) >美(12.4%) >英(12.3%) >獨(12.9%) 우리 금융기관과 시장에 또 다른 기회 - 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더욱 강화 - 소비자 입장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선택 정부의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농축수산업 : 최대한 협상력 발휘 일부 피해가 예상되지만 농업도 모든 업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 ① 가공농산물업 : 값싸고 질 좋은 원료 확보로 경쟁력 제고 가능 ② 국내 자급률이 낮은 품목 : 수입선 전환효과 (신규수입창출효과 미미) * 식량자급률 : 밀(0.2%), 옥수수(0.7%), 유지류(3.3%), 콩(7.3%) 일차적으로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 쌀은 우리의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때 끝까지 지켜야 할 품목

농업에도 블루오션은 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사고와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틈새(블루오션)를 찾아내는 성공전략과 노하우를 개발할 시점 < 블루오션을 찾는 희망농업의 사례 > 경남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3년새 억대농부 112명) 충북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충남 홍성군 친환경 참게 농법(유기농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전남 함평군 한우 명품 브랜드 사업(롯데쇼핑 73개 매장 독점 납품)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보다 수확량이 42%나 증가 억대 농부 3년 새 112명 “우린 FTA 무섭지 않다”(중앙 4/19)   ㅇ “우리 농산물도 품질경쟁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FTA 공세를 헤쳐나갈 수 있다”    - 함양군청이 FTA에 대비해 경상대 등 대학과 함께 고소득 전략 작목을 선정한 뒤 농민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결과 작년 1억원 이상 수입 올린 농민이 112명에 이름   ㅇ 농가에 보조금 주기보다 고소득 작물 선정, 집중 지원             [ 함양군 억대농부 프로젝트 ]     ․ 03년부터 연 1억원 이상 소득 농민 100명 육성 운동 전개     ․ 전략품목 선정 → 맞춤식 교육 → 마케팅 지원 전략     ․ 군청은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통해 판로 지원 [괴산군] 불정 복숭아 명품화 사업으로 FTA 벽 넘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6/5)   ㅇ 불정면 복숭아 생산 농가들, 상품 브랜드 가치를 높여 복숭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1회 불정 복숭아 축제를 실시, 복숭아 품평회, 전시판매를 추진, 판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2월 복숭아 생산 및 판매전략 교육 실시   ㅇ 괴산군은 불정면 복숭아 명품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을 지원하여 복숭아 포장재 지원사업과 3억원을 투자하여 40평형, 3동의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추진    - 현재 불정면에서 복숭아 생산농가가 매년 10%이상 증가 추세, 복숭아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시급성을 간파하여 복숭아 명품화 사업 추진하게 됨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나 무를 본격 보급한 결과 10년이 지난 올해 키 낮은 사과나무의 재 배면적은 도내 전체 사과나무 재배면적 1만6774㏊의 26.7%인 447 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키 낮은 사과원에서 생산한 사과는 일반 과수원의 사과보다 수확량이 42%나 늘었으며 ㎏당 경영비도 782원으로 17% 정도 절 감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300평(1000㎡)당 평균 427만원으로 일반 과수 원보다 2배 정도 높았다. 2004년 4월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 TA) 체결로 과일 수입이 늘어난 이후에도 사과 값은 4만원(15㎏ 기준)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키 낮은 사과나무 재배면적을 해마다 1000㏊씩 늘려 2010년에는 전체 면적의 80% 수준까지 늘 리고 2015년에는 모든 사과원을 키 낮은 사과나무로 대체할 계획 이다. 경북도의 사과나무 재배면적은 가장 넓을 때인 1992년이 3만6000 ha로 전국의 68%를 점유했으나 노목화와 경쟁력 높은 생산체계 미개발로 현재 면적이 절반 정도로 크게 줄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신경북형 사과 인 키 낮은 사과나무 보급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과산업의 최대 주산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관적 태도보다는 ‘피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 해보자’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가 필요한 시점

한·미 FTA 와 양극화 한미 FTA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 가능 일자리 창출 FTA를 통한 경제성장 55만명 7.75% (352억불)  * 지난 6년간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일자리(53만명) : 전체의 20% (LG 경제연구원 ’06.2) * GM 대우: 연간 최대 60만대가 수출되는 KD센터는 4년 간 생산유발 효과 약 8.4조원 고용유발효과도 4만6000여 명에 달함   (KIEP ’06.4) GM대우의 부평공장 인수와 해고자 복직, 대규모 시설투자를 가능케 한 배경에는 인천시와 인천시민들의 기업사랑 노력이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GM대우가 인천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막대한 시설투자와 고용, 생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GM대우가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기준 고용 11%, 매출 18%, 수출 20%를 담당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김기완 경제정책과장은 “인천시청은 매월 1회 지역상의·시공무원·인천사랑협의회·대우자동차판매 등으로 구성된 대우사랑TF팀을 열고 GM대우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시장의 경우 GM대우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적극적인데 GM대우차의 50% 이상을 인천시민이 타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 GM대우의 대규모 투자에 맞추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GM대우자동차 R&D 센터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 특성화 단지를 2011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60만대가 수출되는 KD센터는 4년 간 생산유발 효과 약 8조4000억원, 고용유발효과도 4만6000여 명에 이르는 등 2009년까지 총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인천 지역총생산(GRDP)의 2 ~ 6%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GM대우도 전략적 차원의 투자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작년부터 사회봉사단 발족, 한마음재단 설립과 아울러 지역 저소득층 학생 영어지도, 영어학습교재 기증, 전통문화 체험과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이 동북아시아 핵심물류기지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GM대우의 성공은 곧 인천의 성장”이라며 GM대우가 인천의 대표기업을 넘어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한미 FTA로 양극화 해소에 기여 가능

쟁점 ① 신금융서비스 FTA 1차 협상에서 미국측은 다음과 같이 아주 제한적인 수준의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요구 ①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이 있어야 하고(국경간서비스 금지) ② 다른 나라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 건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하며, ③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④ 국내 소비자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 감독당국의 허가제도 도입이 가능   당초 우려와 달리 우리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위험도 크지 않음

쟁점 ② 국경간 금융서비스 국경간 금융서비스도 지켜야 할 룰이 있다 등 일부 분야만 개방 현재 국제적인 교역과 관련된 수출입 적하보험, 항공보험 등 일부 분야만 개방 향후 금융협상에서도 소비자 보호나 감독에 문제가 있는 “국경간 거래”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인 개방방식을 견지      *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Positive 개방방식  국경간 공급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위험도 크지 않음 아울러 단기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혼란 예방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조치는 지속

쟁점 ③ 이행의무 부과금지 이행의무 사례: 국산화 달성의무, 국내인과의 합작의무, 생산물 수출 의무 ‘이행의무 부과’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과 외국인 투자확대를 저해할 수 있어 이미 ‘80년대 이전부터 금지 논의가 있어 왔음 ▪ 상품 수출입과 연계된 이행의무 부과는 WTO에서도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 우리나라도 UR 협상준비를 위해 ’90년 이를 모두 철폐 ※ ‘03년 발표된 한․일 BIT에도 이미 포함 동 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유보안에 적시하여 적용의 예외를 받는 것이 가능

직접투자규모(신고기준): 미→한 340억불(’62~’05), 한→미 185억불(’68~’06.3) 쟁점 ④ 투자자-정부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절차는 ’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체결한 2,400여개의 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 ▪ 우리의 경우 그간 체결한 여타 FTA는 물론, 한일 BIT 및 투자협정에서도 이미 채택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주의를 원칙 ▪ 해외진출이 활발한 우리 기업․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문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체결할 투자협정이나 FTA에 포함시킬 필요` 직접투자규모(신고기준): 미→한 340억불(’62~’05), 한→미 185억불(’68~’06.3) ① 미국 투자자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가? 총 61개국의 피제소국 중 미국은 3번째 피제소국 (11건) (UNCTAD 집계) ② 환경관련 규제권한이 무력화되지는 않는가? 환경규제는 - 환경보호 위해 필요 - 과학적 증명 가능 - 부당차별 않으면 → 당사국 주권사항

4.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6월 ’06. 2~5월 ’07. 3월 협상준비 1차 협상 협상타결 추진 6~8주 단위로 후속협상 진행 우리측 협상대표단 구성 및 주요 쟁점별 검토 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 병행 6월 ’06. 2~5월 ’07. 3월 협상준비 1차 협상 협상타결 추진 6월 7월 9월 10월 12월 1차 2차 3차 4차 5차

국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협상의 투명성도 최대한 확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FTA 정부는 각계각층의 폭넓은 국민적 참여와 의견수렴을 중시함 국민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협상의 투명성도 최대한 확보 3.3~5.4 국민여론 수렴 5.17 민간대책회의주관 FTA 토론회 6.21 KDI주관 FTA 토론회 6.23 국회 FTA 포럼 주관 토론회 6.27 제2차 정부 합동 공청회 정부는 밀지 않고 끄는 리더십을 발휘해 대내적 협상을 해나갈 계획임

한·미 FTA : 선진경제로 가는 길 21C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선택 우리 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선택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성장전략 계란은 스스로 깨어나오면 닭이 되지만 남이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토끼는 한평의 풀밭이면 충분하지만 사자에게는 드넓은 초원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