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나병선

소 개 (학력) - 부산 동고등학교 - 동아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대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소 개 (주요 경력) - 1978년 7급공채시험, 공직 입문 - 1987년 경상북도 기획, 상정, 자치행정과(6급) - 1996년 경상북도 중소기업지원과, 농정과(5급) - 2006년 경상북도 자치협력과장(4급) - 2008년 인재양성과장 - 2009년 상주시부시장 - 2011년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 2014년 대구대학교 산학협력초빙교수

<지구나이 1년> 1. 1 0시 지구탄생 4. 30 생명체 탄생(최초) 11. 15 물고기 출현 11 <지구나이 1년> 1. 1 0시 지구탄생 4. 30 생명체 탄생(최초) 11.15 물고기 출현 11.29 육상식물 출현 12.14 공룡 출현 12.25 포유동물 출현 12.31 밤11시45분 인간 출현

제1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행정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 등장 배경 제1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행정 제1절 지속가능 발전의 등장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 ◇ 등장 배경 ㅇ 1970년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쟁점으로 등장 - 1972.3월 로마클럽 발간 ”성장의 한계”, 발표 1972.6월 스톡홀롬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ㅇ 지속가능 발전 개념은1980년”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IUCN)”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WCS)임 →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강조

주1) 로마클럽 - 196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성 - 지구의 유한성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세계 각국 지식인 들로 구성된 민간단체 - ‘성장의 한계’등 보고서 있음 주2) 유엔인간 환경회의(UNCHE) - 1972년 스위스 스톡홀롬에서 개최 - 전세계 113개국 대표등 전문가 1300명 참가 - 환경문제를 국제적 차원으로 쟁점화에 기여

ㅇ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선언”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접근 시도 →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WCED)”설치 결의 → 1987.4월 WCED, “우리공동의미래”보고서 발표 (*WCED) : “우리공동의 미래”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의 위원장인 브룬트란트(G.H. Brundtland)이름을 따서 일명 “브룬트란트보고서”로 부름

주1) “브룬트란트보고서”(1987년) - 노르웨이 환경장관, 수상을 지낸 브룬트란트 주도하에 “우리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 주1) “브룬트란트보고서”(1987년) - 노르웨이 환경장관, 수상을 지낸 브룬트란트 주도하에 “우리공동의 미래” 보고서 발간 - 인구, 식량, 생물종 보전, 에너지산업화, 평화등 사안들을 논의 하면서 자원기반을 지속시킬 새로운 경제발전 형태를 요구 * ”지속가능발전”용어 처음 사용

◇ “지속가능발전” 개념 ㅇ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1987년 브룬틀란트 보고서 처음 사용) *W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 관리된 경제성장(경제) + 사회적 형평성 증대 (형평성) + 생태계 안정유지(환경) ㅇ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변천 경제(사회갈등+환경훼손)→경제.환경.복지간 균형→환경(사회+경제) ☞지속가능발전 구성 3가지개념 : 환경, 경제, 형평성

2. 지속가능발전의 영역과 정책변수 ◇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영역 - 자연자원의 활용, 정치및 행정체계의 개선, 생태계보존, 인류건강수준 향상,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활환경 보존 등 <지속가능발전의 성공여부> 자연의활용정도 환경에의영향정도 지속가능발전 여부 복원력이상으로 활용 환경훼손 지속가능발전 불가 복원력 정도로만 활용 환경평형 현상태 유지 복원력이하로 활용 환경재생 및 지속가능 지속가능발전 가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변화를 요하는 행정영역 ① 관련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정비 ② 법규와 제도정비 ③ 의사소통 구조변화와 비판 수용 ④ 협의와 협상능력 제고 ⑤ 안전과 조화의 중시 ⑥ 도덕심과 책임감 함양

◇ 지속가능발전의 주요원칙 ① 환경용량의 존중(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조화 찾아야) - 인구의 증가와 성장이 생태계의 수용능력의 한계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이를 위해 환경용량에 대한 연구,합리적인 산업 및 인구의 공간 상 배치 필요 ② 세대 간 형평성(사회보장제도 기반구축, 인적자원확보) - 현세대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다음 세대들도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기반 구축, 인적자원 확보, 안정적 재정구조 등을 꽤해야 함

③ 삶의질 향상(개발성과 공정배분, 개발의 질적수준 제고)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의 양보다 개발성과의 공정한 배 분, 개발의 질적 수준 등이 요구됨 ④ 자원배분의 최적화(기술개발방향이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제 고쪽으로 이뤄져야 함) -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 - 단기적으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 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개발을 추구 ⑤ 지구촌 시민정신(지속가능발전, 전 지구적차원) - 환경보전 책임은 국제화되어 감 - 지속가능발전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가능

◇ 환경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① 장기적 결과와 영향 (미래세대 입장도 고려) ② 통합화(환경, 경제, 사회복지 통합) ③ 참여의 보장과 투명성 확보 ④ 형평성(세대간, 계층간) ⑤ 사전예방(예측가능성, 사전예방 중요)

https://www. youtube. com/watch https://www.youtube.com/watch?v=mglPZ7KALhY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11:27) https://www.youtube.com/watch?v=uhuHdomyDf4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는 과정 3분만에 보기 03:36)

제2절 뉴 거버넌스 ◇ 거버넌스 체계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 체제(협치,協治) 제2절 뉴 거버넌스 ◇ 거버넌스 체계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 체제(협치,協治) 이는 공공분야 업무에 참여하는 정부, 준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자발적 봉사조직 등 관리행위를 포괄 ◇ 뉴거버넌스 - 국가와 민간부문,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를 중시 (시민사회 참여 중시) (미국) - 공무원 : 3천만명(그림자관료 1천만명 포함)

◇ “정부없이도 통치가 가능하다” - 조직간 정책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정책목표 구현하는 국정 관리의 효율성 시사 (영국) ◇ 비부처 공공조직(NDPBs) 1만2천명 운영 - 공공정책 형성, 구매, 서비스전달, 분쟁조정 등 영역에서 역할 수행 ※ 국영기업, 공사 등 등 간부직(quangos) 10만명 별도 운영

제3절 지속가능 발전의 거버너스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세가지 요소 ① 개방적 자유경제 체제, 건전하고 집행가능 한 환경정책, 공중의 의사결정 참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책행위 ② 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재정정책 ③ 민간부문의 투자와 환경보전을 위한 청정기술의 발전 ※1992년 리우회의 이후 100개이상 국가 – 환경보전 행동계획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책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사례 ㅇ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 1997년 교토의정서 ㅇ 발전도상국, “깨끗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장치(CDM) 마련을 행동 강령으로 채택 - 하이테크 발전소 건설의 경우 공해는 물론, 기후변화를 고려 ㅇ 에너지연구개발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한 OECD 회원국간 협약 – 지구기후변화에 지대한 영향 미칠것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미국) ㅇ 모든 도시정부는 예외없이 환경보전 청사진 공표하고 실천 - 미, 환경행정기관 – 규제비용 줄이고 인센티브 늘리는 등 고객 위주의 서비스지향적 개혁 진행 ㅇ 주요기업들, 환경친화적 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시스템 정착 및 기업의 경쟁적이익 창출에 접목 - 포드자동차회사 사례 : 생태적능률, 산업생태학 실현 ㅇ 대학,연구소및 NGO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연구개발및 캠페인 눈부심 - MIT대학의 사이버 파트너십으로서의 GSSD, - 테네시대학교의 폐기물관리연구소와 각종 자원관리센터의 경우 규모와 기능이 한 국가전체 시설과 능력을 능가

◇ 환경변화와 기업의 대처 - 환경법령과 표준, 기준의 필수요건을 넘어 친환경적 제품생산과 적극적 그린마케팅, 지속가능한 발전마케팅 펼침 ◇ 제2타입 정책 제도화 - 제품의 라이프싸이클과정을 책임지는 EPR(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 국제적환경관리 표준 ISO14000(*ISO:국제표준기구, 1946창설) - 기업의 환경.건강.안전프로그램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 책임지는 케어 - 녹색제품 마케팅 등 ※제2타입 : 친환경적 기업의 이미지와 활동을 이익창출 마케팅으로 연결시키고 소비자를 비롯한 기업의 고객들에게 서비스함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거버넌스와 환경행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행정의 역할 ㅇ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 -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환경문제의 해결이 한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ㅇ 환경행정의 외연확대 - “No Impact Man(2009)” : 현대문명이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왔는지를 생각케함 - 환경문제를 행정의 문제로 해석함은 부적절 - 사회적차원 뿐 아니라 문화를 포함한 인간의식 차원까지 관심을 갖고 행정영역 확대필요 ㅇ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행정체제의 구축

주1) “No Impact Man” - 2009년 Colin Beavan이 제작한 다큐영화 -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화 - 생산과 소비위주의 자본주의 체제,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와 행정, 교육구조가 환경 위기 초래 (줄거리) –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가족의 무한 도전 . 환경운동가 콜은 1년간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해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 . TV 버리기, 쇼핑안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등 힘든 생활 ＃1. https://www.youtube.com/watch?v=fo74maVZgQw (노 임팩트 맨) 02:58 ＃2. 노임팩트맨 동영상(전편)

◇ 행정체제 개선 사례(미국) ㅇ기존 규제체제 개선 및 대안적 규제체제 모색 - 환경규제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등 공중의 참여 늘리고 규제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ㅇ환경행정에 관한 정부간 파트너십과 정부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 - 최근 미국 환경행정 패러다임, 환경보호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음 ㅇ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방정부 추진체계, 새로운 연방정부기구 등장 - 프로젝트 XL : 지도자들의 창의적인 유연성 보장 - 미국상무부의 국가해양.대기행정부서에 SDIA 사무국 설치